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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맬서스의 '덫'과 히로야의 '소멸' 지면기사

인천미래, 인구 불균형 맞추는데 달려 있어일자리 없고 당국은 욕이나 먹는 낭패 상황'삼백만이니… 뭐니' 숫자에 매달릴 때 아냐 "그러나 이렇게 넓은 서울도 삼백칠십 만이 정작 살아보면 여간 좁은 곳이 아니다.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꽉꽉 차있다. 집은 교외에 자꾸 늘어서지만 연년이 자꾸 모자란다. 일자리는 없고 사람은 입만 까지고 약아지고, 당국은 욕사발이나 먹으며 낑낑거리고, 신문들은 고래고래 소리나 지른다."작가 이호철이 1966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의 한 대목이다. 1960년 240만 명이었던 서울의 인구는 1965년 340만 명으로 불어났다. 불과 5년 만에 100만 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다시 1년 후, 1966년 말에는 380만 명으로 그야말로 '폭발'하듯 늘어났다. 소설은 산업화로 인한 서울의 팽창 과정에서 신산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도시하층민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어른들은 벽돌과 슬레이트로 아무 데나 뚝딱 집을 지어 올렸다. 아무 데나 물을 버리고 자주 싸웠다. 다리 밑에서 살던 친구도 있었다. 어른들은 모두 가난했다.… 국자는 아카시아 나무를 타다 떨어져 죽었다. 봉천동에서 나는 여러 명의 친구를 얻기도 했지만 여러 명을 잃기도 했다."서울 변두리는 못사는 사람들의 거처였다. 2003년도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조경란의 '나는 봉천동에 산다'는 '봉천동 산 1번지'에서 자란 작가의 자전적 성장소설이다. 개발의 여파로 도심에서 밀려난 사람들과 지방에서 상경한 이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다.'인구론'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맬서스(Malthus, 1766~1834)는 비관적 경제론자였다. 인류는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믿었다. 인류의 진화를 부정하는 그에겐 인구 증가가 악의 근원이고, 인류의 재앙이었다. 이른바 '맬서스 트랩(Malthus trap)'이다. 우리도 소설이 그려내고 있는 시절처럼 그의 '덫'에 걸려든 건 아닐까 싶었던 때가 있었다. 해마다 식량난이 되풀이되자 급기야 1963년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됐고, 삼십년 넘게 이

2017-06-27 이충환
[경인칼럼]맥아더 장군의 오판 지면기사

1945년 일본 국력 '아직 12세소년 수준' 평가해체된 재벌 '게이레츠' 란 새 그룹형태 부활독점체제 규제못해 결국 재벌정신 말살 실패1605년 12월말 영국의 귀족모험가 에드워드 미셸본 선장이 이끄는 240톤의 타이거호가 말레이반도 연안을 지날 때 낯선 정크선과 조우했다. 배에는 작고 땅딸막하며 거의 무표정인 80여명의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일본인을 생전 처음 본 것이다. 일본인들은 영국인 선원들을 자기 배로 초대해서 극진히 접대했다. 미셸본은 답례로 일본 선원들을 타이거호로 초대해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주흥이 무르익자 일본인들은 별안간 악마로 돌변해 영국인들을 칼로 마구 베었다. 그러나 일본인 해적들은 영국인 창병(槍兵)들과는 상대가 안됐다. 일본 선원들은 사면초가에 빠지자 소름끼치는 비명을 질러대며 일제히 영국군 측으로 돌진해 장열하게 최후를 마쳤다. 22명의 일본인 중 단 한명만 살아남았다. 영국인들은 이 볼품없고 왜소한 동양인들의 집단 광기(狂氣)에 혀를 내둘렀다. 미셸본 선장이 일본인들의 겸손한 외양에 속아 화를 자초했다. 당시 일본인들은 흉포하기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동남아 전 지역에서는 일본선원들이 육지에 상륙하기 전에 반드시 무장해제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미셸본은 몰랐던 것이다. 영국인 작가 가일스 밀턴이 대항해시대 유럽의 여러 모험상인들의 일지 등에 기초해서 완성한 '향료전쟁'의 한 장면이다.일본의 속담에 '밤길도 함께 가면 무섭지 않다'는 말이 있다. 일본인들의 절제는 세계최고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도 으뜸이다. 또한 작업 중에는 대체로 무표정이어서 상대방이 감정을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나 축제(마쯔리) 때는 무표정이 사라진다. 억제되었던 감정이 폭발해 자유분방하게 행동한다. 반나체의 남성들은 몇 톤이나 되는 미고시(神輿; 신위를 모신 가마)를 짊어진 체 서로 당기고 거칠게 소리 지르며 열정을 불태운다. 일본인 특유의 집단최면 즉 '감바로우(최선을 다해 끝까지 해보자)'라는 정서적 일체감이 낳은 결과이다. 자칫 감바로우정신의 방향이 바뀔 경우

2017-06-20 이한구
[경인칼럼]다당제의 함정 지면기사

민의 반영 못한다면 정치권 재편 유인 커질 수밖에한국당 제외 야당들 캐스팅보터 존재감 과다 노출現 정당체제 시민사회 균열 반영하는지 성찰 중요인수위 없이 취임한 문재인 정권에 걱정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공적 출범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84%를 기록하는 등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한 데서 잘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혁과제 수행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에 대한 의구심때문이 아니다. 개혁의 먹구름은 지금의 정당체제에 기인한다. 문재인 정부는 내각 구성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내각 구성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당체제에서 원천적으로 집권세력의 청사진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 칸트가 말하는 이상정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정치는 세력간의 쟁투이며 권력투쟁이 정치현상의 본질이다. 물론 마키아벨리나 국제정치학자인 모겐소(H. Morgenthau)류의 현실정치적 관점이다. 정치란 이상과 현실의 조화이고, 명분과 실리의 양극에서 접점을 찾는 작업이지만 역시 정치는 권력현상을 배제하고 논할 수 없다.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 해도 예외일 수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당체제의 동학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정당체제를 다당체제라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다당체제란 양극단에 위치하는 패권세력인 거대정당이 적대적인 공존 논리로 정치적 기득권을 독점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정당체제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념간의 간극을 메우고, 양 극단의 분극적 이데올로기를 조정하는 역할로서의 다당체제일 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당체제는 제3당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당체제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다당체제는 거대 정당에 의해 대표되지 않는 사회적 소수 또는 특정 계층의 이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당과 제1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특정 계급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이합

2017-06-13 최창렬
[경인칼럼]남 지사의 장고(長考) 지면기사

경기도시공사 사장 임명 앞두고 '사면초가'도의회 '부적격자'로… 노조는 '자질' 의심결단 빠를수록 좋다… 늦어지면 일 더 꼬여경기도시공사 사장 임명을 두고 남경필 경기지사가 장고(長考)하고 있다.남 지사가 지목한 사장 내정자는 아군(我軍)이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의회는 물론이고 도시공사 노동조합까지 길을 막는다. 임명장을 주는 순간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으름장이다. 남 지사의 처지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지경이다.내정자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지냈다. 그만두고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업체로 가 고액 연봉을 받았다고 한다. 공사에서 자리나 지키다 물러나 관련업계의 예우를 받았다는 게 그에 대한 부정론의 요체다.도의회가 주목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이다.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다는 의문을 거두지 않는다. 불경하게도 이를 어물쩍 넘기려다 괘씸죄가 더해졌다. 청문회에서 망신을 주며 실컷 두들기더니 '부적격자'라고 낙인 찍었다.공사 노조는 자질을 의심한다. 성과도 못 내는 무능함에 도덕성에도 흠결이 있다는 거다. 임명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돌아가며 피켓시위를 한다.취임이 늦어지자 시민·사회단체가 가세해 반대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에 대한 긍정론은 찾아볼 수 없고, 동정론마저 들리지 않는다.사장 내정자의 갈등 드라마는 본방보다 예고편이 더 요란했다. 전임자의 퇴장 과정을 보면 이해가 쉽다.전임 사장은 지난 3월 임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다. 그의 돌연한 퇴임을 예상한 이는 매우 적었다. 의외였다. 중도에 사표를 던질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재임 중 부채를 절반 아래로 줄였고, 공사는 최우수 공기업 상을 받았다.갑자기 짐을 싼 이유라는 게 더 이상하다. 지사 임기가 내년 6월이라 후임자가 1년은 할 수 있도록 하려 사표를 냈다고 한다. 남은 임기 꽉 채우고 지사 그만둘 때까지 6개월 더 뭉개려는 게 인지상정(人之常情) 아닌가.이상한 말이 돌았다. 특정 지역 출신 지사 측근들과의 불화설이 파다했다. 이런저런 민원을 모른

2017-06-06 홍정표
[경인칼럼]문화 양극화 현상과 '접근성' 지면기사

저소득-고소득층 문화관람률 3배이상 차이주요인은 관람비용·여가시간 부족·접근성 順공공문화시설 확충·인접하게 조성 시급 과제사회 양극화 현상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양극화 현상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인 문화 향유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이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하는 비율은 78.3%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대비 7.0%p 증가한 것이어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행사 관람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화 관람이 73.3%에 달하는 반면, 연극이나 미술 분야는 10% 내외에 불과해 문화행사와 장르별 편중 현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더 우려스러운 점은 가구소득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의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가구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월 100만원 미만 집단의 관람률은 30.9%, 100만~200만원은 45.7%, 200만~300만원은 71.0%, 300만~400만원은 81%, 400만~500만원 은 86.7%, 500만원 이상 집단은 89%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결정하는 변수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문화관람률이 3배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 '문화양극화 현상'이라 불러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국민들의 문화행사 관람률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인은 '관람비용'이며, 그 다음으로는 '여가시간 부족', 그리고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임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소득이나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은 경제적 과제로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그동안 정부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유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공연과 전시회를 비롯한 문화상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셈이다. 문화 바우처 제도는 카드발급률과 예산 집행률이 낮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문화예술 향유율을 높일 수 있는 당면한 과제는 공공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시민들은 소득수준이나 거

2017-05-30 김창수
[경인칼럼]대통령의 '거울방' 지면기사

괴담으로 시작된 박근혜 몰락속 '신 버전'먼 훗날 증오와 맹목·변명과 궤변 좌표로차라리 그게 위안될 수 있다는 생각 든다'베르사유의 장미'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3년 전, 몰락한 귀족부인이 출세욕에 사로잡힌 경박한 추기경과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파는데 혈안이 된 보석상 사이에서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다. 돈과 목걸이를 한꺼번에 가로채기 위해서였다. 당시 프랑스 궁정의 부패와 타락을 극명하게 드러낸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앙투아네트였다.그녀는 결백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장본인이 앙투아네트라고 굳게 믿었다. 철천지원수인 오스트리아에게 금쪽같은 아들과 형제의 목숨을 빼앗긴 프랑스인들이었다. 그곳 태생 왕비가 곱게 보일 리 만무했다. 종신금고형에 처해졌던 백작부인은 파리를 탈출한 뒤 거짓회고록을 썼다. 왕비가 주모자라고 몰아붙였다. 왕비와 왕실에 대한 프랑스 민중의 증오심이 들불처럼 활활 타올랐다. 이웃한 독일에서 혁명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괴테가 "이 사건이야말로 프랑스 혁명의 서곡"이라고 언급할 정도였다.1986년 '피플파워 혁명'으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가 하와이로 줄행랑을 쳤다. 그런데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은 그들이 아니라 주인을 잃은 말라카낭 궁의 한 지하방에 집중됐다. 가로세로 각각 21m 크기의 방에서 영부인 이멜다가 버리고 간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고급 이브닝가운 2천 벌, 유명브랜드 속옷 3천500장도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그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끈 것은 구두였다. 금이나 은으로 장식된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걸을 때마다 배터리에 의해 빛을 발하는 구두도 있었다. 전용보관대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구두 수가 무려 3천켤레나 됐다.이멜다는 망명지에서 영국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다. "탐욕은 자선이다.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려면 일단 탐욕스럽게 모아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궤변이 먹혔던 것일까. 1991년 사면을 받아 귀국한 이멜다는 이듬해 치

2017-05-23 이충환
[경인칼럼]실패 기업인에 재기 기회를 지면기사

4차 산업혁명시대 富의 진정한 원천은자연자원이나 물적자본 아닌 인적자본칠전팔기 감동 재연위해 정부역할 기대"회사를 차렸다 한 번 실패했던 기업인이 실패를 통해 익힌 노하우를 살려 재기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지난달 27일 서울 명동의 은행회관에서 기술보증기금(기보) 김규옥 이사장이 밝힌 내용이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기보는 재원 약 2조2천억원을 활용해 기술력이 좋은 기업에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을 해주는 공공기관이다. 김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으로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거쳐 올 1월 기보 이사장에 임명된 낙하산 부대원이었다. 10년도 훨씬 전의 일로 기억된다. 어느 날엔가 경인일보의 벤처활성화 관련 특집 지상좌담회에 패널로 초대받았다. 경기도의 관련업무 과장(?)과 중소기업청 경기도 지청장, 한국은행 경기도지점 부장 등과의 대담자리였는데 각자 해당분야 전문가들이어서 나름 유익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들을 마구 쏟아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패자부활전을 제기했다. 일시적 유동성문제 혹은 경영적 판단실수로 낭패한 실패기업인들 중에서 사업아이템이 좋고 도덕적 해이도 없는 자들을 엄선해서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자 상대 논객들은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행의 모 부장은 필자를 한심하다는 식으로 흘겨보았다. 명색이 경제학자라는 자가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무식한(?) 발언을 했으니 필자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았겠는가. 좌중의 분위기에 필자는 잠시 위축되기도 했으나 패널들의 구태의연하고 경직된 사고에 딱한 생각이 들어 개운치 않았었다. 그런데 10여년이 흐른 지금 국내 벤처금융기관의 수장이 또다시 "말도 안(?)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고용절벽이 너무 심각한 소치이다.기업가란 어떤 존재인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재빨리 간파하고 다른 사람에 앞서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생산방법이나 기술, 신제품 등을 찾아내기 위해 지옥도 마다 않는 독특한 DNA의 소유자들이다.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로 유명세를 탄 프랑스의 경제학자

2017-05-16 이한구
[경인칼럼]촛불대선의 역사적 의미 지면기사

세력 통합·정책 연대 개혁성패와 관련 깊어무분별한 정파간 이합집산·나눠먹기 안돼여소야대의 협치·연정 통한 국정운영 한계지난 해 10월 29일 첫 촛불집회가 열리고 지난 달 29일 공식적으로 촛불집회가 막을 내릴 때까지 촛불은 민심을 상징했다. 산업화와 압축성장 과정에서 켜켜이 쌓인 기득권의 공고화, 부정의한 관행의 고착화, 불의와 반칙의 일상화를 과감히 깨고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새 정권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 대선이후 정치권은 촛불민심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심이다. 대선은 끝났으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대통령을 파면한 민심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냉전사고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낡은 수구적 이데올로기는 선거국면에서 보수표를 얻고자 하는 기제로 활용됐던 것에 만족해야 한다. 수구적 보수는 구태와 퇴행에서 벗어나 양심적 보수로 진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연대 가능성을 보았다. 선거국면에서 과거에 대한 철저한 통찰과 성찰은 자취를 감췄었다. 과거의 부조리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적폐로 국민을 가른다는 터무니 없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적폐청산은 금기어가 되었다. 선거국면에서 강조된 통합의 의미가 재조명되어야 한다. 무분별하게 모든 세력과 자리를 나누고, 정치권의 재편을 통한 이합집산으로 또 다시 권력을 연명하려는 세력과 같이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 어떠한 세력과 통합할지, 누구와 정책적으로 연대할지는 향후 정계개편은 물론 개혁의 성패와도 관련이 깊다. 통합과 연대에도 금도가 있어야 한다. 통합정부나 공동정부 등 정부의 형태에 대한 후보들의 구상이 있으나 옥석을 가릴 일이다. 탄핵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구세력에 기대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과의 통합은 촛불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거란 표심을 얻는 정치행위이므로 불가피하게 선거공학이나 네거티브에 기대려하는 심정도 이해못 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조리한 적폐를 청산하는 쪽에

2017-05-09 최창렬
[경인칼럼]남지사 욕보인 TK의 행패 지면기사

새롭고 바른정치 하자고 외쳤을 뿐인데1천300만 경기 도백에 생뚱맞은 분풀이어물쩍 덮고 뭉갤 일이 아니라 사과해야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고·역·이·었·다.성난 사람들이 특정인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이어졌다. 궁지에 몰린 당사자는 애써 태연했지만 난처하고 딱해 보였다. 그는 군중을 달래기 위해 무던히 애썼다. 역부족이다. 쫓겨나듯 현장을 벗어났다.성난 군중에 둘러싸인 건 남경필 경기도지사였다. 올 3월 초 자신이 지은 책의 출판기념회를 하려 대구의 한 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다.미리 와 있던 사내들은 남 지사를 가로막고 험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대구에는 뭐하러 왔노, 돌아가라"던 한 남성은 "넌 욕 먹어도 싸다"면서 저속한 육두문자를 쏟아냈다. 수행원 몇이 제지하려 했으나 그 남자와 친위대는 막무가내였다. 남 지사는 "계속 말씀하시라, 더 하시라"고 했다. 그러자 웬 여성이 끼어들어 "지금 비꼬느냐"면서 욕설과 함께 "이 땅을 떠나라"고 했다. 그 사내가 다시 "니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이다, 대구에 얼굴도 디밀지 마라, ××야"라고 소리쳤다.3분12초짜리 영상 대부분은 남 지사를 향한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했다.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에 실린 고성과 외침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현장에 모인 태극기 대원들은 남 지사에게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방하느냐고 비판했다. "세월호가 왜 대통령 탄핵사유가 되느냐"면서 남 지사를 배신자로 몰아세웠다.남 지사가 봉변을 당한 때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에서는 '잘못은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는 게 바닥 정서였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과 동정심은 그를 비판하고 새누리당을 뛰쳐나간 정치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바뀌었다. 이 와중에 바른정당을 창당한 남 지사가 호랑이굴에 들어온 것이다.대구·경북, 이른바 TK의 상실감, 무력감, 배신감은 예견됐던 일이다. 그렇더라도 남 지사에 대한 폭력

2017-05-02 홍정표
[경인칼럼]문화분권을 의제화 해야 지면기사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사업·예산 지방 이양출연금 지원도 총액예산제로 통합교부해야문화계·지자체, 재정확보 방안 논의 준비를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선후보들은 각종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문화정책은 새로운 게 없어 걱정스럽다. 박근혜 정권에서 저질러진 국정농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에 일부 문화인과 문광부 직원들이 최순실 일파의 이권 개입을 협력 방조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이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국가가 문화를 통제하고 주도하려는 전근대적 사고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해 비판적 예술인을 배제하고, 미르재단과 K재단을 통해 입맛에 맞는 문화나 스포츠만을 양성하려는 기도가 국가적 참사로 확대된 것이다. 대선후보들이 이같은 국정농단 원인을 진단하고 전향적인 처방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정농단 사태가 남긴 교훈은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의 기본을 다시세우는 것, 그리고 문화정책을 중앙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화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분권을 위한 과제 가운데 지역문화재단의 기능 정상화는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한다. 지역문화재단은 90년대 후반 이래 지방자치제에 부응한 지역문화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여겨졌으며, 문화예술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문화 자치 기구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속속 설립되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에 설립되어 있으며, 50여개의 기초자치단체도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2014년 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은 법적인 위상도 지니게 되었다. 문제는 전국의 문화재단이 대부분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시도문화재단 사업비 가운데 지자체 출연금은 평균 15%내외이며 자체예산은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는 국비 35.9%, 지자체 위탁비 32.7% 로 나타나고 있어 총체적 부실상태에 빠져 있다. 이같은 의

2017-04-25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