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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민족 단위의 설정 지면기사

전쟁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지난 22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공화국 독립을 승인한 데 이어서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애국자들이 문자 그대로의 결사항전에 나서고 있으며 예상을 뛰어넘은 우크라이나의 완강한 저항에 맞닥뜨려 고전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함락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급박하게 전 세계로 타전되고 있다. 동시대의 야만을 목도하면서 어찌할 도리 없이 떠오른 것이 민족 문제였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분단된 나라이며, 나는 분단국에서 태어나서 오십여 년 목숨을 이어나가고 있는 생명인 까닭이다.기실 학계에서는 민족 단위를 강조하는 논의가 대체로 고리타분하게 취급되는 형편이라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풍토가 설득력을 가지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정불변하는 민족 원형을 설정하고, 그 틀로 국민의식을 함양하려는 국가 기획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가령 '단군의 자손'이라는 혈연에 기반을 둔 단일민족 신화는 해외에서 국내로 이주한 이들과의 공존 가능성을 봉쇄하고 만다. 사실 여부도 들어맞지 않는다. 원주 원, 장흥 위, 남양 홍, 남양 방, 남양 서, 진주 형, 온방 방, 초계 변, 김포 공, 남양 제갈, 평택 임, 행주 은, 효령 사공, 남양 송, 옥천 육, 의령 옥, 해평 길, 남양 전씨 들은 당에서 귀화한 이의 후예가 아닌가. 1990년대 이후 학계에서 민족 신화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데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탈근대 지향 위해 근대의 공과 심문당연히 진행되고 근대사상·체제의큰 축 민족 문제도 다뤄 질 수 밖에 그렇지만 민족 단위를 마냥 부정하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다. 학계에서 민족 단위를 부정하는 논거로 강력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민족은 근대의 발명품'이라는 관점이다. 유럽의 경우 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하여 엉성하게나마 국민국가와 국경선이 확립되었으니 그렇게 판단할 법도 하다.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그보다 앞서서 민족의식이 구축되고 작동하

2022-02-27 홍기돈
칼럼
[월요논단] 관용과 포용을 심는 대선 지면기사

대선 본선 선거운동이 막을 올린 지 일주일째다. 보름 후면 20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는 산처럼 쌓여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회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외교 정상화, 대등한 남북관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을 꼽기도 한다. 필자는 이보다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통합이 전제되지 않는 한 경제회복도, 외교 정상화도, 대등한 남북관계도 공허하다. 집안이 안정된 후라야 밖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이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누가 당선되든 심각한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20대 대선은 주지하다시피 역대 최고 비호감 대선이다. 아직도 30% 가까운 중도층은 선뜻 마음을 열고 있지 않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지지층에서조차 온전한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태다. 민주당 이재명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한 정권교체 응답률을 밑돌고 있다. 둘 다 도덕적 흠결이 작지 않은데다 부인 리스크까지 더해진 탓이다. 이재명과 윤석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TV토론회와 거리유세에서 상대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선거라는 게 올오어나싱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극단적인 때가 있었던가 싶을 만큼 격렬하다. 선거 후유증을 염려하는 건 이 때문이다.이재명·윤석열, 드러난 흠결 덮고존경받는 지도자 거듭날 수 있다이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입에 올린 국민통합 메시지는 다행스럽다. 그는 진영과 지역주의, 이념,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어 국민만 바라보고 실용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입 밖으로 천명했다는 건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말이 정치적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윤석열 또한 국민통합 의지를 밝히고 국민들 앞에 약속해야 한다. 증오와 보복이 아닌 포용과 관용은 국가 지도자로서 중요한 덕목이다. 물론 칼을 겨눴던 경쟁 상대를 포용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

2022-02-20 임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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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대한민국은 양반들만의 나라?" 지면기사

어느덧 대한민국은 양반들만의 나라가 된 듯이 보인다. 적어도 1900년 이전까지 반상(班常)의 신분적 차이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로 놀랍기만 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오천 년 역사 가운데 사회구성원 모두가 성씨를 갖게 된 것은 겨우 100년 전의 일이니 말이다. 역사적으로 신라나 발해도 귀족층 외에는 성씨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였다고 하니 자못 궁금증이 더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고관대작을 지낸 명문가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이는 고려 문종(1055년) 때로 거슬러 간다. 이 당시도 성씨가 없는 귀족층들이 많아 성씨 사용을 적극 추진하였다고 한다. 그것이 봉미제도(封彌制度)로 과거시험의 답안지에 응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본관은 물론 사조(四祖)의 이름을 적고 이것을 접어 봉하도록 한 것이 성씨의 유래이며 양반의 유래다. 상황이 이러하니 성씨가 없던 귀족들은 다투어 중국의 성씨를 빌어 족보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또한 오래된 족보일수록 집안의 권위가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벼슬을 하려는 사람이면 족보가 있어야만 했다. 즉 족보는 벼슬을 하기 위한 필수적 자격요건이었다. 한국식 족보는 그렇게 탄생하였다. 이후 갑오개혁(1894년)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성씨를 갖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성씨를 갖고 족보를 갖게 된 것은 1909년 일제식 민적법(民籍法)의 시행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 짐작하건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양반이 된 것은 원하는 성씨와 본관을 나누어준 민적법의 시행으로 가능하였던 것이었다. 지조·결기있는 대선후보 당선 바람표만 구애 아첨하는 자 절대로 안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내로 유입되는 이주민으로 창성창본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1985년 270여 개의 성씨가 2015년 5천582개의 성씨가 되었다. 한 예가 청양 오씨로 케냐 출신 오주한씨를 시조(始祖)로 하고 있다. 오주한(吳走韓)이란 이름의 뜻은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라는 의미라고 한다. 청양 오씨 뿐만이 아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가문'이 탄생하고 있다

2022-02-13 김구용국
칼럼
[월요논단] 3월, 어디로 갈 것 인가 지면기사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사회는 결정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힘을 지닌 과학·기술과 함께 철학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일찍이 본 적조차 없는 새로운 시대와 마주하고 있다. 고도의 지식 기반 사회인 현대는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으로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연주의에 종속된 현대 문화의 패러다임을 넘어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다가올 시대는 현대 사회의 토대인 과학·기술을 위한 합리적 체계와 함께 자연주의를 넘어 이를 형이상학적으로 근거 짓는 철학을 필요로 한다. 이 두 측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전환을 타당하게 수용할 때 우리 사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에 실패한다면, 도약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잠깐 맛본 선진국이라는 허상에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이 차이는 단호하며 결정적이다. 우리 사회는 그 갈림길에 놓여있다. 이번 대선은 그 방향을 결정짓는 계기가 될 것이다. 거대한 문명의 전환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토대 짓는 지식생산 체계와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철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언론과 정치, 법과 교육제도가 합리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배타적 특권 체계를 지속하려는 퇴행적 세력에 맞서 미래를 지향하는 세력의 싸움이며,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사회의 현실적 변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원하는 개혁 지속돼야가야 할 새로운 시대와 기득권 독점무너뜨리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 5년 전 촛불 시위에서 드러났던 시민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를 지속시킬 수 있을지도 이번 대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선거는 시대를 거슬러 과거로 회귀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동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모호하지만 분명 시민 정신과 시대정신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이다. 우리가 미래를 지향한다면 5년 전 있었던 시민 정신이 승리할 것이지만,

2022-02-06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 가짜 추방과 정책의 단절 지면기사

'이상적인 공동체를 위해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 플라톤이 주장했던 이른바 시인 추방론이다. 그는 '국가' 10권에서 진리와 거리가 있는 시와 연극과 같은 모방이 세상을 혼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책 2권과 3권에서 서사시가 신과 영웅을 비웃거나 못난 존재로 묘사하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유해하다고 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시에 대해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했다. 하나는 이성(logos)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pathos)이라고. 그가 문제 삼은 것은 후자였다. 극과 미디어로서 시가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연극이나 낭송의 형태로 시가 연기되면 청중의 영혼은 자신을 잊고 이성적인 기능은 봉인된다는 것이다. 시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의해 마음이 지배된다는 것. 플라톤이 고발하고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비극에 속하는 시였다. 물론 그의 주장은 아테네식 민주주의 반대와 민주정 프로파간다에 동조하는 호메로스 등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지식이야말로 추상적 명제의 체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지닌 하나의 덕이라고 했다. 지식은 그 사람이 스스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어떠한 정보를 보고 얻은 것만으로는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플라톤이 말한 시와 극에 버금가는 내용이 유튜브나 카톡 등에 넘쳐나고 있다. 똑같은 동영상을 보면서도 한쪽만 믿거나 은밀한 음모가 있다고 믿는다. 그것을 믿는가를 좌우하는 것은 우파냐 좌파냐, 부유한지 가난한지, 혹은 믿는 종교의 차이가 아니라 지적 악습(epistemic vices)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적 악습이란 편견이나 마음을 열지 않는 폐쇄성, 특정 도그마에 대한 고집을 말한다. 어떤 정보를 근거 없이 무시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문제는 지적 악습이 가짜의 진원지이자 현실과 거리가 있는 정책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규제 강화로 잔금대출 못 받아아파트 입주하지 못하는 비율 증가부동산·금융정책으로 국민들 피폐 대선에서 등장한

2022-01-23 김민배
칼럼
[월요논단] 선인들의 진퇴론(進退論)과 폴리페서 판별 기준 지면기사

공룡에 밟혀 죽나 호랑이에 찢기어 죽으나 다를 바 없다. 젊은 세대를 위시한 일반 서민들의 생각은 그러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이러했느니, 저 사람들이 누구의 후예이니 하는 이야기는 한낱 전설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다는 현실이다. 공룡이 해 먹는 일을 공룡을 몰아낸 호랑이가 대신해 먹는다고 해서 세상이 과연 달라졌겠는가. 촛불투쟁의 성과를 고스란히 받아 안은 문재인 정부는 이 지점을 반성해야 한다.그렇지만 홧김에 서방질을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일방적인 반정부 편향으로 치달아서도 곤란하다. 하나의 테제를 두고 펼쳐지는 안티테제는 눈먼 복수에 머무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기실 이미 펼쳐진 진영을 두고 입장을 정리하기는 쉽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을 둘러싼 논의였다. 당시 여당 지지자들은 조국을 비판하려면 반대쪽의 누군가를 함께 비판하라고 요구하였다. 자, 그러면 물어보자. 대학과 관련하여 김건희씨의 경력 위조에 대하여 나는 상당히 분노하는 편이다. 조국과 정경심을 비판하지 않았던 나는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씨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다시 윤석열 편을 향해서 물을 수도 있다. 너희들은 스스로 내세웠던 공정을 과연 여전히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지식인 나가고 물러설때를 알아야일각에선 교수들 정치 참여 비난도 진영 논리에 입각한 지점에서 우리는 폐쇄회로에 갇혀 버린다. 상대에 대한 분노에 기반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옹호하려는 태도는 지극히 비지성적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스스로 달라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평가자, 관전자 또한 바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싸움의 승패만으로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이 지점에서 나는 지식인의 책무를 생각한다. 이 혼란한 시대에 자칭 지식인이라면 무엇을 어찌할 수 있을까. 우리 옛 훌륭한 선조들은 진퇴론(進退論)에 입각하여 자신의 거취를 정하였다. 자신이 나아가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을 때 벼슬길에 올랐다. 벼슬에 올라본들 몸과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으리라 싶으면 초야에 묻히고자

2022-01-09 홍기돈
칼럼
[월요논단] 당장 토론합시다 지면기사

어제와 다를 게 없는 새해지만 의미를 부여하는 건 돌아보기 위함이다. 관성적인 삶과 결별하고 경계하자는 뜻이다. 임인년 첫날, 저마다 방식으로 새해를 맞았다. 산과 바다에서 또는 일터에서 365개 바퀴 중 첫 바퀴를 돌렸다. 대선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겐 한층 각별한 첫날이었음이 분명하다. 새해 첫 여론조사에서 민심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게 감지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세를 유지했던 윤 후보 캠프에는 위기감이 감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상승은 윤 후보 하락과 대비된다.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다. K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간 격차는 12%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재명 39.3%, 윤석열 27.3%로 오차범위 밖이다. 안철수는 8.1%였다. SBS 여론조사 역시 이재명(34.9%)과 윤석열(26.0%) 간 격차는 8.9%포인트로 조사됐다. 안철수는 7.8%를 기록했다. MBC 여론조사 또한 이재명 38.5%. 윤석열 28.4%로 10.1%포인트 격차다. 안철수는 8.4%였다. 여론 추이로만 보자면 이재명이 앞서지만 본인 지지율 상승보다 윤석열 하락에 기댄 측면이 강하다. 국민들은 여전히 윤석열은 정책 역량, 이재명은 도덕성에 대해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안철수의 급부상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된다. 이재명·윤석열 비호감도 60% 넘어중도층 누가 더 흡수하느냐가 승패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국정 역량과 관련 이재명은 50.3%가 '충분하다'고 답한 반면 윤석열은 69.8%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도덕성이 충분한지에 대해 이재명 27.9%, 윤석열 37.1%로 이재명이 더 낮았다. 이재명은 모든 연령에서 도덕성을 지적하는 응답이 반을 넘었다. 특히 중도(73.9%)와 보수(82.4%)에서 높았다. 윤석열은 국정 역량을 의심받는 가운데 20·40대(80%)에서 높았다. 보수층 지지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55.3%에 달했다. 이재명은 국정 역량으로 도덕성 부족을 상쇄한

2022-01-02 임병식
칼럼
[월요논단] 떠도는 한국인 '해외입양아' 누구의 책임인가 지면기사

인류가 출현한 후, 인류는 이동에 이동을 거듭하였다. 물론 대개의 경우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나선 길이었다. 그러나 이동이 반드시 이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동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동은 또 다른 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니 이동은 그 원인이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에 따라 이동의 거리도 이주의 가능성도 달라지는 것이다.19세기 후반 조선 진출을 꿈꾸는 서구 열강에 의해 임오군란(1882)을 시작으로 러일전쟁(1904)까지 조선은 숱한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민중은 극심한 굶주림에 고통스러웠다. 게다가 일본의 수탈은 극에 달하였다. 이에 한국인들은 하와이로의 이민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하였다. 1902년 12월22일 월요일 제물포를 출발하여 102명이 1903년 1월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인 이주민은 2016년 현재 740만명에 달한다.재외한국인 740만명 가운데는 숨겨진 숫자가 있다. 이 가운데 16만7천명은 해외입양아이다. 이들은 스스로 해외 이주를 선택하지 않았다. 한국전쟁 중에 참전한 미군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이 대거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이 달랐던 혼혈아들에 대하여 한국사회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들의 해외 이주는 사회적 냉대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국민적 자부심이 제고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우리나라는 사회적 성숙도에서도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국가인지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1955~2015년 美입양아는 11만2천명이중 4만명 학대·파양… 복지부 통계이들은 현재 무국적자로 떠도는 삶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1955년 이후 2015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11만2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4만명의 한국계 입양아가 미국의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파양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해외입양아로서의 운명을 맞이하였는가. 입양 가정의 여러 면면과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은 미국 정부

2021-12-26 김구용국
칼럼
[월요논단] "산타는 없다!" 지면기사

"산타는 없다!" B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 말을 했던 이탈리아의 스탈리아노 주교는 엄청난 항의 끝에 결국 교구 홍보관을 통해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산타 전설은 12세기 경 성 니콜라오 축일에 가난한 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던 관행에서 시작되었다. 산타할아버지는 캐나다 여권을 지니고 있으며, 이때쯤이면 그가 산다는 핀란드의 로바니에미에는 산타를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사실 이날 예수가 탄생한 것이 아니다. 이 날은 로마제국의 태양신 축제를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예수 탄생을 기리는 축일로 삼으면서 시작되었다. 산타가 허구라면 크리스마스도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산타와 크리스마스는 살아있는 사실이고 실제로 없지 않다. 실제로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연 사물은 실재한다. 그래서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이를 실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산타의 전설은 12세기 경 시작됐다허구 임에도 실제로 살아있는 사실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 사회적 실재는 어떠한가? 국가와 법, 제도와 규칙은 어떻게 실재하는가. 이들은 자연적 실재처럼 있지는 않지만 분명 우리에게 실제로 작동하는 실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사실 돈과 자본도 허구의 실재가 아닌가. 돈은 교환수단으로 만든 것이지만, 그것이 자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역망을 건설하고, 세계경제 체제와 자본주의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었다. 이제 일이 노동이 되고, 교환 수단이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는 자본이 되었다. 그와 함께 가난과 불평등이 현실이 되고 소외와 억압이 일상이 되었다. 사물이던 자본이 사회적 잣대가 되고 정신적 가치 기준으로 자리한다. 사회적 실재는 우리가 합의한 것이지만, 이 실재가 삶을 규정하고 규율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정의와 인권, 공정과 자유란 말은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설정한 실재다. 그런 실재가 우리 삶의 의미와 행복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실을 바꿀 새로운 실재를 상상하게 된다.여기에 관념론적 실재가 의미를

2021-12-19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 공정력을 남용하는 부동산 과세 지면기사

'부동산'. 대선을 좌우하는 키워드다. 촛불을 바탕으로 전쟁 위기의 한반도를 평화 무대로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내몰리게 되었는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정권교체라는 화두로 변하고 있을 뿐이다. 되돌아보면 실물경제의 경험이 없는 청와대 수석들과 결단성이 부족한 장관, 현장을 세밀히 살피지 않은 채 조세법을 개정한 국회의 합작품이다. 부동산이 상승할 때마다 정부에게 대안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낙하산 교수와 시민운동가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정책의 주도권을 잡은 것은 공무원들이다.본래 주요 정책과 액션 플랜은 집권 여당의 몫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책을 설계한 사람보다 실시계획의 이름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국민이 요구한 '귤'이 여의도를 지나 청와대를 거쳐 기획재정부를 통과할 때면 '탱자'가 되어 있다. 부동산 정책도 같은 코스를 수십 번 돌았다. 서울에 획기적 주택공급 정책은 없었다. 재개발을 앞둔 담벼락을 치장하는 도시재생이 자리를 차지했다. 공급 확대보다 지역 균형을 외치면서 지방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똑똑한 집 한 채를 원하는 돈은 강남으로 서울로 몰려들었다. 정부의 지역 균형이나 주요 기관의 이전정책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왜 서울로 몰려드는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소멸하는 지방에 투자할 국민은 거의 없다. 형식적 법치주의 기대어 남용되는조세부과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부동산정책 수요·공급으로 풀어야 그런데도 공급과 수요에 의해 좌우되는 주택의 문제를 증세의 칼날에 내맡겼다. 역대 정부 중에 조세의 칼날을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었던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지방세, 그와 연계된 의료보험 등. 징벌 차원의 세금부과는 난데없이 부동산의 증여를 불러왔다. 원래 주택은 투기의 대상 이전에 가족을 형성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삶의 바탕이다. 일부 국가의 헌법이 주거권을 보장하는 이유다. 보유기간, 가격, 세대, 지역, 가족관계 등 투기

2021-12-12 김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