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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반대로 하면 된다는 우리사회 지면기사

정책 수립하는 고위 공무원이나정치인들은 성공한 사람들로삶 개척하는 방식 다를 수밖에규제와 엄벌이 아니라부작용 최소화 하면서 시장과국민들 도와주는 정책 시행해야"반대로 하면 된다".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발언으로 가상화폐는 검색뉴스 순위를 휩쓸고 있다. 20~30대의 분노하는 댓글이 넘쳐난다. 정부의 방침과 학교의 가르침 그리고 부모님의 삶과 반대로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댓글에서 눈을 뗄 수 없다. 생각해보니 우리사회의 최근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하자는 흐름이 우리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존의 관념에 기초한 정책들에 거부하고 있다는 징표다. 동시에 정부보다 앞선 사고의 표현이자 국민들의 행동방식이다. 기성세대의 삶의 방식과 인생 목표들은 이미 붕괴되었다. 부모님의 기대처럼 공부를 잘해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자식을 키우는 것. 인생의 목표이기도 했고 바람직한 삶의 패턴이라고들 했다. 그러나 그것을 꿈꾸던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린 지 오래다. 사오정이나 오륙도는 옛말이다. 아예 정규직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넘쳐 난다. 부모님과 어른들의 가르침대로 공부도 하고, 착실히 살았지만 현실은 가혹하다. 바르게 살았던 사람보다 비합법과 불법적 수단을 통해 부를 추적한 사람들이 여유롭게 살고 있다. 왜 10대 청소년까지 가상화폐에 뛰어드는가. 당연히 어른들은 한탕주의가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한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해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실업이거나 비정규직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잣대, 좋은 직장을 평생 다닐 수 있다는 희망, 노후에 삶을 여유롭게 살수 있다는 신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청년세대들은 각종 제도와 규제정책이 만들어 놓은 틀에 분노한다. 그것들이야 말로 기성세대와 기득권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돈의 문제나 한탕주의로 보아 칼을 빼들기 전에 생각해봐야 한다. 청소년들까지 왜 교과서적 삶을 거부하는가. 일탈이든 한탕주의든 왜 기꺼이 감내하려고 하는가. 가상화폐는 청소년과 청년세대들이

2018-01-14 김민배
칼럼
[월요논단]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며 지면기사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다언제나 마음가짐은 어렵지만수첩 첫 페이지에 적어두고내 마음을 재다짐 하는 것올해도 매 순간 처음처럼 맞자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7년이 지나갔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지난해 우리 사회에 있었던 큰 사건으로는 광화문 사거리 일대가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로 밝혀졌었고,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진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그 후 바다 밑에서 절대 올라올 수 없을 듯이 갇혀있던 세월호도 뭍으로 쑥 올라왔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1980년 5월 18일에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같은 날 태어난 한 여성이 아버지를 그리며 축사를 읊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고 함께 울었다. 문화계를 보자면 '방탄소년단'을 빼놓을 수 없다. 2017년 5월에 미국 '2017 빌보드 뮤직 어워드(Billbord Music Awards)'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면서 승승장구 세계무대를 휩쓸고 있다. 이렇게 큰 사건들 외에도 우리들 각자 각자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로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으리라. 그렇게 2017년은 가고 무술년(戊戌年) 새 해 첫 달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육십간지의 35번째 해인 무술년으로 무(戊)는 황이고 술(戌)은 개를 상징하므로 황금개띠의 해이다.새 해를 시작하며 그림책 '문을 열어! (황동진 글.그림/낮은산)'를 펼쳐들었다. 다양한 문(門)들이 말을 건넨다. 오래된 문, 새로 갓 만든 문, 커다란 문, 작은 문, 열려 있는 문, 닫혀 있는 문, 조금 열려 있어 꼭 들어가 보고 싶은 문, 녹 슬어서 무섭게 닫혀 있는 문…. 어제와 다를 것 없이 똑같이 반복되는 날들 같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마치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서듯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 낯선 문 앞에 서서 지금은 알 수 없는 문 뒤에 있을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

2018-01-07 최지혜
칼럼
[월요논단]시간은 물리적 현상이지만… 지면기사

한 해의 시작·끝 정해 '의미' 부여인간은 '영성적 존재'이기 때문올 가장 중요했던 말 '개혁'부분적 불공정 청산불구 '한계'자본·성공 향해 질주하는 우리자신부터 변해야 '진정한 혁명'시간은 물리적 현상이지만, 그 시간을 사는 사람의 때는 전적으로 의미를 따라 이뤄진다. 시간을 경계 지우려는 우리의 본성은 달력을 만들어 한 해의 시작과 끝은 만든다. 시간을 넘어 때를 만들고, 그때의 의미를 돌아보며 마무리와 새로움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과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인 까닭이다. 역사에서 보는 모든 종교와 사상은 이런 인간의 의미론적 행위를 영(spirit)이란 말과 연결지어 정의한다. 자신의 영/영혼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흔히 영성이란 말로 표현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영성적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사상은 그 핵심 교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인간의 이런 내적 지평을 강조했다. 그런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외 없이 황금률과 절제 및 자기 비움의 정신이다. 이런 인류 공통의 정신을 되새겨 보는 일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시간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지난 한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던 말이라면 단연 개혁이었다. 이에 대한 수많은 요구와 생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시대 정신을 대변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 개혁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나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부분적으로 지난 시대의 불공정과 불의, 부패가 어느 정도 청산되기도 했지만, 공고하게 똬리를 튼 한계와 모순이 상존하는 것도 현실이다. 최근의 법원 판결을 보면서 여전한 부정의에 분노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120억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챙긴 불공정함이,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고발했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아무런 죄도 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선뜻 수긍할 사람이 얼마일까. 법치를 가장한 불의는 여전하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불의와 부패, 불공정은 일상

2017-12-24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PRC 혹은 China 지면기사

문 대통령, 중국이 주도하는과학기술정책 깊은 관심 가져야기술강국 재정립·4차 산업혁명기회 놓치면 산업경제 앞날 험난국가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산업기술보호 정책 강화 필수Made in PRC. 유럽판매 제품에 표기된 원산지 국가명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중국산의 다른 표기방법이란다. 섬유와 가죽제품의 메카라는 이탈리아에서.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는 현지제품들이 중국산이라니. 그래도 디자인은 이탈리아에서 했다고 위로하는 여행객들도 있고. 비난하는 댓글도 있다.만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ade in China라고 표기 되었다면. 아마도 구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편견이 아닐까. 언젠가부터 우리들의 인식 속에 중국에 대한 특이한 잣대가 자리 잡고 있다. 사드나 북핵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있는 그대로 중국을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나라보다 못한 것을 찾아내거나 가공된 뉴스를 토대로 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보면 제조와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중국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중국은 2025년까지 제조업의 기술을 독일 수준으로 따라잡는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사드와 북핵문제의 해결 이후. 우리는 무엇으로 경쟁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과학기술의 현황을 보면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 독주에서 미·중의 시대로 돌입한 것이다.2017년 9월 '중국과학원 문헌정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SCI 논문수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SCI수록 논문 수는 62만 2천편(2007~2011)에서 124만5천편(2012~2016)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세계 12위(5만1천51편)이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진흥기구'는 기술혁신의 원천이 되는 과학논문 중 '컴퓨터, 수학, 화학, 재료 과학' 분야에서 중국이 1위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예산지원과 인력양성이 있다. 2014년 중국은 연구투자비로 380조원을 투자했다. 180조원의 일본을 앞지르고, 미국의 460조원에 육박한다.

2017-12-10 김민배
칼럼
[월요논단]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지면기사

체르노빌·후쿠시마 원전참사로세계가 탈핵 에너지혁명 추진정부도 2083년 '원전제로' 목표달성한다는데 60년이나 걸려포항지진에 수능연기 사태 기점계획 다시 세워야하지 않을까겨울이 시작됐다.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수능시험을 떠올리게 된다. 매번 수능일이 다가오면 기상예보에서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 기온이 뚝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올해의 수능시험은 유독 큰 기록을 남기고 지나갔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포항에 지진이 났고, 시험은 일주일 뒤로 연기됐다. 그것도 수능시험 하루 전날 결정된 것이다. 수능이 시작된 이래 날짜가 연기된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날짜가 미뤄졌다고 마냥 좋아할 리는 없다. 수능 일정에 맞추어 준비된 많은 다른 일정들도 함께 바뀌었다. 갑자기 학원가에 일주일 집중 프로그램이 생겨났고, 시험 후에 떠나려고 예약해 놓은 여행과 성형 시술 등이 취소되고 연기됐다. 여기저기 많은 혼란이 빚어졌지만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기된 시험보다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혼란, 주변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다.불과 몇 년 전만해도 일본의 지진 소식이 전해질 때면 우리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무색해졌다. 작년 경주에서 지진이 있은 이후 올해 포항에서도 예고 없이 일어났다. 경주는 지진 강도가 5.8이었으며 그 후 500회 정도 여진이 이어졌다. 이번 포항 지진은 공교롭게도 수능시험 하루 전날인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에 강도 5.5규모로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8년 4월 29일 설비용량 587MWe인 고리 1호기를 가동하기 시작해 2016년 현재 2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원전은 얼마나 안전한지 생각해야한다. 국제원자력기구의 PRIS자료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25기의 원전은 총 4개의 부지에 집중돼 있는데 고리, 월성, 한울, 그리고 한빛 원전단지다. 그리고 개별 부지별 원전 밀집도 및 부지별 원전 규모에서도

2017-12-03 최지혜
칼럼
[월요논단]수능 연기와 교육 개혁 지면기사

지금의 교육 무엇이 달라졌는가오죽하면 교육부 해체 목소리도 더 무너질 곳 없을 정도로 망가진한국의 교육과 학문관료들 이해 절대적 부족 속에교육공학적 차원 통제·억압 남발지난 11월 23일 전국 60여 만 명의 수능 수험생들은 무사히 수능 시험을 치렀다. 그 전 주 포항 지진의 여파가 있었지만 교육 당국의 적절한 대응으로 대학 입시와 관련된 커다란 위기를 잘 넘겼다. 그런데 과연 이 문제는 이대로 해결된 것일까.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기존 수능 시험일 저녁이 되어서야 황급히 시험 연기 발표를 했다. 수험생들의 '멘붕'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와 관련된 여러 혼란 역시 엄청난 것이었다. 이 사건이 불러온 파장은 이 나라에서 수능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도 잘 보여준다. 그런데 교육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은 다만 수능 연기만을 되뇌이곤 서둘러 기자회견을 마감했다. 물론 그때야 그럴 수밖에 없었을테지만, 그 이후에도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입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수능 연기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었을 때 교육부 장관은 교육 개혁이란 시대적 요청을 어떻게 이슈화 했는가. 교육이 한 국가는 물론, 그 공동체와 개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것인가. 특히 해방 이후의 역사에서 보듯이 우리가 거둔 성취는 근대적 교육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자명하지 않은가. 더욱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고, 근대의 종언과 함께 시대사적인 전환이 다가왔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이때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방 이후의 우리 교육은 전적으로 산업화 패러다임에 맞추어져 있었으며, 그 방향이 일정부분 성공을 거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후기 산업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으며, 문명사적 전환이 눈 앞에 다가온 지금 산업화시대의 틀에 맞춰진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절실한 과제가 아닌가. 굳이 이런 거대담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는 수없이 비판되고 또 그에 대한 대안도 무수히 제기되었다.공교육 파괴, 입시과열과 사교육

2017-11-26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뮤지엄 파크와 보르게세 미술관 지면기사

혼이 담긴 작품과 시대정신 유물수천년 지혜·역사 간직 '보르게세'인천 문화예술 역사 전환점 될'뮤지엄 파크' 삼류 미술·박물관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정치인들 선거용 배제부터 시작뮤지엄 파크. 인천 학익동에 시립 미술관과 박물관 그리고 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때문일까. 내년 8월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인데도 의견수렴과 현장설명회 형식으로 그 모습이 서둘러 공개됐다. 아무튼 시립미술관이 없었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다. 접근성과 협소함에 지친 박물관에도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다.그러나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한곳에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문화산업시설을 집중해 조성하는 사업이 전국 최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미술관과 콘텐츠 빌리지 등을 합쳐 5만809㎡를 건설하는 구상안이 제시되었다. 총사업비는 2천853억원 내외. 국비 590억원, 시비 894억원, 민간투자 1천369억원 등이다. 토지는 용현학익지구를 개발하는 (주)DCRE가 기부채납을 했다. 성패의 관건은 국비확보와 민자유치 여부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이나 역사보다 토건사업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건축한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물론 용역의 초기 구상단계라서 그렇겠지만 정작 중요한 미술관의 소장품이나 박물관의 유물구입 등의 예산이나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론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건축 계획은 그 자체가 작품이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신과 어떤 소장품으로 시민들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술관의 성격과 박물관의 역사성에 대한 언급이 생략된 뮤지엄 파크 구상안을 보면서 지난 추석 때의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 생각났다. 그곳에는 뜻밖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별도로 전시되어 있었다. 소장하게 된 기록 등과 함께. 진품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런데 다른 작품은 사진촬영이 되는데도 소송관련 기록 자료나 그 작품에 대해서는 촬영이 안된다는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전시하고 있는지. 미술관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우리나라를 대

2017-11-12 김민배
칼럼
[월요논단]사람과 반려견(伴侶犬)의 공존을 생각하다 지면기사

동물 무서워하는 사람 있듯이'우리개는 물지 않아요' 말 대신목줄과 공공장소 에티켓 필요비록 말은 통하지 않아도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서로 믿고 존중하는 마음 가져야최근 이웃집 반려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외에도 반려견과 관계된 크고 작은 사건이 연이어 기사화 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 속 개의 주인이 유명 연예인이고, 개에 물려 숨진 사람이 서울의 유명 식당 대표여서 더 큰 이슈가 되었지만, 개가 사람을 무는 사건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에만 반려견과 사람들 사이에 생긴 사고가 2천 건이 넘었다고 한다. 나 또한 어릴 적 동네 개에게 물렸던 기억 때문에 개를 무서워한다. 그리고 당장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우리 마을의 집들은 마당이 있는 시골집이라 집집마다 다 반려견이 보통 한두 마리는 있다. 대부분 덩치가 큰 개들인데 묶어두지 않고 키우는 집도 많아서 산책을 나갈 때면 나무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서야 안심이 되고,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주인과 산책하고 있는 개와 마주칠 때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무섭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우체부 아주머니가 오토바이를 타고 편지를 전하다가 우리 앞 집 개에게 물려 병원에 가는 일도 있었다. 개(犬)라는 종은 늑대에서 비롯되었으며 개와 인간이 함께 의지하며 공존하기 시작한 것은 무려 3만여년이 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 야생 개들 중 온순하고 연약한 종들이 인간에게 다가왔다. 인간은 개에게 먹이와 안식처를 주었고 개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알려주고 사냥에 동원되며 상호공존이 가능해졌으리라. 이렇게 인간과 개는 서로 의존하며 인연을 맺어왔다. 3만여년 전과는 많이 다른 형태이지만 사람과 개는 여전히 함께 의존하며 살고 있고 최근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이 더욱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되짚어볼 시점이 된 것 같다. 인간과 동물이 서로 의지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2017-11-05 최지혜
칼럼
[월요논단]삶을 위한 개혁 지면기사

지금 필요한 담대한 개혁은보편적 권리·체제 전환 요구정의와 올바름이 지켜질 때만이외부의 적에 맞설 수 있다안보·사회·우리삶이 실존하기에평화는 정의없이 불가능하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일 년이 지났다. 촛불집회를 혁명으로 불러도 좋은 것일까. 이는 촛불의 요구가 얼마나 우리 사회와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묻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도 애매하다. 우리 일상은 그전보다 나아졌는가.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요구는 얼마나 이뤄졌는가.겉으로 볼 때 최고 통치권이 바뀌었고, 그 핵심 권력이 교체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큰 권력을 지닌 두 사람이 투옥되었다. 통치권은 바뀌었을망정 그 체제와 시스템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청산되어야 할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들의 안위에 더 관심이 많다. 법과 언론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으며,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국가에 엄청난 부채를 안겨주었던 파렴치한 전직 대통령은 이 모든 범죄의 원천인 듯 하지만 여전히 생떼를 쓰고 있다. 노동에는 어떠한 변화도 감지되지 않는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개혁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무너지는 공교육과 교육현장의 개혁은 전무하다. 대학을 통제하는 교육부는 한 치의 변화도 없다. 다만 통치권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야당이 여당이 되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시민권과는 무관하게 움직인다. 결과의 부당함을 심판하고 정의를 말해야 할 법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수없는 노조의 외침에도 언론의 반언론적 작태는 계속되고 있다.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의 성과에 힘입어 그 자리를 차지한 이들은 권력의 달콤함을 누리고는 있지만 어떠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가. 누구는 이렇게 말한다: 개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권한 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외교상황이 급변해 개혁에 힘을 솟지 못한다. 국회가 가로막고 있어 제도개혁 입법이 어렵다

2017-10-29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국정감사와 지방선거 지면기사

내년 선거앞두고 정치 싸움 사활시민 직접 연계된것 거론도 안돼헌법상 국회의 주요한 권한 불구일부의원 파행·과거로 퇴행 자행견고한 민주주의 평화의 지름길국회 향하려는 촛불 되돌아봐야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왔다고 했던가. 국정감사를 보면 선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년 6월 1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구청장, 시장,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구의원과 시의원 등이 새로 선출된다. 선거일이 8개월 정도 남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싸움이 시작되었다. 국정감사의 현장은 정치권이 사활을 건 전투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준다. 막말과 고함, 삿대질과 정회, 파행과 보이콧. 볼썽사나운 모습들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황당한 자료요구에서부터 폭로성 질의와 구태도 마찬가지다. 올해의 국정감사가 요란한 것은 탄핵의 후유증도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후 새로운 저항과 적폐청산이 뒤엉켜 있다. 한반도의 위기를 틈타 보수 재결집을 노리는 세력과 견고한 민주주의를 구체화하려는 세력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싸움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다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10월말까지 국정감사의 이름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 등에 사정없는 공격들이 가해질 것이다. 거기에서 헌법 제 61조가 상정한 국정감사의 본래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오직 정치적 기동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술수와 전략들이 동원될 뿐이다.수도권에서도 전투는 시작되었다. 여야 모두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의 경우 현직 시장과 차기 시장후보자들의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다른 차원에서 인천의 국정감사가 주목을 받는 것은 최기선,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으로 이어진 인천시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판단을 할 시기가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래저래 깊은 인연이 있는 유정복 시장으로서는 힘든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각종 창조사업의 결과, 인천경제청의 특혜시비와 미래 청사진, 인천시 산하기관의 통폐합효과

2017-10-15 김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