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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부동산PF 부실의 근본적 해결책 지면기사

태영건설 워크아웃 연쇄도산 우려'부동산PF 부실' 정부 임시방편 일관한국은 금융기관 위험 참여자 전가사업 타당성·위험 분석시스템 없어제도적 장치로 근원적 재발 막아야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현실화되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화로 인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업계가 홍역을 치렀고, 악성 미분양의 증가로 부실의 전조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버티는 부동산PF 사업장들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책은 임시방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도 정부의 대책처럼 보증승인비율을 급격하게 높이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보증기관에서도 부실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무조건 보증을 해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순히 시장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대출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시간 끌기에 급급한 측면이 있다.우리나라 부동산개발사업은 시행과 시공을 위한 자금은 주로 부동산 개발금융(PF)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부동산경기가 호황일 때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불황일 때에는 이미 대출된 부실 위험 사업장의 자금을 회수하고, 신규대출 심사는 엄격해진다. 부동산PF의 장점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매입, 건설, 운영, 분양, 임대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시작부터 완공 후 분양이 종료될 때까지 필요 자금을 융통하는 종합적인 금융시스템이다. 그러나 부동산PF는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유동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실의 위험이 커지면 부동산시장의 침체, 건설업계의 부도, 도급업체의 도산,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는 단점이 있다.이러한 단점들로 인하여 부동산개발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태영건설 다음은 어디인지가 관심거리이다. 거론되고 있는 건설사들이 많다. 부동산개발업계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루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

2024-01-10 서진형
[경제전망대] 총선 코 앞,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생각은? 지면기사

주택매매가 상승답변 역전했지만보합 응답 10명중 4~5명 의견 팽팽임대차 가격도 상승전망 하락 압도대외 여건·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불확실성에 소비자 변수 자리잡아2024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어느 해보다 '정책 혹은 정치' 쟁점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즉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휘몰아치는 '메가 시티'같은 불확실한 변수들이 총선 전까지 지속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서 소비자들은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봤다.부동산R114가 전국에 거주하는 1천167명을 대상으로 2024년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3명이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조사까지는 하락응답이 더 많았지만(하락 35%, 상승 24%) 이번 조사에서 상황이 역전(상승 30%, 하락 25%)됐다. 이처럼 상승 응답이 하락 답변을 앞지른 것은 2022년 상반기 전망 조사 이후 2년 만이다. 다만 보합에 대한 전망이 10명 중 4~5명 수준으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해 상승과 하락 의견 자체는 직전 조사처럼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전·월세 등 임대차 가격에 대한 답변은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압도했다. 전세가격은 상승 응답이 38.99%, 하락 응답이 15.60%로 상승이 2.5배 더 많았다. 월세가격 전망도 상승 응답이 45.84%, 하락 응답이 8.23%로 5.6배나 더 많았다. 최근 전세 계약 비중이 다시금 높아지는 추세지만, 사회 전반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계약 구조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중장기 방향성에도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소비자 조사 결과처럼 2023년의 역전세 우려감을 뒤로하고 2024년에는 임대차 가격이 상승세를 굳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자 다수는 '급격한 기준 금리 인상 기조 변화(30.42%)'를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연 3.5% 수준에서 7회 연속 동결됐고, 미국도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3

2024-01-03 윤지해
[경제전망대] ○ ○ 에 성공한 조직이 이겼다! 지면기사

한국이 혁신에 목매야 할 이유는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변화 요구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경제규모도 줄어들어 시장 축소더 전략적, 더 파격적이어야 한다'개혁, 혁명, 변혁, 혁파, 연혁'.위 단어들이 가진 공통점은 뭘까? 그렇다, 현상타파·대전환과 관련된 단어다. 그 속엔 모두 '혁(革)'이 들어있다. 질문 이어간다. 오늘날 개인·조직에게 불가결한 단어 둘을 꼽으라면? 창조(創造)와 혁신(革新)이 아닐까. 다만 혁신엔 창조가 필수적이나 창조만으론 혁신이 만들어지진 않는다. 모두가 본 걸 보고, 아무도 생각지 못한 걸 떠올리며, 이를 실천으로 옮길 때 혁신은 시작된다.혁신의 한자는 살벌하다. '새 살이 돋아날 것 같지 않은 환부(革)를 과감히 도려내 새로운(新) 걸로 바꾼다'는 뜻이다. 혁신 대상은 자기 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고통을 견뎌야 하고, 그 과정 중 죽음도 수차례 감수해야 한다. 모든 기득권도 내려놔야 해 나만 뺀 혁신이란 없고, 결과도 100점 아니면 0점이다. 발상전환(결단)까지 요구돼 '고르디우스 매듭' 풀기와도 닮아 있다. 이런 혁신은 '옛것을 뜯어고치고 솥(국가 정통성)을 새로 교체한다'는 혁고정신(革故鼎新)에서 나온 말로 정신혁고(鼎新革故)·혁구정신(革舊鼎新)과 동의어다. 정리하면 조직(사물)과 구조, 비즈니스 모델 등에 새로운 발상과 기술을 도입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사회에 큰 변화와 쇄신을 촉발하는 게 혁신이다. 기업에겐 세상에 없는 제품·서비스를 구현하는 원동력이다.물어보자. 왜 고통스런 혁신을 해야할까? 피해갈 수 있다면 당장 피하고 싶다. 붉은 여왕이 답한다. "여기선 힘껏 달려야 제자리야. 여길 벗어나려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빨리 뛰어야 해." 시장경제를 사는 우리에게 혁신의 당위성과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다. 영원한 1등이란 없다. 일진월보하는 경쟁자와 맞서려면 지속적 혁신이 유일한 대안임을 붉은 여왕의 가설(Red Queen's Hypothesis)은 일러준다.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는 "혁신은 변화를 기회로 보는 능력이지 위

2023-12-27 김광희
[경제전망대] 아파트 층간소음의 문제와 공동체 문화 지면기사

데시벨 측정 후 보완시공 의무화제도만으로 문제 해결 될지 의문개인주의 세상에 가까운 집거리설계시 소음최소화기술 적용하고범국민적 의식변화 교육 등 절실최근 정부에서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8.3%에 이르고 있어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단독주택이 대부분일 때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도 공동체의식이 강하고, 개인주의 보다는 우리라는 의식이 강하여 이웃집이 시끄러우면 잔치가 있거나 손님이 많이 방문했구나 하면서 함께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이웃이 나에게 소음 등의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예전처럼 참지 않는다는 것이다.결국 정부는 이러한 개인 간의 문제를 문화나 정서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층간소음 검사 결과가 기준(49㏈)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에 보완 시공 의무화, 층간소음 검사 샘플 5% 확대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방안만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먼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문제이다. 건축물의 설계나 시공의 단계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제도화하는 등 사전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건축 후 소음기준에 맞지 않을 때 시공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후해결방안이다. 이는 국가자원의 낭비, 국가행정력의 낭비, 건축비의 상승, 보완 공사비의 분양가 전가, 수분양자 비용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층간소음 검사 샘플 5% 확대방안도 문제가 있다. 소음이라는 것이 층, 소음발생 위치, 날씨, 시간대, 계절, 개인의 신체나 정서적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단순히 검사 샘플을 확대하는 것으로 소음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층간소음

2023-12-20 서진형
[경제전망대] 미국 대선과 트럼프 프루프 지면기사

재집권 대비 제도·체계 유지토록권한 남용 예방장치 '방어책' 마련극단적 美우선주의 국제사회 걱정'주한미군 철수' 등 또 불편할 수도정부, 불안 요소 해소할 대책 시급'트럼프 프루프(Trump-proof)'는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비해 미국의 제도와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입법이나 정책 등으로 '방어책'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미국 정계와 국제사회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몰고 올 외교 안보의 혼란 등 정권의 폭주를 막을 '방패정책'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내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집권과 동시에 국경을 차단하고 석유 시추를 확대해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공언한다. 자신을 범죄혐의로 기소한 검사와 법무부, 연방 관료들을 보복하겠다는 등 현실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게다가 현 정부의 동맹 복원 외교정책을 폐기하고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에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다.명예훼손 혐의, 연방의회 난입사태 선동, 성관계 입막음 비용 사건, 백악관 기밀 유출 사건 등 수많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트럼프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려운 미국의 정치 현상이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내의 다른 대선 후보들을 앞지르는 기세이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폐기할 계획임을 대선캠프 관계자를 통해 밝혔다. 이는 미국 본토에 7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집계에 의하면 IRA법이 통과된 8월 이후 외국 기업의 대미투자 1억달러 이상인 프로젝트는 유럽연합 19건, 일본 9건, 캐나다 5건, 대만 3건이지만 한국기업은 20건으로 그중 가장 많다. 물론 IRA의 폐기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회의론자인 트럼프는 바이든에 의해 복귀된 파리기후협정을 다시 탈퇴하고 청정에너지 투

2023-12-13 이세광
[경제전망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과 연착륙 사이 지면기사

정부, 신용경색 연초 1·3대책 발표가격회복 움직임 차별·양극화 심화1~9월 아파트 거래 전년比 109%↑내년 분양·신축 등 공급 줄어들고 물가상승분 기존 주택 반영될 전망2023년 부동산 시장을 한 줄 요약하면 경착륙(hard landing) 중에 연착륙(soft landing)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 이유는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은 물론 같은 해 10월 터진 강원도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태 등으로 주요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멈췄고 회사채 금리가 요동쳤으며 기업들이 자금압박에 봉착하는 등 2023년의 코앞에서 위기설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채 충격으로 금융위기 때에 보았던 신용경색(상호 신뢰가 깨지면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조기 대응 목적으로 1·3부동산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서울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대출과 세금, 청약, 정비사업 등에서 규제들이 패키지로 완화됐고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주요 핵심지 거래량과 가격회복세가 빨라졌다.부동산R114 시세조사 기준으로 올해 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년 연속 하락이지만, 가격 회복세를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이 주도하고, 수도권 외곽지나 지방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월간 기준 지역별 가격 추세를 확인해야 시장 현황이 보다 명확히 보이는 특징이 있다. 서울의 경우 3월에 -0.47% 변동률로 저점을 찍고 6월까지 하락폭이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7월 상승반전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다. 반면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에 있고 수도권 전역이 상승세로 돌아선 시점은 10월이므로 가격 회복 움직임에 차별화는 물론 양극화된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느 시점과 어느 지역에 집중해서 시장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시장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과도기적 상황에 처했다.거래 절벽을 뒤로 하고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도 일정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비아파트 보다는 아파트 유형 위

2023-12-06 윤지해
[경제전망대] 여의도 캡스가 전하는 따뜻한 라떼 한 잔 지면기사

잦은 야근중 화재 발견 '캡스' 별명회사서 젊음 불태운 추억소환 매개MZ세대 직장 기준 1위 워라밸에도걱정과 달리 불합리 관행 개선 평가소통·배려·존중 태도 화합 근간으로아침 출근길에 묘기 수준으로 한 손으로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 검색을 하며 신나게 달리는 초등학생을 보았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태어나는 '디지털 네이티브(Native) 세대'라고 한다는데 나의 눈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한다.최근 1980년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을 일컫는 일명 MZ세대가 사회로 진출하면서 여러 조직에서 기성세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9시 직전에 출근한 직원을 향한 상급자의 점잖은 핀잔이 끝나기도 전 '퇴사 하겠습니다' 라며 사직서를 내미는 신규직원의 모습과 같이, 세대 간의 인식차이를 느낄 수 있는 많은 에피소드가 광고와 코미디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일명 MZ세대가 말하는 '라떼(나 때는 말이야)'세대인 필자는 35년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옛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입사후 3년이 지난 후에야 컴퓨터가 처음으로 보급됐고, 7명 남짓한 본사 근무부서에서는 맡은 업무분장 외에도 지원까지 챙기느라 밤 12시를 넘겨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당시 여의도에 소재했던 본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주말이나 명절을 가리지 않고 출근하며 야근이 잦은 나에게 '불 꺼지지 않는 45번지'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고, 늦은 밤 사옥에서 발생한 화재를 조기에 발견·진압한 사건이 생기면서 '여의도의 캡스', 'LX의 전설'이라는 별명까지 늘었다.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종종 회자되곤 하는 그 별명은 회사와 가족을 위해 젊음을 불태웠던 추억을 소환하는 기억으로 남아있다.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 2023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MZ세대의 직장 선택 기준 2위는'월급(30%)', 1위가 '워라밸(37%)'이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3%)은 꼴찌를 차지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2023-11-29 윤한필
[경제전망대] K경제에 도둑처럼 K○○이 닥치리라! 지면기사

번개 7번 맞고도 생존한 美 설리번원폭을 2번 겪고도 장수한 日 츠토무행운 주인공이자 지독한 불운아기도K팝·드라마 등 측면 행운아 K국민낙관적 자세로 보면 세상 내편으로우~째 이런 일이! 45개 숫자 중 당첨번호 6개를 맞히면 1등인 로또. 추첨 직전 구입한 로또가 6개 중 5개가 일치하고 딱 1개가 다르다. 행운일까, 불운일까? '하나 빼고 다 맞혔다'라고 쾌재를 부른다면 행운인 거고, '하나만 더 맞았다면 1등인데!'라고 땅을 친다면 불운인 거다.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이다(Good news is bad news). 로또 당첨 확률(814만분의 1)보다 훨씬 낮다는 벼락 맞을 확률 3천만분의 1. 이런 벼락을 7번이나 맞고도 살아남는다면, 행운일까, 불운일까? 역시 둘로 나뉜다. 치명적 벼락을 7번이나 맞고도 살아남았으니 큰 행운이라 여길 수 있는 반면, 평생에 1번도 맞기 힘든 벼락을 7번씩이나 맞은 건 해석 여지가 없는 불운이다.그런 사람이 실재했다. '로이 클리블랜드 설리번'은 7번이나 번개를 맞고도 생존한 사내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다. 설리번은 1936년 미국 셰넌도어 국립공원에서 산림감시원을 시작한 이래 1942년부터 1977년까지 무려 7번이나 번개를 맞았지만 무사했다. 종종 상상과 확률을 뛰어넘는 게 현실이다.유사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자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를 맨해튼 계획의 최고책임자로 임명해 원폭을 개발, 1945년 두 지역에 투하한다. 이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야마구치 츠토무(山口彊)'라는 한 사내의 스토리다. 나가사키 출신의 츠토무는 중학교 졸업 후 '나가사키미쓰비시조선'에 입사한다. 1945년 5월부터 8월7일까지 일정으로 히로시마의 조선소에 출장을 떠난다. 출장 종료 하루 전인 8월6일 히로시마에 원폭(리틀보이)이 떨어지면서 수많은 생명과 도시가 증발한다. 츠토무는 투하 지점에서 약 3㎞ 벗어난 출근길에 피폭된다. 그는 왼쪽 고막이 파열되고 왼쪽 상반신에 큰 화상을

2023-11-22 김광희
[경제전망대] 서울시 김포구에 대한 논란과 해법 방향 지면기사

생활권 이유 밀어붙이기 '부작용'지표 설정 분석자료로 설명 필요경기도 입장도 충분히 고려 설득전국토 대상 균형발전 측면 접근행정구역 때 체계 개편도 고민을최근 서울특별시 김포구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여당과 야당,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다른 인근 지역들의 주장들이 폭증하고 집단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해당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이론적으로는 통합론과 분리론이 대립하고 있다. 통합론은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규모를 확장하여 일정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분리론은 행정구역 축소 또는 세분화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특별시 김포구 주장은 통합론을 바탕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통합하게 되면 버스노선 갈등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통합적 개발을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행정구역 개편은 대부분 통합 위주로 추진되었다. 행정구역의 통합대상은 주로 특별시나 광역시에 인접한 동일 생활권의 특정 행정단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구역의 개편방법을 크게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4가지 유형은 폐치분합, 구역변경, 경계조정, 명칭변경 등이다.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통합을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구역변경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 광역 단위로 바뀌는 것이다. 구역변경도 역시 법률로 변경하여야 한다. 경계조정은 지자체 간 단순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고, 명칭변경은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남구를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한 경우이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는 원론적인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개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도시의 근본적인 구조와 기원, 지역 구성원의 정서, 지방자치제도의 전통 등을 고려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2023-11-15 서진형
[경제전망대] 우리경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지면기사

내우외환, 나라 안팎으로 근심과 걱정거리가 가득하다는 뜻이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국내적으로는 정치혼란, 경제불황, 기업실적부진 등 모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투자를 꺼린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보면 2023년 6월 말 현재 대기업 위주의 기업들의 현금성자산은 917조원에 이르지만 여전히 투자를 꺼린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2024년 경제전망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가계의 실질 소비여력의 제약이 지속되면서 소비증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성장률 2.9%에 못 미치는 2.1%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의 잠정치 1.3%에 비하면 완만한 회복세로 보이지만 가계는 여전히 불안심리로 소비를 망설이고 있다.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로 물가안정목표 2%를 여전히 상회할 것이며, 주택시장 등 건설경기의 불확실성도 민간 소비에 하방압력을 가해 소비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 선행지표(건축허가, 건축착공, 건설수주 등)의 악화는 내년 실질 건설투자의 역성장(-1.6%)을 예측하며 내년도 경제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다행히 내년도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2.6%와 2.4%를 기록할 전망이고, 금년 국내 증시는 상반기 기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하락세 전환 후 최근 하락 폭이 이어지고 있다. 증시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회사채 시장의 발행여건 위축 지속으로 내년도에도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정체될 전망이다. 국내 정치 혼란·기업 부진 불확실성이-팔 전쟁 등 국제 위기상황까지내년 美대선 세계판도 큰변화 예고 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게다가 최근 갑자기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격렬한 전쟁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국제적 위기상황이다. 한미일 연합의 대척점에서 북중러 연합의 대응태세 등 신냉전 시대의 도래는 국제적으로 전쟁 피로감이 높아지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이런 복잡다단한 지

2023-11-08 이세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