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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교육부의 일방적 대학 공학계열 증원정책 바람직한가 지면기사

대학들 파격지원에 구조조정무리한 사업 구성원간 '잡음'선정탈락 불구 학사개편 강행도고3 수험생·학부모 혼란 불가피5~10년후 불확실한 취업률과연계시키는 발상 이해 못해최근 교육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프라임 사업에 전국 4년제 대학 21개교가 선정됐다. 프라임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산업 분야별 인력 미스매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정원 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2018년까지 6천억원을 투입해 단군 이래 최대 대학지원 사업이라 불리는 프라임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기대한 전국 4년제 대학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5개교가 신청해 21개교만이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21개 대학에서는 무려 5천351명이 이른바 '산업 수요'에 맞춰 대이동을 하게 된다. 이는 해당 대학 전체 입학정원 4만8천805명의 11%에 달하는 규모인데, 인문사회계열 2천500명, 자연과학계열 1천150명, 예체능계열 779명이 줄고 공학계열이 4천429명 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번 사업에 탈락한 대학들도 이미 내년도 입시안을 프라임 사업에 맞춰 조정해 놓았기에 실제 정원이동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이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대학에 재정적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3년간 50억∼150억원의 파격적인 지원·약속에 매력을 느낀 대학들은 충분한 학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구조 조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그러나 프라임 사업 선정결과 발표 이후, 선정된 학교들도 대체로 학과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과 교수들이 모두 반발하고, 무리한 사업 준비로 새롭게 생겨난 전공 분야의 신입생 선발 및 커리큘럼 운영 등 사업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가 노출되어 구성원 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사업 선정에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대 정원을 늘리는 학사 개편을 강행해 학내 갈등이 증폭되는 대학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 등 프라임 사업 초기 단계부터 대학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

2016-05-31 문철수
[수요광장] 연천은 발전될 수 없는 지역인가? 지면기사

국가안보 담당 적지라면군사산업도시로 육성 필요軍관련 소프트한 산업 등 유치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지역발전·안보 동시에 달성하는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될 수 있어연천군이 수도권인가에 대한 논쟁은 오래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천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해당하고,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치 않다. 연천을 출입한지도 대략 20여년이 되었다. 당시 연천발전을 위한 워크숍 참석 후 이른 저녁을 먹고 경원선 기차를 타기 위해 걸어간 연천읍의 풍경은 사람이 살고 있으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리, 살아 있는 도시이나 죽어가고 있는 황량한 도시의 풍경이었다. 굳이 재정자립도니 지방재정세수니 하는 복잡한 수치를 열거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기에도 연천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도시였다. 20년이 지난 얼마 전에도 연천읍을 다녀온 적이 있다. 강산이 두 번 변한 지금도 더욱 쇠락해진 모습이었다. 연천이라는 접경지역의 낙후도시를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없는 것일까?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연천군을 제외해주는 방안인데 이마저도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수도권규제강화를 발표하는 바람에 미궁에 빠진 상태이다. 설령 수도권규제에서 벗어난다 해도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연천을 쉽게 발전시켜 줄 것 같지 않다. 결국 연천의 발전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규제가 동시에 풀려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오랫동안 논의해온 수도권규제완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북평화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족쇄에서 풀려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도시가 쇠락해가는, 죽어가는 도시가 된다면 어느 도시가 국가안보를 나서서 담당할 수 있는지 걱정이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지역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생각된다. 하나의 해결책은 국방군사시설재배치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의 전자화와 국방병력의 감소로 인해

2016-05-24 최주영
[수요광장] 물 복지와 아시아 인프라 지면기사

경제적 차이·사는 지역 상관없이누구에게나 좋은 물 마실 권리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복지'우리나라 나아가 전 아시아인들충분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물 관련 인프라 확립 앞장서야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방한 중이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최초로 직선제 정권교체를 이룬 첫 서민대통령으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는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남다른 열성을 보인다. 각종 인프라 구축현장을 찾아 진척사항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며 관련 공무원을 독려하는 것이 일상이 되다시피 하고 있단다.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6개국 105개 기관 300여명이 참석한 아시아물위원회 1차 총회에서 위원회 창립회원인 인도네시아의 공공주택부장관이 개회식 불참을 알려 왔다. 조코위 대통령 현장방문을 수행해야 해서 저녁에나 참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조코위 대통령의 관심과 열정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필자는 가끔 수많은 복지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한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픈 분들에게는 충분한 의료 혜택이, 젊은이들은 일자리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이, 생활여력이 약한 노인들은 은퇴 후 생활보장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보육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중 어느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복지 혜택인가를 선뜻 고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부터 충족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복지여야 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아시아 빈국이나 아프리카 등지를 방문하거나 TV 현장르포를 통하여 마실 물이 없어 몇 시간을 걸어 물을 길어오고 그마저도 깨끗한 물이 아닌 걸 보게 된다. 저런 물을 마시고 견딜 수 있을까? 오염으로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닐까? 안타까움이 많다. 사람이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이의 중요성을 잃어버린다. 누가 깨끗한 물, 건강한 물을 마셔야 하는가?

2016-05-17 최계운
[수요광장] 공유경제가 뜨고 있다 지면기사

공유서비스가 보편화 되면거래방식이 새로운 가치 만들고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 창출의기회를 줄 것이 분명하다공유경제의 가장 큰 효과는비용 감소와 사회적 약자 배려모바일 기술의 발전이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방식을 바꾸고 있다. 특히 공유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가 주목 받고 있다. 요즘 아동 옷을 파는 '키플'에 엄마들이 몰려들고 있다. 엄마들은 2천원-5천원이란 파격적인 가격에 놀란다. 공유기업인 '키플'은 서울의 자치구 어린이 집과 연계해 작아서 입지 못하는 아이 옷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어린이옷을 모아서 팔고 있다.차가 필요할 때 근처에 있는 공유차량을 필요한 시간만큼 빌릴 수 있는 자동차공유서비스인 '쏘카'가 입소문을 타고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다. '은평 e-품앗이'는 은평구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공동화폐인 '문'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물품과 재능을 공유하고 있다. 벌써 2천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밖에 정장공유 서비스'열린 옷장', 서가공간과 책을 나누는 '국민도서관 책꽂이'와 같은 실생활에 유용한 공유기업도 있다.공유경제는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빌려 쓰고 나눠 쓰는 방식의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도 성황을 누리고 있다. 집에 남는 방이 있거나 집 전체가 비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람에게 단기간 빌려주도록 중개해 주는 서비스다. 우버(개인승용차 대여서비스)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들의 기업가치가 기존기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공유경제가 창출하는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준다.공유 경제는 실제 물건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간과 재능을 공유하는 것까지 폭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집, 자동차, 옷, 장난감, 명품가방, 장신구 등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산다. 단순히 물건을 대여해 쓰는 대여산업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공유경제는 그보다 더 큰 개념이다. 공유경제는 우리전통문화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웃과

2016-05-10 원제무
[수요광장]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에 범사회적 지원과 관심 보여야 지면기사

2세들 조만간 사회 주역으로활동할 것으로 보여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편견과 차별없이 마음의 문 열고학습 지원과 진학 혜택 등범정부 차원 획기적 대책 필요최근 발표된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9~24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60년에는 인구 10명당 1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의 경우 1970년 17.7%에서 2016년 5.3%로 감소했고, 2060년에는 4.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기준 초·중·고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8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21.7%나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1.1%에서 1.4%로 높아졌다. 2006년 9천389명(0.1%)에 불과하던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9년 사이 9배 정도 증가한 것을 고려해 보면 이들의 비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렇다면 이들의 교육 상황은 어떠할까?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고교 취학률은 89.9%로 전체 국민 평균 93.5%에 비해 약간 낮았지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53.3%로 전체 국민 평균 68.1%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해 볼 때, 다문화가정의 경우 그 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문화 차이 등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벽을 실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과 진학에 있어서 불평등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사회의 미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자칫 '낙오자'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불평등 요소를 해결하지 않고서 다문화가정을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끌어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일례로 다인종 국가인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 일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평등하고 개방적인 교육 정책이 크게 기여했다

2016-05-03 문철수
[수요광장] 뉴스테이를 통한 따뜻한 주택정책 지면기사

방치된 병원·유통상업 용지나땅값 싼 그린벨트 활용하면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고전철 등 교통 접근성 편리한도농복합지역도 적극 이용중산층 주거안정 꾀할 수 있어2015년 35만9천337명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해 왔다. 이들은 대부분 치솟는 전월세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온 것이다. 별 특별한 상황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내내년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월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은 더 멀리 이사해야 한다. 이들을 우리는 '전세난민'이라 한다. 전세난민을 위해 전월세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나 재계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경신청구권이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도입여부가 불투명하고, 저렴한 전월세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 같다. 경기도로 이주해오는 전세난민을 애초에 서울시민 이었으니까 하고 방관하지 말고 위로해줄 의무가 경기도에는 있다고 본다. 전세난민 문제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간단하다. 그것은 저렴한 전월세의 공급만이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따뜻한 정책이 되려면 저렴한 뉴스테이여야 할 것이다.뉴스테이가 전월세난의 해결과 주거환경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따뜻한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료가 저렴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소득 6분위에서 8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따뜻한 주택이 될 수 없다.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난민의 서러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는 경기도형 저렴하고 따뜻한 뉴스테이 공급을 해야만 한다.경기도내에는 시가화 및 주거화로 인해 이전해야할 공장용지, 병원의 난립으로 인해 경쟁력이 없어진 병원용지, 지정된 지 오래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유통상업용지 등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땅들이 많이 있다. 이런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므로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지자체는 그대로

2016-04-26 최주영
[수요광장] 꽃게철과 식수난 지면기사

꽃게 손질로 생활용수 사용 늘어강화·옹진 물부족 더욱 악화도서 주민들 물 이용 가능케하는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인'해수담수화' 문제해결 힘 보태면정부 지원 이끌어 낼 수 있어봄이 한창이다. 신록의 기운과 봄꽃의 향기가 산천을 뒤덮고 있다. 근래에 짧아진 봄을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래도 봄은 설레고 즐겁다. 가족, 친구, 연인… 너도나도 손에 손을 잡고 따스해진 햇살과 바람을 즐기며, 희망에 부푸는 때가 바로 봄이다.그러나, 봄을 마냥 즐길 수 만은 없는 이들이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 등의 섬 지역 식수난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갑작스런 일은 아니다. 가뭄은 지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되고 있다. 예년의 절반에 불과할 만큼 적은 강수량이 이유지만, 비가 오든 말든 물을 안마시고 안 쓰고 살아갈 도리는 없다. 바닷물은 마실 수 없고 섬이라 제대로 된 강이나 호수도 없다. 믿을 건 곳곳에 파놓은 저수지나 지하수뿐이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무리다. 관계기관이 생수 등을 실어 나르지만 한계가 있다. 툭하면 제한급수다.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꽃게 손질을 위해 생활용수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맛이 좋고 영양도 풍부한 봄철 꽃게를 싫어하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런데 즐겁게 웃으며 손질한 꽃게와 물이 없어 짜증내며 손질한 꽃게 중에 어느 게 더 맛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대답하는 이는 아직 음식의 깊고 참된 맛을 모르는 분이다. 제대로 맛있게 먹으려면 자란 환경과 사연에까지 두루 눈 떠야 한다.필자와 K-water는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크다. 계기는 아라뱃길이었다. 그 일환으로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5도의 싱싱한 수산물을 실은 어선이 한강으로 입항토록 해, 수도권 시민들이 이를 맛보도록 하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시와 손잡고 '서해5도 수산물 복합문화센터'도 착공했다.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하는 아라뱃길을 자신한다. 이 시대의 최대 화두는 복지다. 물과 복지는 뗄 수 없는 관계다. 물이용에 어려움이

2016-04-19 최계운
[수요광장] 바흐와 헨델의 차별화된 브랜드마케팅 지면기사

바흐는 자신의 영역에만 집중반면 헨델은 다양성으로 접근현대의 복잡한 기업 경영은전문화가 기초된 다각화로융합적 시너지효과 내지 못하면급변하는 환경 낙오될 수밖에음악은 고된 일로 힘들 거나 일상이 지루할 때 우리를 감싸주고 보듬어 준다. 매혹적인 음악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폭넓게 해석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도록 도와준다. 이런 관점에서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는 바흐와 헨델의 음악은 사람들이 꼭 빠져 들어가도록 온몸과 오감으로 다가간다. 그럼 이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들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흐'(Bach)는 독일말로 '시냇물'이란 뜻인데, 베토벤은 "바흐는 시냇물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라고 말했다. 바흐는 독일 이외의 지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 뿌리를 둔 토착형 작곡가이다. 바흐는 궁정과 교회를 위한 음악을 만들며 비교적 정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오르간 음악을 배웠고, 비발디의 협주곡 악보를 구해서 공부했다. 바흐의 바이마르까지의 삶은 연주자, 쾨텐과 라이프치히 시절은 작곡가로 구분된다. 바흐는 내면의 가치에 집중된 삶을 추구한다. 바흐의 음악은 음악에 내포된 의미와 강열함으로 사람을 이끈다.바흐의 음악에는 절제와 섬세함의 미학이 있다. 바흐의 집중력과 완벽성에서 나온 음악들은 점차 인기를 얻게 된다. 스티브 잡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바흐의 기독교 음악 작품인 '수난곡(Passion)'이 음악 리스트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바흐는 특정영역에만 집중하여 자신만의 브랜드가치를 만들어 내면서 독보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바흐와 대조적으로 헨델은 열정적이고 도전적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다녔다. 젊은 무명 시절 헨델은 이탈리아로 유학하여 교황청의 신부들을 매료시켰다. 그 후 헨델은 함부르크로 돌아와 오페라 '알미라'로 대성공을 거둔다. 헨델은 당시 글로벌 시각을 지닌 유일한 음악가였다. 그에게는 '위대한 작센인'이란 브랜드가 따라 다녔다. 그 후 런던에서 1년간 왕실과 귀족을 위해 활동하게

2016-04-12 원제무
[수요광장] '대입 수시전형 확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지면기사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외에자기소개서·심층 면접 비중 높아진학컨설팅 업체 의존하게 돼고교 비교과활동도 부모경제력과출신학교 차이·사교육에 좌우최상위권 스펙 몰아주기 부작용도최근 발표된 2018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대학들이 수시모집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정시모집은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신입생 80~90%를 수시 모집으로만 선발할 것이라 한다. 현재 대학 입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중심으로 면접과 논술 등을 결합해 선발하는 수시 모집과 수능 성적 위주로 뽑는 정시 모집으로 구분된다. 수시 모집의 경우 2007학년도에는 전체 모집 인원의 51.1%를 차지했지만 2013학년도 62.9%, 2016학년도 66.7%. 2017학년도 69.9%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2018학년도 수시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내신을 포함한 비교과 영역(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각종 수상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학생부 위주로 뽑는 전형의 선발 인원을 늘리면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높인 것인데,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는 대학도 있다. 이와 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다. 몇 년째 논란이 되어 온 소위 '물 수능'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수능의 변별력이 더욱 약해진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능 변별력이 약해지면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성적만으로는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정시모집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수시모집에서 논술 비중을 높이는 것도 여의치 않은데, 현 정부 들어 대입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술고사 축소를 계속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입시 때마다 문제가 되어 온 고교 등급화 논란으로 인해 내신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인 '학생부교과

2016-04-05 문철수
[수요광장] 그린벨트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로… 지면기사

정밀한 실태조사 통해핵심·완충·전이그린벨트 처럼3단계로 기능 세분화 하고관리청 신설 체계적 관리 필요주택공급이란 낡은 사고 벗어나'미래창조 블루오션' 상징돼야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 무렵이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다. 그중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공약이 그린벨트와 연관된 공약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그린벨트와 연관된 공약이 등장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린벨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지정면적은 3천867㎢에 달하며 수도권에 36.6%인 1천416㎢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약 80%에 달하는 1천176㎢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그린벨트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규제의 근원으로 생각되고, 도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환경가치로 작용하는 등 극단적인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린벨트이다. 이런 대립의 양상은 별다른 뾰족한 해결책 없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고, 평행선을 달린다는 말은 그린벨트의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린벨트로 인한 대립의 양상이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야 하는 지, 이를 종식시킬 방법은 없는지가 궁금하다. 결국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그린벨트로 인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길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가치창출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린벨트 기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그린벨트는 보전이라는 획일적인 단일기능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정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핵심그린벨트 지역, 완충그린벨트 지역, 전이그린벨트 지역과 같이 3단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그린벨트 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댈 수 없는 완벽한 보존을 추구하고, 완충그린벨트 지역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만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전이그린벨트 지역은 토지소유자나 거주자들이 완화된 지침에 의해 원활한 토지이

2016-03-29 최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