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칼럼

칼럼니스트 전체 보기

[경인칼럼]홋카이도 아이스크림 지면기사

먹거리 식재료 마다 '홋카이도 산(産)' 강조포도빙수 등 인천대표 8미(味)라는게 아리송강화 순무·연평도 꽃게 등 재료 쓴 음식 봤는지"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요코의 마음속에도 빙점이 있었다." 결혼과 함께 책장에 합쳐진 아내의 애장도서에 포함돼 있던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빙점(氷點)'에서 처음 홋카이도를 만났다. "세계 - 이 말은 언제나 나에게 코끼리와 거북이가 필사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원반을 생각나게 했다. 코끼리는 거북이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북이는 코끼리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20대의 혼란스러웠던 정신세계와 결별을 선언한 첫 장편소설 '양을 쫓는 모험'에서 주인공이 사진 속 양을 찾아간 곳이 홋카이도였다. 우리에겐 '북해도(北海道)'란 이름이 더 익숙한 일본 열도 북단의 땅. 수많은 일본 소설과 영화의 공간적 배경이 되었던 곳이다. 우리 소설에선 조정래의 '아리랑'에 등장한다. 차득보가 징용에 투입됐던 곳, 그리고 공사장에서 탈출해 아이누족의 마을로 숨어들었던 곳, 그곳이 바로 홋카이도다. 계절상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와이ㅤ슌지 감독의 영화 '러브레터'(1995)와 다카쿠라 겐이 왜 일본 국민배우인 지를 보여준 영화 '철도원'(1999)에서 홋카이도의 설경은 몽환적이었다. 이번 여름 휴가지로 택했던 것도 그런 작품들의 영향이 컸다. 작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빌렸다. 그리고 소설의 공간, 작가와 감독의 시선이 닿았던 곳들을 찾아다녔다. 이미 라벤더 꽃잎이 져서 보랏빛 잔영만 희미한 후라노에서 동남쪽 작은 도시 오비히로로 향하는 세 시간 거리의 시골길은 장관이었다. 달리는 내내 좌우 차창으로 초록과 연두, 그리고 황금색의 천 조각들을 이어붙인 커다란 조각보 같은 구릉지대가 끝도 없이 펼쳐졌다. 밀, 콩, 옥수수, 해바라기, 메밀, 감자, 양파 등 다양한 작물들이 저마다 다른 농담(濃淡)의 색을 발하며 만들어내는 파노라마였다. 그런데 여행 내내 그런 풍광만이 나를 흥분시킨 건 아니다. 가슴을 뻥 뚫리게 했던 정경보다 더

2017-09-05 이충환
[경인칼럼]을(乙)의 을(乙)들은 어쩌나? 지면기사

새정부 노동개혁은 임시직·중소기업등사회적 약자 대상이어서 소홀할 수 없다비정규직 범위·세부실천 방안 정교해야저임금과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임시직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었다. '신들도 부러워한다'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이 더 신명이 났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852곳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용역 근로자 31만 명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를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위원장직까지 겸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주문했다. 11조2천억원 규모의 실탄(일자리 추경예산)은 11만개 이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에 앞장선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으며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민간부문 50만개 창출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역대정권의 일자리정책에 비해 상당 부분 진일보했다는 평이다.민간부문에서도 정규직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난 5월 17일 시티은행이 가장 먼저 일반 사무직 및 텔러 등 전담직원 3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SK브로드밴드 5천189명, CJ그룹 3천8명, 현대백화점그룹 2천300명 등 총 1만2천389명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7월 24일 두산그룹이 파견직 4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공언했으며 8월 1일에는 한화가 내년 상반기까지 8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포스코와 삼성, 현대차 등 여타 대기업들이 저울질 중이어서 금년 내로 민간 대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3만명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새 정부의 국정중심인 소득주도 성장이 빠르게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개혁독선이란 우려와 함께 각종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공공기관 3분의 2가량이 적자인 실정은 차치

2017-08-29 이한구
[경인칼럼]적폐가 청산되려면 지면기사

'제도화 위한 입법 관철' 부단한 野 설득 필요 구조화 된 기득권 지배연합 혁파하기 위해선 시민 지지, 의회 정치과정에 제대로 투입돼야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다. 지지율 80%의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보여 준 소통 행보가 지난 정권에 대한 기저효과와 맞물려 높은 지지로 나타나고 있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높은 지지율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다. 국정과제에 적폐청산이 일차적 과제로 제시되어 있지만 국정원 댓글 부대 운영과 같은 선거 개입, 국가권력을 농단하고 사유화한 정치세력에 대한 처벌이 의미를 가지려면 개발독재 때부터 구조화된 기득권 연합에 대한 해체가 수반되어야 한다. 촛불 민주주의로 상징되던 시민의 참여가 일상적으로 정치를 좌우하긴 어렵다. 그러나 대의제가 더 이상 현대정치의 본질일 수만은 없다. 특히 우리는 지난해 가을부터 미증유의 국정농단에 대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입각하여 불의한 권력을 심판했다. 물론 국회에서의 탄핵안 의결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의한 절차를 따랐지만 이를 추동한 원동력은 시민권력이었다. 주권자에 의한 정치참여가 아니었으면 당시의 정황상 국회에서의 탄핵의결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힘에 의한 정치적 의사 결정에 대해 새로운 각도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보수적 시각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강조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우회할 가능성을 염려한다. 그러나 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치적 합의이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무슨 수로 입법을 한단 말인가. 시민의 정치참여가 대선·총선·지방선거 등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는 없다. 시민의 힘이 조직화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단순히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선거만이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없는 의회민주주의는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 특히

2017-08-22 최창렬
[경인칼럼]관급공사의 '기울어진 운동장' 지면기사

새 정부와 여당 '적폐 청산' 입에 달고 다니는데수주현장의 불공정 유발인자 안 보이는것 같다'뻔한 적폐' 못 보는건지 안 보는건지 왜 놔둘까 2009년 말 경기 북부 지자체 입찰담당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그는 건설업체로부터 3차례 8천만원을 받고 평가위원 명단을 알려줬다.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키 맨(Key Man)'인 그를 돈으로 유혹했다. 금품과 명단이 교환됐다. 건설사는 새벽부터 평가위원 집 앞을 지키다 돈다발을 건넸다. 평가위원인 대학 교수가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자폭하면서 탈이 났다. 건설사 간부와 직원, 평가위원, 공무원 등 17명이 처벌을 받았다.다른 업체가 평가위원 후보자 25명에게 2~3년간 향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리한 비리도 드러났다. 29명이 무더기 사법 처리됐다. 건설업체와 교수, 공기업 직원, 공무원, 현역 군인이 연루된 '먹이 사슬'이 공개됐다.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토목·건축·도로·교통 등 23개 분야 전문가 200여 명으로 운영된다. 기술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공무원, 대학교수,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다. 2년 임기에 공모를 받아 선발된다.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대형 사업의 기술심사를 한다. 발주처는 심의위가 산정하는 기술점수 60점에 가격점수 40점을 더해 수주 업체를 정한다.심의위가 구성되면 건설사는 학연·혈연·지연을 통해 탐색에 나선다. 직원 한 명이 2~5명씩 전담 마크를 한다. 치밀하고도 집요한 접근전이 전개된다. 이들은 '노출된 만남'을 극히 꺼린다. 꾸준하고 은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게 업계의 불문율이다.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과는 10년이 넘도록 인연의 끈을 놓지 않는다. 사무관, 서기관이 되면 밥값을 하게 된다.300억원이 넘는 관급공사는 대기업과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야 한다. 도 조례로 정했다. 지역 업체 지분은 최대 49%다. 삼성 현대 등 국가대표가 종종 3부리그 선수와 어깨동무를 하는 이유다.합체한 '식구(食口)'는 역할을 분담한다. 기술심사 평가는 대기업이 전담

2017-08-15 홍정표
[경인칼럼]'갑질문화' 청산해야 지면기사

박찬주 대장 부부 공관병 노예처럼 부려사회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악행''역지사지' 정신으로 제도·의식 변화 필요박찬주 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이 보도되면서, 군 내부는 물론 사회 전반으로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군 인권센터에 의하면 박찬주 대장 부부는 공관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운 채, 호출벨로 호출하여 요리와 청소 세탁 등의 가사일을 시켜왔다는 것이다. 공관병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물건을 집어던지기는 다반사이고, 처벌로 밤샘일을 시키거나 전방전출 위협도 일삼았다는 것이다. 군 최고 지휘관이 나라를 지키려고 입대한 국민의 아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도 모자라 가혹행위까지 일삼았다 하니 국민의 공분이 클 수밖에 없다.'갑질'이란 권력자가 약자나 아랫사람에게 행하는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갑질'이라는 말은 최근 폭로된 사건들을 가리키는 말로는 가벼워 보인다. 공관병은 사령관 부부로부터 일상적으로 폭언과 모욕, 협박과 폭력에 시달렸고, 호출벨을 착용하고 호출에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동물처럼 취급받았다. 국토와 국민을 수호하고 있는 군인들과 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범죄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스스로 명예롭지 않다고 병사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군대의 갑질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실상의 이적 죄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적폐의 표본이 되고 있는 공관병 제도를 우선 바꾸어야 한다. 군인은 가장 엄격한 지휘명령 체계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전투명령이 아니라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을 훼손하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문제는 군대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에 만연한 갑질문화는 적폐 청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교나 회사, 공직 사회 등을 비롯하여 인권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조직의 경우 자체 인권감시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프랜차이즈 회사에도 갑질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2017-08-08 김창수
[경인칼럼]우리 아파트 '연못'은 살아남을까 지면기사

아파트 생태연못 예쁜 풍광 바라보는 즐거움 아이들 물속 뛰어들며 수초·나무 훼손 '눈살''나만의 즐거움' 아닌 '공존의 법칙' 가르쳐야지난해 가을, 집을 줄여 옮겼다. 큰 아이를 시집보낸 뒤 그리 크지도 않은 공간이건만 집안이 늘 휑뎅그렁했다. 경기도 외진 곳의 연구소에 있는 작은 아이도 주말에만 집에 온다. 노상 우리 부부만 지내는 공간은 빈 곳이 많아 낭비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좀 작은 아파트를 찾아다녔다. 마침 사는 곳 바로 옆에 새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이사 온 집은 3층이다. 집에서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멋진 정원 때문에 우리 부부는 주저 없이 저층을 선택했다. 웬만한 학교운동장 크기의 푸르고 너른 잔디밭을 가운데 두고 느티나무, 회화나무, 보리수나무, 적단풍, 적송과 오엽송, 키 작은 눈주목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한 쪽에는 개울처럼 굴곡이 진 생태연못이 놓였다. 길이가 족히 70∼80미터는 되는 이 생태연못이 우리 아파트의 '핫 스팟'이다. 크고 작은 자연석과 나무들, 그리고 계절마다 바뀌며 피는 꽃들과 야생초들이 잘 어울렸다. 작은방에서부터 거실을 거쳐 안방에 이르기까지 집안 어느 곳에서나 그림처럼 눈에 들어오는 이 예쁜 연못을 보는 즐거움이 컸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리조트에 와있는 것 같았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할 때마다 흐뭇했다. 아뿔싸!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봄날이 가물자 동네 개구리란 개구리들은 죄다 이 연못으로 모여들었나 싶었다. 그 개구리들이 알을 낳았다. 그 알이 올챙이가 되어 물속을 꼬물꼬물 헤엄쳐 다녔다. 소금쟁이까지 수면 위를 동동 떠다니자 우리 아파트 꼬맹이들이 서서히 연못으로 모여들었다. 개구리가, 올챙이가, 소금쟁이가 그저 신기하기만 한 녀석들은 그것들에 시선을 빼앗긴 채 연못 주변 풀과 꽃들을 마구 밟고 다닌다. 어디 그뿐인가. 끓는 피와 기운을 미처 다스리지 못하는 서너 녀석이 기어코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었다. 이내 사내아이 계집아이 가리지 않고 연못으로 뛰어들어 '자연체험' 하느라

2017-08-01 이충환
[경인칼럼]경인권 대학도 지역인재 혜택을 지면기사

공공기관등 지역출신 채용 30%이상 할당경기·인천 대학에 진학한 유학생들 '씁쓸'총장들 역차별 주장 '지방대학 지정' 요구문재인정부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가맹점에 상습적으로 갑질(?)했던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전전긍긍하고 호식이 두 마리치킨 회장님은 정부의 철퇴 예정에 모골이 송연하다. 소상공인 세제혜택과 카드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 세입자보호 강화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빈사지경의 지방대학에도 하반기 취업시즌에 즈음해서 서광이 비치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의 로망인 '신의 직장'에 대한 지방대생들의 취업기회가 한층 넓어진 것이다. 정부는 8월부터 모든 공공부문 신규모집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지역인재 30% 할당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공기업 본사들이 소재한 지역 학교 졸업예정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예정이다.지역인재 채용할당제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전체 모집인원의 30% 이상을 본사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채우는 제도로 그동안은 성과가 신통치 못했다. 혁신도시법과 지방대육성법의 경우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했을 뿐 의무사항이 아닌 때문이다. 블라인드채용이란 입사지원서에 사진,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 전공, 성적 등의 기재를 금지하는 대신 지원한 직무와 관련한 과목이수 및 교육과정 정도만 기재하면 된다. 고학력과 자격증 등 고(高)스펙 아니면 서류도 내밀기 어려운 채용시장을 감안할 때 지방대생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의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예정인원만 1만여 명에 이른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 신규채용 때 서울소재 대학이나 지방대 출신이 똑같은 조건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부터 당장 실시했으면 한다"는 발언이 발단이었다.

2017-07-25 이한구
[경인칼럼]적폐청산에 담대함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갈등 조정이라는 정치의 기능 뛰어 넘는사회 각 부문 간극 좁히는 협치 가동돼야野 동의 안하면 유권자 정책연대 모색도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80%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지난 정권의 대통령과 대비되는 반사이익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적폐청산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혁신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배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기야말로 개혁의 주춧돌을 놓는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에 개혁의 기초 공사를 다져놓지 않으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지지율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정부가 새로 바뀌었으나 아직 내각의 장관이 모두 확정되지도 않았다. 정부의 얼개를 짜는 정부조직법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 가능했다. 따라서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 간의 정권교대나 이념 성향이 다른 정당간의 정부교체와는 차원이 다른 정권교체다. 그러나 새 정부의 결기와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일상적 정부교체와 정권교체의 층위와 뚜렷하게 차별되지 않는다. 여권 내부의 팀플레이도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음은 물론 집권여당 대표의 언술이 엇박자를 내곤 한다. 정치문법이 바뀌지 않아서이다. 한국의 정당체제에서 순치되어 온 정당문화 그대로다. 선거제도와 정치제도가 그대로인데 정치문법이 바뀔 리가 없다. 구조적인 문제다. 정치인들에게 의식의 변화를 주문한다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다. 그럼 이대로 임기 5년을 여야 대치, 정국 정상화, 강경 대치의 반복을 되풀이해야 하나.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 갈등의 조정이라는 정치의 기능을 뛰어 넘는 사회 각 부문의 간극의 접점을 찾는 협치가 가동되어야 한다. 협치가 여야의 대화를 의미하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당간에도 협치를 못하는 판국에 작동원리와 목표지향이 다른 분야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언감생심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기득권과 비주류 소외 계층 간의 화해 없이 적폐청산은 한낱 정치적 수사에 다름 없다.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은폐되고 감춰져

2017-07-18 최창렬
[경인칼럼]걱정 앞서는 '김상곤 호' 지면기사

한쪽만 바라보는 '편향' 다른 편은 아우성 교육에 정치색 덧칠한 그의 정책 '파열음'개혁안 5~10년 못 버틸 '반쪽짜리 상품들'김상곤 교육장관은 난관을 극복하고 임명장을 받았다.유례가 드문 1박 2일 청문회 행군에도 김상곤 후보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꼿꼿하고 당당했다. 논문 표절 의혹은 '당시에는 연구 관행', 사회주의자란 이념 공세에는 '나는 자본주의 경제학자'라고 맞받았다.청문회가 끝나기도 전, 먼저 주저앉은 건 야당 의원들이다. 헛심만 쓰다 제풀에 쓰러졌다. 야당은 후보자에게 화력(火力)을 집중할 수 없었다. 여당 의원들과 힘겨루기를 하느라 그나마 남은 배터리를 소진해 버렸다. 여느 청문회와는 다른 양상이다. 야당 의원들은 과녁 반대쪽으로도 화살을 겨눴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싸우고, 후보자는 지켜보는 해괴한 청문을 봤다. 호남이 절실한 국민의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도왔다. '부적격하다'는 꼬리표를 달고.대통령이 그를 지명했을 때 직감했다. 낙마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다른 교육장관 후보자에게는 사약이 됐을 논문표절 논란도 (그에게는) 별 게 아닐 것이다'. 그의 지인들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철벽 내공(內功)을 잘 알고 있기에.경기교육감 시절 일이다. 당이 다른 보수 정치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무상급식과 학교용지분담금 등 사사건건 그와 맞섰다. 결과는 백전백패. 당시 교육 업무를 맡은 도청 간부는 교육감 때문에 김 지사에게 수차례 꾸지람을 들었다. 합의된 것으로 알고 보고했는데 교육감이 언제 그랬느냐며 오리발을 내미는 바람에 바보가 됐다는 거다. 김상곤 특유의 애매한 발언을 섣불리 단정해 빚어진 참사다. 그 간부는 '정신 바짝 차리는데도 늘 당하기만 해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한다.교육감인 그와 식사를 했다. 대게 밥 사는 쪽 어른이 대화를 주도하고 얻어먹는 쪽은 말 수가 적은 게 상례이지만, 그는 달랐다. 시종 듣기만 했고, 이것저것 물어봐도 대답은 짧았다. 옅은 미소에 온화한 표정으로 허리를 곧게 폈다. 내내 같은 자세다. 보는 것으로도 숨이 차

2017-07-11 홍정표
[경인칼럼]윤리의식의 재정립이 필요한 대학원 지면기사

대학들 평가 의식 경쟁에 목매어 인권 소홀교수와 학생 관계 학문적 동반자 인정해야가이드라인 실천여부 등 자료로 반영 필요대학원생이 지도교수에게 사제폭발물을 보내는 충격적 사건에 이어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의 가혹행위를 폭로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사태가 명문사립대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대학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국내 대학들은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며 대학원 기능을 강화해왔다. 정부도 현재 전국의 주요 대학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를 늘려 왔다. '두뇌한국21 사업'(BK21), '누리사업' 등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경쟁력은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학문 후속세대로 국가의 미래를 열어 가야할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대학원생들의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최근 서울대 인권센터가 발표한 '2016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조사'에 의하면 대학원생 34%가 폭언과 욕설을 겪고 있으며, 14.6%는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으며, 40%는 조교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도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의 개인업무 수행이나 논문 대필 등의 비윤리적 행위도 강요되고 있다고 한다. 대학원생의 19.4%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우울증 경험률은 학부생의 우울증 유병률 (7.5%)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한국인들의 우울증 평균 유병률(5%)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피교육자, 연구자인 동시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연구실 행정을 분담하는 노동자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도교수와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개선도 더딘 실정이다. 대학교수가 성추행이나 가혹행위를 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지도교수와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국내 대학들이 대학평가를 의식한 경쟁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도 대학이 인권을 소홀히 하는 배경이다.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

2017-07-04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