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월요논단
칼럼니스트 전체 보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지면기사
[경인일보=]풀뿌리 민주주의가 다시 시작된 지 20여년 가까이 되고 있다. 이제는 지방분권도 많은 진척이 이루어지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 그리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을 먼저 떠올리거나 이에 국한하여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역자치의 대상사무로 교육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 영역자치로서 교육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교육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주민의 대표기구가 교육 관련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적 성격을 지닌 교육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제도이다. 지방화 시대의 중심축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동반자적 관계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교육비특별회계를 따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수입 외에 정부로부터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재정 지원금을 주요 세입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의 교육부문에 대한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교육은 모든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며 사실상 우리 자녀들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창조화의 시대적 흐름속에서 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라 교육정책의 내용과 방법도 많이 달라졌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던 업무의 상당부분을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지방교육자치 부문으로 이양하였다. 지역에 따라 교육 과정과 교육행정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고 교육의 질과
-
'노벨상' 강박증 지면기사
[경인일보=]2010년 10월 7일 오후 8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시각이었다. 며칠 전부터 언론 매체들이 고은(高銀) 시인의 수상 가능성을 확신하는듯 떠들썩하게 기대치를 높여왔던 만큼, 사람들은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흡사 고 시인의 노벨상 수상이 민족적 '비원(悲願)'이라도 된다는 듯, 사람들은 그 시각이 가까워지자 입을 모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해 역시 그 예측은 빗나갔고, 기원은 허사로 돌아갔다. 다시 기다려야 할 1년을 지루하게 느끼며 사람들은 노벨상에 대한 관심을 접어둔 채 조용해졌다.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본이 화학 분야에서 공동 수상자를 배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누구의 표현대로 '민족적 모욕'에 견줄만한 일이 벌어졌으므로, 우리는 쓰라린 가슴을 접어 눌러야 했다. 21세기에 접어든 이후만 해도 일본은 1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그들 모두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다. 우리가 물리학이나 화학, 생리학, 의학, 경제학 등은 꿈도 꾸지 못한 채 겨우 문학 분야 하나에만 목을 매다시피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가와바타 야스나리(1968년)와 오에겐자브로(1994년) 등 두 명이 문학상을 받은 바 있고, 기초과학과 평화상까지 합하면 총 1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그간 해온 방식대로 올해도 몇몇 언론매체들은 일본과 한국의 교육을 비교하는데서 원인을 찾아 제시하는 것으로 전 국민적 실망감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라는 점이다. 언론의 분석은 이유가 궁금한 대중들의 갈증을 우선 풀어줄 '한 컵의 물'일 뿐이다. 좀더 근본적인 요구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실천일텐데, 국가나 국민 모두 아마추어리즘의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노벨상 보기를 집중적으로 대표선수 몇 명 길러 금메달을 따내는 올림픽 대하듯 한다. 사실 '올림픽의 금메달'이 스포츠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속에서 즐기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스포츠의 본질이다. 지난
-
이윤기로부터 배운 말과 민주주의 지면기사
[경인일보=]내 기억에 한 사 오 년 전이었다. 어느 시사주간지에서 그의 짧은 에세이를 읽고는 단박에 반하여 버렸다. 품격 있는 문체에 배어나는 은근한 해학이란! 한 달여 전인 지난 8월 27일 63세라는 너무 이른 연배에 이윤기는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났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장 잘 하는 사람 중의 하나, 뛰어난 번역가이자 그리스 신화 해설가, 그리고 소설가이기에 앞서 그는 나에게 잘 익은 우리말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우리 시대의 문장가로 다가온다. 부음을 접하고 집 문에 조기를 다는 심정으로 도서관에서 그의 책을 빌려 늦은 밤까지 읽었다. 역시 내 가슴 속으로 깊은 강물이 흘렀다. 그 유장한 물굽이에 한 도막 생각을 실어 흘러가보기로 하자. 유신의 칼날이 서슬 퍼렇던 70년대에 대학을 다닌 나는 학교 정문에 탱크가 진을 치고 총검을 꽂은 군인들이 보초 서던 광경을 또렷이 기억한다. 그리고 그 살벌하였던 기억은 아직도 내 영혼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다. 무수한 젊은 피를 거름삼아 이제 더 이상 정치적 혼란이 군사쿠데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우를 하지 않는 시대를 누리고 있다. 누구 말대로 민주주의가 우리네 정치의 유일한 게임 규칙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향기를 맡기 쉽지 않다. 이윤기의 글을 읽다가 그 연유의 한 자락을 찾아내었다. 사람이 살다보면 사람들 간에 갈등이 없을 수 없고 그런 갈등을 힘이 아닌 말로 해결하는 보편적 방식의 추구가 바로 민주주의의 요체다. 특히 한국처럼 갈등의 다양한 국면이 폭발적으로 내장된 사회에서는 말의 쓰임새가 특히 중요하다. 남북문제가 그렇고 지역문제가 그렇고 점점 더해가는 계층 간 격차문제가 그러하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세대 간의 문제까지 더해졌다. 대화하는 상대에 대한 불신이 깊으니 옅어지는 것은 관용의 정신이요 더해가는 것은 성마른 조바심이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대립을 이윤기의 거울에 비추면 비례(非禮)의 언사로 되비침 될 것이다. 왕왕 이념대립의 실체는 알맹이 빈약한 막말 경쟁이라는 것이다.이윤기가 선
-
GTX의 꿈이 익어간다 지면기사
[경인일보=]마침내 GTX(Great Train eXpress: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경기도가 이 사업을 정부에 제안한 지 1년반 만에 이루어진 쾌거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을 발표하면서 거점도시권내 광역·급행 교통망 정비를 위해 GTX를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경기도가 제안한 GTX란 명칭 자체도 사용 안했는데 이번에 제도·행정·재정 측면에서 GTX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 확대와 사업성 제고를 위해 KTX와 선로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GTX 사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 확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가 제안한 GTX 사업은 지하 40~60m에서 시속 100㎞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를 3개 노선 즉 킨텍스~동탄(74.8㎞), 송도~청량리(49.9㎞), 의정부~금정(49.3㎞) 총 174㎞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킨텍스~동탄 구간의 경우 KTX 공용구간(수서~동탄)을 빼면 46.3㎞다. 이 사업의 배경은 이렇다. 신도시 건설 등으로 수도권이 광역화되면서 자동차 교통량이 늘고 이에 따라 대기 오염과 교통난이 심화되었다. 수도권 전철의 통행시간이 승용차보다 훨씬 더 걸려 승용차 통행량이 계속 늘고 있다. 일산에서 강남까지 승용차로 가면 35분이 걸리는데 전철로는 78분이 걸린다. 평균적으로 전철의 소요시간이 승용차의 두 배 반에 이른다. 광역교통 수송분담 구조를 보면 승용차가 42%가 넘는데 반해 철도는 16%에 머물고 있다. 교통혼잡비용이 매년 5.2%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의 경우 수도권에서만 14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교통난 해소, 대기 오염 개선, 수도권 경쟁력 강화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혁명적 아이디어가 GTX 사업이다. GTX가 개통되면 동탄~삼성역은 67분에서 19분으로, 일산~서울역은 42분에서 16분으로 운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GTX 건설은 연간 교통혼잡비용 7천억원 절감, 생산유발효과 27조원, 고용유발효과 26만명, 연간
-
학생체벌 지면기사
[경인일보=]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9월부터 학생체벌을 전면 금지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을 학생의 인권침해, 최근 학생폭행사례, 선진국의 경우 등과 관련지어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지난 6·2 지방선거에 당선된 신임교육감의 전격적인 지시에 의해 갑작스럽게 시행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이 문제는 현행 법적 규정과 충돌되고 정책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소위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6명의 교육감이 포진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 다른 시·도지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자녀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 세대 이전에는 체벌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크게 반발하거나 문제 삼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비해 학생체벌의 사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음에도 사소한 경우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세상이 많이 변한 것이다. 학생체벌은 행하는 교사나 당하는 학생이나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된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육적으로 학생체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학생은 이에 대해 반감을 갖거나 그 상처가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도 있다.그래서 관련법령에서는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훈육·훈계 등의 방법을 행하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체벌의 방법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하며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과도한 체벌은 폭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상 학생에게 물리적으로 과도한 고통이나 상해를 유발하거나 정신적으로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할 경우 오히려 체벌의 교육적 효과는 반감되고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민주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부모가 하나 또는 둘밖에 없는 자녀를 무제한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세태 속에서 교단의 상황은 과거에 비해 너무나 달라졌다. 군사부일체라는 용어가 생소할 정도로
-
대학평가의 금도(襟度) 지면기사
[경인일보=]평가란 '비교나 판단에 의해 어떤 대상의 가치를 규명하는 일'이다. 비교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을 견주어 서로간의 같고 다른 점을 밝히는 일'이며, 판단이란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일'이다. 따라서 평가 즉 비교나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에는 수치상으로 표시된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자료는 합목적적(合目的的)이어서 사회적 공준(公準)에 부합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일부 언론사들에 의해 대학평가가 이루어져 왔고, 그것들이 대학가에 미치는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미미했던 것은 한국 지식사회의 무기력증을 만천하에 드러낸 일이기도 했다. 이제 비로소 지식사회를 대표하는 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일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의 혐은 있으나, 일이 바로잡힐 단초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특히 평가 결과 비교적 상위에 속하는 대학의 교수들이 비판대열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은 한국 지식사회의 건강도가 아직 비관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합목적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疑懼)에 있다. 대학은 왜 평가받아야 하며 대학평가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평가의 척도는 공정하며 평가자들은 어떤 점에 무게를 두고 있는가 등등 이 시점에서 대학평가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물음은 매우 시급하면서도 긴요하다. 국가와 사회의 지도적 인재를 배출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대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평가라는 점, 대학교육의 수요자인 국민들 특히 수험생의 학부모들이 대학의 실상이나 순위를 알아야 한다는 점 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많은 대학들이 승복하지 않는다거나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평가주체의 자격과 능력 혹은 도덕성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평가결과가 대학의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
미안해하는 마음 지면기사
[경인일보=]늦은 밤 수원에서 경기도 광주로 가는 버스안의 풍광은 서민의 고단한 일상이 배어있는 풍경화다. 강원도 산골 양구의 찌든 그러나 순박한 가난을 자양분으로 박수근이 화폭에 그려낸 군상들이 방금 그림 속에서 걸어 나와 버스를 타고 간다. 40대로 보이는 한 사내는 막걸리 냄새를 풍기며 필경 오랜 노동으로 뭉툭해졌을 손마디로 억세게 머리 위 손잡이를 잡고 졸며 서있다. 그의 어깨에 걸린 빛바랜 가방에는 수건이며 작업복이며 소소한 연장이 들어있을 것이다. 손 전화로 아이에게 "그래 밥 먹었니? 학원 갔다 왔구? 여기 어딘데 엄마 곧 갈거야. 기다려" 하는 아주머니는 죽전 어디 근방의 대형 할인점 계산대 일을 마쳤거나 아니면 식당 홀 서빙 후 앞치마에 썩썩 손을 문대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길일게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침침한 불빛 아래서 토익 책을 펼쳐들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저 여학생은 휴학 중 알바하며 취업대비 스펙을 쌓고 있는 착실하지만 넉넉잖은 뉘 집의 사랑받는 딸 일게다. 옅은 화장에 단정한 차림새의 버스 기사 아주머니는 더위에 지쳐 얼음과자를 한 입 베어 물면서도 "어서 오세요"라고 승객들에게 다정히 인사를 건넨다. 참으로 찡한 풍광에 "참 열심히 사시네요" 라며 내가 덕담을 건네자 기사 아주머니는 "감사해요. 근데 안 그러면 죽어요" 라고 웃으며 답한다. 비록 10년은 다 된 자가용이지만 광주 집에서 수원 학교로 편안히 출퇴근하던 내가 술 모임 약속 때문에 평일 늦은 밤 버스를 타고 귀가하며 본 고단한 인생들의 일상이다. 하는 일에 비해 과분하게 대접받고 사는 직업을 가진 내가 어찌 이들의 일상에 소소히 들어가 그 마음과 몸의 곤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으랴마는 그래도 매일 가마타고 다니다 정말로 정말로 미안한 심정으로 가마 메는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느껴 보았다.새 내각명단이 발표된 지난 8월 8일 이후 한 달여는 신데렐라의 화려한 등장과 곧이어 드러난 권력 엘리트들의 비루함으로 얼룩져 온 국민을 혼돈으로 몰아간 시간이었다. 이제 가을 문턱에 섰으니 한 발자국 물러나 차분하게 돌아볼 시
-
수교 18주년에 중국을 생각하며 지면기사
[경인일보=]8월 24일로 한·중 양국은 수교 18주년을 맞았다. 양국관계는 지난 18년 동안 경제·통상, 정치·외교,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의 지도하에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1979년 이래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9.9%의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 마침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2조5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중국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우리나라 은행이자율이 직접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한·중 수교는 중국 개방정책의 성공사례로 거론될 만큼 한·중 양국에 많은 도움을 주어왔다.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지난 18년 동안 양국 교역액은 22배나 증가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우리는 중국의 제3위 무역상대국(홍콩 제외시)이다.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63억8천만달러였던 양국 교역액은 작년 1천409억달러(홍콩 포함시 1천621억달러)나 되었고 금년은 1천7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2천억 달러, 2015년까지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교역액은 한국의 제2위 무역상대국 일본(712억달러), 제3위 무역상대국 미국(667억달러)을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다. 중국에서만 작년 한해 동안 32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홍콩까지 합한다면 흑자가 507억달러에 달한다. 1일 평균 1억3천9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대중투자액(누계 기준)은 1992년 2억달러에 지나지 않았는데 금년 6월 기준 투자 누계액은 426억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 투자대상국가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1992년 2만여개에서 4만여 개로 늘어났다.작년 한 해 동안 134만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75만5천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았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나 급증했다. 현재는 한해 4천500만명의 중국인이 외국을 방문하는데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에 따라
-
인천교육! 희망을 얘기하자 지면기사
[경인일보=]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우리 국민의 근면성과 교육의 힘이었다. 21세기에 들어 세상은 더 넓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점검해 보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교육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그동안 우리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은 국가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되었으나 지금은 이를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로 각 가정마다 자녀가 하나 또는 둘밖에 되지 않아 교육열은 더욱 과열화되는 추세에 있다. 대학 진학률이 84%를 상회하고 있어 양적인 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러나 국제적 연구기관이 매년 조사하는 '고등교육의 질' 평가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60여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아직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도 서열화된 대학으로의 입학을 통해 사회적 신분과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생각속에 입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지역의 교육 현실은 어떤가? 얼마 전 언론을 통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0학년도 수능성적 기초분석자료를 보면 아쉽게도 인천지역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좀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수능 성적과 이를 통한 대학입학 결과만 가지고 교육의 질과 성과를 모두 평가할 수 있는가? 아니라고 본다. 교육의 성과를 대학입시에 중점을 두어 평가를 계속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필요한 교육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소위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각종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으나 학생, 학부모, 사회, 국가 모두가 교육의 결과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적,
-
역사, 이젠 제대로 가르치자 지면기사
[경인일보=]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CIS(독립국가연합) 등에서 만나는 해외동포 3~4세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우리말을 모르고, 우리의 역사를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말을 모르니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없고, 우리의 역사를 모르니 그들과 함께 민족 정체성을 공유할 수가 없다. 다민족 국가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고국의 말과 역사조차 모르는 처지에 고국에서 온 동포를 '동포 아닌 제3국인' 혹은 그들과 공존하는 '타민족'으로 인식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원래 이민지와 고국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경계인'으로 머물러 온 그들이 이제는 그런 중간자적 인식마저 상실하고 대책 없는 미아(迷兒)로 떠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그런 현상을 해외 동포들에게서만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신세대들이 겪는 '민족 정체성의 위기'는 더욱 우려스럽게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바로 철학 없는 기성세대나 나라를 경영한다는 지도층이 무사려(無思慮)하게 지향해온 '세계화'의 비극적 소산이다. 든든한 경제나 국방만이 세계의 복판에서 한 나라를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발판은 아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한갓 '경제동물'에 불과한 인간이 '역사적 존재로서의 자기인식'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우리처럼 어려서부터 영어에만 몰입하게 하고 역사나 민족문화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새로운 세대들은 스스로 '세계시민'의 착각속에 빠져들고 만다. 각자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투철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람직한 세계시민이 될 수는 없다.그런 점에서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독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발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독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 이유나 역사적 당위성을 설명해주지 못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제 땅마저 지키지 못하는 한심한 민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억지를 역사 교과서에 반영하여 가르쳐 오고 있으며, 중국 또한 '동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