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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문제는 탁아야! 지면기사

국가 살리기 위해선 아이 많이 낳아야 하는데워킹맘 걱정 더는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시급2305년후에도 대한민국 존재위해 반드시 실현솔직히 치매만 신경 쓰면 될 줄 알았다. 어느 세월에 미수(米壽)에 이른 어머니와 고희(古稀)를 훌쩍 뛰어넘은 장모를 보면 더욱 그랬다. 당장 두 분의 왕성한 정신력을 보면 괜한 걱정인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게 어디 예고하고 방문하는 손님이던가. 주변에 노인성 치매를 앓는 어른을 모시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기에 그들 가족이 겪는 고통이 예사롭지 않았다. 도대체 이 난제를 개인에게만 맡기고 있는 국가의 심보는 뭐란 말인가. 늘 불안과 걱정 그리고 불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런데 치매만 문제가 아니란 걸 요즘 피부로 느낀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건 서울 사는 딸이 집으로 들어오기로 하면서부터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까지 남은 날들과 부부의 출퇴근 거리를 감안한 결정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엊그제 돌잡이 이벤트를 치른 외손자의 육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당장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50대 중반의 아내까지 자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독박육아'가 애당초 가능치 않은 상태였다.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녀석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결론은 '당연히'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으로 모아졌다. 그래서 주변의 어린이집 형편을 살펴보기로 했다.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보낼 요량으로.아뿔싸! 그런데 이게 무슨 난리냐. 보낼 곳이 없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맡길만한'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맡길' 곳이 아예 없다. 사는 곳을 포함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가 한꺼번에 새로 문을 여는 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특히 지난 해 태어나 만 0세반으로 들어가야 하는 영아들은 바늘구멍조차 없는 상태였다. 3개 국공립어린이집을 합쳐 고작 6명이 수용 가능한 최대인원이라니. 입소신청 개시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했다. 일찌감치 1시간 전부터 PC 앞에 앉은 딸이 달리기 총성이라도 기다린 듯이 정각에 접수시켰

2018-01-30 이충환
[경인칼럼]공짜 점심은 좋지만 지면기사

문정부 정책 하나하나 많은 비용부담 요구의무지출 비율 많고 보편적 복지 점입가경잠재성장률 낮아 재정지출 속도 조절 필요문재인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포용적 복지란 과거의 '선(先)성장, 후(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정책으로 배경은 현재의 한국사회가 생활과 노동, 경제와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유엔이 각국의 소득과 기대수명, 자유와 사회적 지원, 부패지수 등을 종합해서 발표하는 2017년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은 156개 국가 중에서 56위에 랭크되어 있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 전통적 복지국가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는데 빈부격차가 적은 데다 정치사회적 안정이 특징이다.'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유럽인들의 추앙을 받던 존 스튜어트 밀은 빈곤과 불평등의 축소를 사회발전의 요체로 지적하고 이를 위해 '개인들의 양식과 배려가 결합된 사회'의 실현을 요구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복지란 시혜(施惠)가 아니라 인권"이라 강조했다. 헌법 제34조 2항에도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했다.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위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5년간 30조6천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또한 금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인상하고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매월 13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460만여 명이

2018-01-23 이한구
[경인칼럼]개헌 핵심은 대통령 권한 분산이다 지면기사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제 같이 '4년중임' 하되내각제적 요소 없애고 권한 나누면 野도 동의정치적 접근보다 국민여론·실현 가능성 무게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와의 동시실시가 여야의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개헌 특위가 6개월 연장됐지만 그동안 특위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미루어볼 때 기대 걸 일은 아닌 듯하다. 게다가 여야간에 권력구조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합의 가능성은 낮다. 권력구조 합의가 안 되면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담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헌의 요체는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이다. 87체제 이후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이 개헌의 당위성의 논거다. 권력구조 측면에서 여야의 합의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 분산을 헌법에 담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군사정권의 퇴장 이후 1987년 만들어진 현행 대통령제는 제3공화국의 강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권력분립과 상호견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현행 권력구조는 순수 대통령제에 비하여 여전히 제도 및 운영에서 권력분립의 정도가 낮고 대통령에로의 권력집중이 강하다. 이는 국회와 대통령의 마찰이 일상화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여야의 적대적 대립은 국회와 대통령의 갈등과 중첩적으로 작용하며 반목의 정치를 일상화한다.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 제도,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무위원의 의원직 겸직 허용 등의 제도는 국회의 영향력 증대 보다는 대통령 권력 강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엄격한 권력분립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 의회와 내각의 융합을 기본으로 하는 내각제 제도의 원용은 대통령 권력의 강화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는 중앙집중적이고 강한 기율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제도와 맞물리면서 국회에서는 대통령 정당 대 반대당의 대립구도가 고질화되고 있다. 결국 내각제적 요소는 대통령이 입법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대통령의 권력집중

2018-01-16 최창렬
[경인칼럼]"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면기사

1조원 넘는 무안공항 KTX 철도 왜 필요한지전북 동네마다 수백억 역사 짓는 이유 말해야'원삼·모현 IC 재검토' 명확한 입장도 밝히길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원삼과 모현 IC 설치를 재검토하기로 한 건 지난해 11월이다.기획재정부는 용인시 구간 전반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작업을 맡겼다. 사업비 증가에 따른 절차로,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나 지역에서는 둘 중 하나는 물 건너간 것으로 낙담한다.용인은 발칵 뒤집어졌다. 이들 두 IC는 지난해 말 삽을 뜰 예정이었다. 수용 대상 토지와 보상가 책정이 통보된 상황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무술년 새해, 용인시 일출 행사장에서 주민들은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영하의 추위에도 시민들이 줄을 지어 서명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서울~세종 고속도로 원삼·모현 IC 원안 존치 결의안'을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성난 주민 200여 명은 기재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용인시가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모현 IC는 B/C(비용편익비)가 3.07, 원삼 IC는 1.92로 사업성이 충분했다. 기재부는 이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주민들은 정부가 갑자기 핸들을 돌린 이유가 궁금하다. 2년 전 마을을 찾아와 '용인에 2개의 IC 설치가 확정됐다'고 전한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말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은 기재부 소관이지만 설마 확정된 사안을 바꾸겠느냐"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고 한다.모현 IC 공사비는 700억원, 원삼 IC는 400억원 안팎이다. '정부가 공사비 몇 푼 아끼자고 국민과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운 거리에 나선 주민들은 "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한다.정부는 호남 KTX 광주송정~목포 노선을 유지하고 무안공항으로 가는 16.6㎞ 지선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말 호남고속철도(KTX) 광주송정~무안공항~목포 노선(77.6㎞)을 깔자고 합의했다. 2조4천

2018-01-09 홍정표
[경인칼럼]관광 만능주의는 위험하다 지면기사

원주민 일상 파괴·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여행자중심 관광 '주민중심'으로 전환 필요지속가능성 지표 '사생활 보호'로 설정돼야몇 년 전 제주에 신혼집을 마련한 가수 이효리가 몰려드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집은 관광코스가 아니다"라고 호소했지만, 그저 스타가 겪어야 할 유명세 정도로 여겼다. 여행이 일상화되고 마을이나 도시의 일상생활 공간이 새로운 여행지로 부상하면서, 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주민들이 고통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활성화로 인한 정주환경 훼손 현상을 지역개발사업의 결과로 원주민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빗대어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이라고 부른다. 서울 종로구의 북촌한옥마을과 이화마을, 통영 동피랑 마을,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 등 한때 관광지로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을 샀던 곳들이 밤낮없이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북촌 한옥마을 주민들에게 휴일은 끔찍한 시간이다. 내국인부터 중국, 일본 등 외국인까지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이곳은 특히 휴일에는 마을 전체가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방문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눌러대는 셔터 때문에 언제 사생활이 노출될지 모른다. 빨래를 내다 널지 못하고 여름에도 문을 열어 놓을 수 없어 신경쇠약 증세를 호소하는 주민도 있다. 마을은 방문자들의 추억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소품으로 소비되고, 주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배경이 되는 것이다. 무단촬영 뿐 아니라 쓰레기 투기, 낙서, 흡연과 소음, 주차난 등 피해유형은 다양하다. 참다못해 마을을 떠나는 주민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관광지 원주민들의 정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이화동 벽화마을의 주민들이 인기벽화 '해바라기'와 '잉어'를 페인트로 지워버린 사건이다.유럽의 관광도시들도 관광객 과다유입으로 인해 물가와 임대료 상승이 가속화되고 원주민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는 현상 때문에 고민이 깊다. 시민들이 관광객의 방문을 거부하는 대규모시위가 발생하거나 노골적인 관광객 혐오증이 확산되는 등 정부의 관광정책에 항의하는

2018-01-02 김창수
[경인칼럼]미디어교육의 즐거움 지면기사

60대 은퇴자의 ‘치매노모 일생’ 국무총리상40대 아빠의 드론 영상콘텐츠 공모전 대상 기분좋았던 한해… 기대하시라 내년 ‘시즌2’김○○ 씨는 60대 중반의 은퇴한 컴퓨터 프로그래머다. 얼마 전까지도 현역으로 뛰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엉뚱하게도(?) 영상공모전 시상식장에 섰다. 지난달 13일 서울에서 열린 '2017 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최한 이날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 '어머니, 더 사셔도 돼요'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60∼70대 육남매는 매주 토요일, 인천의 한 요양원을 찾아간다. 지난 8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 그곳에는 치매에 걸린 100세 노모가 있다. 발병 4년째 되던 지난 2009년, 92세의 어머니를 결국 요양원으로 모셨다. 병세가 깊어져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 영상은 어머니의 일생을 회상하고,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형제 누이가 우애를 더해 간다는 내용으로 20분간 이어진다.어머니의 일생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였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중 2015년 2월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매달 마련하는 시청자교양아카데미의 강연포스터를 보게 됐다. 그 달의 강연자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제작한 진모영 감독. 주제가 '다큐멘터리영화의 이해'였다. 그날 이후 센터가 제공하는 기획과 구성, 동영상 제작, 영상 편집, 다큐멘터리 제작 등 상설미디어교육 강의를 하나하나 듣기 시작했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도 다큐멘터리 제작 과목의 수료작이다. 수상 한 달 뒤인 지난 14일, 센터에서 열린 '시청자의 날' 행사에 그를 초대해 다시 작품을 보고 소감을 들었다. 행사장은 이내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이 작품은 마침 다음날 KBS 1TV '열린채널'을 통해 방송돼 전국의 시청자들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고△△ 씨는 이제 막 40대에 들어섰다. 초롱초롱한 눈빛의 딸을 가진 아빠다. "공돌이 대학생이 몇 년 뒤 직장인이 되어서도 영상은 저

2017-12-26 이충환
[경인칼럼]유통업 고난의 시대 지면기사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코앞어느 순간 상업도 사라지지 않을까 두렵다 창조적 파괴에 따른 서민경제 위축 더 큰일지난달 경인일보가 인천의 대표 책방이 '책도 파는 빵집'으로 변신한 것을 개탄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동인천역 맞은편에서 65년째 영업 중인 대한서림은 10여 년 전까지 6층 건물 전체가 서점이었으나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는 내용이다. 학생인구 감소에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발달이 직접 원인이다. 필자 자신도 오프라인 서점을 찾은 지가 언제(?)인가 싶다. 핸드폰으로 도서 검색부터 결제까지 일사천리인 것이다.요즘은 만나는 자영업자들마다 이구동성으로 경기가 외환위기 때보다 나쁘다며 한숨을 쉰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문구점과 식료품가게는 12%, 신발가게는 13%, 가전제품 매장은 3%씩 줄었다. 골목상권을 위축시켰던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위험지경에 처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는 향후 3년간 신규출점 중지를 선언한 상황이다.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지만 국민총소득은 꾸준하게 늘었다. 국민들이 소득이 늘어도 미래가 불안해서 함부로 지갑을 열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갈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와중에 언제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지경인데 함부로 소비지출을 늘릴 간 큰 사람들이 있겠는가. 금년 2분기의 총저축률이 36.9%로 1998년 3분기 이후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시사하는 바 크다. 소탐대실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초래한 결과이다. 전자상거래의 급신장은 설상가상이다. 시간을 허비하며 발품 파는 수고는 물론 점포 내에서 물건을 뒤적이다 주인 눈총을 받는 부담도 없으니 얼마나 좋은가. 오프라인상점 보다 가격이 매우 저렴한 것은 금상첨화이다. 상인들도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길목 좋은 점포를 지닐 필요가 없다. 무일푼의 구글 창업자들이 남의 집 차고에서 창업한 것이 상징적인 사례이다.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확산도 주목된다. 특히 중국의 공유경제 활성화가 이채롭다. 자전거, 우산, 휴대폰 배터리,

2017-12-19 이한구
[경인칼럼]적폐청산에 시한은 없다 지면기사

사회적 불평등·이기주의 만연·계층 갈등보수정권들 권력 사유화·헌정농단 가능근본적 치유위해 적폐 행위자 단죄 필요주권자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1년이다. 적폐는 어둡고 깊다. 촛불민주주의의 압도적 요구는 적폐청산이다. MB와 박근혜 정권은 국가의 공식적 제도와 기구를 무력화하고 주권자를 통치의 객체와 사찰의 대상으로 여겼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주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력을 사유화한 위임민주주의의 전형을 MB와 박근혜 정부는 보여줬다. 이러한 헌정유린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이었던 국회 탄핵 이후 한국사회는 변하고 있는걸까. 적폐수사는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 냉전반공주의에 편승하여 사회의 특권과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시켰던 과거 청산의 출발에 불과하다. 권위주의적 사회 운영 방식의 타파도 적폐청산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이번에도 수구세력의 저항과 반동에 의해 적폐가 묻힌다면 사회의 왜곡된 구조의 변혁은 불가능하다. 적폐청산과 한국사회의 미래가 동의어인 이유이다. 적폐청산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민간인 사찰 의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은 물론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과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 등 국가기관의 반헌법적 행위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MB 정부 국정원과 청와대의 블랙 리스트와 화이트 리스트 관여는 물론 BBK에 대한 다스 투자금 회수 개입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MB 정부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규명을 위해 MB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의 최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적폐청산을 '감정풀이'와 '정치보복'의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수구보수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며 정치적 희생양 코스프레로 국면전환을 꾀하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대의기구가 탄핵을 의결한지 1년이 된 시점에서 논평 한 마디 내지 않았다

2017-12-12 최창렬
[경인칼럼]'이국종' 에게 뭔 일이? 지면기사

환자 더 많이 살려낼수록 적자 늘어나고의사들은 죄인 취급되는 '중증외상센터'국민 생명 더 지킬수 있는 지원정책 기대수년 전, 아주대병원 외과의사 이국종을 단독 인터뷰 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병원장과 대학 관계자를 통해 압력을 넣었다. 대학 선배인 홍보팀장에게는 "타사가 먼저 만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돌아가며 풀(pool)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낙종도, 특종도 없었다.이국종은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살려내면서 세상에 이름 석 자를 알렸다. 언론은 그를 또 다른 영웅이라 불렀는데, 진짜 공적(功績)은 따로 있었다. 이름도 생소한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과 필요성을 알린 것이다. 대통령 지시로 전국 권역별로 중증외상센터가 개설됐고, 의료헬기로 환자를 나르게 됐다. 온전히 그의 힘이었다.세월에 묻혔던 그가 북한군 병사가 JSA를 넘어선 이후 다시 언론 앞에 섰다. 총알을 다섯 발 맞았다는 병사를 거뜬하게 치료했고, VIP 병실로 옮겨진 사진이 공개됐다.시간이 지났어도 그는 여전했다. 안경 쓴 마른 얼굴에, 눈빛은 차가웠다. 환자가 궁금한 기자들에게 정치권과 정부, 언론에 대한 비판을 격정적으로 쏟아냈다. 북한 병사에 대해서는 '살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와 이국종에게 뭔 일이 있었는가.2011년 석 선장 치료비 2억원은 아주대병원이 떠안았다. 병원 측은 2015년 말 1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치료를 받을 당시부터 제기됐던 치료비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석 선장과 이 교수에게 훈장을 주면서도 비용 부담은 모른 체 했다.중증외상센터가 지난 6개월간 헬기로 실어나른 응급 외상 환자는 150명이 넘는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100병상인데, 의사는 고작 10명이다. 인턴과 레지던트는 찾아볼 수 없고, 모두가 전문의들이다. 간호사는 환자 1명당 1명 선이어야 하는데 3명이 넘는다. 새로 배치된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중도에 그만둔다. 새내기 일도 중견 간호사가 한다.응급의과 허요 교수는 이국종을 보좌하는 3년 차 전문의다. 한 달 3

2017-12-05 홍정표
[경인칼럼]문화자치와 지역문화 진흥법 지면기사

문화재단 자율성 높이는 '총액예산제' 도입 시급지역문화 특성화위한 고유 자원 평가·분석 필요'정부, 기본방향 제시한다'는 취지로 개정 바람직 문화 분야에서의 분권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가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7 문화자치연속포럼'은 전국의 문화기획자와 문화정책연구자들이 권역별로 모여서 지역문화와 문화분권의 현주소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영역에서도 분권과 자치는 오랫동안 당위 명제처럼 여겨 왔지만, 과연 지방이 현 시점에서 '수권 능력'이 있느냐는 다소 '우울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같은 진단은 지역의 문화현실에 대한 자기반성인 동시에 문화자치가 호락호락한 과제가 아님을 확인케 해주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열악한 지역의 현실을 문화 분권을 유예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황폐한 지역문화 현장은 정부주도의 문화정책이 지역 문화의 자생력을 위축시켜온 결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더 신속히 그리고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문화자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문화분권과 자치에서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천명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자기결정권, 책임성, 자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으로는 지역문화생태계 지속성이나 창의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 정부의 공모 사업은 지역문화의 표준화 현상을 낳고, 국립 문화 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정부에 대한 지역의 의존성을 높였다.지역 문화재단의 정부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 현재 각 시도에 설립된 문화재단은 지역의 대표적 문화지원기구이지만, 대부분 재정구조가 취약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 문화재단의 고유사업은 위축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위탁한 사업 비중이 늘어나면서 정부 대행기구화 하고 있다. 문화재단의 자율성을 높이고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액예산제의 도입이 시급하다.지역문화진흥, 문화분권의 주체가 지방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문화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2017-11-28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