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칼럼
칼럼니스트 전체 보기-
國民은 외롭다 지면기사
폭력으로 얼룩진 통합진보당을 보는 심정은 착잡하다. 인간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던 그들도 까보니 그들이 눈만뜨면 손가락질하던 속물들과 다를 바 없었다. 오히려 '동지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더 속물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에서 그들에게 200만표 이상을 던져준 유권자나 그들을 종북좌파라고 퉤퉤 침을 뱉는 일반 국민들까지 당대표가 얻어맞고 머리채까지 잡히는 폭력사태를 보면서 '너희들도 똑같구나 똑같아'라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만일 새누리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뛰쳐 나갔을 것이다. 그들의 복잡한 계보와 그들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왜 착잡하고 외로운가.4·11 총선이 끝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쩍 외로워졌다. 오랜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 '재밌니?'라고 물으면 마치 자신들의 치부를 들킨듯 정색을 하며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더러는 발끈 화내는 이들도 있다. 재미없고 외롭고 짜증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를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술을 들이켜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사실 뭐하나 재밌는 것도 없다. '해를 품은 달'이 끝난후 볼만한 드라마가 없어서 외롭고 유일하게 웃음을 주었던 '개그콘서트'가 전보다 재미없어져서 외롭다. 신문지상에 역대정권에서 보았던 정권말기의 레임덕 현상들이 마치 판박이처럼 똑같아서 외롭고, 권력을 한손에 쥐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것 같았던 정권실세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무상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외롭다. 대학을 졸업한 자식이 취직을 못하고 시간당 알바를 하는 고단한 모습을 보니 더 외롭고 앞으로 100살까지 살면서 천수를 누린다는데도 노후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한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보니 외롭다.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재산을 가진, 그래서 부러울것 없을 것 같은 재벌들의 상속싸움을 보면서 자신의 가계부채 이자를 따져 보는 것도 외롭고, 스무살 갓넘긴 아이돌스타들이 한류로 대박이 터져 비싼 외제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는 얘길 듣고 나는 뭘했나하는 생
-
서민금융 악화는 정책실패 지면기사
가계 부채에 눈길이 간다. 부채 총액이 2008년 724조원에서 2011년 913조원으로 불과 3년만에 무려 2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자영업자 가계 부채까지 합치면 1천조원을 돌파한지 오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점진적으로 가계 부채를 줄였으나 한국은 반대로 덩치를 키웠다. 덕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은 81%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 상환 능력의 바로미터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말 157%로 4년전 비우량 주택채권파동 직전 미국의 137.8%를 능가한 상황이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장기간의 내수 부진과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위축은 또다른 복병이었다. 빚을 내어 생활하는 서민들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2010년부터 소득 5분위 중 저소득층에 속하는 1분위 가계부의 적자폭이 점증한 결과 지난해 4분기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1분위 가계의 56.6%가 적자상태다. 다급해진 정부는 가계 부채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부터 은행권과 저축은행·상호금융은 물론 사금융에 대해서도 가계신용관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지난 4월 18일에는 신용카드 발급 조건도 한층 까다롭게 했다.서민들의 사채의존도 제고는 불문가지였다. 2008년 9월 130만여명이 대부업체에서 5조6천억원을 대출받았으나 2011년 6월에는 247만명이 8조6천억원을 빌린 것이다. 서민경제는 갈수록 쪼그라드는데 은행 문턱을 더욱 높였으니 말이다. 생활자금, 학자금, 기존 대출 상환용 등 소액 여신이 두드러진 것이 시사하는 바 크다. 고령층의 가계 부채 점증에도 눈길이 간다. 대부업체들의 연체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가계 부채의 질이 빠르게 나빠진 것이다.지난 3월 30일 정부는 미소금융과 햇살론을 통해 3조원 가량의 생계형 구제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대기업과 시중은행, 그리고 농협, 수협, 신협 및 저축은행 등에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확대할 것을 강요했
-
'노키아의 추락'이 주는 미묘한 교훈 지면기사
2007년 6월 애플이 아이폰을 세상에 처음 내놓았을 때, 당시 세계 1위 업체인 노키아의 칼라스부오 CEO는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오직 시장의 표준이다." 당시 노키아의 자신감과 위세가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장면이다.그랬던 노키아가 추락하고 있다. 휴대폰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업체들에게 이미 1위 자리를 내주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며칠 전에는 급기야 노키아의 신용등급이 투기직전등급으로 하락 조정된다는 소식이 들렸다. 핀란드의 자존심으로 불리며 세계 핸드폰시장의 1위를 고수해왔던 노키아의 추락은 영원한 강자가 없다는 교훈을 다시 실감시킨다.노키아가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하게 해석하면, 스티브 잡스가 창조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놓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다.그러나 그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실패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뼛속 깊이 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똑같은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노키아의 중요한 패인은 자신의 기존 성공방정식에 대한 자만에서 나온다. 많은 승자(勝者)들이 빠졌던 함정인 '성공 함정(competence trap)'에 걸린 것이다. 과거 자신이 성공했던 비결에 그대로 의존하다가 몰락하게 되는 함정이 바로 '성공 함정'이다. 자신의 성공 비결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지, 오늘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노키아가 믿었던 최고의 성공공식은 그들의 수요창출 역량이었다. 노키아는 실제 핸드폰 패러다임 내에서는 시장수요를 만드는 천재였다. 첨단기기 단일 품목으로 지난 10년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물품은 놀랍게도 '노키아 1100' 모델이다. 일본 닌텐도 '위',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모토로라의 휴대폰 '레이저'를 제치고 1위 매출액을 기록한 단일품목인 '노키아 1100'은 주로 인도와 같은 극빈국의 소비자들에게 팔렸지만 5년동안 무려 2억5천만대를 판매하는 기록을 만들었다.휴대폰을 모르던 저소득층에게 휴대폰의 가치를 일깨워서 시장을 창조했다는 놀라운 스토리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인도 어부
-
문화유산 정책의 재정립 지면기사
도시 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문화유산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대불호텔(중화루) 부지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개항기 건축의 유구(遺構)가 발견되어 공사가 중지되고 부지 보존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최근에는 인천시 중구가 남한 최초의 소주공장이었던 조일양조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보존가치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문화유산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이란 지속적인 문화 창조를 가능케하는 물적 매개물 혹은 상상의 원천을 말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 유산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과 지구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결합된 복합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다시 유적, 건축물, 장소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구전·무형유산·걸작품과 기록유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 사업을 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통칭해 왔으며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정의해 왔다.이같은 정의는 고고학·건축학·미학적 가치가 현저한 문화재만 중시하고 여타의 문화자원을 경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도시 서민의 생활사, 근대 산업사와 관련된 유산이나 기록물의 가치도 중요하다. 특히 생활문화유산은 우리의 근대를 재성찰하여 미래를 조감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 재기획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생활문화나 산업유산과 관련된 유산들은 대부분 그 소중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그것이 멸실된 후, 혹은 재생되어 다시 나타났을 때에야 그 가치가 드러난다.세계적 명소가 된 프랑스의 오르셰미술관은 1939년 오르셰역이 문을 닫은 뒤 방치되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활용책을 검토하다가 1986년에 비로소 미
-
국회의원, 특권만큼 국민을 더 섬겨라 지면기사
전쟁과도 같은 선거가 끝났다. 거리 곳곳을 누비던 형형색색의 무리들도 어느새 사라지고, 총성이 멎은 듯 온갖 소음들도 뚝 그쳐버렸다. 막말 논쟁, 보수와 진보,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간의 대립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층 더 성숙해진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별 탈 없이 평화적으로 주권을 행사했고, 상대에 대한 고소 고발 등 고질적인 병폐도 많이 줄어들었다. 정치의식이 성숙하면서 지지하는 정당과 노선은 달라도 마음껏 비판했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소중한 한 표를 던졌다.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의식수준이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느낀다.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정치를 하는 선량(選良)들이 더 걱정될 뿐이다. 당선만 되면 표를 준 유권자들을 잊기 일쑤다. 40일 남은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6천639개 법안이 쓰레기통으로 자동 폐기될 위기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권에 비해 국민들이 이들에게 거는 기대치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금배지 무게는 6g에 제작비 2만5천원에 불과하지만 수반되는 특권은 무수하다.헌법으로 보장된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입법권이다.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기업·공기업, 이익단체, 정부 공무원들이 설설 긴다. 그만큼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특권보다 더 놀라운 혜택도 있다. 월 세비 624만5천원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근수당과 명절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연간 1억2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받는다. 4급 2명을 포함한 9명의 보좌진에게 연간 3억6천880만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여기에 KTX 선박 항공기(비즈니스석)가 공짜다. 국회의원 1인당 6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게다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은 평생동안 월 120만원씩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 법안이 2010년 국회를 통과했을 때 여야 통틀어 고작 2명만이 반대했다. 앞에 열거한
-
선악 이분법이 지배하는 한국정치 지면기사
지금 전국에서 유권자들의 투표가 진행중일 것이다. 19대 국회를 구성할 여야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날이다. 어제 일기예보가 맞다면 봄비가 추적추적 내릴테니 투표장을 향하는 발길이 성가실 법하다. 애꿎은 봄비를 탓할 일이 아니다. 흔쾌하게 투표소를 찾아 기쁜 마음으로 원하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어제까지 치열하게 전개됐던 선거운동을 복기해 보면 투표장을 향하는 유권자의 발걸음이 무거운 이유가 자명해진다. 국민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양립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패거리들이 주고받은 저주와 악담을 들어야 했다. 더욱 끔찍했던 것은 진영 논리로 무장한 성선과 성악의 정치였다. 자기 진영의 가치와 사람은 무조건 선하고, 다른 진영의 그것들은 무조건 악하다는 교조적 신념. 보통 국민에게는 너무 무서웠다.결국 끝까지 완주한 '나꼼수' 출신 김용민을 예로 들어보자. 서른여덟 김용민이 서른살에 내뱉은 막말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 자신도 "내가 한 말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당황스러웠다"고 고백했다. 눈물도 흘렸다. 그를 공천한 민주통합당은 순식간에 공황상태에 빠졌다. 그 이후의 상황을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다. 민주통합당은 김용민을 공천했고, 그는 살벌한 비난 여론에도 불구 완주했으며, 오늘 노원갑 유권자들이 표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무엇이 김용민의 완주를 가능하게 했는가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나꼼수 지지 세력의 변함없는 성원 덕이 크다. 나꼼수 공동진행자인 김어준은 "김용민이 자폭하면 민주당 다죽고 야권 다 죽는다"고 말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사퇴권고를 개그로 받아쳤고 공당인 민주통합당의 고민은 길거리에서 면박을 당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저는 김용민을 신뢰합니다"라며 공식적으로 면죄 발언을 하사했다. "김용민이 바뀐다면 새누리당 후보에 비할 수 없이 낫다"는 이유를 댔다. 그들에게 김용민의 막말은 과거일 뿐이었다. 그 막말로 오늘의 김용민을 다시 볼 여지는 없는지, 고민한 흔적이 없다. 나꼼수와 이정희의 쿨한 태도는 선악의 이
-
부실한 청년실업 공약 지면기사
"장가갈 수 있을까…. 통장 잔고 없는데 장가갈 수 있을까. 이러다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냐?"연중 최대의 결혼성수기를 앞둔 시점에서 웬 생뚱맞은 소리인가. '커피소년'이란 무명가수가 부른 '장가갈 수 있을까'란 제목의 노래가사 일부이다. 근래 들어 결혼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1998년 37만4천 건에서 2007년에는 34만4천 건으로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 32만9천 건으로 13년 만에 무려 4만5천 건이나 축소된 것이다. '나홀로' 가구수 급증 및 고시원이 청년들의 주거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젊은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해지고 있는 때문이다.지난 2월 기준 실업률은 4.2%이나 청년실업률은 무려 2배 이상인 8.7%로 지난해 4월 이후로 가장 나쁘다. 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6.7%의 절반수준이어서 다행이라 판단할지 모르나 낙관은 금물이다. 선진국의 경우 취업자와 실업자가 정확히 구분이 되는 반면에 한국은 가끔씩 아르바이트하거나 가사를 돕는 실질적 실업자수가 상당한데 이들이 모두 취업자로 간주되는 탓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계한 국내의 잠재청년실업률은 21.2%였다.빈둥빈둥 노는 젊은이 수는 사상최고를 기록 중이다. 15~34세 청년 니트(NEET)족은 2003년 75만1천명에서 이미 100만명을 능가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룸펜 증가가 특히 두드러진다. 교육비 대느라 허리가 휠 정도였는데 이젠 늙은 자식까지 거두어야만 하는 캥거루 부모들의 신세도 딱하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15~34세 니트족수는 63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0.49%인 데 반해 한국은 2%로 일본에 비해 무려 4.08배나 높은 실정이다.청년근로자 고용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는 추세이다. 지난해 15~29세 시간제 근로자수는 43만9천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작성을 개시한 2003년에 비해 무려 45.1%나 증가한 것이다. 그나마도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는 업종보다는 주로 편의점이나 식당, 주점 등에서 저임금의 단순업무로 아까운
-
기업가정신 대변하는 정치는 왜 없나 지면기사
4월 총선 정국이 무르익으면서 많은 정책 공약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경제에 긴요한 공약이 빠져 있어 마음이 불편하다. 바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책이다. 아마도 많은 정치가들이 기업가정신을 말하는 것은 아직 대중에게 주는 호소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침착하게 생각해 보자.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현안을 풀어주는 대책으로 기업가정신을 육성하는 것 만한 방책이 없다.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유망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과제도 모두 기업가정신에서 잉태됨을 절감해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가들이 외면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대학에서 기업가정신을 강의하는 필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청년들에게 창업을 강권하지 못하는 비애(悲哀)를 절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가로서 감당해야 할 위험과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젊은 인재들이 기업가로서 겪을 험난한 경로를 생각하니, 기업가정신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유능한 동량(棟梁)들에게 창업자로서의 인생을 권장할 용기가 선뜻 나지 않는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창업자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은 상당하다. 특히 자신이 창업한 기업이 실패했을 때 개인이 그 위험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높은 위험이라면 창업자로서 인생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가 선도경제로 도약하려는 현 시점에서, 창업기업가의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이 진정으로 시급하다. 정치가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고대한다.젊은 인재들이 대학문을 나서면서 대기업을 찾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창업 성공을 높이는 것과도 연관된다. 현재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책은 일단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다. 거기서 일정기간 산업관행과 실무를 학습하고, 또 구체적인 판로와 사업아이템을 포착해서 자신의 사업체를 시작하는 경로가 성공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이런 개인경력 인센티브 체계에서는 고급인력이 대기업에 취업하겠다는 욕구를 저지할 수 없으며, 결국 대기업 중심의 인력수급을 깰 수 없다. 대기업이
-
기로에 선 문예회관 정책 지면기사
문화예술회관 운영 정책이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가장 대표적 문화기반시설인 문예회관 시설현황은 2010년말 현재 192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당 1개소 이상의 문예회관 건립을 목표로 확충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기 때문이다.인천의 경우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하여 강화군·계양구·서구·부평구·남동구·중구에 문예회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자치단체도 문화회관을 조성하거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몇몇 지자체는 지역 문화예술활동의 거점인 문예회관이 없어 문화 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문예회관을 건립한 지자체도 운영비와 인력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문예회관은 공연과 전시를 중심으로 예술작품의 발표와 문화행사가 이뤄지는 복합문화예술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기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문예회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최소 인원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공연장 대관 업무 위주의 소극적 운영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지어놓고 정작 가동은 하지 못하는 셈이니 이런 문예회관은 문화적 '전시물'에 가깝다.그래서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는 문예회관의 전문화와 효율적 운영을 명분으로 지역의 문예회관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문예회관 운영에 전문성과 자율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기획과 홍보는 물론 회관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를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운영 기술도 축적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 업체로서 비용절감과 수익 창출에 급급할 경우 예술의 상업화와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도 높아진다.공공 공연장이 경영 효율화를 추구할 경우, 결국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한 대중성 있는 문화 예술을 주로 공연하는 상업공간으로 변질하게 되고 그것은 문화 생태계를 단순화하는 역효과를 낳게
-
"개혁? 쇄신?" 당신들이 할수 없는 일 지면기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렸다. 당초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경기도 파주, 용인기흥, 용인수지, 수원권선, 여주·이천 선거구를 비롯해 8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5개 선거구에 대해선 통합하도록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3:1 권고를 맞추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친 결과였다. 그러나 획정위의 권고안은 정개특위로 넘어가면서 누더기로 변했다. 지역구를 사수하려는 의원들과, 표밭의 분할 등기를 유지하려는 여야 지도부의 이해타산이 맞물리니 합의가 가능할 리 없었다. 중앙선관위가 '이러다가는 선거도 못치르겠다'며 이번 총선에 한해 300석으로 의석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불감청이언정 고소원, 정개특위는 선관위가 건넨 당의정을 꿀떡 삼켰다.이런 사람들이 정치개혁을 '특별히' 하겠다는 위원회에 앉아 있다. 안다. 정개특위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당 지도부의 '오더'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누구 하나 당 지도부보다 국민 여론에 순응할 처지가 아니다. 그들도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한 석이라도 유리한 선거구를 만들거나, 유지하라는 지도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여론은 수없이 국회의석수를 줄이라고 요구해왔다. 비효율적인 정치풍토를 개선하려면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다양하게 분화 중인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학계와 민심의 요구였다. 그런데 거꾸로 간다. 여주는 양평·가평에 묶이고 수원권선, 용인수지, 용인기흥의 일부 동네는 행정구역을 넘어가 딴 동네 사람을 선출해야 하니, 그들의 민의가 제대로 대변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렇게 특별하게 자신들만 챙겼다.여야 여성 대표들이 외친 '쇄신 공천'도 뚜껑이 열리자 허접한 실체를 드러냈다. 민주통합당의 1차 공천자 명단은 친노세력과 열린우리당 시절 486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의원, 삼화저축은행에서 돈 받아 쓴 공동정범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임종석 사무총장이 공천을 받았다.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