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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미래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일전에 동료 신부 몇이 시내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한 적이 있다. 식사를 마치고 같이 나와서 한참을 갔는데 뒤에서 주인 아줌마의 소리가 들렸다. "여봐요! 계산을 하고 가셔야죠!" 아뿔싸! 우리 일행 중에 아무도 계산을 하지 않고 무심결에 식당을 나오고 만 것이다. 보통 외식을 하게 되면 신자들의 초대를 받아 그들과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신부들은 습관적으로 외식할 때 밥 값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신부들끼리 식사를 했으니 습관적으로 아무도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언론, 검찰, 경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주로 밥 값을 내지 않고 또 다른 의미에서이겠지만 조폭들도 밥 값을 내지 않는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들은 힘의 원리에서 주로 부탁받는 쪽이라 그런다고 하지만 신부들은 무슨 이유에서 동행인들이 밥을 살까? 그것은 신자들이 신부 수입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신부들의 월급은 지역교구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60만원 내외이다. 처자식이 없고 사택에서 밥 주니까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책정된 액수인 것 같다. 그러나 내 개인으로 보면 참으로 빠듯한 돈이다. 자동차 기름 값으로 반 정도 나가고 나면 책 몇 권 사기도 손이 떨린다. 이렇게 빠듯한 살림 가운데도 나머지 대략 25만원의 여유 돈을 내가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관찰해 보았다. 나도 놀란 일이지만 공연장에 갔다가 뒤풀이에 쫓아가서 그 뒤풀이 값을 치르는 데 거의 소모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자라면 신용카드까지 써 가며 비용을 지출하고 금액이 연체되어 다음달에는 전철을 이용해 가며 갚아 나갔다. 요즘 연극에 관심이 많아서 공연 관계자를 자주 만나곤 한다. 이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없는 돈을 쪼개서 밥 값을 자진해서 내곤 한다. 왜냐하면 연극계의 현실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이다. 수입은 고사하고 연극을 하기 위해 부업은 당연히 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심지어는 부업을 해서 번 돈을 연극 제작에 기부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비록 박봉이지만 기꺼이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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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계층을 위한 교육적 배려 필요 지면기사
[경인일보=]우리나라 교육 문화를 얘기할 때 높은 교육열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자녀가 영유아 단계일 때부터 시작하여 대학진학 단계에 와서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높은 교육열에는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마음도 담겨있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학력을 갖추어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도록 해야겠다는 세대를 이은 계층 이동의 욕구도 적지 않게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학교교육이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초·중등, 고등교육의 학력 체계가 형성된 1920~30년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제는 사람들이 선호했던 의사, 법조인, 교사, 관료, 은행원 등과 같은 주요 직업과 특정 학력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폈는데, 이것이 한국인들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동기로 작용하였다. 학교가 계층 상승의 통로로 인식되면서 학력 경쟁은 점차 치열해졌으며, 그 와중에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흔히 '개천에서 용 났다'는 이야기로 표현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언론과 주위 입소문을 통해 회자되면서 빈곤층 부모들도 자녀교육에 대해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현상은 사라져가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얘기가 '개천에서 용 써봐야 소용없다'는 말로 바뀌어 씁쓸한 우스갯소리로 되어버린 것이다. 왜 그 '개천 용'이 될 가능성이 이다지 희박해진 것일까?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로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대학 진학 상황을 결정하는데 있어 힘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 실제로 부모의 학력, 소득, 사회적 지위 등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국내외 연구들이 적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빈곤층 가구가 빈곤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날 확률은 6.2%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 이유를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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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외국인·다문화가족에 관한 법정책의 방향 지면기사
[경인일보=]1년 12개월 중에 기념할 날이 가장 많은 달은 5월이다. 근로자의 날(1일),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입양의 날(11일), 스승의 날/가정의 날(15일), 성년의 날(17일), 5·18 민주화 운동기념일(18일), 발명의 날(19일), 세계인의 날(20일), 석가탄신일/부부의 날(21일), 방재의 날(25일), 바다의 날(31일) 등 무려 14가지가 있다. 4월 10가지, 10월 12가지 보다도 많다.그중에 5월20일 세계인의 날이 있다. 세계인의 날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률 제8442호, 2007.5.17. 제정)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법 제19조는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취지에 따라 정부 및 각 지자체는 다양한 행사를 치르고 있다.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수가 가시적으로 증가하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9월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수는 117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2007년에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거주 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에 대하여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은 최근 중앙일보 경영경제 월간지 포브스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10~15년에 걸쳐 아시아계 남녀 100만명씩 모두 20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인 이민 장려책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러나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경우 그 제정목적의 출발점이 명백히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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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탄식 지면기사
[경인일보=]최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지식의 빈곤을 절감한다', '세계의 중심이 되기에 우리의 지식수준은 어림없고, 너무나 모자라다'는 요지의 한탄을 기자들에게 털어놓았다.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한 나라의 경제수장으로서 쉽게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그의 말은 그간 세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고 목에 힘을 주던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폭탄선언'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제회의에 자주 참석, 선진국의 경제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던 그였다. 그들의 대화에는 예술이나 문화 등 폭 넓은 교양에서 전문적인 경제정책까지 두루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객관적인 면에서 윤 장관의 소양을 의심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재무부와 재정경제원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금융감독원장을 거쳐 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스스로가 '무식함'을 토로했다면, 그 고백 속에는 우리의 문제적 현실을 아프게 지적하려는 복합심리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아는 게 없는 것이 '무식'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 '무지'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지혜롭지 못할 수 있고, 배운 게 없어도 지혜로울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말은 우리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강하게 요구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하루 중 밥 먹고 쉬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깡그리 배움에 쏟아붓는다. 그런 지옥 같은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 중 일부가 엔진역할을 하며 이끌어가는 게 우리나라다. 그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윤 장관이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자녀교육에 열성인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만큼 공교육, 사교육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국격(國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무식하다면 무언가 잘못되었음에 틀림없다. 육체적, 심리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을 정도로 아이들이 공부에 몰두해온 것이 우리의 현실임에도 그 결과가 '무식'이라면, 우리는 대체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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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에서 사랑 찾기 지면기사
[경인일보=]질투란 자기는 갖지 못했는데 남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비하시키려고 애쓰는 부덕을 말한다. 예컨대 이웃이 땅을 사면 기뻐해주고 축하해 주어야 하는데 배가 아프다는 우리 속담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남의 기쁨이나 축복을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억울해하는 좋지 못한 심리이다. 부덕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인간인 이상은 이 부덕을 안 범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무릇 인간이라면 사는 일 자체가 번뇌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번뇌를 불가에서는 세심하게 살펴 108가지라 하지 않았던가! 질투는 인간 번뇌의 주요한 주범이라고 생각 한다. 이 질투라는 속스러운 기운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어서 이 질투를 잘 다스리면 그 만큼 마음의 평화를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언제부턴가 질투를 다스리는 법을 체득하게 되었다. 주소록 파일을 열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체크를 해 보았다. 이 사람이 정말 일이 잘 풀려서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쁘다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 중간 정도면 '#' 표시를 해 보았다. 오히려 관계가 먼 사람들은 중간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정말 친한 그룹에서는 부끄럽게도 거의 'O' 표시를 할 수 없었다. 내가 봐도 한심한 노릇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질투의 반대말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소록 파일에서 더도 말고 두 사람을 택해서 사랑의 대상 목표로 삼았다. 한 해에 이 두 분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여 그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할 수 있도록 하자고 결심했다. 그래야 그 만큼 내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메일도 그 사람들에게 자주 보내고 일부러 식사 약속도 하면서 사랑하려고 애를 썼다. 매일 아침기도 지향도 그 두 분을 위해 두었다. 내 사랑이 전해져서 였을까! 그 두 사람들도 내게 무척이나 다정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매해 두 명씩 필자의 사랑 다이어리에 'O'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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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에 관한 열정과 냉정 사이 지면기사
[경인일보=]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교육에 관한한 우리 국민 모두가 전문가로서 자임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문제는 국가 정책의 가장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초부터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추진해온 학교 다양화 및 자율화 정책,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과 시행, 입학사정관 제도 확대, 대학 통폐합 및 구조조정, 국립대학 교수 성과 연봉제 등 정부의 다양한 교육정책 시행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새롭게 시도되는 여러 교육 정책들이나,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우리 사회의 교육이 지금보다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열망을 담고 있다. 정부가 초중등 및 대학 교육정책 방안을 열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이며, 미래 한국 사회를 한발 앞서서 준비하고자 하는 이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서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이다. 더 나아가 새로운 정책 제시는 일부 인순고식(因循姑息)하는 교육계를 자극하고 깨우치는 채찍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관련 부처가 어떤 교육 정책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토론하며 숙고하는 단계를 소홀히 하고, 단순히 지금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에 충실하여 이를 일방적이고 하향 방식으로 제안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한국 사회의 전통과 현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을 간과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근래 각종 매체를 통해 공지되는 우리 사회의 교육 정책은 필자로 하여금 이 정책을 교육에 대한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든다. '알묘조장(苗助長)'과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우화를 통하여 우리 교육 정책의 방향을 음미해 보자. 춘추전국시대 송(宋) 나라의 어떤 농부는 "모(苗)를 심은 다음 날부터 매일 논에 나가 모를 돌보면서 이 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루종일 심은 모를 뽑아 올려놓고(苗助長)는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 자신의 아들에게 '나는 오늘 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온 종일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자랑하였다. 아들이 놀라서 논에 나가 보니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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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세계 산업발전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지면기사
[경인일보=]"남편이 인터넷에서 만난 여자와 가상결혼을 해 사이버 부인을 두고 있다면 이를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실제 부인을 두고 세컨드 라이프에서 만난 여자와 인터넷에서 각자의 아바타를 앞세워 결혼식을 올리고 가상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후저스트라트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후저스트라트의 가상부인인 스필먼은 "우리 둘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있다"며 모든 것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의 현실의 부인은 가상세계에 빠져 지내는 남편의 생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후저스트라트씨는 "단지 게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가상세계는 어떠한 특정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고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실제 주변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이다. 가상세계는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환경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도 그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조작 가능하게 하며 이를 응용한 분야는 게임 외에도 교육, 고급 프로그램밍, 원격조작, 원격위성 표면탐사, 탐사자료 분석, 과학적 시각화 등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가상세계는 미국의 린든 랩(Linden Lab)의 '세컨드 라이프'가 있다. 린든 랩이 2003년에 만든 세컨드 라이프는 인터넷 가상 현실 커뮤니티의 새장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3차원 SNS이다. 전세계에 1천300만명이 넘는 회원이 세컨드 라이프를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세컨드 라이프 안에서 집을 짓고 친구를 사귀고 물건을 만들어 사고 파는 등 현실과 똑같은 생활을 즐기고 있다. 국내의 가상세계 산업은 3D게임 기술개발에서 더 나아가 산업, 의료, 교육분야 등 더 많은 분야에서 장기의 계획을 두고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국내에서의 대표적인 가상세계는 SKT의 'minilife', JC Ent의 'Joycity', 열린세상 열린마음의 'Dadaworld', 누리엔 소프트웨어의 '누리엔' 등이 있다.가상세계는 새로운 정책홍보 및 결정통로로 고려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들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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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의 막말, 떨어지는 국격(國格) 지면기사
[경인일보=]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이 '막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여성과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말'로 공개사과를 해야 했고, 집권당 대표는 특정 종교에 대한 압력의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로 구설에 휩싸여 있다. 이들 뿐 아니라 최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말실수가 잊을 만하면 한 번 씩 언론에 등장하곤 한다. 방송이나 통신, 혹은 입법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도층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말은 우리나라 국격(國格)의 현주소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이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야기시킨 문제는 지도층의 말이 갖추어야 하는 품격과 진실성에 대한 회의(懷疑), 그리고 국가 행정이나 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거짓이나 가식에서 결코 품격이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품격의 바탕은 진실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품격의 뜻은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위' 등으로 요약된다. 그 설명들의 핵심은 '바탕과 품위'다. 예컨대, 금속공업 분야에서 쓰이는 품위란 말은 지금(地金)의 순도를 나타내는 용어다. 완벽한 상태인 100에서 불순물의 수치를 뺀 것이 그 금속의 품위라는 것이다.인간도 태어날 당시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각종 불순물이 인간의 내면에 끼게 되는데, 부단한 수양을 통해 그런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인간도 하등(下等)의 품위를 벗어날 수 없다.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 수양의 정도나 양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은 품위를 갖출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말이고 보면 말에 품위를 갖추는 일이야말로 인간 수양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지이자 지도적 인격의 필수요건이다.공자(孔子)는 정치의 첫 단계가 정명(正名) 즉 '명분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 했다. 명분을 정하게 되면 그에 맞는 말이 있게 되고 무엇을 말하면 반드시 그에 맞는 실행이 있게 되니, 그래야 군자의 말에서 구차스러움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아무리 고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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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마음 지면기사
[경인일보=]얼마전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어느 분이 이 정부가 대북정책을 핵 포기 없이는 지원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북은 아마도 중국의 한 성 처럼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고 중국은 이 정책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심각한 이야기를 했다. 물론 진보정당의 선거에 즈음한 일설일 것이다.그러나 북이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시작한 지구촌의 긴장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우선 기아에 허덕이는 북을 같은 민족으로서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하여도 남한 사회는 몹시 실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 주지 말고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야 정신을 차리고 항복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서슴 없이 쓰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그 동안 열심히 대북지원을 했던 우리들도 참으로 답답하다. 북이 이 정도로 남과 교류를 했으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좀 신경 쓸 때도 되었는데 왜 이리 막무가내일까?그러나 어찌 하겠는가! 참고 인내해야지.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 말썽 피우고 사고치고 다니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어떤 강압적 조처도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형제인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참아야한다"라는 사랑의 구호를 계속해서 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굶주려 죽는 사람이 반이 넘으면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그때 가서 "정신 차렸냐?"하면서 추수만 하면 될 일을 왜 버릇만 나쁘게 들이냐? 한다. 이 건 아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마음을 비우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성서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정성을 모아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라기 보다는 염원이라고나 할까? 그것은 "빨리 북한 지도부가 변화되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체제를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염원을 위해 마음을 비우고 묵묵히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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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 지면기사
[경인일보=]금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함께 선출하기 때문에 지난 선거와는 그 비중이 같지 않다. 선거는 대표를 뽑아서 국민 또는 주민의 권한을 대표에게 상당 부분 위임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절차이자 제도라 할 수 있다. 선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역시 그 기능과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없음을 익히 보아왔다. 선거 때가 되면 국민과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봉사하겠다던 후보자의 자세가 당선 후 돌변하는 많은 경우를 목격해 왔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인의 행태와 후진적 정치문화를 비판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 국민들의 책임도 없다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된 의식과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러한 제도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적극적 교육을 수행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와 생활을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십년 전에 초중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긴 했지만, 그것은 교과서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형태, 선거의 원리, 삼권분립 등 박제화된 지식을 전달받았을 뿐, 정작 학교생활은 민주주의 그 자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민주적 생활의 핵심원리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의 원리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부터 자치의 원리를 체화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기성세대에게 우리가 왜 법을 지켜야 하는가를 물어본다면 대다수는 사회의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이다. 물론 옳은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군주제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법이 바로 우리가 만든 규칙이기 때문이다. 즉 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