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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문화지체 현상 지면기사

우리사회 세계관 부재 근본 원인세대간 가치관적 갈등·분열 초래규범·공동체 이해관계 합의못해시대적 변화 담아낼 새 사유체계못 이끌어내면 위기로 몰아간다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문화지체 현상을 빚고 있다. 뜨거운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의 경우, 대책을 모색하는 정책 당국자나 사회 주류 계층과 당사자인 청년층의 생각은 극명하게 갈라진다. 대책이라고 제시하는 정책들을 접하는 청년 세대는 그 터무니 없음에 냉소조차 짓지 않는다. 그에 비해 정책 당국자를 비롯한 기성세대가 아이는 고사하고 결혼조차 꺼려하는 청년 세대를 이해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자세히 뜯어보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뚜렷한 문화적 간극이 자리한다. 현대 세계에 대한 전반적 견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회와 정치, 경제에 대한 이해나 개인의 문화적 취향과 사회 안에서의 성취도, 삶의 가치관 등에서 기성세대와 청년층의 생각은 극명하게 갈라진다. 무엇이 문제일까.한국 사회는 불과 100여 년에 지나지 않는 시간 동안 서구 세계가 16세기이래 거의 400여 년에 걸쳐 겪은 근대적 변화를 일시적으로 경험했다. 지금의 기성 세대가 전 근대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지닌 채 살아간다면, 청년 세대는 근대를 넘어 근대 후기의 문화적 세계에 흠뻑 젖어있다. 세계사를 통해서도 서구의 근대적 변화는 농경사회를 급격히 해체한 극단적 변화의 시기였다. 산업혁명이 추동한 근대적 전환은 사회, 문화적 변화는 물론 일반인의 사고체계에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변혁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서구 사회가 300여 년 이상의 적응 시간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했다면, 우리 사회는 이를 집약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커다란 격차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흔히들 이 근대 수용의 역사를 압축 근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에 따라 기성 세대가 근대에 대해 과잉으로 반응하거나 근대화를 숙명의 과제로 강요받았다면,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이 시간은 다만 연대기적인 후기 근대의 시대상으

2024-07-07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 유신 시대의 데자뷔 지면기사

방통위원장·인권위 상임위원 행태유신시대 체득한 경험인듯 '익숙'주요 위원회 위원 임명 재검토해야국민 직접 선출 방식도 검토할 때엽관제 폐해·탄핵·파행 막는 길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안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국회 상임위 퇴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부 고위정무직 공무원을 보면서 생각한다. 인간의 판단과 행동 기준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이드(Id), 자아, 초자아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드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와 같은 본능적 힘이다. 자아는 사회적 규범과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행동을 조절한다. 그리고 초자아는 부모나 사회로부터 학습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프로이드의 이론이 맞는다면 초자아가 관심의 영역이다.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 그리고 김 상임위원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들은 유신헌법을 공부하고, 그 시대를 경험했다. 김 상임위원은 1977년, 김 위원장은 1982년, 윤 대통령은 1991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윤 대통령이 신입생이었던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가 끝났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짧았고, 계엄령과 함께 전두환 체제가 들어섰다.유신헌법은 현재의 헌법과 권력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였다.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추천권 등 절대권력을 행사하였다. 대법원장과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체포와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유린되었다. 언론·출판·집회에 대한 허가제와 검열제로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해산권 그리고 임명권 등을 통해 전제주의적 통치를 구조화하였다.물론 유신헌법이 대통령이나 일부 고위정무직 공무원들의 헌법관이나 사고방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법학은 개념과 원칙을 강조하는 학문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내용을 대부분 암기해야 한다

2024-06-30 김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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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민선 8기 경기도정 성공할 수 있다 지면기사

반환점 눈앞 성과도 아쉬움도 남아尹정부 比 '작은 대한민국' 잘 수행'약자와 동행' 따뜻한 리더십 보여후반기 '휴머노믹스' 기조 내세워대표사업 선택 하는것이 지도자 몫민선 8기 경기도가 이제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불과 8천913표 차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도정을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다.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지난 2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임기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그렇다면 지난 2년의 민선 8기 경기도정은 어떠했는가? 성과도 있었고 아쉬움도 남는다. 성과로는 우선, 최대 광역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작은 대한민국'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에 대비해서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경제정책이 부재하고, 기후변화 대응 같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며, 외교안보 같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무능하다. 그런 점에서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RE100이나 AI 산업 육성 등 미래과제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광교가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폭넓은 교류를 이어간 것은 1천400만 인구를 가진 경기도다운 행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둘째, 신뢰의 정치의 모델을 정착시킨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노력이다. 그동안 많은 경기도지사들이 후보 시절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된 이후 진정성 있게 공약 이행에 노력한 지사는 한 명도 없었다. 모두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공약을 다 실천할 수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용기있게 과거의 약속을 거두기도 해야 한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현대조선소, 삼성반도체 등 국가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 굵직한 사업들의 뒤에는 지도자의 외로운 결단과 뚝심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슈를 여기까지 끌고왔다면 경제전문가로서 성공

2024-06-23 신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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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여의도 대통령 지면기사

오만했던 이회창 정치 초라한 말로지금 공교롭게도 15대 직후와 흡사이재명 1인체제 굳건해진 듯하지만내연한 갈등 언제 폭발할지 몰라강렬한 사법리스크 대처 만만찮아제22대 총선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따라붙었다. 여권에서 그리 부르는 건 수긍할 만하다. 총선 결과에 대한 불만에 더해 다수당의 폭주를 우려하며, 경계심을 드러낸 것일 테다.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서 진의도 모른 채 서슴없이 그 호칭에 환호하는 건 얄궂고 뜨악하다. 여의도 대통령의 함의가 만만치 않다.여의도 대통령은 부득불 이회창 전 신한국당 대표를 소환한다. 1996년 당시, 이회창 대표는 15대 총선 승리 후 지나치게 오만한 행보를 보인다.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듣게 된 이유다. 총선 패배와 각종 게이트 정국으로 레임덕에 빠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초라했던 위상을 생각해 보면 총선 승리에 취해 마치 대통령 당선인처럼 오만했던 이회창의 행보는 그런 구설에 휩싸일 만했다.이회창의 당시 행보를 복기해 보자.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광역단체장 회의에 자당 출신 단체장들을 불참시켜서 '반쪽' 회의로 만들고, 청와대 영수 회담에서는 고령의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지나치게 고자세로 일관해 오만한 이미지를 굳힌다. 부인 한인옥 여사 역시 주변에 "하늘이 무너져도 집권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니 내외가 동시에 경거망동했던 셈이다.오만의 극치는 정치영역에서 도드라졌다. 당시 잠재적 우군이었던 김종필 자민련 총재에게 "숙이고 들어오라"는 식으로 거만하게 굴었다. 이후 김종필은 이회창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중립으로 돌아섰고, 이후 대선에서 충청표는 수도 이전 공약을 내건 노무현 후보에게 쏠리게 된다. 이회창은 기존의 특권층 이미지에 더해 대통령이 다 된 듯한 오만한 행보로 일관했고,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노무현 후보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주는 빌미를 제공했다. 결국 이회창은 두 번째 대선에서도 패배한다.연거푸 대선에서 패배한 이회창의 이후 정치 행보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선

2024-06-16 최준영
칼럼
[월요논단] 대화하지 않는 22대 국회 지면기사

여야, 시작부터 네탓 공방 진흙탕특검 대치 정점 정치 혐오감 증폭'협치' 사치스러운 놀음으로 공격'숙론' 가장 필요한 분야는 여의도"소통법 배울 국회의원" 핀잔 민망22대 국회가 개원했는데, 시작부터 가관이다. 헌정 사상 처음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개원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절반 개원, 반쪽짜리 의장이다. 22대 국회가 얼마나 험난할지 가늠하는 건 어렵지 않다. 야당을 향해 입법 폭주라고 비난하는 여당, 여당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야당이 뒤엉켜 난장판이다. 불과 수개월 전 총선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외쳤던 다짐은 공허한 말장난이 됐다.요즘 신문 읽고 뉴스 듣는 게 우울하다. 여의도에서 연출하는 볼썽사나운 모습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무얼 하자는 담론 대신 온통 지난 과거를 놓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진흙탕 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부터 안보, 경제, 외교까지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만 한다. 국민들은 총선에서 협치를 요구했는데 소귀에 경 읽기다. 오로지 어떻게 상대를 절멸시킬지 혈안이 된 모습이다.특검 발의에서 강퍅한 대치는 정점을 이룬다. 22대 국회 임기 1주일 만에 발의된 특검은 모두 5건. 단기간에 무더기로 특검이 발의되기는 처음이다. 특검 면면을 살펴보면 더더욱 기막히다. 모두 과거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 김정숙 여사 호화 외유, 김건희 여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등이다. 특검은 진행 중인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다. 몇몇 사건은 공수처 수사 중이다. 여권이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일상화된 특검은 특검이 아니다. 정치 혐오감만 증폭시킨다.미래지향적 담론을 놔둔 채 누가 더 잘못했냐만 따지는 과거 싸움은 퇴행적이다. 이 정도면 국민에 대한 예의는커녕 정치 지도자로서 기본적 책무마저 저버렸다.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합의된 기준 준수, 사회적 대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여야합의를 전제로 국민 의사를

2024-06-09 임병식
칼럼
[월요논단]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되어야 한다 지면기사

이민자의 한국생활 소양 습득 도와더 나은 여건서 일하려면 꼭 필요인터넷 접수의 어려움 원성 사기도'학기별 강좌' 온라인 확대 되어야신청 유연하게·절차는 간소화 바라한국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도별 이주 노동자 도입 규모는 코로나19로 감소한 2021년(5만2천명)을 제외하면 2022년 6만9천명,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를 보아도 국내 생산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의 재정비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그 가운데 하나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란 '한국 이민과 통합 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으로 이민자의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의 습득을 돕기 위한 것이다. 도입 취지는 이민자가 한국어는 물론 한국문화를 빨리 습득하여 한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사회와도 융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KIIP를 이수한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그 외 체류자격을 신청할 때 한국어 능력 입증을 면제하거나 가점 등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고용조사 결과를 보니 비전문 취업(E9) 이주 노동자의 71.1%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임금 및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68.9%였다. 이를 보아 잠정적으로 한국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이주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숙련기능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E7-4 비자의 발급대상을 기존 5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늘린 것도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 내 근무기간 연장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숙련된 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이주 노동

2024-06-02 김구용국
칼럼
[월요논단] 바꿔야 한다 지면기사

의료·교육개혁 현상의 허상 허우적국가 공동체 이끌어가는 규범과정의 사라질때 파멸은 시작된다민중의 맹목적 진영논리 가속화태도 안 변하면 분열은 현실될것한 순간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성과에 취해 있다가 돌아보니 온 나라가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고 있다. 1876년 개항으로 근대 체제를 강제받은 한국은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져 폭력과 야만이 일상화되었으며, 민중의 삶은 극한으로 내몰렸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의 죽음과도 같았던 삶은 차지하고라도, 이후 남북이 갈라져 싸웠던 잔혹한 전쟁, 군부독제에서의 일상적인 폭력을 돌아보면 그 기나긴 질곡을 직시하기가 너무도 고통스럽다. 그 시간을 감내하고 이겨내면서 겨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생각도 잠시 어느 순간 다시금 그 폭력과 고통이 일상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한 국가가 올바르게 유지되려면 그 사회 체제의 합리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민중의 사회적 규범이 확립되어야 한다. 사회 체제의 타당성은 그것을 근거짓는 규범에 대한 민중의 사회적 합의와 동의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우리 사회는 체제와 제도적 합리성은 확립했지만 그를 토대짓는 규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기껏 소비와 성과 중심의 사회, 나아가 정치적 자유주의 정도가 이런 규범적 토대를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이념은 이미 실패했으며, 사회철학적 관점에서도 그 맹목성이 온전히 드러났다. 소비주의와 성과주의는 무이념적 자본주의의 기능적 현상일 뿐이다. 정치적 자유주의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실패로 판정된 이념에 불과하다. 그 자리를 대신할 규범을 우리는 어떻게 확립하고 있는가. 조선은 적어도 성리학적 규범을 통해 500여 년의 시간을 유지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규범이 파산했을 때, 또 그를 대신할 규범과 체제를 만드는 데 실패했을 때 역사에서 보는 극심한 혼란과 민중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이어졌다. 누구의 실패인가? 그 사회의 기득권을 소유한 집단이 공동체 정신을 철저히 배신했

2024-05-26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 라인 사태와 데이터 주권 지면기사

주요국가들 개인정보 중요성 강조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법률통제새로운 형식의 반경제적 위압조치반일조장 정치프레임 해결책 아냐범부처 TF 구성, 주권 재구축해야라인 사태. 한일간의 현안이 되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 정부를 규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가 불러온 참사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역사, 영토에 이어 이제는 기업까지 강탈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해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52만건이 유출된 이후 네이버나 일본 정부와 소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이나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그러나 라인 사태를 친일과 반일로 보는 시각을 넘어, 내재한 문제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 왜 일본이 행정지도의 방식을 사용하였는가. 알려진 대로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라인 야후에 대해 네이버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 행정지도는 일본 특유의 행정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상대방의 동의와 협력을 전제로 한다지만 압박 등과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 방식으로 행해진다. 특히 행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을 때 사용된다.라인 사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이 개인정보와 정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는가를 봐야 한다. 미국은 2024년 2월 '우려국에 의한 미국 시민의 대량의 민감 개인 데이터 및 미국 정부 관련 데이터 접근 방지에 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미국은 자국민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나 정부 관련 데이터가 중국 등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이버 공격이나 스파이 활동을 위해 공무원 등을 추적해 프로파일을 구축하거나 저널리스트 등의 정보를 수집해 협박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대국이 대량의 민감 개인 데이터를 사용해 AI 능력이나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면, 그 결과 역시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것이다.주요국마다 차이는

2024-05-19 김민배
칼럼
[월요논단] 성공하는 리더십의 비결 지면기사

尹 정부·민선8기 지자체 성공위해민생이슈 선택해 시간·자원 집중시대정신과 미래세대 고려한지도자의 통찰력도 뒷받침돼야지금은 행동하는 리더의 용기 절실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의 해'인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선거는 11월 미국 대선이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매치로 벌어지는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 세계정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가 앞서는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정치를 은퇴하는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도전하는 것은 미국 정치역사에서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재도전에 나서고 또 당선가능성도 높은 것은 그만큼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인기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미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지난 4년 동안 바이든의 업적이라고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상원에서 36년간 재직하면서 대표적인 외교통으로 이름이 났지만, 정작 대통령으로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제분쟁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 또 잦은 실언과 활력 없는 모습으로 '슬리피 조'(sleepy Joe)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미국민 사이에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은 힘든 직업이다.미국 역사학자 제레미 수리는 최근 '불가능한 대통령제'라는 책에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워싱턴, 링컨, 시어도어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등에 비해서 케네디 이후의 20세기 후반의 대통령들이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수리는 국가에 중요한 소수의 핵심과제를 선택해서 거기에 대통령의 권력을 집중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성공한 대통령과 실패한 대통령이 나뉜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대통령들은 열심히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 같지만 그때그때 눈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작 큰 그림을 놓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수리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다 관여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조용히 생각할 시간

2024-05-12 신철희
칼럼
[월요논단] 한동훈 일병 구하기 지면기사

尹대통령에게 있는 총선참패 책임韓, 고군분투 했지만 불똥만 튀어홍준표, 차기경쟁자 싹 자르기 심사'누가 공명·중달인지' 각자 상상에뒷물이 앞물 밀어… 洪, 또 헛물만1950년,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쪽으로 진격을 거듭한다. 물러설 곳이 없는 국군은 연합군의 도착을 기다리며 낙동강 전선 사수에 사활을 건다. 한편, 포항에선 한 무리의 소년들이 북한군에 맞서 싸운다. 영화 '포화 속으로'의 줄거리다. 영화는 소년병들이 온몸을 던져 포항여중을 사수하는 전투 장면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소년병들의 중대장 오장범 역을 맡은 최승현(아이돌그룹 빅뱅, 탑)의 연기가 단연 압권이다.22대 총선 참패로 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진 모양새다. 자성의 목소리 대신 책임론만 난무한다. 책임론의 한복판으로 불려 나온 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다. 정치초년병 한동훈의 경험 부족과 무능, 오판이 참패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동훈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단언컨대, 총선 패배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집권 중반기 총선은 필연적으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띤다. 집권 초부터 줄곧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바닥 수준이었다. 그뿐만 아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용산발 악재들(양대 특검 거부, 김건희 일가 양평 땅 문제,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얽히고설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홍보수석의 막말 등)이 차고 넘쳤다.악조건 속에서도 한동훈 비대위는 얼핏 희망의 씨앗을 틔울 것처럼 보였다. 잠시나마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엄청난 인파를 몰고 다녔다. 박근혜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그만한 바람을 일으킨 정치인은 없다. 선거는 구도이자 프레임이라고 볼 때, '이재명 대 한동훈', '정권 심판론 대 운동권 심판론'은 나름 그럴듯한 구도로 보이기도 했다.그러나 대통령의 잇따른 헛발질에 한동훈의 고군분투는 도로였다. 야권의 공세가 더없이 거셌다. 당 대표에서 쫓겨난 이준석이 '윤석열 죽이기

2024-04-28 최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