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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공구의 미래 지면기사
[경인일보=]인천경제자유구역은 비즈니스, 물류, IT·BT, 관광·레저 4대 허브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IT·BT를 내세운 첨단산업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서비스의 경우 중요하긴 하지만 공공부문의 직접적 지원에 제도적 한계가 있고 물류는 굳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물류 인프라 투자와 자유무역지역 개발이 연계되어서 추진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첨단산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수단이 많은 편이며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도 크다. 즉 인위적인 조성이 가능하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인천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스필오버효과가 크다는 것이다.IT·BT 허브가 조성될 지역은 송도가 사실상 유일하다. 영종은 관련 계획이 별로 없는데다가 사유지를 수용해 개발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공에 한계가 있고 청라는 규모가 작다. 송도에서도 5·7공구와 11공구가 첨단산업의 혁신클러스터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곳이다. 그러나 5·7공구는 이미 상당 부분 얼개가 짜여 있으므로 매립을 앞둔 11공구의 기능에 대해 심층적인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1공구는 조류대체서식지 조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매립면적이 줄어서 활용할 면적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토지의 조성원가는 낮지만 가치는 높으므로 이를 감안한 계획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고밀화를 추구해야하고 부지 단위면적당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장은 첨단업종이라도 배제하는 것이 옳다. 저밀의 R&D 단지를 만들기 어렵고 많은 땅을 필요로 하는 양산형 공장을 유치하는 것 역시 비효율적인 선택이다.송도 11공구가 지향할 모델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적절하다. 성공적인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서는 대학, 대기업 및 공공연구소, 지원조직, 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군집과 연계가 필요한데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기존 공단을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쾌적성과 주변 정주여건이 떨어지고 기반시설도 부족한 편이며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대덕은 연구기반은 우수하지만 비수도권인 약점이 있는데다가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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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실행에 대비한 준비를 서두를때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지난 12일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미국은 유동성 회수방안을 천명하는 등 주요국들이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출구전략 실행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출구전략은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취했던 각종 비상조치들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의미한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상호 공조하에 큰 폭으로 인하한 정책금리, 금융시장에 공급한 막대한 유동성,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 등 유례없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이와 같은 출구전략을 각국의 통화정책 당국들이 실행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완화되고 올해 세계경제가 전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공급한 막대한 유동성과 초저금리가 높은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버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이러한 금융·경제여건하에서 이미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가격 급등의 부작용이 조금씩 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호주,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금융위기시 비상조치로서 공급하였던 외화유동성을 환수하는 한편 11월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조치를 종료하는 등 시장에 공급된 과잉 유동성중 일부를 축소한 바 있다.그러나 출구전략의 핵심인 기준금리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이 너무 빠를 경우 지난 2000년대 초반 일본의 경우처럼 경기회복에 큰 부담을 주거나 또는 최근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더블딥(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너무 늦을 경우 최근 저금리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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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 국민의 기(氣)가 필요하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새해를 맞이했다. 백호(白虎)의 늠름한 기백과 농익은 관록이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지난 한해, 세계 경제는 기 한번 제대로 못 피고 잔뜩 풀이 죽어 지냈다. 그나마 각국 정부의 공조체계 강화로 최악의 위기는 근근이 면할 수 있었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예측불허다.다행히도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문제다. 우선 정부가 작년 한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펼친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올 상반기부터 서서히 약해질 것이다. 그렇다 해서 또다시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미 큰 폭의 재정적자가 난데다 재정을 통한 경기 진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칫 시중에 풀린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따라서 이를 가계와 기업이 받쳐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 먼저 가계는 작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빚이 크게 늘어났다. 실제 지난해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1천400만원꼴이다.엄청난 빚이다. 이 빚을 해결하려면 방법은 하나다. 소득이 늘어야 한다. 그런데 뾰족이 가계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채 실업자만 늘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실업자 수가 무려 330만명이다. 가계에 의한 경기회복 속도 유지는커녕 잘못하다간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실업자 문제가 우리 경제에 짙은 그늘을 드리울 수 있다.기업부문도 어려운 상황이긴 매한가지다. 세계 경제의 이중침체(double dip) 우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를 늘리기도 쉽지 않은 처지다. 특히 각국이 경제를 살리려 쏟아냈던 초저금리 정책, 통화확대 조치 등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둬들일 것인가에 따라 크게 휘둘릴 수 있어 이리저리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다.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더하다. 투자할 돈 빌리기도 힘들어질 판이다. 지난 주 한국은행이 조사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 전망치가 마이너스 6으로 나왔다. 전망치가 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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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파괴 창업시장 지면기사
[경인일보=]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부는 무척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꼭 학력차원이 아니라도 체계적인 공부는 그 사람의 삶과 지성을 풍부하게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 명문대를 가는 것도 좋다고 본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공부라는 주어진 환경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 본분을 어느 정도 성실하게 다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공부를 잘하는데 일부러 좋은 대학을 안가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하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하지만 게을러서 성실하지 못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건 어쨌든 공부라는 미션에서는 실패한 걸 의미한다.하지만 어떤 면에서 인생은 전체가 공부하는 곳이다. 인간의 삶 자체가 배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다. 누구나 자신이 선 자리에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할 수 있다.지성이란 학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호기심 탐구심 열심히 파고드는 능력이 있을 때 누구나 배울 수 있다. 한때 난 운전면허 실기에서 계속 떨어지자 세상에는 너무도 위대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잘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지금은 운전을 하며 별일을 다한다. 어학도 마찬가지고 의학도 마찬가지고 더 어려운 분야도 마찬가지다. 하면 된다. 해낼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단지 그가 하지 않을 뿐이다. 과거의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걸 열심히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음식점을 창업했으면 음식점 경영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탐구해야 한다. 화장품 가게를 운영한다면 화장품을 연구하고 메이크업을 배우고 피부의 특성을 공부해야 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열심히 공부하느냐가 중요하다.창업시장만큼 학벌 파괴가 선명한 곳도 없다. 근 20년 넘게 지켜본 창업시장에서는 학벌이 좋다고 성공하지 않는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열정적으로 탐구하고 배우고 공부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아니 오히려 창업시장에서는 공부 외에 도전과 인내·끈기·치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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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 지면기사
[경인일보=]개인적 소견이지만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변하는 시점은 예년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2000년대의 처음 10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되기 때문인 듯하다.폴 크루그먼은 최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지난 10년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일이라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은 시기로 평가했다. 소득, 일자리, 집값, 주가 등이 모두 결국 제자리에 머물고 말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사정이 많이 달라 성취를 이루어냈지만 지난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를 밑돌아 과거 고성장 시대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난 10년은 세계적으로 보면 확실하거나 당연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명제들이 흔들려버린 시기였다.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확산되었고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이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졌다.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고 특히 거대한 투자은행을 해법으로 보는 견해도 힘을 얻었다. 아시아 시장과 미국의 연계성이 약해졌다는 디커플링론도 잠시나마 힘을 받았다. 시장이 혹시 다소 이상을 보이더라도 경제학이 미세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갖추게 되었다고 믿는 거시경제학자들도 다수를 이루게 되었다.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믿음의 근거는 그리 튼튼하지 않았던 것같다.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지만 위기가 확대 재생산되는 부작용도 보여주었다.대미 흑자국의 미국 투자가 미국의 유동성 확대와 부동산 버블 형성에 일조를 하고 그 버블이 붕괴되는 바람에 미국에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경제적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확산된다는 적하효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효율성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투자은행의 돈벌이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국민경제 규모에 비해 금융산업의 비중이 너무 크면 큰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영국과 아이슬란드가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금융허브 정책이 더디게 진척된 것이 도움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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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수요, 서민금융기반으로 확충해야 지면기사
[경인일보=]최근 미소금융이 대출업무를 시작하면서 상담과 대출창구가 크게 북적거리고 대출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많은 신청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다. 돌이켜 보건대, 예전에도 집 없는 서민들과 영세 상공인들은 금융기관 대출창구에 접근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는 일부 시중은행과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계 또는 부금 형태로 적금을 부어가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대출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은 모두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였고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후 살아남은 상호저축은행들도 주택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업무에 중점을 두면서 서민금융 기반이 극히 취약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많은 서민들과 영세 상인 등은 제도금융권 접근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살인적 고금리를 부과하는 대부업체나 사채업체에 내몰리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출지원에 이은 '미소금융'의 출범은 아주 환영할 만한 조치로,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한줄기 희망일 것으로 여겨진다. 미소금융사업은 향후 10년간 재계기부금 1조원, 휴면예금 7천억원을 포함한 금융기관 출연금 1조2천55억원 등 총 2조2천55억원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생계형 창업이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올해 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1조2천500억원 규모로 신설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의 경우 대위 변제율이 1.3%에 그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소금융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향후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근본적으로 미소금융과 같은 소액 무담보대출 형태의 마이크로 크레딧은 주로 인도, 방글라데시 등 저소득국가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출이다.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대에 있고 G-20 정상회담 개최국가이며 선진 금융기관들이 즐비한 우리나라에서 금융과 복지가 혼합된 미소금융을 장기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오늘날 우리 금융기관들이 지향하는 금융선진화는 첨단 금융기법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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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면기사
[경인일보=]골프 황제 타이거우즈가 불륜문제로 연일 추락하고 있다. 그동안 타이거우즈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단정한 품행으로 많은 팬들과 후원사를 몰고 다녔다. 그러나 이번 스캔들로 우즈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애꿎은 후원업체까지 큰 손해를 보게 생겼다. 이미 많은 팬들이 등을 돌렸고, 후원사들도 그를 떠나기 시작했다. 결국 우즈는 앞으로 골프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타이거우즈쯤 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책임이 따른다. 이번 일도 따지고 보면 우즈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벌어진 셈이다.기업은 더 하다. 주주, 고객,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Stakeholder)로부터 항시 사회적 책임수행을 요구받는다. 만약 기업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혹독한 질타와 외면을 받게 된다.예전에 미국의 한 잡지에 어린 파키스탄 소년이 웅크리고 앉아 작디작은 손으로 축구공을 꿰매는 사진이 실린 적이 있다. 그 아이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고, 축구공은 세계적 스포츠사인 나이키의 제품이었다.이 사진 한 장의 위력은 대단했다.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고 나이키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특히 그 어린아이의 하루 임금이 고작 2달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은 더 커졌다. 그 여파로 나이키의 결산수익은 반토막 나버렸고 주가는 급락했다. 회사 이미지도 극도로 나빠졌다. 이 나이키의 사례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어떤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다.기업의 제일 목적은 이윤추구다. 하지만 기업이 앞으로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더욱이 어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따져 투자대상기업으로 정하는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면 회사 수명은 그만큼 단축되는 시대가 됐다.이에 따라 선진기업들은 보다 공격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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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전략으로 성공주점 만들기 지면기사
[경인일보=]일본의 유력지인 아사히 신문이 한국의 막걸리 붐을 소개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막걸리가 건강과 미용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젊은 층과 여성들의 소비가 늘고 있다"며 "누구보다 이런 붐을 반기는 측은 정부다. 머리 아픈 쌀 재고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 요리를 해외에 알리는 '한식 세계화' 정책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최근 막걸리 열풍이 외식업 전반에 화제가 되고 있어 이를 계기로 주점 창업의 성공 요건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술은 일반적인 소비재로 고객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예비 창업자가 주점 창업을 선호한다. 또한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다른 외식업에 비해 조리기술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주점 창업으로 예비 창업자가 몰리는 이유다.그러나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뜻한다. 주점 창업도 예외는 아니다. 게다가 주류를 취급하는 많은 음식점을 경쟁 점포로 봤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때문에 주점이 열이라면 장사가 잘 되는 곳은 한, 두 군데에 불과하다.주로 밤에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문제. 초보 창업자나 다른 업종에 종사했던 업종 전환자라면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체력이 달려 영업에 집중하지 못해 매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주점 창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인테리어와 콘셉트로 차별화해야 하는 만큼 창업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 특히 한때 인기를 끌었던 세계맥주전문점, 스포츠바는 그 창업비용이 2억원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창업으로 창업비용을 나누기도 했다.인테리어에 많은 비용이 드는 탓에 창업 후 쉽사리 그만두지 못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주점은 트렌드에 민감한 편이므로 주기적으로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점포는 존재한다. 치열한 시장일수록 차별화가 성공의 열쇠. 최근에는 세분화된 고객의 취향에 부합해 다양한 주점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나타나고 있어 창업자들의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도수가 낮은 술을 선호하고 2차를 자제하는 경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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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기사
[경인일보=]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데 이렇게 사태가 꼬인 원인을 되돌아보자.세종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형평성을 도모하려면 계층간 격차, 즉 사람간 격차를 줄이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국토 공간 개발밀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이 잘못된 신념이 혼란의 핵심 원인이다. 국가간의 관계와 달리 한 국가 안에서 사람은 비교적 쉽게 옮겨 다닐 수 있으므로 지역 격차는 사람들 간의 형평성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 1인당 평균소득이 같다면 인구 5만의 도시가 50만 도시로 변하더라도 삶의 질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1인당 평균소득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50만 명 중에 48만 명이 유입된 외지인이라면 형평성 차원에서 무슨 이득이 있는가? 또 다른 문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자 대신 수도를 분할하는 방식이 입법화되었다. 국민투표를 했으면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소수의 이해관계가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은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적게 체감되면 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지만 강력한 이해관계(그것도 사실 착각이지만)를 가진 소수 집단은 목소리가 크고 정치인들은 표와 연결될 경우 이들에게 신경을 더 쓰게 마련이다. 국민투표는 통과 가능성이 불확실했지만 대선과 총선을 앞둔 마당에 정치인들이 세종시에 반대하기 어려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되었다.따라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그 당시 민의의 결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도가 반으로 나뉘어 겪을 비효율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일이다. 화상회의 등의 기술을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아무리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해도 대면접촉을 대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업무 연관성이 높은 경제주체들이 집적하여 얻는 장점을 전부 대체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다면 정보통신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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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이제는 감속해야 한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예전에 기업들은 부채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입금을 통한 높은 수익으로 사업의 대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고 자본이 충실하지 못했던 많은 기업들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였으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도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외국 자본 등에 팔리는 처지가 되었다.이후 기업들은 부채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이 부채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 금융기관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진 데다 은행들이 적절한 자금운용처로 개인들에게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개인들은 이와 같이 금융기관 문턱이 낮아지자 주택구입·전세 자금, 결혼·장례 등 경조사 비용, 자녀들 학자금 및 생계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금융기관 차입을 늘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03년에는 급기야 신용카드 사태를 맞아 약 360만 명의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되었다.필자가 이렇게 지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요즘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기관과 여러 언론에서 줄곧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는 이때에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켜 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물론 가계부채는 일시적인 예산(소득)의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가계경제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그러나 흔히들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한다. 즉, 생명체의 건강상태처럼 경제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순환하는 모습을 보이게 마련이다. 문제는 경제가 나쁠 경우 개인의 경제활동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 때 많은 개인들은 소득이 줄거나 자산처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함으로써 금융채무 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나 개인파산자로 전락하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2009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는 사상최대치인 818조4천억원이며, 가구당 부채가 전국평균 4천125만원으로 추산되고 특히 경기지역은 4천82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채의 상환능력 점검 지표인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