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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트럼프의 광풍과 연방법원의 급제동 지면기사

이민자 규제에 동포들 살얼음판연방지방법원, 행정명령 막아도향후 연방대법원 보수화 된다면미국 우선주의 한국에 '일파만파'조속 탄핵·대선으로 헌정 정상화트럼프 광풍 막아낼 돌파구될것'당분간 한국에는 못 갈 것 같네'. 이른 아침 미국에서 걸려온 친구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다. 노모를 뵙기 위해 방학마다 한국을 방문해 머물던 교수였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교수를 하고 있는 그로서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갔다가 재입국을 하지 못할 사태를 걱정하고 있었다. 미국의 대학들도 비상이라고 했다. 외국인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이나 동료들이 6개월 동안은 해외활동에 대해 자제를 권하고 있다고 했다. 그와 한참 동안 통화를 하면서, 1950년대 미국을 광풍으로 몰아갔던 매카시즘의 시대를 생각했다.과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동포들은 얼마일까. 재외동포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말 기준 미국 재외동포는 전체 223만8천989명이다. 그 가운데 시민권자는 141만4천875명, 영주권자 42만6천838명, 일반체류자 29만7천714명, 그리고 유학생은 9만9천562명이다. 문제는 20만 명 내외로 추정되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다. 그들은 트럼프 정책에 따라 강제로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일반 체류자와 유학생들도 불안하다. 트럼프가 이민자를 규제하지 않는 도시에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불복이 진행되고 있다. LA시의회는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다 추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합법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또한 관련 소송들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수정 헌법 1조 등을 논거로 행정명령에 급제동을 걸었다.문제는 향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각종 정책에 대해 어떻게 최종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는 사망한 스칼리아 후임으로 고서치(49) 판사를 종신직 대법관에 지명했다. 물론 민주당은 그의 인준 표결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외형적으로는 연방대법관의 임명을 둘러싼 투쟁이다. 그러나

2017-02-05 김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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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지식의 반대말은 반인간 지면기사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 살해예술가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특정 정치·이념 편향되지 않아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것은더 나은 세상 향해 문 열어두는 것인간답기 원하면 당연히 그래야블랙리스트에 대한 분노가 뜨겁다. 표현의 자유가 당위인 것처럼 그렇지 못한 현실 또한 비밀은 아니었다.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제하는 후안무치에 새삼 경악할 뿐이다. 식민지시기에 시작되어 일상을 지배했던 검열과 통제가 다시금 부활하여 맹위를 떨치는 세상으로 어느 새 돌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어떻든 특정 작가의 사상과 태도를 이유로 그 표현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합의하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1988년에 사회주의 문인에 대한 대대적인 해금조치가 있었다. 당시 문화예술계는 잃어버렸던 반쪽을 되찾은 기쁨과 흥분으로 이를 환영하였고 우리는 비로소 월북한 문인들과 서구 사회주의권의 주요작가를 제대로 만날 수 있었다. 그중 하나가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1898-1956)이다. 브레히트는 현대연극에서 가장 강렬한 영향을 미친 작가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높은 작가중 하나이다. 그는 극작가로서 연극 분야의 업적이 두드러지지만 연극 외에도 시와 산문, 독특한 형식의 우화와 소설까지 특정 장르에 한정되지 않는 뛰어난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브레히트에게 예술은 인간과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도전이다.따라서 그를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자로 구분해도 그는 단순한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브레히트는 소련은 물론, 사회주의 동독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고 동독 당국은 지속적으로 그를 감시하였다. 하긴 그를 경계한 것은 그 모든 권력이라고 해도 좋았다. 그는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망명하였으니 히틀러 독일의 좌익이었으며 코민테른의 일원으로 간주되었으니 유럽 자본주의의 좌익이었다. 소련의 현실에 경악하여 '어떤 범죄적인 집단들이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니 소련의 좌익이었다. 미국으로 망명해서는 반미행위를 의심받았으니 미국도 그의 편은 아니었다.

2017-01-22 윤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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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모든 공부가 즐겁기만 하다면… 지면기사

토론·실습 등 참여형 교육 개혁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고 시험은 정답 맞히기형에서 탈피독창적 사고와 비판적 능력을평가하도록 개선 하는것이 중요그래야 창의·혁신적 인재를 육성히말라야산맥에 있는 부탄은 국민행복지수가 전 세계 국가 중에 최상위권에 속하고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하위권에 속한다. 국내 한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조사대상인 OECD 22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행복이라는 것이 주관적 감정이고, 행복지수는 계량화된 지표가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 수치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입시위주 교육과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자신을 다른 학생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과 달리 학업성취도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OECD가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 수학, 과학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해왔다. 2015년 평가 결과는 2012년에 비해 점수와 순위가 조금 하락했지만, 여전히 모든 평가영역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PISA는 의무교육 종료시점에 있는 만 15세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지식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응용능력을 평가해 국제적으로 비교할 목적으로 2000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업 성과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자신의 꿈, 재능, 취미와 관계없이 공부에 매달리고, 학교 공부 이외에도 방과후에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높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말고 놀리라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해주려고 공부 부담과 시

2017-01-15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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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붉은 닭 홰를 치니 지면기사

21C 문명전환과 초불확실성 시대이육사의 태초의 닭 우는 소리서산대사의 애국실천 일깨워 보자끝없는 도전·유혹에 흔들림없는목계의 부동심·수탉의 지용 갖춘국민적 리더십 대망하는 '정유년'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닭의 해 정유년(丁酉年)이 밝았다. 어린 시절 우렁차게 홰를 치며 새벽어둠을 가르던 닭의 울음과 자태가 귀에 쟁쟁하고 눈에 아련하다. 목청껏 '꼬끼요'를 외쳐 온 마을을 진동시키며 아침 햇빛에 오색찬란한 깃털이 움틀대던 수탉의 위용은 저 높은 곳에 드리운 봉황 못지 않았다.갑오년 지나 을미년 거쳐 병신년까지 숨 가쁘게 넘기고 정유년 새 아침이 밝았으나 국내외적 상황은 캄캄한 어둠 속이다. 일간지 메인타이틀처럼 '日中美 스트롱맨 펀치와 日中의 협공을 받아 코너에 몰린 모래알 한국'이다. 고도성장의 피로감과 법치의 변곡점에서 국정 중심조차 공백 상태를 맞아, 한국에선 지금 우왕좌왕 국론 분열이 끝 간 데를 모르고 심화되고 있다. 70년 가까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첨예하게 대치한 가운데, 대륙 안보를 에워싼 중국과 소련, 해양 경제의 극단에 마주선 미국과 일본 등 4대 열강의 국익과 안보, 자존심의 각축장이 된 지금의 한국은 풍전등화의 구한말 대한제국을 연상케 한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의 한복판에서 상처 입고 분열된 나라를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정 중심을 바로 세우고 나라와 국민 정신을 일으킬 새로운 리더십이 절박한 시점이다. 국내외적 난제와 사회적 병폐가 아무리 깊고 두텁다 해도 세계 최단기간 내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 경제대국·문화대국을 이룬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살려 흩어진 국력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차가운 감옥,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불멸의 애국혼으로 높푸른 시심을 꽃피운 민족시인 이육사(李陸史)의 수탉 같은 외침에 귀 기울이고 작금의 혼탁한 정신을 씻어낼 일이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2017-01-08 손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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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새 대통령의 첫 임무 지면기사

한반도에서 전쟁 막는것 첫 과제북한을 파트너 삼아 정책 추진개성공단·금강산 관광 해결해야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시켜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 심어줘야국민이 원하는것 실천되는 국가로4월 26일. 예측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대통령 선거일로 거론되는 날이다. 만약 1월 말 경에 탄핵심판이 내려지면 3월 말 선거를, 3월 초에 내려지면 5월 초까지 선거를 해야 한다. 촛불을 든 국민들은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화답일까. 새해 들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은 어떠한가. 이미 자천 타천으로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도 이미 10명을 넘는다. 문재인 후보와 반기문 후보가 선두그룹. 그러나 오차범위 내 선두일 뿐이다. 그것은 누구도 단독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당연히 이합집산을 짐작케 한다. 반기문 총장의 귀국과 함께 정치세력 간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 조기 대선은 개헌을 화두로 정치세력 간 이해 조율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탄핵 결정 후 60일 내 실시해야 하는 대선은 과거와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당내 후보자의 선출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정책이나 공약도 진지하게 논의할 시간이 없다. 일부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미흡할 것이다.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극단적인 연대와 조합도 예감된다. 과거 노무현과 정몽준 후보의 연대를 능가하는 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대와 지역, 문화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표를 의식한 공허한 약속들이 난무할 것이다. 가계부채 1천300조원에 공시생이 50만명이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절규는 절망적이다. 자영업자들은 파산 직전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도 헛바퀴를 반복해 돌리고 있다. 올해 경제정책은 예산 20조원을 앞당겨 지출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촛불은 적폐청산을 요구하지만 그런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걱정이다. 탄핵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차기 대통령은 과연 얼마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미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내세우면서 한미 FTA에 손을 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2017-01-01 김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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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사랑한다면 책임을 지도록 지면기사

정치인 사랑하는 모임 많지만무조건이 지나쳐 잘못을 반성하고청산하도록 돕는게 아니라거짓 모의·합리화 하려는데 앞장피하고 부정할것이 아니라제대로 책임지게하는게 진짜 사랑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는 시(詩)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뛰어난 극적 형상화이다. 주인공 미자의 극중 배역은 시 창작강좌의 수강생일 뿐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시' 그 자체다. 시는 어떤 순간에도 아름다움을 찾아낸다. 비루하고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움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때로는 주책맞고 철없는 어린이 같으며 때로는 타인의 욕망을 선동하고 조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는 인간을 사랑하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시가 추악한 대상마저도 아름다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을 위한 진실과 정의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영화 '시'의 주인공 미자가 딱 그렇다. 미자는 다소는 주책스럽고 다소는 편협하며 심지어 교활하게 타인을 조종하여 돈을 구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성폭력에 희생된 유가족을 찾아가 웃게 만들어주고 보상하며 무엇보다도 동급생을 성폭행하여 자살로 몰아넣은 자신의 손자를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한다.손자를 감옥에 보내는 미자의 결단을 굳이 '시'의 속성에 견주지 않더라도 진정한 사랑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랑이 무조건적인 보호, 무비판적인 옹호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할머니가 손자의 비행을 은폐하고 감추기가 쉽지, 처벌받게 하고 책임지게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손자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 잘못한 것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던가. 잘못을 하고도 책임지지 않으면 잘못한 줄도 모르는 인간이 되기도 쉬우려니와 나중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시초가 되는 것도 흔한 일이다. 송창식의 목소리로 널리 알려진 노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로 시작하는 성서의 사랑, 저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2016-12-25 윤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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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미래교육 준비, 어디까지 왔나 지면기사

교육 분야 국책연구원장 한자리미래 정책·학교과정등 머리맞대인성·학문·자아정체성·창조성…성장 단계별로 중점내용 차별화교사 양성체제도 전면수정 필요일부 개선 아닌 시스템 혁신해야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교육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주제발표를 했는데, 이처럼 교육분야 국책연구원장이 한꺼번에 참석하여 세미나를 한 사례는 아마 처음일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래 대한민국의 교육정책, 학교, 직업교육, 교육과정을 주제로 논의하였다.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사회의 변화 속도와 범위는 엄청날 것으로 예측된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의 미래기술이 바꿀 세상을 상상해보라.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미래는 10년 후, 2030년 등을 상정하는데, 이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우리 코앞에 와 있는 미래이다. 10년 후에는 현재의 직업 702개 중 단순반복적 작업인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 학자가 있다. 또한 파괴적 기술로 인해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소멸되는 대표적 직업을 예시한 학자도 있다.하지만 직업이나 일자리 감소를 두려워하거나 걱정만 할 일은 아니다. 빅데이터, 3D프린터, 드론, 무인자동차 등 미래혁신기술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며, 26억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보고서도 있다. IT·로봇, 금융, 의료복지, 환경·에너지, 문화예술, 생활·여가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미래기술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와 교육기관이 미래사회와 직업세계의 변화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사양성기관에서는 그들을 가르칠 교사를 길러야 한다.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창의성, 다양성, 인성을 갖춘 인재다. 미래에도 사람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큰 가르침은 여전히 인성이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 효, 배려, 소통, 정직, 존중, 책임,

2016-12-18 이재희
칼럼
[월요논단]주역(周易) 창에 비친 시국(時局) 지면기사

탄핵국면, 택화혁의 괘상에 해당연못속에 불을 품고 있는 형상연못은 백성, 불은 열기 등 상징혁괘는 잠겨있던 민초 전면 등장그 속에 밝은 문명 기운이 일어나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휘둘린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결의가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절차가 속행되며 국가 명운이 비상한 국면에 들어섰다. 국회의 탄핵 결의 이후에도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와 이를 반대하는 맞불 시위도 등장하여 온 나라가 큰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변화의 국면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한국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가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운 곤경에 처할 위기이다.만학의 제왕 주역은 동방성인 공자가 마지막 심혈을 바쳐 연구 주석한 인륜과 천하경륜의 경전으로 음양상대성 변화 원리에 바탕한 근본과학이다. 주역괘(周易卦)의 괘상(卦象)에는 세상의 천문(天文), 지리(地理), 인사(人事), 물상(物象)의 원리와 흐름이 함축되어 있다. 촛불처럼 흔들리는 현 시국을 주역괘(周易卦)에 비추어 본다. 국가나 개인의 흥망성쇠 변화나 자연계의 순환을 64괘의 음양 이치로 푼 것이 주역학(周易學)이다. 8가지 소상괘(小象卦) 즉 천(天 하늘), 지(地 땅), 택(澤 연못), 산(山), 화(火 불), 수(水 물), 뇌(雷 우레), 풍(風 바람) 괘 중 두 괘씩 아래위로 짝지으면 모두 64 대상괘(大象卦)가 된다. 64괘 대상괘 중 왕조가 바뀌거나 계절의 전환 같은 혁명적 변화의 상(象)이 49번째 택화혁(澤火革) 괘로 표현된다. 현재의 대통령 탄핵 국면은 택화혁의 괘상에 해당하며, 연못 속에 불을 품고 있는 형상이다. 연못은 어린 소녀, 백성, 민초, 기쁨 등을 상징하고, 불은 문명, 밝음, 열기 등을 상징한다. 혁괘는 평소 아래에 잠겨있던 민초 즉 국민이 전면에 등장하고 그 속에 뜨거운 열기 또는 밝은 문명의 기운이 일어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이다. 택화혁 괘에서 택(澤, 국민)을 상괘(上卦)로 하여 상수(常數)로 고정시키고, 아래에 내재된 하괘(下卦)인 화(불,

2016-12-11 손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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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탄핵과 국민소환제 지면기사

탄핵은 국회나 헌법재판소 보다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해야제왕적 대통령 폐해와국회의원 특권적 전횡 막고헌법기관 불신 해소 위해선대상 역시 해당자들로 확대해야'탄핵 열차'. 한치 앞이 어둠이다. 그러나 12월 9일이 되면 그 어둠 속에서도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대통령의 자진사퇴 절차로 갈지. 탄핵으로 직진할지. 더 거센 국민들의 촛불 앞에 정치권이 궤멸할지. 숱하게 난무하던 시나리오들이 일부나마 정리되게 된다.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 본래의 목적은 '헌법논총'에 투고한 우수논문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받는 자리였다. 예정된 헌법재판소장과의 대화에 이어 재판관과의 오찬으로 이어졌다. 방문 목적 때문일까. 아니면 폭풍전야를 앞둔 헌재의 입장을 고려한 때문일까. 참석한 교수들도 탄핵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현재의 헌정위기 상황과 탄핵의 중요성을 잘 아는지라 재판관에게 직접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만 재판관은 제 5기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사건들을 처리했으며, 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높다는 설명으로 대신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한국의 헌재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재판관 임기 중 거의 접하기 어려운 정당해산 심판은 물론 탄핵 심판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냐. 자진사퇴냐. 광장의 불길은 커져가고,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결론이 나든지 대선을 둘러싼 격렬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정당이나 세력 사이에 분열과 이합집산 역시 과거의 경험을 능가할 것이다. 그 적나라한 이해관계는 권력구조의 재편 필요성과 개헌으로 포장될 것이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정치권의 정치적 책임과는 별도로 개헌논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개헌논쟁은 특검으로 향할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에도 좋은 이슈다. 탄핵이 진행되게 되면 헌재로 향한 국민적 관심을 대선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도 작동할 것이다.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잠룡들

2016-12-04 김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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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어명(御命) 없는 평등의 세상을 향하여 지면기사

2016년 이 나라에 왕은 없다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을뿐국가·국민 권력 사유화 꾀했으니국권 강탈하는 내란기도인 것'어명'으로 절대 복종 요구하고이를 매개한 자들도 용서해선 안돼청와대의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의 이상 현상, 예를 들면 이상한 지시사항, 결정 루트의 모호함, 잦은 명령 변경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참모, 직원들에게 "어명이다."라고 무조건 복종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나라가 전제 왕권국가였던가? '어명'이란 단어가 21세기 한국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다. 새삼 놀라운 것은 아니다. 필자부터도 '수첩공주'를 거쳐 '여왕폐하'라는 단어를 꽤 자주 사용해왔으니 '어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다고 새삼 놀라는 척, 호들갑을 떨 수는 없다. 그러나 필자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풍자의 의미였지 곧이곧대로 공주고 여왕이라고 생각하란 뜻은 아니었다. 그렇게 사용될 줄은 정말 몰랐다.생각해보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을 전제적 권력처럼 마구 휘두른 것을 바른 표현으로 비판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 더구나 옛 왕조시절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자로 지칭한 것은 더 잘못한 것이었다. 오늘 날, 공주나 여왕이란 단어는 미와 고귀함을 내포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풍자라기에는 미화가 과도하다. 그러니 갖은 부정으로 금메달을 따고 대학에 들어가 "돈도 실력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자가 "공주라는 데 좋죠."라는 당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부적절하기로는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라는 혼군(昏君)도, 포악하고 막된 임금이라는 폭군(暴君)도 마찬가지이다.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다. 조선왕조가 일제에 국권을 내주고 한낱 일왕의 봉작으로 내려앉은 것이 벌써 100년도 더 된 일이요, 이후로 이 나라에 '왕'이 제대로 고민된 적은 없었다. 속담으로 견주자면 '초가삼간이 다 탔어도 빈대 타죽은 것만은 속 시원하다'는 격으로 일제 침탈로 백가지가 비극인 중에 한 가지 다행을 조선왕조가 종료된 것으로 꼽는 시선마저 일면 타당한 데가 있을 정도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2016-11-27 윤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