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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물 관리 기본법, 이제는 통과시켜야 한다 지면기사

물 복지는 돈 있고 없고 상관없이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정부 부처간 업무 이기주의로물 관리법 제정 '수년째 표류'20대 국회에 다시 상정된 법안반드시 처리 모두 혜택 받아야팔당댐에 가득찬 물을 보면서 수도권 내 물 부족을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팔당댐의 용량은 2억 t으로,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이 1개월간 사용하는 분량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비가 오지 않아도 수도권 내 물 부족이 없을까? 그것은 팔당댐 상류에 팔당댐의 30배 용량을 가진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있어서 매달 팔당댐에 필요한 용량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물 공급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1년 총 매출이 1조2천억원인데, 그것의 2배인 2조원이 훨씬 넘는 돈이 정수기 사용과 생수 구입에 쓰인다. 제대로 된 수돗물이 공급되고, 이를 국민들이 직접 음용한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낭비되는 돈의 일부만 상수도에 제대로 투자된다면 파주와 같은 스마트워터시티가 가능하며 국민들이 직접 수도꼭지에서 물을 음용할 수 있어 모든 국민에게 이른바 물 복지가 가능한데,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도시화가 급증하고, 각종 개발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 와중에 불투수층이 적어지면서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빗물이 적어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광화문이나 강남의 홍수를 가중시키며 과거에는 충분히 견디던 가뭄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도 적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강 상류와 하류에 거주하는 국민들 간에 물을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고,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 사는 국민들 사이에도 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러한 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여러 형태의 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한탄강 상류부에 위치한 강원도와 하류에 위치한 경기도의 의견대립을 비롯하여 대구와 구미의 물 갈등, 부

2016-12-27 최계운
[수요광장]도시 속의 예술, 예술 속의 도시 지면기사

도시를 걷다가 마음에 드는예술작품 만나면 숭고함 느껴그것이 바로 도시의 품격이다시정지도자·예술가·전문가들서로 지혜 모아 창의성 기반으로도시의 예술성 제대로 키워내야왜 눈으로 보이는 똑 같은 도시경관이라도 사람이나 예술가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인가? 겸재 정선은 먹 붓과 화선지만 달랑 가지고 북악산에 올라 인왕산, 남산, 관악산, 청계산, 남한산까지 먹빛으로 그려냈다. 겸재는 비구름, 하늘, 솔바람을 모두 여백으로 비워 놓았다. 그는 사물을 다 드러내지 않는 여백의 미를 남겨 논 것이다. 세잔은 자신이 그렇게 감동을 받아 명작을 남겼던 생트 빅투아르 산의 풍경을 매일 보고 지나가는 농부가 그 풍경에 대해 전혀 어떤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놀랐다고 한다. 오스카 와일드는 안개 속의 런던이라는 경관에 대해 평소 사유하는 사람은 '안개가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개로 인해 감기 걸릴라'라는 말을 대신 한다고 한다. 상상력이 풍부한 예술가는 같은 경관이라도 나름 독특한 시각으로 이해하고 사유한다. 이런 창의적 사고가 창조공간을 만들어 내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시와 음악, 미술, 공연 등 예술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준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기'에서 바로 창의력이 나온다. 창조경영이나 창조도시의 출발점은 바로 예술이다. 때론 창의성이 인본주의 도시에 반하는 도시계획 철학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 도시건축가인 르코르비지는 근대화란 미명 아래 도시계획에서 과거의 모든 것을 지우는 설계원리를 제시한다. 역사와 관계없이 주거, 상업 등으로 지역지구화(zoning)했다. 초고층과 대로위주의 도시를 만들었다. 초고층 중심의 고밀도 도시가 들어서면서 도시의 시간을 지워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다.도시나 지역이 생존하려면 그 도시만의 독특한 예술성이 있어야 한다. 예술성이란 시민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재를 아우르는 예술성이란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도시의 미술관이나 극장, 그리고 공공예술은 현대인의 창조성을 자극하는 산소탱크

2016-12-20 원제무
[수요광장]'우리 대학들이 상아탑의 기능을 회복하길 바라며' 지면기사

세계 유수기업들의 인문학도들창의력으로 엄청난 성과에 자극국내 기업도 인문학적 교양 갖춘신입사원 채용하려는 노력 보여더 늦기전 다양한 인재 육성하는기반 조성에 대학들 매진해야한 해를 보내며 자주 쓰는 단어이지만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이 어울리는 2016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고, 지난 7일 2017학년도 수능 성적이 발표됐다. 수능일 당시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이른바 '불수능'이라는 예측이 나왔고, 특히 상위권의 변별력이 강화됐다고 한다.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은 일찌감치 내년도 수능 준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매년 반복되는 수험생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며 우리의 대학이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았다.흔히 대학을 상아탑으로 표현하고 있다. 상아가 코끼리의 엄니이고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아탑은 귀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 상아탑이라는 표현은 사실 아카데미즘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비꼬는 경향이 강한 표현이기도 하다. 이 상아탑(象牙塔)의 어원은 프랑스의 평론가 생트 뵈브(Sainte Beuve)가 세속적인 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고고한 예술지상주의 입장을 취한 19세기의 프랑스 문인 알프레드 드 비니(Alfred de Vigny)를 평가한 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상아탑의 의미가 현대에 와서 긍정적으로 변용되었지만, 이른바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일컬을 때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실의 맥락과 다름'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현실 이상의 중요한 가치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거나, 현실에 쓸모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연구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대학과 사회, 엄밀하게 말해 이상과 현실 사회의 괴리를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돌입하게 되었다.특히 전통적인 인문학 분야인 이른바 문사철(文史哲)은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으로 취급받게 되었고, 많은 학과가 비자발적으로 융합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졸업생의 취업률을 통해 학문의 가치를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다. 오늘날 한국사회

2016-12-13 문철수
[수요광장]서울외곽순환도로 요금인하 빠른 결정 원한다 지면기사

북부구간 2184원까지 인하 검토60년 희생 경기북부주민들 위해개통당시 저렴한 요금이었다면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 남지만정부정책 능동적인 지자체에 위안빠른 시일내 확정 적용되길 바라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일산구간의 요금은 4천8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 2천900원에 비해 1.7배 높아 지역민의 불만이 매우 높았다.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인하방안 설명회를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연구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요금을 2천184원 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검토와 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말 통행료 인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도 노선과 요금에 얽힌 과거의 일이 생각났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초기에는 북한산관통도로사업으로 불리어 지다가 2001년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명명되어진 사업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업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의 환경파괴와 사찰 등 문화재 파괴 등을 이유로 불교계 및 환경단체가 반발하여 2003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북한산관통도로 노선재검토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찬성하는 전문가와 반대하는 전문가 5인씩 동수로 구성하였으며 필자는 반대하는 전문가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도시계획 전문가로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도로를 반대한다고 여러 곳에서 원성이 매우 높았다. 그때마다 현재의 노선보다 경기북부지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즉, 현재의 노선보다 의정부 위쪽으로 노선을 우회한다면 경기북부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더욱 높일 수 있고, 결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정부에서는 우회노선으로 변경하면 3천억원의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안보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배려를 위해 3천억원을 국비로 지원하자는 방

2016-12-06 최주영
[수요광장]글로벌 약속과 우리의 책임 있는 자세 지면기사

국제적 약속은 전문가들 검토후지속가능한지 판단 신중히 다뤄OECD국가답게 반드시 지켜야세계적 이슈 우리의 역할 찾고공무원·공기업 직원 능력 개발과국민들 교육 강화시키는 전략 필요 글로벌 시대. 전 세계는 기후변화, 물안보, 이산화탄소 저감 등의 무수한 환경 문제를 비롯하여 인권, 기아와 가난, 전쟁과 테러, 빈부 격차 문제 등 크고 작은 사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와중에 무수한 약속도 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냉철하게 그 약속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잘 진행된 것도 있지만 그 밖의 여러 부문에서 세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약속들이 정부가 바뀌는 즉시 유야무야된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때 국제적 규모의 녹색성장이 그러하다. 녹색성장은 2005년 '유엔 아시아·태평양 환경과 개발장관 회의'에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였으며 녹색성장을 주관하는 주체가 우리라 공언되었으나, 정부가 바뀐 후에는 우리의 역할이 없어져 관련 부처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지켜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퇴색해 버린 현 시점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쉽게 무감해지고, 아예 체념한 상태가 되어 버린 듯하다.또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GCF)도 마찬가지이다. GCF는 국제연합(UN)의 기후변화 협약을 근거로 한 기후변화 사업 지원 기금으로 2012년 10월 인천에 사무국이 유치 확정되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GCF 사무국을 유치했다는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GCF 출범 당시 중국의 대리이사국 자격을 보유하였으나 지난해 이마저도 다른 나라에 넘겨주게 되어 GCF의 의사 결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GCF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한 실질적인 내용도 거의 전무하다. 또한 녹색도시로 도약한다는 약속도 공언에 불과

2016-11-29 최계운
[수요광장]지역 경제… '플랫폼'만이 살길이다 지면기사

앞으로는 새로운 융합기술자원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입힌 플랫폼 만드는정부만이 최후의 승리자 될 것공공부문도 토지·주택·마케팅등인프라 구축해 이용토록 해줘야"현재를 즐겨라.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거두라"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기숙학교에 새로 부임한 키팅 선생이 학생들을 놓고 '카르페 피엠(Carpe Diem: 현재를 즐겨라)'을 속삭이는 장면이 퍽 인상적이다. 그의 강의스타일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재결성하게 만들었고 소심남인 토드 앤더슨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여기서 '시'는 교사와 학생들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플랫폼', 즉 토론의 마당이 된다. 요즘 플랫폼하면 구글이 떠오른다. 구글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디바이스)로 이루어진 'CPND 생태계'에서 탄탄한 플랫폼을 통하여 콘텐츠부터 네트워크, 디바이스까지 통합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라기보다는 '구글라이제이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나게 다가온다. 구글이 온통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 즉 마당이다. 자신만의 플랫폼을 가진 정부나 기업이 미래의 성공과 부를 지배한다. 브랙시트와 트럼프의 미국대통령 당선으로 앞으로 보호무역주의와 국수주의로 인해 세계화의 속도가 느려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국가 이미지와 파워가 줄고 중국과 러시아의 힘이 커질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한국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정치경제 플랫폼이 절실한 시기이다. 브랙시트 반대파는 경제와 정치적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탈퇴파는 역사, 문화라는 독립적 플랫폼의 가치를 주장했다. 국내 정치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국가운영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경제는 바닥이고, 정치는 후진국이고, 사회는 양극화이고, 대외관계는 불안이다. 외교는 굽신, 경제는 불신, 남북관계는 등신이라던 이명박 정부의 '삼신정부'보다 현 정부는 현저히 더 못하는 것 같다

2016-11-22 원제무
[수요광장]'어려운 시국'이지만 대입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대하며 지면기사

최순실 딸 정유라 입학·학사특혜의혹 사실로 드러나자수험생들 엄청난 박탈감 느껴국정농단 사태로 청소년 마음에커다란 상처 남겨줘 '가슴 먹먹' 무력감 크지만 건강함을 믿는다내일은 2017학년도 대입 수능일이다. 수험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지난 12년간 쌓아 온 실력을 모두 발휘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그런데 지난 주말 수능 시험을 불과 닷새 앞둔 수험생들이 '고 3인 우리는 연필 대신 촛불을 들었습니다' 라는 피켓을 앞세우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기만 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역사의 중심엔 늘 청소년이 있다'는 의미심장한 구호를 내걸기도 했다.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헤집어 놓으면서 수능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이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상실감 때문이 아닐까?필자 스스로도 요새 학생들 앞에 서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앞서 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노력과 성실이 삶의 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가르쳐 왔을 텐데 이번 사태로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느낌이다.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점수 잘 받으면 정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나요?"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학부모도 교사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 한국동란을 거치면서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국가가 된 것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믿음은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 차별 없이 대학 입학은 엄정한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최순실 씨 딸 정유라의 입학·학사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많은 수험생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고, 사회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불신과 회의감마저 들었으리라 본다.돌이켜 보면 수험생 시기에 1979년 10·26 사태,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을 경험한 80, 81학

2016-11-15 문철수
[수요광장]기후변화 시대의 요구, 탄력형 물 인프라 구축 지면기사

기후변화 대응은 완화 못지않게상승 온도에 대비 적응전략 필요배수·관로·저수형태 등 변화로다른 나라보다 먼저 능동적이고과학적 접근으로 발전한다면세계 물산업 주도하는 기회 생겨2010년, 2011년 및 2014년에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중심지인 광화문, 강남역과 우면산 일대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미래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OECD에 속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여러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나라, 선진국 대열에 속하여 물, 전기, 도로 등 각종 사회적 인프라는 이미 완비되었고, 그 기초 아래 첨단산업만 발전시키면 되는 나라로 인식해 왔던 터라 우리나라의 심장부가 이처럼 폭우나 산사태에 맥없이 무너져 내린 것에 국민 모두 아연실색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내 홍수나 큰 가뭄 등 재해가 나지 않자 우리의 뇌리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조차도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다시 큰 재해가 일어나면 그때서야 '누구의 책임이다',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또다시 난리를 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좀 더 차근차근 실태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아울러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물 문제는 여러 면에서 다른 나라와 다르다. 강수의 계절적 치우침이 심하고, 지역적 차이도 크다. 인구는 많고, 국토 자체가 그다지 넓지 않아 1인당 가용수량이 세계평균의 5분의 1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도시화가 심화해 물을 사용하는 지역과 물을 담수하는 지역도 다르다. 짧은 시간 동안에 확장된 도시가 많아 지하에 깔린 인프라가 계획적이지 못한 곳이 많다. 이를 어떻게 잘 보완하고 잘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이기도 하다.물 인프라는 여러 인프라 중에서 변동성이 특히 강하다. 언제 어느 정도 비가 올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

2016-11-08 최계운
[수요광장]'흙수저' 도시대학사업과 '금수저' 문화융성사업 지면기사

도시대학사업 예산 2천만원인데문화창조융합벨트 '7천462억원'몇백 몇천배 효과 있을지 의구심비선실세 '최순실'과 추종세력들기금 온당치 못한 곳에 쓴 의혹큰 충격과 깊은 자괴심에 빠져경기도에는 푸른경기실천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내 도민, 전문가, 행정, NGO 단체들이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기도의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단체이다. 물론 이 단체는 1992년 브라질의 리우회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지구를 살리기 위해 UN이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설립한 기구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29개 시군에 지방의제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광역차원의 필요성에 의해 푸른경기실천협의회가 설립되어 활동 중이다. 필자도 4년 동안 이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은 적이 있다. 이 단체에서는 매년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을 분리하여 도시대학을 열고 있다. 경기북부 도시대학은 현재 10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 도시대학에서는 이론적인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들이 자기 마을의 적당한 대상지에 적합하고 다양한 방식의 마을개선방안을 직접적으로 수립하고, 마스터플랜도 작성해 보는 실천적인 사업이다. 도시대학을 직접 운영하면서 해마다 느끼는 것이 자기 마을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의 참여도와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주민들의 실력이 전문가 수준이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려운 점도 있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은 1천만원의 예산으로 10개 지자체의 주민(100~150명)들과 대학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다. 매주 한차례 8시간씩 8주 동안 대학을 운영하는데 점심과 차비는 당연히 주민 부담이고, 지도교수들의 수당도 8시간에 25만원 정도 밖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그래도 100여명의 주민과 10여명의 교수진, 학생들의 열기는 대단했다. 특히 올해 경기도따복공동체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여 총 2천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한 올해 사업은 참여주민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매우 성공적이었다. 물론 점심과 차비, 지도교수 수당은 참여팀의 증가로 인해 넉넉하지 못해 이전과

2016-11-01 최주영
[수요광장]세종시, 이대로는 안된다 지면기사

국가균형개발 이념 밀어붙인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실패작서울 출장비 하루 7700만원교통 등 총제적 비용 천문학적국가경쟁력 높이고 비용 줄이는대안마련 국민적 지혜 모아야혼밥(혼자 밥 먹기), 혼일(혼자 일하기), 혼술(혼자 술 마시기). 요즘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2003년 12월 19일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기본법,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3개 국가균형발전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노정권은 이 법들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살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시 노정권에 참여했던 관료, 정치인,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무슨 역성혁명이나 한 것처럼 춤추고 다니는 무지와 오만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부터 세종시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국민들에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았고, 상의도 없었다.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세종시를 잉태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기득권층이 미워서 지배세력을 변화시키려고 이들 법을 만들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그들은 이들 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강남과 강북 사이의 사회·공간적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는 논리에 지나치게 집착하였었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학자나 일부 정치인들을 수구, 꼴통, 보수, 기득권층들로 매도하면서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었다. 국가균형발전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 기조임이 분명해지자 '수구세력 발목잡기, 수도권 지역이기주의 때려잡기', '강남세력 죽이기'등을 실천하기 위한 비장함까지 엿보였다.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권의 국가균형개발이라는 이념을 밀어붙여 국민의 이성을 중독시키려고 한 대표적인 실패작이다.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엄청난 사회비용 증가가 이를 웅변해 준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여의도 국회 등)에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뿌리는 출장비가 하루에 7천700만원에 달한다. 그밖에 심리적 고통에서부터 이주, 교통, 자녀교육 등에 따른 총체적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른다. 요즘 세종시 이전 이후 4년 관료사회가 길을 잃었다는 모든 언론의 공통적인 진단은

2016-10-25 원제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