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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취준생 '선아'를 누가 보듬을까 지면기사

젊은이들 희망 느끼지 못한채 불안"살아남고 싶어!"라고 외치기만정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정책한시적 아닌 복합적 원인 잘 반영다각도로 모색 지속적 추진돼야7월부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됐다. '덜 약속하고 더 해주어라'는 말이 있다. 우리 손으로 꾹꾹 눌러 뽑은 사람들이 내건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질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된다. 이런 기대와 걱정의 중심에는 청년실업에 대한 비중도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다. 나는 청년기를 훌쩍 지났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애달픈 마음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라 하는데, 청춘의 아픔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엔 그들의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가 싶다. 우리의 청춘들이 좀 덜 아프게 도와줄 순 없을까? 올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5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청년 실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자 수 증가치도 낮았다.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함에도 취업난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 청년층의 경제활동 소외는 생계유지 곤란과 주거문제를 비롯한 줄줄이 부작용으로 이어져 한국경제 성장의 둔화를 낳는다. 지금은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따질 수도 없는 지경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난이 단순히 일자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중소기업 기피 현상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힌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와 함께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니트족과 캥거루족이다. 이것은 최근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1990년대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 처음 나타나 확산되면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경기회복과 함께 고용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미국은 완전고용의 단계까지 왔다고 하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올해 기업들이 고용난을 겪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3포 세대를 넘어 이제는 9포 세대라고

2018-07-01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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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페미니즘과 시선의 권력 지면기사

신지예 서울시장후보 선거포스터여성단체 상반신 탈의 시위 등…시선처리 논란으로 벌어지는 사건남녀간 권력 재분배 함의 거부 당연역사는 기득권 저항 넘어서며 발전시선(視線) 처리는 권력의 문제이고, 존재 방식의 문제이다. 수컷 냄새 풀풀 풍기며 기선을 제압하려는 사내는 그래서 "뭘 꼬나봐. 눈 깔아라." 으르렁대며 상대를 위협한다. 폭력 현장에서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도처에 잠복해 있다. 남녀 관계라고 예외일 리 없다. 그런 까닭에 페미니즘 논란이 최근 시선 처리를 매개로 펼쳐지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시선 처리에 내재해 있는 남녀 간 권력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먼저 지난 2일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이 전개했던 상반신 탈의(脫衣) 시위를 보자. 이들은 페이스북에 따져 물었다. 남성의 맨 가슴 사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성의 맨 가슴 사진은 왜 음란물로 분류·삭제되어야 하느냐. 이러한 항의는 바라보는 주체의 문제로 귀착한다. 남성의 가슴과 달리 여성의 가슴이 음란한 것은 남성의 자리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때 여성은 바라봄의 대상(객체)으로 전락하여 '보여주다/ 보여주지 못한다' 판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불꽃페미액션의 시위가 일부 남성들의 비난에 직면한 까닭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선권력 체계에 교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하고 출마했던 신지예 후보는 선거 포스터로 인해 논란에 휘말렸다. 포스터는 반측면 얼굴과 도도한 시선, 자신감을 내비치는 다문 입술의 옅은 미소가 특징이었는데, 이는 도전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기실 수성(守成)하려는 후보가 안정감을 내세우는 반면, 공성(攻城) 위치에 자리 잡은 후보는 진취성을 강조하는 것이 선거 전략의 상식이다. 그러니 신지예 후보의 포스터는 별 문제될 바가 없다. 그렇지만 그 도도한 시선이 페미니즘과 결합하는 순간, 이는 기존 시선권력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자리매김 된다. 그래서

2018-06-24 홍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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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사법농단을 넘어서는 길 지면기사

예외상태는 예외적으로 유지될 뿐법의 정당성 무너지면 붕괴의 길로그 상태 넘어 정상성 회복하는 길은자신의 부정 돌아보는데서 시작된다역사는 또다른 정상 찾아가는 과정지난 정부 시절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사태의 심각함에 비해 너무도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 최고의 정치권력과 최고의 법치권력이 음습한 거래를 통해 법을 사사로이 적용했다고 한다. 이런 불법적 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부의 신뢰 운운하는 말은 사태의 본질에서 한 참을 벗어난 피상적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정치체제에서도 권력은 그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때 그 정치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은 법에 대한 동의와 수용에 있다. 그런데 그 법이 마음대로 집행된다는 것은 이 정치 체제의 정당성이 사라졌다는 말과 같다. 이제 그 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으며, 그 순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었다. 그런데 만일 대통령이 이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청와대에 머물겠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국가 전체가 파국에 이르렀을 것이며, 생각하기도 싫은 폭력과 혼돈이 몰아닥쳤을 것은 자명하다. 다행히도 그는 법을 수용했으며 그래서 법의 정당성과 국가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법이 법을 판단한다는 이들에 의해 정말 '제멋대로' 작동한다는 엄청난 일이 실제였다는 것이 이 사건의 전말이다. 본질은 우리가 합의한 정치체제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정당성을 잃었으며, 그래서 이 모두가 유효하게 유지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죄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최고의 모순이 아닌가.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하는 최고 기관의 책임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지난 6월 7일 전국 법원장들이 내놓은 입장이란 것이 기껏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이었다.

2018-06-17 신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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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대법원장도 헌법 아래에 있다 지면기사

법관·대법원장 헌법에 기속돼 있다前대법원장 형사소추대상 예외아냐혐의 유죄판단 여부는 그후의 문제법관들 탄핵사유 있으면 절차 거쳐야김명수 대법원장 결단 필요한 기준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개최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과 선택이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5월 31일 대법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고위법관들이나 법원장들은 '자체 해결'을 요구하고, 국민을 법정에서 마주하는 일선 법관들은 '검찰수사 의뢰'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법관들은 자신들이 검찰의 수사의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러나 12일의 북미회담, 13일의 지방선거, 14일의 월드컵 개막이 아니었다면 사법거래의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것은 대법원장의 최종결정에 따라서는 향후 일파만파의 걷잡을 수 없는 사법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징후다. 그 단초는 담화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참혹한 조사결과'에 참담한 심경을 억누르기 어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사법거래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사찰을 당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위로를 하면서도 죽음에까지 이른 당사자에게는 의례적인 사과조차 없는 대법원장의 담화문, 그것이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다. 대법원장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기관의 장이다. 법관이나 직원들만을 챙기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조직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교수와 변호사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다.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징계법상 가장 강한 징계가 1년 이하의 정직이다. 일반 공무원들은 위법한 행위로도 파면이나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는다. 하지

2018-06-10 김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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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4차산업혁명 길목의 경기도, 융복합 콘텐츠가 '답' 지면기사

현장 중심의 창의 인재 많이 양성게임·영상 중소콘텐츠기업 지원인프라·지역별 창의공간도 확대콘텐츠 수출기업 애로점으로 꼽는정보·네트워킹·수출상담 강화해야한국의 K-POP스타 BTS(방탄소년단)가 일을 냈다. 지난 27일 BTS는 미국 '빌보드 200'차트에서 정규 3집 'LOVE YOURSELF 轉 Tear'로 1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비영어권 앨범으로 1위에 랭크된 것은 12년 만이라고 한다. 외신 AFP는 BTS의 인기에 대해 "작년 BTS의 트위터 언급량은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과 팝스타 저스틴 비버를 합친 것의 2배"라고 언급했다. 이에 콘텐츠 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 모 게임사는 이들을 소재로 한 게임을 개발,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라 한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통의 강자 디즈니 마블의 최신작 '어벤져스3'의 흥행 돌풍이 거세다. 영화로 20억 달러 수익을 올린 것 외에 캐릭터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를 통한 물품, 테마파크 놀이기구, 게임, 패션, 식음료 등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들이 이른바 '돈 되는' 상품으로 각인되고 있다.이렇게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콘텐츠산업은 최근 5년간 국내 경제성장률 대비 두 배가 넘는 5.6%를 기록하며 경제에 새로운 힘이 되고 있다. 또한 타 산업 대비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다. 10억 원의 재화를 통해 직간접 창출되는 고용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 유발 계수는 10.83에 달해, 반도체(1.60), 자동차(2.90), 조선(2.64) 대비 비교 우위에 있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 4차 산업 혁명 패러다임의 확산은 콘텐츠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경기도는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과 종사자 수의 21.6%를 점유하고 있는 핵심 거점이다. 젊고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판교, 광교, 시흥, 고양, 의정부 등 제조 및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31개 시군의 다양한 문화 자원 등 산업 육성에 더할 나위 없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융복합의 형태는

2018-06-03 오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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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지방선거도 중요하고 보도도 중요하다 지면기사

후보자간 대립·갈등 구도 만드는선정적 경마중계식 보도 자제 당·출마자 정책·공약 평가유권자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지역감정 부추기는 기사화 금지6·12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모양이다. 긴장과 대결을 해소하고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길에 더 이상 후퇴가 없길 바란다. 북미정상회담 다음날인 6월 13일에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처음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동일한 선거일정으로 치러진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2곳에서 치러지고 경인지역에서는 1곳에서 치러진다. 지방선거가 북미정상회담이란 거대 이슈와 '미니 총선'이라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역 이슈가 중심이 돼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지자체의 대표들을 선택한다는 원래의 의미가 약화돼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언론은 지방선거에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정당과 후보를 제대로 선택하도록 지역이슈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한 지방선거 유권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적극적 투표참여 의향층이 70.9%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같은 시기에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15.1%p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적극적 투표참여 의지가 투표율로 나타나야 하는데, 여기서도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방선거에 대비해 전국의 시민언론단체가 참여한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가 발족하여 지방선거 보도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선거기사를 심의하기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선거보도 감시와 심의 기준에는 올바른 선거보도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의 감시준칙이 이번 지방선거보도의 나침반이 될 수 있겠다. 감시준칙은 6가지 선거보도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선거를 대립과 갈등 구도로 만들고 후보의 우열과 서열을 부각시켜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선정적인 경마

2018-05-27 이용성
칼럼
[월요논단]아직도 아픕니다 지면기사

38周 맞은 5·18 광주민주화운동9월에 '특별법진상규명委' 가동과거 정부의 범죄적 행위국방부 진실 왜곡 반드시 밝혀고통받는 '아재·아주머니' 보듬어야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이 지났다. '오월 광주, 정의를 세우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서른여덟 번째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당시의 아픔을 보여주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작년 기념식에서부터 목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해서 올해도 어김없이 완전한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와 다짐 속에 다 함께 부르며 기념식은 빗속에 진행되었다. 38년 전 사라진 아들을 오늘까지 찾고 있는 이창현 군의 아버지 이귀복씨의 절규에 찬 목소리는 방송을 타고 전국에 퍼졌다. "아무리 찾아도 한 번 간 아들은 오지 않고 소리도 없습니다." 그는 아직도 아들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눈물을 머금고 말한 기념사 중 일부분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다. 신군부는 공수 부대를 투입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끝내는 발포까지 하였다.그 당시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쳤다.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알려지지 않고 실종된 사람도 많으며,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도 있다. 묘비는 있으나 묘비명이 없기도 하다. 아직도 그때의 악몽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자살한 사람도 있다. 그동안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5·18 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하지만 5·18이 발생한 지 한 세대가 지나도록 최초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장소와 같은 핵심 쟁

2018-05-20 최지혜
칼럼
[월요논단]판문점 선언과 문학의 자리 지면기사

전쟁참상 고발 베트남 작가 바오닌"분단 넘어서려는 전쟁 안된다" 강조"영웅이 왜 소설로 고생하나" 질문에"영웅은 그들이 만든거고 난 글쓸 뿐"문학이란 공간 환하게 드러나는 순간둥근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정의로운 전쟁이란 개념도 성립하지 않는다. 어떠한 명분을 내걸었든 전쟁은 그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군들 피로써 피를 씻어낼 수 있겠는가. 증오로써 증오를 해소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함에도 피와 증오를 발판 삼아 자신의 입지를 공고하게 다지는 세력은 어느 시대에나 출현하였고, 그네들의 흐름이 단절되지 못하고 이어질 때 나름의 역사가 구축되기도 하였다.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대충만 훑어봐도 이는 금세 드러난다. 일제가 벌인 침략전쟁을 '성전(聖戰)'이라 칭송하며 조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던 조선인들이 있었다. 해방이 되었어도 이들 친일파는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 청산되기는커녕 반공주의로 재무장함으로써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지상과제로 공공연히 주장했던 것이 북진 통일이었다. 군사정권이 퇴출된 지 사반세기 지났어도 이러한 견해는 여전히 공공연하게 주창되고 있다. 북의 주석궁을 탱크로 밀어 버리고 그 자리에 태극기 꽂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라는 목소리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정의로운 전쟁을 강변하는 이들의 유구한 역사 반대편에서는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을 해체하려는 이들의 저항 또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은 후자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얻어낸 결실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 비핵화 및 정전(停戰) 상태에서 평화체제에로의 전환, 경제·사회·문화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합의는 한반도의 전쟁체제에 맞서왔던 이들의 흔들리지 않는 숙원이었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은 전쟁 발발의 위기 국면을 극적으로 돌파하여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간 유의미한 사건으로 기록될 터이다.한반도가 평화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느냐고 따지고 있다. 전쟁 체제에 근거한 기반 자체가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2018-05-13 홍기돈
칼럼
[월요논단]김정은과 재벌 3세 쇼크 지면기사

세습, 돈·권력향유·갑질수단 안돼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역할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립 필요국민행복·사회보탬 안된 기업·국가사멸했던 역사적 교훈 직시해야김정은 위원장과 재벌 3세. 세습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12시간 만에 장안의 화제로 등장했다. 하지만 재벌 3세에 대한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후 그는 3세 세습이라는 비난과 조롱 속에 등장했다. 자칭 북한 전문가들은 그와 함께 북한체제도 바로 붕괴할 것이라는 예언과 희망을 쏟아냈다. 그가 핵을 내세워 북한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마다 악의 축으로 낙인도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한반도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어두운 전망들이 난무했다. 그랬던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결기어린 한반도 평화정착메시지를 수용하면서 단숨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에 대한 평가가 극적으로 바뀐 데에는 생방송과 신문의 위력이 컸다.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남북한의 교류와 평화통일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함께 기여했다. 돌이켜 보면 북한과 지도자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때로는 일방적이었다. 북한 자체의 정보도 대부분 가공된 것이었다. 김정은의 실체 역시 국민들이 직접 접해본 적이 없었다. 세습과 핵무장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이 가능했던 이유다. 온갖 부정적인 대명사의 상징이었던 그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 준 파격적인 행보가 일종의 신선한 쇼크로 다가왔다. 그것은 베일에 덮여 있던 것이 드러날 때 오는 극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1983년 1월 태생에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한 것 이외에 알려진 것이 별로 없었다. 그가 세습한 북한의 체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멸망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북한의 3세 후계구도는 김정일 위원장이 개정한 북한 헌법 제 11조에 이미 명문화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당이 주도하는 선군정치이지만 의무교육과 비밀경찰 등으로 유지되는 통치시스템이다.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세습체제

2018-04-29 김민배
칼럼
[월요논단]게임 한류, 스타트업 육성에 기반해야 지면기사

게임산업, 콘텐츠 수출 53% 차지장르 다양성 위해 아이디어 창출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필수적내달 글로벌 게임쇼 'PlayX4' 개최수출계약 추진 8천만달러 등 기대중국발 게임 콘텐츠의 공세가 매섭다. 십수년간 '대한민국 수출 효자 종목'으로 게임 산업이 회자되어 왔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복기해 보면 그리 녹록치 않다. 게임 매출은 '라그나로크M', '삼국지M', '벽람항로', '드래곤네스트M' 등 중국산 게임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출시를 앞둔 게임들도 상당수다. 반면, 우리나라 게임이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내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발급 받은 건수는 0건이었다. 대중 관계를 포함, 복합적 환경 요인이 있겠지마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대형 게임사에 비해 경영 여건이 취약한 중소 게임 기업의 존립은 물론 게임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게임 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53%를 차지하는 한류 콘텐츠 핵심이다. 영상은 물론 음악, 교육 요소와의 결합, VR/AR(가상/증강현실) 및 인공지능(A.I) 기술 융합이 용이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사회 문화적 이슈가 중심이 되다보니 정작 필요한 산업 육성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뒷전이 된 모양새다.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게임 산업 매출의 절반인 49%(약 5조 3천 억 원)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게임 기업육성 방향을 되짚어 봄직 하다.경기도는 성남시를 중심으로 대형 게임 기업인 넥슨,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NHN 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 등이 자리잡고 있고, 관련 업계 종사자 수는 약 2만6천명으로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판교는 연관 산업인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NT(나노기술) 기업과 공용 인프라가 집적해 대한민국 게임의 중심지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13~2015) 성남 소재 게임 기업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190개, 1만2천명 수준에서 정체를 기록하고 있고, 관련 업종인 판교 내

2018-04-22 오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