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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앙카라학원은 어찌 되었는지? 터키군 노병이 물었다 지면기사

한국전쟁의 아픔은 한국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유엔군이 한국의 땅을 밟았다. 군인들의 나이는 고작 20세를 전후한 젊은이들이었다. 유엔군 가운데 터키군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군인을 파병하였다. 한국의 전쟁고아들은 유독 터키군의 눈에 띄었다. 20대를 전후한 앳된 터키군인들의 눈에 전쟁터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은 터키에 두고 온 동생이었고 조카였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고아들은 터키군인들의 품에 안겨 수원에 설치된 의무부대에 보금자리가 마련되었다. 터키의 국방부 문서를 어렵게 구하여 보았더니 터키군의 제1여단이 1951년 1월27일 수원시에 투입되면서 전쟁고아들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1951년 7월7일 '수원교외에 '앙카라'학원 토이기(土耳其) 부대에서 설치'라는 기사가 실렸다. 1951년 수원에 설치 전쟁고아 시설터키군이 자국에 지원 요청해 운영1968년 완전 철수때 복지법인 변경 처음의 시작은 고아원이었고 영아원이었다. 앙카라학원이 운영되면서 아이들의 나이도 사연도 제각각이었다. 그렇게 하여 앙카라학원은 영아원,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는 아이들을 위한 각각의 시설들과 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터키군인들은 한국에 파병된 여단장과 자국 정부에 앙카라학원의 시설과 운영비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터키정부는 이에 호응하였다. 온전히 터키군과 터키 정부, 터키의 구호단체가 협심하여 앙카라학원의 자립기반을 만들었다. 1953년 터키의 국경일을 기하여 앙카라학원에 필요한 시설을 새롭게 건축하였고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필수품을 자급할 수 있도록 많은 땅도 구입하였다. 이는 1973년 앙카라학원의 재산현황을 통하여 확인된다. 당시 앙카라학원은 대지(垈地)가 1천400여㎡, 밭이 약 2만9천여㎡, 논이 약 9천900여㎡, 유수지(遊水池)가 800여㎡ 등으로 4만2천여㎡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논농사, 밭농사뿐만이 아니라 과수원도 경영하였다. 배, 복숭아, 포도 등을 재배하였고 우유를 제공하기 위한 유우(乳牛)

2021-11-14 김구용국
[월요논단] 교육을 바꾸어야 한다 지면기사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 어느 제국주의보다 참혹했던 일본 강점기의 야만을 딛고 해방을 이룩한 뒤, 불가능하게 보였던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했다. 분명 우리는 놀라운 성취를 이룩했으며,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이룩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그런 성취에 전혀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흘러넘치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상위권의 자살률은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들은 불안한 현재와 더 나빠질 것만 같은 미래에 갇혀 파편화되고 있다. 日강점기서 해방~경제성장~민주화지난 100년 한국은 엄청난 성취에도최저 출산·최상위 자살률 등 불행해 경제적 성공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사회정의와 함께, 이 사회를 위한 규범과 지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런 현실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실이다. 해법은 무엇일까? 19세기 유럽세계의 상황과 그들이 걸어갔던 역사에 어떤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의 성공과 해외에서 개척한 식민지를 착취함으로써 그 어느 시대와 비교할 수도 없는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후발 주자였던 독일은 문화와 사회는 물론, 거의 모든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전적으로 19세기 초엽 대학과 교육체제를 개편함으로써 문화적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었다. 아쉽게도 사회적 모순과 정치적 격변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두 차례에 걸쳐 너무나 참혹한 세계 전쟁을 겪게 된다. 이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사회가 온갖 사회모순과 불평등, 폭력과 무지를 극복하지 못했기에 초래된 현상이었다. 파시즘의 광기가 싹 트고, 허무주의의 검은 그림자가 사회를 휘돌고 있었다. 식민지에서 행했던 폭력과 불의, 야만이 거울상이 되어 유럽사회를 휩쓸고 있었기에 어쩌면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은 불가피했을지도 모른다.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할까? '어

2021-11-07 신승환
[월요논단] '북송'의 책임을 묻는 재일동포 지면기사

1959년 12월14일. 일본 니가타항에서 두 척의 대형 선박이 238가족 975명을 태우고 청진항으로 향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의 강력한 북송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후 25년간 일본인 배우자 등 6천800여명을 포함하여 9만3천340명이 북한으로 갔다. 집단 이주에 가까운 대규모 북송 이후 북한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북·일 간의 단절된 관계로 정확한 실상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나 한국으로 탈북한 북송 관련자들이 '인권침해와 북한에 의한 국가 유괴 행위'를 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지난 10월14일 일본 내 탈북자들이 북한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재판이 도쿄지법에서 열렸다. 탈북자 5명은 북송에 참여해 북한으로 건너간 뒤 수십 년 만에 탈출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북한에 대해 총액 5억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북송 관련 탈북자는 일본에 약 200명, 한국에 400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 북한 정부를 피고로 한 일본의 재판은 매우 이례적이다. 탈북자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 최초의 소송은 북송의 실태와 책임을 묻는 역사적 재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59년 첫 238가족 975명 청진항行未승인국 우리시각 '귀국' 아닌 '북송' 이 사건의 복잡성은 명칭에서도 나타난다. 일본 내에서는 '북송'이 아니라 '귀국사업'이라고 한다. 한반도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보면 '귀국'이다. 하지만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당시 미승인 국가인 북한으로 가는 것은 '북송'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나 국제적십자가 행한 주체의 시각에서는 '사업'이다. 하지만 재일동포의 귀국 의사를 강조하면 '운동'이 된다. 일본에는 1950년대 대부분 남한 출신인 60여만명의 동포들이 남아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대립은 일본 내 조총련과 민단의 대결로 격화되고 있었다.당시 기시 노부스케 내각은 재일동포를 일본에서 몰아내고 싶은 속마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일본적십자위원회와 국제적십자위원회를 끌어들였다. 협상도

2021-10-31 김민배
[월요논단]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지면기사

지난 10월 초 늦더위에 이어 가을비가 연일 이어지다가 10월 한파특보가 발효되었었다. 여름에서 곧바로 겨울로 넘어가며 가을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으나 이러한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감상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 바로 앞 밭에서 현실로 볼 수 있었다. 강화도의 특산물인 순무는 밭에서 그대로 폭삭 썩어버렸고,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다는 강화도의 장준감은 다른 해에 비해 수확량이 반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봄의 냉해와 잦은 집중호우로 감꽃이 다 떨어져 붉게 익을 감이 맺히지 못했기 때문이란다.기후변화는 빠르고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잦은 대형 산불, 예상치 못한 폭염, 하늘에 큰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국지적 대홍수, 혹독한 한파, 가뭄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 본래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24절기를 지표로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농작물을 관리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 절기가 무색해졌고, 날씨를 예측하기도 어려워졌다. 농업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농업에 큰 위기이며 이는 식량 위기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이변은 미래를 살아가야 할 어린이들에게 더 끔찍하고 빈번하게 찾아올 것이 예상된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순무는 썩고 장준감은 수확 반토막한파특보 발효후 가을이 사라진 듯24절기 농사·날씨 예측도 어려워져 스웨덴의 한 아이는 어느 날 학교에서 기후위기에 관해 배우게 된다. '지구가 왜 더워지는지, 왜 북극 얼음이 녹는지, 동물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는지…'. 그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이 이 아이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당장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오랜 생각 끝에 학교에 가는 대신 스톡홀롬에 있는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시위를 시작한다. 지구를 위한 등교 거부였다. 이후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외로운 시위는 인스

2021-10-24 최지혜
[월요논단] 쌍둥이 배구선수 어머니의 자신감과 한국 교육 현실 지면기사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그리스로 출국했다. 학창 시절 벌였던 학교폭력이 공개되었고, 그로 인해 국내 배구계에서 퇴출된 데 따른 선택이었다. 과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고, 해외 리그 진출 과정 또한 편법에 가까웠다. 아직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나, 이다영은 결혼 생활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지속하여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을 때 함께 거론된 인물이 그들의 어머니 김경희 씨였다. 김경희는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세터로 활약했던 바 있다.김경희가 소환되면서 불거진 의혹은 두 가지이다. 첫째, 과거 배구선수 시절 다른 선수들은 모두 집단체벌로 피멍이 들었는데 김경희만 멀쩡하였다. 이로 인해 김경희는 감독과 함께 체벌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둘째, 과거 김경희는 두 딸의 시합을 학부모 자격으로 참관하였는바, 그가 팀 전술에 개입하고 요구하면 시합에 즉각 반영되었다는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이다. 출국장에서도 김경희는 기삿거리를 만들어 냈다. 고개 숙인 쌍둥이에게 "고개 숙이지 말고 걸어, 끝까지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기자들에게는 "누군가는 나나 얘들에게 진실을 물어봐야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고 한다.성적 집착 과열경쟁은 교육열 포장문제생기면 입시 방식만 뜯어고치고학생부 인성관련 허울 서열화 여전 쌍둥이 배구선수 사건을 지켜보며 나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떠올렸다. 언제부터인지 교육이라고 하면 명문대학교로 진학하는 시스템 및 행위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러니 교육 문제가 불거지면 대학 입시의 방식만 이리저리 뜯어고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녀의 성적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비정상 수준으로 과열된 입시 경쟁이 교육열로 포장되는 것이다. 인성 함양이 중요하다고 하여 학생부 종합전형에 봉사 활동을 포함시켰으나,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대학 서열화 질서는 여전히 견고하며, 학생부전형은 보다 상위 순위의 대학에 들어 가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2021-10-17 홍기돈
[월요논단] 독점체제의 해체 지면기사

이탈리아 출신의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10여년간 미국에서 연구를 이어가면서 체험한 유럽과 미국 사회를 이렇게 설명한다. 미국의 사회정의가 '능력만 있으면 출신과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면, 유럽의 사회 정의는 '최약층인 능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다. 한국에서의 사회정의는 어떤 모습일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삶이 급격히 무너지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다는 비명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어디 있을까. 그럼에도 정치권은 대선을 향해서만 요동치고 있으며, 언론조차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는다. 그 가운데 들리는 소리는 대장동 주택개발사업을 둘러싸고 1조원 이상의 개발 이익이 생겼으며, 그 대부분을 특정 세력이 독점했다고 한다. 사업비가 1조5천억원 정도였다니 엄청난 차익이 생긴 사업이다. 사회정의는 이 이익금이 어디서 생겼으며 누가 소유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묻는다. 이른바 능력 있는 이들이 사적으로 이 이익을 독점해도 좋은지, 아니면 내 집이 없었던 사회의 약자들에게 공정하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인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 특정세력 전횡때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시민들 신음고통·죽음까지… 독점세력은 환호 1조원의 이익은 토지에서 생긴 불로소득이지만, 그것은 사실 이 사업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된 5천900세대가 지불한 돈이다. 한 세대가 약 1억7천만원 정도를 지불했으며 이것이 모여 생긴 1조원의 이익을 투자자들이 독점한 것이다. 만약 국가가 이를 공적으로 개발하여 1조원의 채무를 지고 이를 5천900세대에게 나눠주었다면 개인은 그 정도의 싼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의 돈을 개발과 투자에 능력을 지닌 특정 집단이 전횡한 셈이다. 과연 이 구도는 정당한가?사회정의란 한 사회가 가진 공동체를 위한 정당함을 의미한다. 그것이 미국식으로 '능력 있는' 개인을 위한 것이든, 또는 최약자를 위한 것이든 여하튼 그 사회가 공유하는

2021-09-26 신승환
[월요논단] 대선후보 경선과 지도자의 품격 지면기사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이 올렸다는 사진이 화제다. 인스타그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다. 대통령 재임 시절과 비교해 젊어졌다는 촌평. 어찌 논쟁이 없으랴. 포토샵이다. 보톡스를 맞았다. 하지만 대통령 재임 시절 스트레스가 아버지의 노화를 촉진했으며, 퇴임 후 젊어졌다는 것이 아들의 주장이다.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있다. 스가 요시히데 수상이다. 1년 전 취임 때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러나 지금의 흐릿한 눈과 생기가 없는 표정은 다른 사람 같다고들 한다. 준비 없이 수상직에 올라 좋게 말하면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 퇴임 의사를 밝히자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면서 생각한다.준비 없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부족한 지도자는 본인은 물론 국민에게도 불행하다. 리더는 다양한 위기에 당면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리더의 생각과 목표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국민과 함께 어떤 목표를 향해 가야 할 것인지. 생각이 부족한 리더의 말로는 백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리더의 고뇌와 결단 그리고 책임이 담기지 않은 철학은 메아리에 불과하다. 겹겹이 숨겨진 단계별 전략과 결기가 없다면 지도자의 메시지에 힘이 없게 마련이다. 리더 철학 부족땐 관료에 휘둘린다준비없이 수상에 오른 日 스가 같아여야 경선 네거티브 반복 구태지속 지금 우리의 대권후보 중에도 스가 수상과 같은 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공무원들로부터 빌린 경험이나 생각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국민의 마음은 지도자의 책임 없는 언사에 흔들리지 않는다.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삶은 어제의 연장이고 내일은 오늘의 계속이기 때문이다. 정권은 5년, 공무원은 보직 기간이 잣대이지만 국민은 평생과 가족을 놓고 판단한다. 정부가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도 실패한 것은 국민이 처한 경제 현실과 심리를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징벌적 조세와 금융 규제로 해결하려는 기재부 등의 갑질 정책과 투기 세력에 의해 좌우된 부동산 시장에서 국

2021-09-12 김민배
[월요논단] 모두가 함께 가는 길 지면기사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미국과 탈레반과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 종료와 함께 탈레반은 순식간에 수도 카불을 포함해 전국을 장악했고, 많은 나라들이 아프간에 남아있는 자국민과 현지 조력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작전을 진행했다. 탈레반의 보복과 탄압을 피해 나라를 떠나려는 사람들의 행렬로 공항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심지어 이륙하는 미군용 수송기에 매달렸다가 추락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다.이에 우리나라는 특별 기여자들(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한국군을 도왔던 인력과 아프간 재건 임무에 참여한 의료인력, 기술자, 통역을 담당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 390여명)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미라클(MIRACLE)작전을 펼쳤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다.아프가니스탄은 지리적으로 이란, 파키스탄, 중국 등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주변국가의 간섭과 영국,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들의 침략, 내부 반군과 종교 세력으로 인한 혼란이 더해지며 오랫동안 전쟁과 박해의 역사를 겪고 있는 나라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런 박해와 전쟁, 기아를 피해 주변의 파키스탄과 이란, 타지키스탄, 터키, 그리스 등의 여러 나라로 떠돌아야 했다. 이번 탈레반 점령 이후 탈레반은 인권보호와 여성인권 존중, 언론의 자유 보장을 약속했으나 도시 곳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및 유혈사태와 폭력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위험을 피해 국경을 넘는 난민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 철군, 아프간 전쟁은 끝났으나탈레반 인권침해 난민은 지속 급증 그림책 '노란 샌들 한 짝(Four Feet, Two Sandals-캐런 린 윌리엄스 외 글. 둑 체이카 그림. 이현정 옮김, 맑은가람)'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 도시인 페샤와르 난민촌에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을 때까지 임시수용소에서 살아야만 했던 두 소녀의 우정 이야기를 그렸다. 2년 동안이나 신발을 신어보지 못한 리나에게 어느 날 구호물자 보급품 중 땅에 떨어져 있는 파란 꽃이 달린 노란

2021-09-05 최지혜
[월요논단] 대한민국예술원의 부끄러운 현실 지면기사

일찍이 유럽 예술계에는 '패트런(patron)'이란 존재가 있었다. 예술가로부터 창작물을 헌정받는 대가로 예술가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패트런의 역할이었다. 중세의 영주와 귀족, 르네상스기의 성공한 부르주아가 패트런을 자처하였으며, 패트런의 지원에 의지하였던 예술가들이 패트런의 이념에 예속되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패트런은 근대정신의 상징인 1789년 프랑스대혁명을 경과하면서 점차 소멸해 갔다. 이에 따라 예술가는 정치적·경제적 후원자 없이 자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변화한 조건에 맞닥뜨린 근대 예술가들은 상상력에서 존립 근거를 마련해 내었다. 상상력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창조해 내는 능력이 아니라, 지각작용으로 받아들인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능력이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현실을 고수하고자 하지만 상상력에 바탕을 둔 예술은 현실을 대상으로 삼되 불완전한 현실 너머로 미끄러지는 지점에 자리한다. 그러니 근대의 예술가는 상상력을 도약대 삼아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계로 이월하려는 인간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자유롭다거나 오만하다는 예술가에 대한 이미지는 이처럼 유동하는 상상력의 운동성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1954년 창립때부터 심각한 문제점당시 법무장관 김법린·김동리 짝짜꿍원로 대거 탈락시키고 지인들 인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회원을 우대하고 회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설립한 특수예우기관'인 대한민국예술원은 모순된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인사말'에서 예술원장은 예술원이 '대한민국 대표 예술기관'임을 자임하고 있는바, 대표성은 국가권력의 지원을 받되 국가권력이 그어놓은 경계에 포획되지 않는 예술적 지향으로써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예술의 자율성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장되는 사회에서나 해결이 가능하다. 현재의 정치권력·경제권력과 맞서는 데 예술의 역할이 놓여 있으며, 결국 예술이 제기하는 모순을 해결하면서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지리라는 믿음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

2021-08-29 홍기돈
[월요논단] 피해 구제보다 부작용 큰 언론중재법 지면기사

대표적인 '가짜뉴스' 피해자로 유우성과 홍가혜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간첩과 허언증 환자로 구속 기소돼 고통을 겪었다. 둘 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평범한 삶은 철저히 망가졌다. 국가기관은 두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언론은 여기에 동조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유린했다. 그럼에도 언론사 보상책임은 500만~1천만원에 그쳤다. 이로써 두 사람이 입은 피해는 회복된 것일까.'가짜뉴스'는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사실을 잘못 전달하는 '오보'와는 다르다. '가짜뉴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팩트를 왜곡하는 범죄행위다. 이로 인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공공의 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언론자유도 좋지만 무책임한 보도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을 담고 있다. 가짜뉴스는 의도적 팩트왜곡 범죄개인 피해·공동체 파괴 '공공의 적'여당이 도입 하려는 이유도 이때문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게 한둘이 아니다. 첫째 허위 조작 보도를 어떻게 규정할지다. 또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 형법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 반론권, 정정보도 청구권도 있다. 미흡하지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보상과 구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행 법을 보완하면 될 일인데 과잉 입법으로 인한 위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정의당과 진보 언론단체까지 반대하는 현실도 무시하기 어렵다. 관훈클럽, 외신기자클럽, 세계신문인협회, 세계언론인협회까지 한국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반대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자유는 보편화된 개념이다. 우리 헌법도 이를 명문화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피 흘려 온 역사다. 하지만 언론자유와 시민권리가 충돌할 때 국가가 어느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는 쉽지 않은

2021-08-22 임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