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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기후위기 극복, 과학 중심주의와 결별할 수 있어야 지면기사

지금같은 수준으로 탄소배출 지속땐 지구는 곧 산업화 前보다 1.5도↑ 전망개항기 조선지식인의 부국강병 과학사회진화론 도구적 이성 단적드러내지금은 달라져… 한국서 첫P4G 기대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탄소 배출이 지속된다면 2028년부터 2034년 사이에 지구 기온이 산업화 시기 이전보다 1.5도 상승하게 되리라고 한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며칠 전 접한 언론 기사가 떠올랐다. '제주도 크기의 2배에 달하는 빙산이 남극에서 분리', 빙산 분리는 기후 변화 탓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덧붙여지기는 했지만, 기후 재난을 둘러싼 우려를 다독이기에 전문가의 의견은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기후가 재난 수준으로 치닫는 까닭에 빙산이 분리된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환경문제 측면에서 한국은 낙후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바닷속 미세플라스틱 오염 정도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있으며, 2020년 기준 세계 환경위기시각이 9시47분인데 비해 우리는 9시56분을 가리키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덧붙이건대 환경위기시계는 12시에 가까울수록 환경 파괴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며, 2017년 한국의 환경위기시각은 9시9분이었다. 한국의 환경 상황이 그만큼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환경민주주의는 세계 71개국 가운데 35위라고 한다.이즈음에 이르러 개항기에 벌어졌던 조선 지식인들의 반복되었던 노력을 떠올리게 된다. 서구 열강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지식인들은 서구 국가가 부강한 까닭을 따져 물었다. 그리고는 저들의 학문이 과학이라는 데서 답을 찾았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만물을 내는 것은 천지이지만, 천지자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의 재력(才力)"인 바, 여기서의 재주와 능력이 과학이며, 과학을 키워야 우리도 부강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출된 것이다.('한성순보', 1884)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권 상실의 전 단계인 을사늑약(1905)을 겪고 난 뒤에서 비슷한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2021-05-30 홍기돈
[월요논단] 지역을 키우는 8할은 도서관? 지면기사

과감하게 뜯어고쳐 특색있게 꾸며책·도서관 매개 DNA 바꾸는 '전주'日 다케오시도 친근공간으로 특화지역 심장역할 랜드마크 될 수 있어지자체들 앞다퉈 건립하는 이유다책과 도서관은 지방도시에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너도나도 활자매체 시대가 저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책은 사유공간을 넓혀주고 도서관은 모두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지난 주말 별렀던 '전주 꽃심도서관'에 다녀왔다. '꽃심도서관'은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그리고 책만 읽는다는 고정관념부터 확 바꿨다. 흥미로운 책 놀이터였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유아, 청소년, 성인들까지 책과 함께 뒹구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전주시가 도서관을 새롭게 주목한 건 책과 도서관이 지닌 잠재력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순천시가 '기적의 도서관'을 계기로 활력을 찾았듯 전주시 또한 도서관을 통해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전주시 인구는 65만명으로 지방도시치곤 비교적 크다. 그렇다고 지방도시마다 겪는 정체는 피할 수 없다. 전주시는 성장 동력으로 도서관을 택했다. 대부분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역발상이다. 획일적 성장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고민의 결과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라며 회의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우선 청사 로비부터 과감하게 도서관으로 뜯어고쳤다. 시간이 흐르자 고인 물에 물고기 깃들 듯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꽃심도서관' 3층 '우주로 1216'은 12세에서 16세까지만 이용이 제한된다. 어린이도, 그렇다고 성인도 아닌 어정쩡한 1216세대만을 위한 전용공간이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해방구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독서, 놀이, 강의, 대화를 통해 마음껏 창의력을 키운다. 개관 이후 수많은 이들이 다녀갔다. 전주시는 '꽃심도서관'을 성공 사례로 나머지 10개 시립도서관도 리뉴얼 중이다. 모든 도서관을 책과 친숙한 놀이터로 바꾸는 게 목표다.테마 도서관도 특색 있다. 호수, 길, 정원, 예술, 시를 주제로 한 도서관이다. 호수를 끼고 길이 270m 도서관이 들어선다.

2021-05-23 임병식
[월요논단] "모든 차별은 위법이다" 지면기사

일본인 39% '한국, 부정적으로 평가'나도 일본인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그러나 모든 것을 판단하는건 아냐개별적 다름 인정통해 전체를 봐야하여, 어떤 차별도 없는 세상 꿈꾼다차별적 시선에서 기인된 혐오와 증오가 범죄로 드러난 구체적 사례가 아시안을 향한 애틀랜타의 총격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였고 'Stop Asian Hate'의 구호를 외쳤다. 이러한 노력 때문이었는지 다행스럽게도 연쇄 총격범에게 증오범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구형하였다는 소식이다.그런데 아시안으로서 위안도 잠시였다. 아시안으로서의 한국인은 또 가슴 먹먹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발생한 'Korean-Japanese' 혐오범죄다. 재일동포 어머니를 둔 중학생에게 모욕적인 글을 올린 혐한 블로거에게 일본 법원이 130만엔의 배상을 판결하는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다.사건의 피해자인 나카네는 "난 추악한 조선인이 아니다"라며 혐한에 맞섰고 3년여의 세월이 지나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발생은 2018년 나카네(당시 중학교 3학년)가 평화시위에 참여한 것이 기사화되면서였다. 일본 남성(60대)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온라인에 '자이니치라는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 '겉모습도 속도 추악한 조선인' 등 혐오 발언을 하였다. 당사자였던 나카네는 이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형사재판에서 9천엔의 약식 명령이 내려지는 데에 그쳤다. 나카네는 다시 2019년 명예훼손, 모욕, 차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300만엔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 발생 3년 만에 승소하게 되었다. 민사소송 1심에서는 91만엔의 위자료 지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고 2심에서 130만엔의 배상판결을 받았다.나카네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이 아니라, 외모도 속도 추악한 조선인이 아니라, 가족에게 사랑받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인간"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카네는 어머니께서 "내가 조선 사람이라 미안해"라고 했다면서 "우리 가족에게 이 사건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2021-05-16 김구용국
[월요논단]변혁의 시작 지면기사

촛불시위는 反불공정·기득권 외침힘모아줬음에도 개혁 입법 변죽만與 스스로 보수본색 시민 요구 배반이제는 공동선의 새정치세력 필요보수양당 과점 넘어설 제도개혁을지금으로 봐서는 촛불 시위 이래의 개혁 시도는 실패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 번의 보궐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4년 전 청산하려 했던 수많은 적폐에 순응하고 그때 사라졌어야 할 부패한 수구 정치와 타협하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시대정신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성권력의 저항 때문에 필요한 개혁을 머뭇거린 무능함에 대한 경고를 읽지 못할 때 그 권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의 보수 본색을 드러내면서 시민들이 요구했던 개혁을 배반하고 있다. 변죽만 울리던 검찰개혁은 실종되었으며,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아가는 수구 언론의 작태에 대해서는 개혁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평가에서 3년 연속 아시아 최고의 언론자유지수를 얻었음에도, 그 신뢰도에서는 세계주요국가에서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이 한국 언론의 현실이다. 언론이 품어내는 역기능은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을 만큼 흘러넘친다. 그럼에도 그것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은 전무하다.각종 개혁 입법들은 변죽만 울리고 끝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재해사망에 면죄부를 줄 정도다. 기업의 반자본주의적 행태에 대한 개혁, 고질적인 교육 문제, 경제 불평등을 개선할 어떤 개혁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LH 사태나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를 모르고 있었기에 시민들이 분노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을 위한 개혁을 이 정권이 모른척하고 있기에 그에 분노한 것이 아닌가.그런데 뜬금없이 이름난 정치학자란 사람이 어처구니없는 정치 분석으로 우리 사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지난 5월7일 최장집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진단과 전망' 강연에서 촛불시위의 결과가 그동안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붕괴시키고, 우리 사회를 위기에 빠트렸다고 발언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를 떠받쳐온

2021-05-09 신승환
[월요논단]능력주의의 폐해 지면기사

'막차라도 타야' 불안한 요소 넘쳐정치권, 청년들 대변 '꼰대' 간섭뿐세습·불공정·불평등… 못 깬다면'국가 없는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능력주의 재구축 미루면 미래 불안능력주의. 태어날 때의 신분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우리 헌법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헌법전문),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능력이 헌법에까지 규정된 것은 그것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능력과 기량을 마음대로 펼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야말로 사회발전의 핵심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일대 로스쿨의 마코비츠 교수는 '능력주의'를 미국인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엘리트 세습'(2020)을 통해 능력주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능력주의는 미국 일부 엘리트들에게 고액의 연봉과 사회적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성과를 위해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엘리트와 중산층의 교육격차는 이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간관리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능력주의는 경제적 지위에서 배제된 중산층에게 삶의 좌절감을 주고 있다. 엘리트들에 의해 독점된 부와 기회, 권력과 영예에 대해 미국의 중산층들은 공공연하게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능력주의야말로 극단적인 불평등을 만드는 미국의 질병이자 새로운 계급과 세습의 토대가 되었다고 마코비츠는 분석한다. 그렇다면 엘리트는 행복한가. 그들도 능력 증명을 향한 끝없는 경쟁 때문에 불안감에 지쳐있다고 한다. 불안한 승리와 오만에 찬 엘리트들은 중산층이나 서민과 거리를 두고 있다. 당연히 서로 다른 성향과 관행 그리고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미국은 분리되고 있다. 연대의식도 없다. 능력주의가 결혼과 출산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통계도 제시하고 있다.대학생들과

2021-05-02 김민배
[월요논단]10년 전 후쿠시마의 비극은 현재 진행형 지면기사

지난 2월 후쿠시마에서 잡힌 우럭기준치 5배 이상 방사성 물질 검출日 '오염수 2051년까지 방류' 결정진짜 심각성 그때부터 시작될지도인간 생명 소중… 반드시 철회돼야만물이 활발하게 꿈틀대고, 싱그러운 생명력이 가득 찬 4월에 끔찍한 소식을 접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125만t을 2022년 10월부터 2051년까지 30년에 걸쳐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지금도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원전 인근 지역은 여전히 방사능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높아 피폭이 우려되고, 10년이나 지났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크게 남아 인류와 지구 생태계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내몰 수 있는 상황이다.10년 전, 2011년 3월11일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화로운 일본 동북지방의 후쿠시마 현 바닷가에 강도 9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 지진은 해일을 일으켰고 해일은 원자력발전소를 덮쳐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고 방호벽이 녹아내려 핵연료가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초고농도 방사능 유출로 원자력발전소 반경 30㎞ 이내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다. 후쿠시마 현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고, 원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심각성을 아이의 시각으로 그린 그림책이 있다. '후쿠시마의 눈물(김정희 글. 오승민 그림. 사계절)'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가까운 후쿠시마현의 작은 마을에서 지진과 해일, 원전사고를 겪으면서 가족 중 누군가가 죽고 삶의 터전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대재앙을 그렸다.책 속 주인공인 요시코는 원전사고가 났을 때 초등학생이었다. 대재앙으로 언니가 죽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방사능을 피해 대피소 생활을 해야 했다. 도쿄에 있는 삼촌과 고모 집에 잠시 머물 것을 요청했지만 방사능 오염 가능성 때문에 문밖에서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사는 내내 방사능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검사받을 때 의사에게 질문한다.

2021-04-25 최지혜
[월요논단]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유엔의 무능·무력 지면기사

'인권유린' 국제사회 개입 이미 늦어'인류, 전쟁·내전 위협서 해방 고민'아인슈타인·프로이트 편지 90여년국제연맹, 국제연합으로 바뀌었지만이번사태에 쓸모없어 보이는건 여전지난 2월1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쿠데타를 일으킨 근거가 어처구니없다. 2020년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전체 선출 의석의 83.2%를 차지하였으며, 상하원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었다. 반면 군부 정당인 연방단결발전당(USDP)은 초라한 결과를 받았던 바, 이를 부정선거로 규정한 군부가 아웅산 수치 등의 정치인들을 구금하고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 미얀마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항거하는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4월13일까지 군경에 714명이 살해당했고, 3천54명이 구금되거나 재판에 넘겨졌으며 717명이 도피 중이라고 한다.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접할 때면 분노와 슬픔이 몰아친다. 가령 한 살배기 영아가 오른쪽 눈에 고무탄을 맞은 사진을 보았을 때 그러했다. 집 근처에서 놀다가 미얀마군이 가한 무차별 총격에 당했다고 한다. 전투기가 카렌족 마을을 공습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경악하기도 했다. 쿠데타 규탄시위를 이끌던 청년 웨이 모 나잉이 구금된 뒤 처참하게 고문당한 사진을 보았을 때는 섬뜩했다. 미얀마 군경에 끌려간 뒤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례는 계속 전해지고 있다. 띤잔 축제기간(물 축제, 4월13~16일)을 흥겹게 즐기는 미얀마군의 영상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네들이 희생자의 시신에서 장기를 꺼내는가 하면, 시신을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는 증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상황이 이 지경인데 유엔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나. 미얀마 시민들은 국제사회에 R2P를 요청해 왔다. R2P(responsibility to protect)란 주권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에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지난 3월

2021-04-18 홍기돈
[월요논단]선거는 오만함 바로잡는 균형추 지면기사

민주당, 4·7재보선 서울·부산서 참패오만·내로남불, 지지층마저 등돌려무엇보다 위선에 더 화가난듯 냉담대선 앞두고 '이대론 안된다'는 경고겸손·진정성·능력 갖춘 변화 필요 선거제도는 생각할수록 절묘하다. 민주주의가 고안한 제도 가운데 백미가 아닐까 싶다.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다.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회수한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었다고 판단되면 즉각 복원력을 행사한다. 시민은 평소에는 말이 없다. 헌데 침묵한다고 해서 생각까지 없는 건 아니다. 오만과 위선, 실정을 말없이 카운트한다. 그러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총알처럼 쏘아댄다.4·7 재보궐 선거도 균형추 역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참패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에 18.32%p 차이로 압승했다. 또 박형준은 김영춘을 28.3%p 이상 따돌리고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예상을 뛰어넘는 선거 결과는 집권여당에 대한 성난 민심을 반영한다. 마치 투표 날만 기다렸다는 듯 화난 민심은 투표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보궐선거 역대 최고 투표율로 심판했다.민주당은 행정부와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도 죄다 민주당 차지다. 선거가 치러진 서울에서 조직력은 압도적이다. 서울지역 국회 49개 지역구 가운데 41곳, 25개 구청장 가운데 24곳, 시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을 독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4연승(2016 총선, 2017 대선, 2018 지방선거, 2020 총선) 행렬에 종지부를 찍었다. 민심을 가볍게 여긴 결과 국민의힘에게 큰 차이로 패했다.4·7 재보궐 선거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9일 민주당 초선 의원 81명은 입장문을 내고 지도부를 직격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지도부를 탓했다. 고영인 의원은 "그동안 단합을 위해 자중했는데 오히려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회재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충분히 개진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2021-04-11 임병식
[월요논단]모든 혐오를 멈춰라. Stop Asian Hate! 지면기사

아시아인에 대한 범죄 폭발적 증가트럼프 행정부 반이민정책 도화선코로나로 中에 대한 분노 극에 달해중국인과 유사한 한국인 표적으로美상황 걱정속 우리 현실 직시해야거짓말처럼 4월이 왔다. 앞다투어 피어날 꽃을 생각하면 설렐 법도 한데 새로운 달을 맞이함에도 우울증은 가라앉지 않는다. 연일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 때문이다.지난달 16일 애틀랜타에서 벌어진 총기사건은 미국 내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인 4명을 포함한 8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중 7명이 여성이며 이 가운데 아시아계 여성이 6명이었다. 총기사건 이후 애틀랜타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를 멈춰야 한다는 시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시위대는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를 멈춰라", "아시아인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알려지면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경계심과 증오가 백인중심의 국가들로 확산된 듯하다.이렇듯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도화선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행정부는 'Alien'으로 규정했고, 트럼프는 이주민을 향하여 '살인자', '범죄자'의 프레임을 씌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쫓아내야 한다(the hell out of our country)"라는 연설을 최소 43회 이상 하였다.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 '쿵 플루(Kung-flu: 중국 무술 쿵푸와 플루의 합성어)'로 지칭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거부감은 극에 달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트럼프행정부의 반이민정책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은 중국에 대한 분노와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키웠고 코로나19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극에 달하게 되었다.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이지만 의료복지에 취약한 점도 아시아인에 대한 분노를

2021-04-04 김구용국
[월요논단]구린내를 막기 위해 지면기사

공동체적 기반없이는 이익 불가능엄청난 재산 챙긴 유사 집단 많기에LH 사태·취업 불공정 등에 '분노'공정함·공공성 제자리 찾기위해선담론·언론·정치·법 체제 만들어야지금이 변화의 시기이며,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야 할 전환의 시간임은 명확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그것을 알려주지만 촛불혁명이나 민주화 요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징후는 이를 언어로 표현하라고 재촉한다. 무엇을 지켜야 하며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 결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역사에서 보듯이 한 때의 성공에 취해 다가올 새로움을 자리매김할 원리와 규범을 찾지 못할 때, 그 작은 성취가 오히려 더 큰 실패로 몰아가게 만든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공성 내지 공정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다. 많은 시민이 이것에 민감하다는 것은 곧 이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대정신이라는 뜻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대학 입시 및 취업에서의 공정성 시비, 의료 공공성 논의 등은 대표적인 경우다. 현재의 부동산 파동과 LH(한국토주택공사)의 부정에 분노하는 것도 역시 이런 민감함 때문이다.이런 논란과 민감함은 사실 해방 이후의 역사를 돌아보면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과거 지대와 권력을 독점하던 부류가 얼마나 독단적으로 부를 축적해왔는지 돌아보면 이런 요구는 늦었는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곳곳에 이런 특권과 기득권 세력이 짬짬이로, 그들만의 정보와 권한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가로채 온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 국회의원, 고위관료, 법조인, 언론인 등은 물론 심지어 자격증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겨온 것이 우리 사회였다. 이제 집단사익의 부정한 축적을 막는 제도와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촛불시위에 의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독점적 특권 집단의 불공정한 관행과 사익 추구를 막는 법과 제도, 그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촛불시위의 힘으로 집권한 이 정권이 지속적으로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기에 지금 이런 파국과 위기를 맞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여전히 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2021-03-28 신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