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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대학 문턱이 너무나도 높은 장애학생들 지면기사

비장애인과 같은 교육권 갖지만습득능력 한계 있다고 보는 편견졸업해도 취업문 여는곳 드물고배려 차원의 입시제도도 부족동등하게 경쟁하지만 장애라고종종 입학 불허해 높은 벽 실감내달 17일 2017 대입 수능 시험이 치러진다. 초등학교부터 따지면 지난 12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단 하루에 쏟아내야 하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날이 아닐 수 없다. 매년 수능 시험 날 저녁 뉴스를 보면 경찰의 도움으로 시험 직전에 교문을 가까스로 통과하는 수험생,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하루 종일 고사장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같은 또래 친구들이 대학 시험을 치르는 날에 조용히 눈물짓는 많은 장애학생들이 있다. 얼마 전 '바꿈'이라는 시민단체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장애인 교육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68.1%인 데 비해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겨우 15.9%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할 때 지극히 낮은 수치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어째서 대학에 진학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이렇게 낮은 것인가?우선 장애인의 대학 진학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장애학생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비장애인과 동일한 교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학생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장애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전문적 직업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해 일부 제도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편견 없이 장애인에게 취업의 문을 개방하는 곳이 많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학 내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 시설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학은 재정적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투자의 효율성을

2016-10-18 문철수
[수요광장]수도권을 한강대도시권이라 부르는 것이 어떨까? 지면기사

남지사의 수도이전론 현실화땐서울·경기·인천 뭐라 불러야할지최근 경제적 어려움 헤쳐 나가며제2 한강기적 이뤄 낡은것 버리고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작은 출발이란 의미 어떨지…2년 전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를 시행한 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대도시권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지와 수도권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연구의 범위에 속하였다. 대도시권 정책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에 약 300명의 도시 및 지역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도시권 정책의 도입에 대해 88%의 전문가가 대도시권 정책이 필요하고, 약 3%의 전문가만이 대도시권 정책의 도입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했다.국제적인 치열한 경쟁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일 도시 위주의 정책보다는 대도시권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뉴욕대도시권, 파리대도시권, 상하이대도시권, 도쿄대도시권 등 대도시권 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도시권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대도시권 위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지만 사실상 아직도 도시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인해 규제 중심의 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라도 빨리 수도권 전부를 아우르는 대도시권 정책이 필요하다.다음은 수도권을 대체할 적당한 용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국내에서는 대도시권을 뜻하는 수도권은 발전의 대상이 아닌 규제의 상징이 더욱 강하다. 또한 수도권이라는 용어는 잘사는 지역으로 비추어져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비수도권 지역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용어로 해석되기도 한다.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반응이 상상을 초월했다. 이런 연유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초기에 많은 전문가가 자문해준 의견 중 하나가 비수도권에 상처를 주지

2016-10-11 최주영
[수요광장] 혁신의 성공과 기득권의 포기 지면기사

혁신에는 인내와 고통 수반성공하려면 우선 목표 명확해야미래변화 대비 뛰어난 예지력과정교한 실천전략 반드시 필요무엇보다 소유했던 여러형태의기득권 과감히 내려 놓는게 중요외국을 나가면 국내에서 느끼는 감정과 다를 때가 많다. 이른바 애국자가 된 듯 느낀다. 태극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비행기만 보아도 가슴이 뿌듯할 때가 많다. 항구에서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한진과 현대'라는 영문명의 컨테이너 박스가 수십개 늘어선 것을 보면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세계 무역에 우리나라의 역할이 제법 있구나'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에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최근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조선업, 철강, 건설업계의 생사 여부가 불분명하게 나타나자 '혁신'이라는 용어가 넘쳐난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업종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이라도 확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런 가운데 '왜 우리만, 왜 내가 나서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약 30년 전 미국에서 유학시절을 보냈다. 당시 학위가 끝나고 귀국할 때는 삼성 TV값의 2배 이상을 지불 하고서라도 일본의 소니 제품 TV를 가지고자 하였다. 그러나 요즈음은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의 IT산업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고 가전제품의 품질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는가? 과거 어떤 기업의 회장이 외국을 방문하고 공항을 들어오면서 했던 말이 생각난다. 모두 바꾸어야만 한다고 했다. 아내만 놔두고. 그동안 우리 국민 너와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허리띠를 동여맸다. 처음에는 모방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우리의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방식이나 용량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찾았다. 이른바 혁신이었다. 그때는 우리 제품 품질이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져 있었기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었다. 당시 전 세계를 움직이던 거대 기업 모두가 여기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기득권을 갖고 있던

2016-10-04 최계운
[수요광장] 협력과 공유… 음악이 답이다 지면기사

서로 다른 사람, 계층, 지역제도권과 비제도권, 위와 아래를협력적 정신으로 이어주는게예술이자 정책이 할 일이다더 큰 도시적 공동선 조성 위해선고민과 방향성 잊지 말아야도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칠 때 산이나 공원처럼 자신들이 좋아하는 공연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 음의 아름다움, 감수성, 해학, 시대에 대한 통찰력 같은 쾌감으로 가득히 충전되어 돌아오게 된다. 음악은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이라 음악 듣기는 몸의 잠든 감각을 일깨워 준다. 공연을 제공하는 연주자 입장에서 보면 아름다운 앙상블을 만들어 내는 작업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첼로앙상블 리허설을 하거나 연주할 때 멜로디와 베이스, 그리고 코드와 지시어를 완벽하게 채운 악보와 이를 옮겨놓은 실제 연주 간에는 악단마다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는 연주자의 악보에 대한 해석, 연주단 리더의 스타일, 연주기법, 연습량, 연주자의 곡에 대한 애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습은 혼자만의 음악 행위이고 리허설과 연주는 집단적 경험이다. 연주에서 연주자들을 괴롭히는 지시어는 '에스프레시보(espressivo)', 즉 '풍부한 표현'이다. 이 지시어를 음향으로 변환시키려면 작곡가의 의도, 연주장의 환경, 청중들의 호응도, 단원들의 표정, 리더의 지휘 등을 살펴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다. 리허설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어느 파트가 어떤 음색으로 연주해야 하는지를 협력해서 공유해야 한다. 예컨대 '점점 느리게(ritardando)'라는 지시어를 얼마나 느리게 할지를 협력적으로 의사결정 해야 한다. 연주단원들 사이의 실제 소통은 눈썹을 찡긋 올리거나, 심음 소리를 내거나, 잠시 흘낏 시선을 던지는 식의 비언어적인 공유적 동작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앙상블은 단원의 음악적 렌즈에 따라 다차원을 보려는 입체파, 일순간 감성을 담고자 구체성을 지워버린 인상파 등의 다양한 음으로 표출된다. 이때 서로 간의 상호작용과 교환은 불가피하다. 예술을 하려면 이처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자의 음악적 습관을 공유된 의식의 연주영역으

2016-09-27 원제무
[수요광장] 2017수능 제2외국어 지원 결과로 본 '대입 정책 맹점' 지면기사

아랍·베트남어 등 소수언어 선택공부 안 하고도 쉽게 등급 받아요행 바라는 수험생들 늘어나대입수능 전체 공신력 떨어져글로벌환경에 발맞춰 도입된제2외국어 평가방식 재검토해야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입 수능의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 중 69%인 6만5천153명이 아랍어Ⅰ을 선택했고, 이는 2005학년도 수능에서 아랍어가 채택된 뒤 가장 많은 응시생 수라고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더라도 2015학년도 아랍어 응시생 수는 1만6천800명에서 2016학년도에는 4만6천822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물론 수험생들의 아랍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나 사회적 수요 때문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실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국어나 일본어 등은 외국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고 아랍어는 절반 이상만 맞아도 1~2등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응시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교육 현실이 안타깝게만 느껴진다. 현재 제2외국어는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탐구 과목을 대체할 수 있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례도 있어 제2외국어 응시에 대한 관심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입시 학원에서도 아랍어 시험은 매우 기본적인 단어를 찾아내거나 제시된 그림만 보고도 답을 맞힐 수 있다고 학생들을 유인하는 등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입 수능은 상대 평가이므로 응시인원이 많을수록 1등급을 받는 학생 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처럼 많은 학생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며 시험을 치르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제2외국어로 아랍어를 선택한 학생이 많아진 것은 중국어나 일본어 등에 비해 월등한 실력을 갖춘 학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는 데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일 것인데, 실제로 아랍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전국에 5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 외국어 쏠림 현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베트남어가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자 아랍어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바 있다. 베트남어가

2016-09-20 문철수
[수요광장] 경기도 대학유치사업 이대로 좋은 것인가? 지면기사

비수도권과의 갈등으로 인해수정법이 유지·강화 된다면수도권 경쟁력 약화시키는 단초큰 틀에서 대학유치 재검토 필요사업 포기로 지방대와 연합 등새로운 상생발전 방안 바람직얼마 전 남양주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양정 역세권개발사업의 최대 핵심현안인 서강대 유치사업이 서강대 이사회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이사회에서는 확실한 재정지원방안과 대학구성원의 동의를 전제로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수립된다면 다시 논의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시흥시의 배곧신도시에 유치하기로 했던 서울대의 경우도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답보상태에 있다. 이뿐 아니라 이화여대, 건국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등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대학이 경기북부에 일부 대학이나 학과를 이전하기로 했던 계획을 모두 취소했다.서울에 있는 대학이 경기도에 이전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학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비싼 땅값이나 대학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이나 지원방안 등이 대학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하곤 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모두 주민들의 몫이다. 이 시점에서 대학유치의 득실을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현재 대학사정은 대학유치를 계획했던 시기와 많이 달라졌다.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로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약 16만명 가량 줄게 되어 100~150개의 대학이 사라져야 할 운명이다. 대학의 정원축소를 피할 길이 없다.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입학정원도 교육부의 구조조정원칙에 의해 축소해야 한다. 정원축소를 하면 시설과 공간이 남아도는데 과연 비싼 돈 들여 분교를 설립할지 궁금하다. 또한 대학교육이 오프라인를 통한 강의보다는 온라인 교육이 강화될 전망이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지식을 습득할 다양한 방안이 생겨 대학입지는 대대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런 여건변화를 감안하면 서울 소재 대학의 경기도 분교설립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반해 지방대의 경기도 이전은 잘 진행되어 왔다

2016-09-13 최주영
[수요광장] 젊은이들이여, 글로벌이 해답이다 지면기사

지금의 좋은 직장 10~20년후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 없어우리나라에 안주하지 말고수백·수천배 넓은 세계로 나가갈고 닦은 실력 맘껏 발휘하는미래향한 과감한 도전 권한다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가족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 좋겠구나. 복수학위중인 외국 유학생들과의 작별면담에서의 일이다. '엄마가 제일 보고 싶어요'라는 대답이다. 미래 직장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내 나라에 좋은 직장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말로 반문한다. 현재, 인천대학교는 EU와 대학원 학생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복수학위라는 것은 2학교 이상의 학교가 협정에 의하여 소정의 수업과 학위 논문을 마치는 경우 2개의 별도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외국대학 학위는 외국에 유학하는 것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를 교육하기 위하여 전향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언어가 다르고 통합적인 정책과 실행이 필요한 EU가 선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제도이다. 젊은이들의 미래문제와 취업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의 도전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고 사회는 너무 빨리 변하는데 젊은이들이 기존의 취업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제대로 된 직장이 부족하다. 기성세대는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른바 안정된 직장인 공무원이나 공사입사를 준비하는 공시생 양산체제에 대한 사회적 손실을 우려하는 소리도 높다.이 사회의 미래 주역인 젊은이들에게 과감하게 세계로 나가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만큼이나 이루어 온 것은 그것밖에 길이 없다는 절박감에 할 수 없이, 또는 '그것만이 살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선배들이 선진국의 열악한 취업전선과 뜨거운 사막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마련한 자금과 실천력이 바탕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은 과거보다 글로벌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 심지어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 조

2016-09-06 최계운
[수요광장] '브렉시트(Brexit)'가 금융도시 런던을 망치고 있다 지면기사

반세계화·신고립주의 바람이우리나라에도 불어닥치고 있다.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한국 도시로 옮기도록 하려면경쟁력 가로막는 규제 없애고다양한 금융인프라 구축해야영국의 위대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1564~1616)가 400년 후에 브렉시트(EU탈퇴)를 단행한 후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당시 '오셀로'와 '맥베스', '리어왕' 등 궁중에서 드러난 권력의 오만, 투쟁 그리고 욕망의 허무를 통해 영국의 서민들이 왕실과 사회를 조롱하도록 만든 뛰어난 사회비평가이기도 하다. 그는 돈 버는 비즈니스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경영자일 뿐 아니라 극작을 통해 서민들의 시름을 보듬어 준 사회의식이 깊은 대문호였다. 경영자로서의 셰익스피어는 아마 금융허브인 런던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EU잔류를 택했을 것이다. 반면 서민 옹호자로서의 셰익스피어는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제국에 대한 강한 향수와 유럽대륙에 대한 우월주의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EU탈퇴에 동조했을 것이다.버밍엄대학 마틴 파월교수는 브렉시트를 14세기 농민반란의 현대적 재현이라고 했다. 당시 가혹한 세금과 흑사병으로 시달리던 농민들이 봉기해 런던을 점령하고 캔터배리 대주교와 재무장관을 살해한 사건이다.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요즘 시대의 서민들은 반란 대신 투표용지에다 자신들의 화를 내뱉는다. 그 결과가 브렉시트로 나타난 것이다.영국인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EU가 영국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꼴을 보기 싫었던 것이다. 이로써 브렉시트를 택한 영국국민들은 신고립주의와 탈세계화의 흐름 속에 스스로를 내던진 것이다.런던은 세계금융의 중심지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금융허브인 런던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런던이 브렉시트 이후 반세계화라는 커다란 역류의 중심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찰스 킨들버거의 '경제 강대국 흥망사'는 일찍이 금융도시로 반짝했다가 사라져 간 도시를 조망하고 있다. 메디치 가문이 장악했던 피렌체와 베네치아, 밀라노 등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은 15세기 금융을 지배했었다

2016-08-30 원제무
[수요광장] 이대 '미래라이프대학' 사태로 본 교육부 대학 지원사업 문제 지면기사

평생교육 사업취지 좋더라도대학 상황·시기 상관없이무조건 재정 지원 빌미로성과위주 정책 밀어붙여 비난교육부, 명확한 입장 표명과재발방지 위한 대책 마련해야이화여대가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의 일환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둘러싸고 학생들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달 말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은 학교 측이 설립 계획 철회를 결정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총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은 작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힐 정도로 정권 차원의 커다란 관심 사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다 보니 교육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 신입생을 선발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추진 과정을 보면, 작년 12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지난 5월 6개 대학(대구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인하대, 제주대)을 선정했다. 원래 10개 대학 규모로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했던 숫자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자 추가 공고를 내 재공고부터 선정까지 두 달 만에 마무리 지어 동국대, 이화여대, 창원대, 한밭대 등 4개 대학을 선정한 것이 지난 7월 15일이다. 일반적으로 내년도 신입생 선발과 관련한 모든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육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듯하다. 결국 대학에서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기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단과대학 하나를 설립하는 계획을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비난 역시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학내 갈등이 심해 이번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는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 여부'가 포함되었고, 계획서 작성 시 이

2016-08-23 문철수
[수요광장] 경기도 도시계획, 주민참여가 답이다 지면기사

도시의 문제점 해결과 미래위해학생·주부 등 다양한 계층 참여주민을 위한 주민의 손에 의해직접 도시계획 만들어가야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는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용 필요1960년대 미국 도시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도시계획의 '아수라장' 시기였다.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공청회 장소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 할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선진국 미국의 도시계획이 아수라장화 되었던 이유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행정가의 오만 때문이었다. 도시계획은 상당한 전문성을 띤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주민은 이런 어려운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모든 계획은 행정이 수립해야 한다는 행정오만주의에 빠진 결과이다. 이런 행정오만주의가 비밀주의로 흐른 결과, 계획과정에 주민 참여를 배제시켰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내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발표만 들어야 하니 주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공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 밖에 없었다. 해서 파울 데이비도프라는 변호사는 도시계획을 전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서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민참여이론을 만들어 냈다. 몇 해 전 경기도의 K시 도시기본계획공청회에 사회를 본적이 있다. 어느 한 주민이 시장의 선거공약에 나와 있는 공약과 왜 우리 시의 미래상이 같은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였다. 비판의 요지는 한 도시의 미래상은 시장이 생각하는 미래상이 아니고 시민이 생각하는 미래상이어야 한다는 요지였다. 주민을 참여시키지 않은 불신의 결과로 적절한 답변이 생각나지 않았다. 해서 시장의 공약집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도시의 기본계획 미래상에서 따온 것 같은 다른 시의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비슷할 것 같다는 답변을 해서 웃고 넘긴 적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에 주민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 주민참여는 낭비에 해당하고 행정과 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는 오만이 이런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최근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도 주민참여의 변화가 뚜렷하다. 광명·고양

2016-08-16 최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