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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단상(斷想) 지면기사
[경인일보=]미국이 지금껏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건강보험 문제이다.현재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전 국민 대상의 공적건강보험이 없다. 대신 65세 이상의 노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Medicare)과 빈민층을 위한 의료보장(Medicaid), 이렇게 두 개가 있다.따라서 이 두 의료보장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어떤 보험혜택도 받지 못한다. 결국 병원비를 전부 자기 주머니에서 내야 한다.그런데 미국은 병원비가 무척 비싸다. 일단 병원에 가면 병원사용료를 내야하고, 또 의사에게 내는 진료비도 따로 있다. 일례로,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병원비만 우리 돈으로 2천만원 가까이 나온다. 이렇다보니 보험이 없으면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그렇다고 민간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다. 보험료가 세기 때문이다. 보통 한 가정의 1년 보험료가 1천500만원이나 된다. 그 나마 괜찮은 직장에 다니면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내 줘 보험에 가입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냥 무보험자로 남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양산된 무보험자가 현재 4천600만명에 이른다. 전체 미국인구의 15%다.그렇다면 세계에서 최고 국가라는 미국에 여태껏 전 국민이 가입하는 공적건강보험이 없는가?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자유와 자립을 중시하는 미 국민의 기질이다. 의료보건도 철저히 개인책임으로,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식이 미국 사회에 강하게 배어 있다. 국민 의료를 국가가 모두 떠맡아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식이다.또 하나의 큰 이유는 민간 보험사의 견제다. 아무래도 공적보험은 민간보험의 대체재이다 보니 보험사로서는 공적보험이 달갑지 않다. 그래서 미국 보험사들은 기를 쓰고 그 동안 공적건강보험 확대를 반대해 왔다.그런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지난 7일 미 국민 95% 이상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개혁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물론 아직 상원 표결 등이 남아 있어 앞으로 어찌될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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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가진 혁신형 창업자 절실 지면기사
[경인일보=]청소대행 프랜차이즈인 크리니트의 오훈 사장은 IMF 당시 퇴직했다. 발전소에 근무하던 그는 퇴직 후 창업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해외 여행길에 올랐다. 해외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물색하던 중 회사근무 당시 해외 출장길에서 본 선진국의 청소대행업이 생각났다. 시장조사를 해보니 한국에서도 도전해 볼만한 분야라는 판단이 섰다. 하지만 서류 속에 파묻혀 지내던 화이트칼라 출신이 청소사업을 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다. 어려웠지만 기존 청소업체 용역직원으로 들어가 일을 익히고 해외에 가서 각종 청소기기나 용품을 조사하면서 차근차근 사업을 준비했다.어느 정도 청소에는 자신감이 생겼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영업의 벽에 부딪혔다. 큰 건물이나 기업은 인맥이 있어 뚫기가 힘들었던 것. 연구소 출신인 그는 시스템화의 달인이었다. 그가 근무하던 발전소에는 아직 그가 만든 매뉴얼이 보물처럼 보관돼 있을 정도로 이런 장점을 살리기로 했다. 인맥이 아닌 실력을 겨룰 수 있고, 서류제안 및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외국계 기업의 문을 두들겼다. 문이 열렸다."발전소는 미세한 것 하나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가 청소라는 낯선 분야에 발을 디딘 지 10년이 지난 지금, 발전소에서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완벽한 관리 덕분에 국내 굵직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유치했다. 스타벅스 사보에는 청소사업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찬사를 받으며 소개되기까지 했다.부동산과 주식이 조금씩 들썩인다지만, 사상 최대의 실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요즘 오훈 사장과 같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창업자가 간절히 그리워진다. 능력있는 창업자를 만나면 블루오션에 도전, 새로운 길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지만, 어떤 이는 너무 안전한 길을 가고자 한다. 또 어떤 이는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너무 속성으로 열매를 따려고 서둘러 신뢰가 안 간다.오훈 사장이 창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해외를 갔듯이 90년대 중반, 한창 일을 해보겠다는 의욕에 가득 찬 30대와 40대 초반의 창업자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해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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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성장 개념과 개발기준 지면기사
[경인일보=]스마트 성장(smart growth)이란 지나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환경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압축적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이 이론에 의하면 도시가 교외로 빠르게 확산되면 녹지와 자연이 파괴되고 주어진 인구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므로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통신망 등 1인당 기반시설 공급 비용도 늘어난다. 기존 도심은 쇠퇴하고 통근거리가 멀어지므로 자동차 의존도가 높아져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난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심에 복합용도의 고밀개발을 추진하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복합용도 개발로 장거리 이동 필요성을 줄여서 교통수요를 감소시키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 개발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도 강조된다.스마트 성장개념은 교외지역이나 신도시 개발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도시의 외연적 성장에 비판적이며 기존 도심의 체계적인 정비와 재개발을 강조하는 이론이다.스마트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보호, 커뮤니티의 참여 등 규범적 호소력이 강한 용어들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고 사실 장점도 많다.그러나 문제점도 있는데 우선 이 이론이 미국의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땅이 넓고 기름 값이 싼데다 소득이 높아 자동차 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따라서 좁은데 모여 사느니 흩어져서 교외에 넓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편리했다. 개발밀도가 낮으니 대중교통수단을 충분하게 공급하기 어렵고 주거지와 상가나 직장의 거리도 멀다. 그리고 주어진 인구가 더 넓은 지역에 살면 기반시설 공급 비용도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이 교외화를 확산시켰다는 비판도 있다.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므로 개발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개발밀도가 높으니 도심에서 먼 곳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고 대부분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상가와 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도의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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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정책의 가치와 비용 지면기사
[경인일보=]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표방하면서 녹색이 사회적 화두로 재차 강조되고 녹색주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논의와 실천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1994년 메가리드 헌장은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특성 존중 : 보행ㆍ자전거에 우선권 부여, 대중교통수단 중심체계 확립'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1996년 뉴어바니즘 헌장은 대중교통중심개발을 내세우며 '친환경 보행로 조성, 도보권내에 시설의 배치' 등을 강조하고 있다. 1990년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스마트성장도 '보행중심의 네트워크 구축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네트워크 구상'을 주요 실천과제로 삼고 있다.한편, 네덜란드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27%로 자전거 이용자 1일 이용거리는 2.5㎞이다. 덴마크는 자전거 통근비율, 자전거 위험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 시내 자전거 주행속도, 자전거 이용 중 사상자 수 등 자전거 지표(Bicycle Account)를 2년에 한 번씩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2001년 25%인 자동차 이용률을 2020년까지 17%로 줄이고 자전거 등 기타 교통수단 이용률을 75%에서 83%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런 가치와 적용을 가지고 우리의 자전거 정책을 돌아보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이 현실이다. 당시 내무부 주관으로 자전거 정책이 시작된 건 20년도 훨씬 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도위에 줄만 긋고 자전거도로라는 이름을 붙인 채 우린 그냥 시간을 보내왔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 위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지 의문이다. 그래서 재탕 정책과 충분한 비교 검토없이 선진사례랍시고 외국 것을 베낀 복사기 정책이 되풀이되고 있다. 멀쩡한 보도를 뜯어내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무지함과 쇼맨십, 이것이 우리 자전거정책의 안타까운 현실이다.자전거는 고사하고 인간마저 무시되는 우리의 도시, 편리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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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사롭지 않은 특허괴물의 행보 지면기사
[경인일보=]고대 유럽신화에는 트롤(Troll)이라는 괴물이 나온다.이 트롤은 깊은 동굴이나 계곡에 숨어 살면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아주 못된 괴물로, 몸무게만 1t이 넘는 거구다.한데 이 트롤이 근자에 다시 돌아왔다.바로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변신해 부활한 것이다.이 특허괴물이 하는 일이라곤 돈이 될 만한 특허를 사들여 누가 그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지 찾아내 소송 등을 통해 거액의 특허사용료를 받아 챙기는 것이 전부다. 벌써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들도 이 특허괴물의 표적이 되어 수차례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다.물론 남이 어렵게 고안해 낸 특허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다.하지만, 이를 악용해 불순하게 특허사용료를 챙기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특히 특허권 침해가 아님에도, 또 특허분쟁감이 되기 어려움에도 꼬투리를 잡아 소송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횡포이자 분명 악행이다. 이러한 특허권의 오용과 소송 남발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막대한 소송비 지출 초래 등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준다.더욱이 소송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소송결과가 어찌되건 회사 평판에 큰 흠집이 나고 만다. 그렇게 난 상처는 복구하기도 힘들다. 흉터도 오래 남는다. 자칫하면 고객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그럼에도 특허괴물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 특허권을 싹싹 긁어모으고 있다고 한다.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특허괴물들이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에 스폰서로 참여해 앞으로 돈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조리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로 걱정이다.본래 신화에 나오는 트롤은 아주 우둔했다. 그런데 지금의 특허괴물은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철두철미하고 머리 또한 아주 좋아졌다. 그래서 더 무섭다.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이들 특허괴물이 앞으로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Business Method 특허, 약칭 BM 특허)까지 타깃을 확장할 경우 벌어질 일들이다. 여기서의 영업방법에는 사업방식이나 경영모델, 상품판매방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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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목표와 시간 관리법을 돌아보라 지면기사
[경인일보=]경영자는 성과로 직원들을 평가한다. 창업자도 성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받는다. 그런데 성과는 곧 결과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회사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 성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성과를 내는 직원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면서 일을 한다.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들은 목표는 삼천포에 떼어 놓고 자기만족에 빠진 시간을 보낸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목표와 무관한 일에 시간을 한없이 보내거나 자신이 투자한 시간에서 열매를 거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마치 밭에 씨를 뿌려 놓고 추수하지 않는 격이다. 성과를 내는 사람은 씨를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얻고 추수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명확하다. 그래서 종자 준비에서부터 파종 육묘 제초 물 관리 수확까지 모든 것을 섬세하게 의지를 갖고 관리한다.창업이라는 과정은 참으로 막막하다. 하지만 목표는 과정을 견디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시간을 지배하게 만든다.신은 씨앗을 뿌리면 시간이 흘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연을 설계했다. 하지만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다. 특히 보이지 않는 인생살이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의 목표와 의지로 열매 맺는다.미당추어탕 전정욱 사장의 사례를 보자. 직장인이던 그는 1998년 남원골 추어탕을 창업했다. 그전에 약 1년 가량 주말 시간을 이용해 가족들로부터 음식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이후 그는 직영점을 여러 개로 늘렸으며 노하우 전수 요청이 쇄도하자 가맹점을 개설해 줬다. 2003년 제조공장을 설립했으며 2005년 국제인증규격의 최신 설비를 도입해 공장을 업그레이드했다. 같은 해 레토르트 제품 생산 및 유통을 시작해 현재 대형 리조트 센터, 국내 유명 유기농식품점, 홈쇼핑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2006년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얻어 미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등에도 추어탕 곰탕 등 각종 국류를 수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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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와 경제자유구역의 목적 지면기사
[경인일보=]경제자유구역법을 보면 외국인투자촉진이 주요 목적으로 되어있고 국내기업에 대한 특혜나 규제완화 조치는 거의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으로 알고 있고 시와 정부의 정책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제청은 외투기업(외국인투자기업)과의 계약을 중요한 성과로 발표하고 밖에서도 외국인투자 금액의 과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를 비판한다. 자유무역지역과 송도테크노파크에는 국내중소기업도 입주해 있는데 외투기업만 나타난 자료를 보는 외부 전문가들에겐 이들은 유령기업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동일시하고 심지어 외국인투자유치를 지상과제처럼 여기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지만 과연 이런 견해가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외투기업에만 적용되는 경제자유구역의 특례 때문에 국내기업은 역차별을 받는데 이들에게는 수도권규제가 적용되므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한 국내기업은 이중의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모델로 자주 거론되는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는 국내외 기업을 동등 대우하고 있으며 여타 선진국을 보더라도 자국기업에 대해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외투기업에 특혜를 주었던 중국도 그 폭을 크게 줄여가고 있다. 일부 사회주의국가나 개발도상국이 외국자본에 특혜를 주는 사례가 있으나 본질은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가 아니라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해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자국시장이 폐쇄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자국기업에 역차별을 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그리고 외국인투자유치의 현실성을 따져볼 필요도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제한된 목적의 단지가 아니고 다양한 기능이 공존하는 지역 또는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그런데 그 지역 전체를 외국인과 외투기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한국의 경제규모와 경제성장 단계를 감안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자국의 산업기반이 약하고 지가와 임금이 낮은 국가에서는 외투기업 전용 제조업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이 현실성이 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그 모델을 적용하기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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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의료정보 공급의 효익 지면기사
[경인일보=]살아가면서 병에 대한 걱정은 엄청난 스트레스다.병에 걸려 겪게 될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병원비, 약값 지출 등 뜻하지 않은 경제적 부담까지 그야말로 심리적 압박은 만만치 않다.이러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넘기기 위해서는 우선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요전에 미국 하버드대 공중위생대학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내용인즉, 암에 걸린 미국인들을 조사해 보니 암 발생률은 백인이 흑인보다 높았는데, 암 발생 후 5년간 생존율은 흑인 55.2%, 백인 65.6%로 오히려 흑인이 백인보다 10% 가량 낮았다는 것이다.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이에 대해 하버드대 연구진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양자 간 의료정보의 격차 때문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흑인보다 상대적으로 백인이 여러모로 의료정보를 더 많이, 더 정확히 가졌던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결국 의료정보의 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누가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누가 좀 덜 알고 있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사람이 죽고 사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 얘기다.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느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 보급체계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현재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극성이다.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벌써 전 세계 신종플루 확진환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신종플루 감염자 수도 벌써 1만명을 돌파했고,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10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 이렇게 신종플루 전염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불안감과 긴장감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병으로부터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의료정보 획득 창구가 있는가?물론 의료정보는 의사에게 직접 구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정확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의사에게 의료정보를 구하기란 꽤나 녹록지 않다. 그럼 마땅한 다른 채널은 있는가? 기껏해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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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은 과정'… 성공의 절반은 과정의 관리 지면기사
[경인일보=]창업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 중 50%는 요행수로 성공을 바란다. 요행수란 성공이 요구하는 만큼의 노력과 땀을 흘릴 각오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충하고 성공이 외부에서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창업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 중 30% 정도는 길만 주어지면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길이란 확실히 유망한 업종이나 그와 관련된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업에는 선심이 없다. 왜냐하면 창업은 과정이기 때문이다. 창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 및 재료가 필요하다. 그것은 업종일 수도, 입지일 수도, 자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0~50% 정도다. 성공의 나머지 50%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 창업자가 매 순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 즉 과정의 관리에 달렸다.컨설팅 초창기에 투잡으로 점포를 운영한 적이 있다. 그 때 상당한 돈을 벌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욕심이 없었던 것,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던 것이 비결이었던 것 같다. 욕심이 없다는 말은 고객이나 관련된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기꺼이 고객에게 받는 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는 것은 사소한 것에도 정성을 들였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글쎄 하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그건 아마도 최선을 다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결국 내가 가장 두려운 건 외부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좌절하거나 굴복할 나 자신이다.앙드레지드의 말처럼 가치관이 바뀌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 종교나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신념이 강한 사람의 마음을 굴복시킬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다. 결국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과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 굴복하는 주체도, 결코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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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지면기사
[경인일보=]2008년부터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가 올해 들어 진정되기 시작했고 더블딥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큰 파장을 몰고 온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많은 요인이 거론되었다. 가장 흔한 견해는 과잉유동성과 파생상품의 남발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조장되었고 거품이 붕괴되면서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중시하는 의견도 있다. 실패의 위험은 사회나 주주들에게 돌아가고 이익은 자신들에게 귀속되는 주인-대리인 관계의 문제가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투자은행과 파생상품에 대한 느슨한 규제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많았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초래하는 글로벌 불균형을 위기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정부와 소비자는 과잉소비를 하고 중국 등의 국가들은 미국에 수출해 번 돈을 미국에 국채 등의 형태로 재투자해 미국의 과잉유동성과 부동산 거품을 조장했다는 것이다.위기의 원인에 대한 이 모든 지적들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이 밖에도 간과된 중요한 요인이 있다. 정보의 불완전성이 그것이다. 이번 위기 전까지만 해도 거시적으로 시장은 충분히 합리적이며 일부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개입으로 경기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 거시경제학자 사이에서는 지배적이었다. 시장은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을 한다고 여겨지지만 여기에는 많은 전제가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가 정보의 정확성이다. 그러나 미래에 관한 한 정보의 정확성은 한계가 있다.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은 미래의 수익흐름을 현재의 시점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미래의 경로는 불확실하게 마련이고 지금 우리의 행동에 의해 미래가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급격한 변동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위험 또는 불확실성의 존재가 시장의 비효율성을 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불확실성과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른 수많은 경제주체가 있고 확률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면 시스템 전체가 갖는 위험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