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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바쁜 일상에서 만나는 달달한 휴식(休息) 지면기사

올 여름엔 시끌벅적 휴가 아닌자연속 조용한 머무름 어떨까?적당히 쉰후 '다시 시작!' 해보자진정 나에게 필요한 시간 보내며무더위와 나를 귀찮게 하는 것들내 주위에서 모두 도망가게 하자"휴식은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헤겔)."이제 휴가철이 시작된다. 각자 떠올리는 '휴가'의 이미지는 제각각 다르고, 재충전하는 방법 또한 다를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휴식은 나무 아래 앉아서 살살 부는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좋아하는 그림책을 보는 것이다. '쉬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휴(休)'는 사람 인(人)에 나무 목(木)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쁜 일상을 떠나 자연 안에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있을 때 비로소 휴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힘을 생각할 때면 프랑스의 그림책 작가인 레미 쿠르종 걸작 '커다란 나무, Le Grand Arbre'를 떠올리게 된다. 어느 기업의 사장이 전용비행기를 타고 가다 내려다본 순간 반해버린 한 그루 나무, 그 나무를 옮겨가려고 돈과 인력을 동원하지만 결국 부자 아저씨는 나무를 옮기지 않게 된다. 오랜 세월 그 땅과 나무를 지키며 살아온 가난한 할머니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부자 아저씨는 할머니를 통해 알아간다. 나무를 통째로 옮겨가려다 다시 그 땅에 심어주기 위해 땅을 파보고, 땅을 덮어보고, 비를 맞아보고, 바람을 느껴보고, 햇살을 안아보면서 부자 아저씨는 자연과 친구가 된다. 자연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맛본 것이다. 얼마 전 도서관 옆 산에 개인 집이 들어섰다. 산 중턱에 있던 아름드리나무들이 반나절 만에 다 없어졌다. 산 하나를 깎아 내고 나무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집을 짓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한 채의 집이 산에 지어진 후 최근 장마 동안 하늘에 구멍이 난 듯이 비가 내렸다. 예전에는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빗물에 쓸려 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2017-07-16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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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오존에 대처하는 일상의 지혜 지면기사

대중교통수단 체계 효율적 개선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천연가스 등 저공해 차량 보급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등 실천교통공학적 접근 차 속도 제한신호체계 등 주행환경 개선돼야사람의 몸은 자연 상태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신체적으로 감지되는 경우가 많다. 시골 노인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흔히 하시는 말씀은 공기가 많이 오염되어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프다고들 하신다. 많이 배운 학자들이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몸으로 직접 느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된다. 기온이 올라가고 자외선 강도가 높아지는 오후 2∼3시 경, 대기 중에는 오존농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우리들의 생활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오존의 발생 원인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은 자동차 운행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고도 경제성장의 결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80년대 후반에 들어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는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은 심각한 도시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이들 피해중 대도시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존농도 상승에 따른 광화학스모그이다. 오존은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태양에너지와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진 2차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도시 오존농도 상승에 의한 오염현상은 이미 1940년대부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처음으로 관측된 대기오염의 한 유형인데 학자들의 연구결과 자동차의 급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물론 오존이 무조건 사람에게 악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있는 성층권 오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광선을 차단해 주어 사람은 물론 생태계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살균, 소독 기능을 활용하여, 물을 정수할 때나 실내공기를 정화할 때 적용하기도 한다.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달, 대도시에서는 지역별로 오존주의보가 빈번하게 발령되었다. 오존주의보는 대기 중에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 PPM, 경보는 0.3PPM 이상 올라

2017-07-09 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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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일상의 정치 지면기사

독점과 공정성 훼손되는 사회그런 야만 벗어나는 길이야 말로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치 아닐까온갖 왜곡·위협에 맞서는 길이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정치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다. 정치적 견해와 성향 차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우리 일상의 어느 부분까지가 정치적 영역인지에 대한 생각에서도 무척 차이가 많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성향 차이는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오히려 그럴 때만이 다른 생각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자체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 공동체를 조화롭고 평화롭게 이끌어가기 위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지 않은가. 그래서 정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고 참여해야 하는 일이다.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모든 일상이 인간에게는 필수적이듯이 정치 역시 벗어날 수 없는 기본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그런데 많은 경우 정치란 말은 왜곡되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게까지 비치고 있다. 직업 정치인과 기성 언론은 많은 경우 일상적 삶에서 정치를 배제하거나 독점하려 한다. 정치인들이 행하는 가장 정치적인 일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면 과장일까. 이들은 정치를 독점하기 위해 일상에서 정치를 왜곡하고 배제하려 한다. 우리 삶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장 정당하게 정치에 참여해야한다. 지난 몇 년간 정치를 외면하고 배제했던 결과가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는가.공동체와 관계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기에 정치는 우리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이 정치는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제도 정치의 영역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이며 본질적이다.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을 결정하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일이 정치이기에 우리는 정치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위임한 정치적 권리가 어떻게 행사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여의도 정치를 넘어 일상의 정치, 일상의 삶을 이어가는 정

2017-07-02 신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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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SK하이닉스와 국가정보원 지면기사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은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핵심적 요소이자 동력이기에문재인 정부는 해외정보 수집과산업보안 조직 등 확대 강화로국정원의 새로운 모습 보여야SK하이닉스. 일본 도시바의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약진을 보면서 국가정보원을 생각했다. SK하이닉스와 국정원. 상상이 안 되는 관계다. 그러나 지금의 SK하이닉스가 있게 된 배경에는 국정원의 숨겨진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국정원의 변화를 요구했다. 국정원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산업기밀센터의 설치로 답했다.돌이켜보면 SK하이닉스에는 그 전신이었던 현대전자의 노력과 하이닉스 반도체의 피눈물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당시나 지금이나 기업의 부실을 명분으로 투기자본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려던 세력들이 있었다. 투기자본과 기업들이 사냥감을 찾아내면 '해외 매각 외에는 살 길이 없다'면서 일부 관료와 정치인들까지 나섰다. 부실기업으로 낙인찍고, 금융위기설을 주장하면서 해외매각과 민영화를 정당화하는데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도 빠지지 않았다. 물론 겉으로는 공적자금 회수와 외자유치 그리고 경제안정을 내세웠다. 하이닉스 반도체나 외환은행 매각이 거론될 때마다 론 스타는 단골손님이었다. 정부와 하이닉스채권단도 미국 마이크론사 등에 매각을 시도했다. SK하이닉스의 생존기록은 과거 무능한 정부 관료와 무책임한 정치인 그리고 음험한 투기자본과 외국 정부의 광기 속에서 살아남은 일종의 신화다. 바로 그 신화는 국가정보원과 올바른 일부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나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쌍용자동차의 기술유출이 문제가 되었던 시기였다. 포스코도 적대적 M&A의 대상이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술보호를 하고 있었지만 일본조차도 법률이 없었다. 당시 산자부와 과기처의 일부 공무원까지 투자유치 등을 명분으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규제대상이 과학자나 연구원들이라는 점에서 교수들조차 참여를 주저하였다. 그런

2017-06-25 김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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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모처럼 내리는 비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들 지면기사

예년 못미치는 강수량, 가뭄환경오염 인한 기후변화탓 추정지구 온도 상승 '온실효과' 주목석유등 연소때 이산화탄소 주원인태양광·풍력·조력·지열 등친환경에너지 비중 적극 늘려야창문 밖으로 본 교정은 모처럼 어제부터 내리는 비로 한층 깨끗해진 것 같았다. 가뭄 해갈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지만 나뭇가지와 잎사귀 사이사이가 파릇파릇하게 생기가 도는 것 같아 보였다. 우리나라는 예년에 크게 못 미치는 강수량으로 저수지와 댐의 수위는 크게 내려가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저수지 바닥을 보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지역에 따라 식수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가뭄과 한발의 원인을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에서 찾고 있다.기후변화의 원인은 대기 중에서 발생하는 온실효과(Green house effect)를 주목하고 있다. 온실효과는 지구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같은 성분들이 층을 이루어 지구에 도달한 태양에너지가 외부로 복사되는 것을 차단하여 마치 온실의 유리와 같은 효과를 내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한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이산화탄소이다. 배출되는 원인은 석탄, 석유 또는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의 연소, 산림의 화재 등이 있는데, 현재 대기중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훨씬 증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현재의 학설은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추진해 온 산업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방출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는 해양의 반응 역할이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증가추세에 있으며,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온실효과 이론은 30~40년 이내에 지구의 평균대기 기온이 섭씨 1.5~4.5도 상승하면서 가뭄, 홍수, 저지대 침수 등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남북극의 얼음 속에 있는 산소동위원소

2017-06-11 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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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지금 필요한 개혁 지면기사

새 시대 향한 문화·사회적 변혁당장 시작하지 않는다면과거 극심한 야만·폭력으로 회귀지금 필요한건 공정과 사회정의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혁신 가능한담대한 실천·철학 우리시대 요청개혁은 이중적 형태를 지닌다. 한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불의, 불공정에 대한 미시적 개혁과 함께, 새로운 사회와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개혁이 그것이다. 미시적 개혁은 그 사회를 주도해왔던 계층을 상대로 하기에 주류 계층의 지속적 저항에 의해 실패로 끝나기 십상이다. 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움직여 왔던 계층은 그들이 가진 기존의 힘과 체제를 앞세워 개혁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방해한다. 모든 개혁은 그것이 혁명이 아닌 이상 수없이 많은 기다림과 인내를 필요로 할뿐 아니라, 개혁을 위한 정당성을 끊임없이 확인해야만 한다. 그 정당성은 지난 정권 이래 심화된 사회 갈등과 불평등, 불공정을 거부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자리한다. 개혁에 저항하는 이들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던 기존의 논의와 체제에 안주하면서 그에 따른 불공정과 불의, 그 특권적 행태를 감추거나 불가피하다고 왜곡한다. 이런 행태를 거부하는 요구가 얼마나 타당하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미시적 개혁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미시적 개혁은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그와 함께 최근의 개혁 논의는 시대사적 관점에서 당위성을 지닌다. 그것은 구한말 이래 지속돼 왔던 관습과 산업화 이래 형성된 사회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변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은 우리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우리 시대와 세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산업화시대의 관습과 체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그와 함께 학문적으로도 이런 시대적 변화를 해명해야 할 새로운 사유를 필요로 한다. 개혁은 미시적이며 동시에 거시적 특성을 지니기에 이 두 차원에서 진행되어야만 한다. 또한 그 때 만이 그 이후의 사회체제 변화도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급격하게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 논의는 이런 변화에 대한 필요를 상

2017-06-04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개선되어야 할 청문회 지면기사

현재의 잣대로 호통치고망신주기로 전락한 청문회평판 괜찮은 분들도 임명 꺼려후보자가 담당할 업무·지위따라 전문성등 '기준' 경중 가려야'능력·비전' 검증 갈수록 실종"연락 있었지요." 그러나 화들짝 손사래를 친다. 언론에 하마평이 나온 터라 더 궁금했다. 정색을 하고 그가 말한다. "안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청문회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진심을 담은 표정이다. 과거 청문회를 경험했다는 그는 청문회 근처는 얼씬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원칙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첫 출발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부터 삐걱대고 있다. 5대 원칙에 어긋난 일부 후보자도 사전 공개된 상태다. 80%대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적신호가 켜졌다. 청문회 대상자들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가 떠올랐다. 박 대통령을 보좌하던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직접 물었다. 문제가 있는 장관을 왜 고집스럽게 임명하느냐고. 그가 머뭇거리다 답했다. "한다는 사람이 없다." 물론 박 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 수첩 인사의 문제는 알려졌다. 그러나 '깜냥'이 안 되는 능력이 부족한 장관을 임명했던 속사정은 무엇일까. 바로 청문회 때문이란다. 나름대로의 잣대로 평판이 괜찮은 분들을 접촉하면 대부분이 거절한다고 했다. 왜 큰 인물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외면하는가. 자신의 누추하고 험난했던 삶과 평생을 함께 한 가족들의 아련한 인생을 뒤집어 보여주기 싫다는 것이다. 17년 전 청문회 도입은 신선했다. 그러나 정작 후보자는 망신주기 대회로 인식한다. 존경하던 인물도 난타당한 채 하루아침에 추락한다. 낙마한 후보자를 보면서 우리사회의 도덕적 잣대를 확인한다. 그러나 청문회 통과에 무난한 5순위 장관들이 탄생했던 경험을 외면하고 있다. 청문회 통과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고위공직자 자격이 있는가.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청문회의 필요성과 지금의 청문회 잣대가 올바른가는 다른 문제다. 주변에서 훌륭하다는 분들도 정작 자기검열조차

2017-05-28 김민배
칼럼
[월요논단]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의제21의 방향 지면기사

일부 지역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도 없이주택·도로 건설 위해 난개발환경적 지속가능한 지자체 위해새로운 대규모 개발사업 보다는개량·보수·재생 사고 전환 필요밀브레스는 "과거의 이론에 근거해서는 현재의 지구가 처한 곤경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지구의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등장시켰고,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의제21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이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범지구적인 세부 정책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즉,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모든 국가와 집단들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천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의제21은 사회·경제 부문, 자원의 보전과 관리 부문, 주요 집단들의 역할 강화 부문, 실천 수단 부문 등 네 개 부문으로 나누어 행동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생태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개념이 법적으로 도입되었다.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것을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이라고 한다. 지방의제21은 1992년 리우회의라는 외적인 요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각 지역에서 지방정부, 기업, NGO, 시민들이 모여 기구를 구성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거나 실천하고 있다.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 성향이 팽배해지고

2017-05-14 우완기
칼럼
[월요논단]마침내 그날이… 지면기사

정의로운 국가·정치·사회개혁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5·9대선'만약 지난 시대로 돌아간다면또다시 광장에 모여 촛불 들어야우리는 끊임없는 참여·감시 필요내일은 나의 목소리 선택하는 것마침내 그날이 왔다. 134일 동안 이어져왔던 촛불 집회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통해 법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내일 선거는 촛불 민심이 시민의 권리를 재현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마무리되는 날이다. 그러나 이 날은 끝이 아니라 촛불이 요구한 정의로운 정치와 사회개혁이 새롭게 시작되는 첫 날이기도 하다. 19차례에 걸쳐 평화롭지만 단호하게 "이게 나라인가, 이게 정의인가"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가 이런 결실을 맺었다. 그 이후 이어졌던 대선 준비기간이 촛불 민심을 담아내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그 외침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은 것은 분명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제는 내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달려있다. 지난 60일 동안 아쉽게도 우리는 촛불 민심을 거슬리는 수구반동의 외침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수없이 목격해야만 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불의와 부패, 불공정과 개혁을 반대하는 힘은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역행시키려 한다. 그 역행에 맞서는 길은 한 번의 선거로 끝나지는 않을테지만, 그럼에도 내일 대선은 중요한 이정표 가운데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대선 후보들은 모두 자신만이 개혁을 달성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외친다. 또는 사표를 방지하고 힘을 얻기 위해 이번만은 자신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정략적인 면에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원칙에는 한참 어긋난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가 같은 이념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심상정의 정치적 주장을 문재인이 대신할 수 있다면 왜 그들은 다른 얼굴로 대선에 출마했는가. 이번 대선에서 촛불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길은 광장에 모였던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촛불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외쳤던

2017-05-07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제 4차 산업혁명 공약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면기사

AI·로봇등 세상 변화 시키고있어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 중요차기정부, 기업·재벌 적극 연대리얼 데이터 플랫폼 구축보유기술 연계시장 만드는 것이4차 산업혁명 향한 '시작점'지금,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주역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빅 데이터이다. 그것은 이제까지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실현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나 취업구조가 극적으로 변화할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 선거공약을 상징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국가주도형인가. 기업주도형인가. 그것이 몰고 올 취업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자리 축소가 야기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이처럼 당면한 상황을 놓고 대선후보들마다 자신이 적격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후보들의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약이나 이해의 깊이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이 되든 국가정책의 중심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제 4차 산업혁명은 새 정부의 키워드로도 손색이 없다. 문제는 좋은 정책들도 선거를 거치면서 왜곡되거나 부정되었던 과거의 경험들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빛정책,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 정책, 이명박 정부의 녹색정책,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들은 그 공과와 관계없이 비난받거나 폐기되었다. 후보자나 전문가들 모두가 제 4차 산업혁명을 외치지만 해결방법은 다르다. 그만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가 뒤처져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정치는 상대의 해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난 정부의 정책이나 상대 후보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이것이 가져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배제가 아니라 포용에서 시작해야 한다.전 세계의 주요기업들은 미래의 경제사회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고 있다. 만약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이 현재대로 안주한다면 위기는 현실화되게

2017-04-30 김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