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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극한 대치, 누가 웃을까? 지면기사

목숨마저 내주는 우정 '문경지교'작은 분노보다 국가 우선하는 도량조나라 인상여·염파 일화서 비롯총선 후 또 탄핵 이야기 스멀스멀적대정치 끝내고 통큰 협치 바라2000년 전, 역사서 '사기(史記)'는 시공을 초월해 끊임없는 영감을 준다. 극한 대치를 예고한 22대 국회가 어디를 향해야 할지도 '사기'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서로 죽음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막역한 사이라는 '문경지교(刎頸之交)'와 관련된 일화다.양육강식이 지배하던 전국시대, 조나라에는 걸출한 두 인물이 있었다. 한 명은 외교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약한 인상여(藺相如) 재상, 다른 한 명은 전쟁영웅 염파(廉頗) 장군이다. 전국시대 최강대국은 진나라였지만 조나라 또한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웃한 진나라가 조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한 이유는 인상여와 염파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다. 한때는 오해와 시기, 질투로 서로를 등한시했다. 인상여는 진나라를 상대로 능숙한 외교를 펼쳐 조나라를 보존했다. 염파 또한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 조나라 왕은 인상여를 최고위 관직에 등용했다. 염파는 인상여가 고작 몇 마디 말로 자신보다 높이 올랐다며 분개했다. 게다가 인상여는 나이도 아래였다. 염파는 공사석을 가리지 않고 인상여를 비방했다. 그를 만나면 창피를 주겠다고 별렀다. 이 말을 들은 인상여는 길거리에서 염파를 만나면 수레를 돌렸다. 또 조회석상에 염파가 나오면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았다. 가족과 지인들은 그를 겁먹은 강아지라고 조롱했다. 그러자 인상여는 "진나라 왕과 염파 장군 중 누가 더 무서운가? 나는 진나라 왕과 면전에서 설전을 벌이고 그 신하들을 꾸짖었다. 그런 내가 염파 장군을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염파 장군과 다툼을 피한 건 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라를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했다.이를 들은 염파는 크게 뉘우치고 사죄를 청했다. 인상여는 자기 잘못이라며 예를 갖췄다. 이후 두 사람은 형제의 교분을 맺었다. '목숨마저 내주는 돈독한 우정'은 작은 분노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2024-04-21 임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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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푸바오가 남긴 것 지면기사

힘들때 위안·웃음 준 그리움 대상관심·사랑 넘어 중요한 메시지 줘국회의원 당선인들에 바라건대특권 포기·법 잣대 수용 선언을더 나은 미래 열어줄 정치인 바라 혼돈 속 선거는 끝났지만, 아직도 씁쓸함이 남아 있다. 비방은 여전하였고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사실이 규명되기 전 당락이 결정되는 것도 난감한 일이었다.정치는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이 한다는데 여건이 무엇인지는 알 듯도 했다. 인간적 도덕성이니, 전문가로서의 역량이니, 지도자로서의 덕목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님도 확인하였다.선거기간, 그나마 위안은 피어나는 봄꽃과 푸바오였는데 어느덧 봄꽃은 지고 푸바오는 떠나갔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 우리에게 찾아온 '푸바오'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행복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자연 번식에 성공한 사례였기에 더욱 세간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푸공주', '푸뚠뚠', '뚠빵이' 등 온갖 애칭으로 불리며 푸바오는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에버랜드 동물원 유튜브 동영상의 누적 조회 수가 5억 회에 달하였으며, 첫돌을 기념하여 발행된 책은 15만 부가 판매되었단다.한국을 떠나기 전 이별을 앞두고 방영된 프로그램은 71만 뷰였으며 댓글은 무려 3천300여 개에 달했다고 하니 푸바오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보여주는 지표이다.이렇듯 전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행복을 주는 보물' 푸바오(福寶)는 한국에서 1천354일간의 생활을 마치고 부모의 나라 중국으로 갔다. 푸바오의 중국 귀환은 이미 양국의 협약을 통하여 예정된 것이었다.그래도 한국인들의 요구로 한국 땅을 밟았다가 버려진 동물들에 비한다면 푸바오는 행운아였다.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려진 이주 동물들이 한국에 다수가 존재한다.말하자면 파양되어 버려진 셈이다. 황소개구리도, 꽃사슴도 뉴트리아도 필요 때문에 수입되었지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버려진 것들이다.그렇게 보면 버려진 동물들이 측은하기도 하다. 한국산으로 미국에서 생태교란종이 되어 퇴치대상이 된 가물치도 안타깝다

2024-04-14 김구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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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국가정체성과 총선 지면기사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정치 유입사회적 왜곡 경제적 불평등 초래이번엔 진부한 진영논리 벗어나 공동체 운명위해 투표하길 바라우리사회 미래 바꾸는 계기될것이틀 뒤면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후보자를 결정했겠지만 이 기회에 이번 선거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정권심판론과 정권위기론이 팽팽하게 갈려 있는 이번 총선은 정치철학적 관점에서는 민주주의의 이상적 모습이지는 않다. 최고 통치자를 뽑는 대선과 달리 총선은 지역 사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거의 최대 쟁점이 정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념 중심의 양당정치와 국회 운영의 기형적 모습을 보면 총선의 쟁점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는 않다.얼마 전 상영된 '건국전쟁'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전기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영화는 역사적인 평가와는 어긋나게 그를 복권시키려는 무리한 시도를 펼침으로써 논란을 자초했다. 너무도 전제적이며 반민주적인 정치를 펼친 사람을 초대 대통령이라는 후광만으로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게 그려낸 것은 이번 총선의 정권 평가 논쟁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결되며 한국인의 역사의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역사와 국가를 강탈한 일본제국주의의 폭압에서 해방된 국가인가? 전자일 경우 우리는 이 땅에 있었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적어도 한 국가의 정체성이 그 이전의 역사를 떼고 정립할 수 없다면,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강변하는 것은 빈약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스스로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제한시키는 어리석음이다.대한민국이 그 이전의 역사적 정체성과 함께 일제 강점기의 독립투쟁을 배경으로 성립된 국가라면 삼일독립선언과 그 이후 성립된 임시정부의 전통을 수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한 임시정부 강령은 삼균주의를 표방한다. 조소앙에 의한

2024-04-07 신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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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경제스파이와 기술 보호 대책 지면기사

韓 반도체 핵심인력 기술유출 빈번경제간첩죄 신설 법률안 국회 제출노하우 가진 임직원 파격대우 필요기술은 경제, 경제는 곧 국가 안보강한 처벌·획기적 지원 추진할 때우리나라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에 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인력이 해외 경쟁사로 이직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첨단 기술 인력을 향한 인센티브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을 위해 5배의 연봉에, 자녀의 국제학교까지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내걸고 핵심 인력을 포섭하고 있다.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을 빼가기도 한다. 한국에 회사를 직접 설립하고, 엔지니어를 고용해 필요한 설계 기술을 가져가기도 한다. 공동연구를 내세워 대학이나 연구소에 자국의 연구원을 파견하여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하기도 한다.첨단 기술이 곧바로 천문학적 영업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전직 금지 약정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효과는 크지 않다. 핵심 기술 인력의 이직에는 첨단 기술의 생존 주기와도 관련이 있다. 핵심 기술을 지닌 인력들은 보유한 기술이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때 전직을 결심한다. 애사심이나 애국심보다 경제적 여유와 노후의 보장을 중시하고 있다.지난 3월7일 법원은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미국 마이크론이 4세대 HBM3를 건너뛰고 5세대 HBM3E 양산으로 직행했다. 마이크론이 HBM 시장을 선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따라잡은 배경에는 인력 스카우트와 기술 유출이 있었다고 본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지난 5년간 총 96건이 적발됐고, 피해액은 23조원으로 추정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3~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내린 14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14건이었다. 2022년 영업비밀침해행위는 전체 28건 중에서 23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미약한 처벌이 기술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

2024-03-31 김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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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22대 총선과 마키아벨리를 위한 변명 지면기사

목적달성 위해 사람들 신경안쓰고'惡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덕적 관념 크게 벗어나는 후보과감하게 떨어뜨리는게 유권자 몫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보여줘야마키아벨리를 전공한 필자에게 한때 '왜 하필 그런 악한 사람을 공부하는가?'라면서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가끔은 혹시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필자는 대개 두 가지 정도의 답변을 한다. 첫째는 마키아벨리를 (그리고 어떤 사상가를) 전공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마키아벨리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가 악한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정치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교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다행히 최근에 국내의 마키아벨리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마키아벨리의 본래 의도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영역에서 공공선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통상적인 도덕의 기준을 넘어서는 행동도 용인될 수 있다'는 주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최근 부쩍 관심이 늘어난 막스 베버도 알고 보면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이 갖춰야 할 윤리를 신념(절대)윤리와 책임윤리로 구분하는데, 신념윤리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의도의 순수성을 추구하고, 반면에 책임윤리는 의도보다는 결과에 주목한다. 베버는 여기에서 책임윤리를 강조한다. 정치에서는 반드시 선한 것이 선한 것을,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념윤리를 추구하다가 나쁜 결과를 초래한 정치인은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하지만 베버나 마키아벨리의 의도는 일의 결과를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신념윤리나 도덕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악을 행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도 자세히 읽어보면,

2024-03-24 신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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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공약과 과시 지면기사

22대총선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정책선거 종적 감춘채 공중전만선거때만 등장했다 시간 지난후 슬며시 사라지는 空約 부지기수'떴다방식 후보' 발 못 붙여야신표(信標)는 테세우스 신화에 나오는 약속에 관한 이야기다. 테세우스는 아버지가 급히 떠나며 섬돌 밑에 남겨둔 '외짝 신과 칼, 칼집'을 잊지 않은 덕분에 계모의 계략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반면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이게우스는 아들이 타고 돌아오는 배에 백기(신표)가 걸려 있지 않은 걸 본 뒤 자책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신표는 약속이다. 약속은 사람의 생과 사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중국 고사에는 과시(瓜時)라는 말이 있다. 얼핏 과시(誇示)와 헷갈릴 듯하다. 과시(誇示)는 사실보다 크게 나타내어 보이다, 즉 과신하여 우쭐댄다는 뜻이다. 반면 과시(瓜時)는 '오이가 익을 무렵'이란 뜻이다. 관련된 고사가 있다. 춘추시대 초기 제나라의 통치자 양공은 사생활이 대단히 문란했다. 배다른 여동생과 사통하는가 하면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다. 대부 연칭과 관지보에게 군대를 이끌고 규구라는 먼 지방에 주둔케 한 뒤 다음 해 '오이가 익을 때' 다른 사람과 교대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앙심을 품은 연칭과 관지보가, 역시 양공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공손무지와 안팎으로 결탁해 반란을 일으켜 양공을 내쫓는다.(김영수 저, '일일일구一日一句'에서)과시(瓜時)는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한 약속을 의미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양공의 최후와 아들 테세우스가 잊어버린 신표 탓에 스스로 에게해(아이게우스가 빠져 죽은 바다)에 몸을 던진 아이게우스의 최후가 겹친다. 신표와 과시는 모두 약속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말이며, 동시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당할지도 모를 불상사에 대한 경고이다.22대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공천 과정에서의 온갖 파열음을 뒤로 하고 선거구마다 출진 후보들이 당선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몇 가지 두드러진 점이 보인다. 우선,

2024-03-17 최준영
칼럼
[월요논단] 이런 나라는 없다 지면기사

출산율 0.72명 OECD 압도적 꼴찌초교 신입생은 사상 첫 '30만명대'돈으로 인구 증가 발상 '몽상'일뿐日다케오시처럼 공동체 활성 초점좋은 일자리·정주환경 개선 급선무총선이 다가오면서 모든 관심사는 정치다. 공천 관련 소식이 연일 언론을 도배한다. 언론은 거대 양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감동 없는 공천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여당에서 3선 이상 컷오프는 단 한명에 그쳤다. '고인 물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자멸에 가까운 공천으로 연일 혼란스럽다. 공천 결과는 친명과 비명계로 확연히 나뉜다. 대표와 당에 조금이라도 쓴 소리했던 이들은 모두 날아갔다. 반면 지도부는 23명 중 21명이 경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친명횡재'와 '비명횡사'는 두고두고 상처로 남게 됐다.정치 기사 홍수 속에서 두 가지 보도가 눈길을 끈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100년 학교가 사라진다는 보도다. 저출산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회색 코끼리'다. 그런데 선거에 매몰된 나머지 위기를 실감하지 못한다.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다. 전년 0.78명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 출산율 1.58명이다. 한국 0.72명은 OECD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압도적 1위다. 출산율 0.7명대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 더구나 지난해 4분기는 0.65명으로 사상 최저다. 올해 0.6명대 출산율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지난해 신생아는 23만명에 그쳤다. 1974년 92만명과 비교하면 50년만에 4분의1로 줄었다. 30년 뒤 전체 인구는 3천만명으로 쪼그라든다. 산업현장 노동력은 물론이고 병력자원마저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신입생은 사상 처음 30만명대(36만9천441명)로 줄었다. 전체 6천175개 초등학교 중 157곳은 신입생이 한 명도

2024-03-10 임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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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이주노동자들의 꿈을 응원한다 지면기사

네팔귀환 이주노동자들 만남 인상적한국서 일하는 연령 92.7% 20~30대한국어 소통 문제로 생활의 어려움각자의 사연 갖고 머나먼길 찾아와옛일 돌아보며 미래 함께 준비해야네팔의 작은 마을 쿰마약(Kummayak)의 초청으로 네팔을 방문하였다.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를 거점으로 하여 룸비니, 다란 등을 오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이주노동자의 가족과 네팔인 한국어 교사도 만났다. 특히나 한국으로의 이주노동 경험이 있는 네팔귀환 노동자들과의 만남은 감동이었다. 도살장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한국식 정육점을 창업한 프라빈(Prabin), 지방자치단체장 6명이 한국에서 일하고 네팔에 돌아와 당선되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쿰마약 방문이었다. 카트만두에서 차로 9시간만에 다란(Dharan)에 도착하고 1박을 했다. 아침 6시에 출발하여 쿰마약에 11시30분경에 도착한 듯하다. 비포장만 67㎞를 달렸다. 인구 1만6천명 가운데 200명이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많기만 하다는 것이다. 복통과 설사로 몸은 괴로웠지만, 방문하기를 참 잘하였다고 몇 번을 속으로 되뇌었다. '아, 이토록 멀고 먼, 험난하고 험난한 길을 왔겠구나! 한국에 돌아가면 이주민들에게 더 따뜻하게 더욱 잘해주어야겠다!' 몇 번이고 이렇게 속으로 말하게 되었다.'고용허가제 흐름과 이주노동자 실태(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1년 11월'에 의하면 비전문 취업(E-9) 이주노동자의 나이는 15~29세(47.5%), 30~39세(45.2%)로 나타난다. 20~30대 이주노동자가 92.7%에 달한다. 그리고 기혼 비율이 52.3%에 달했다.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언어 문제(39.1%), 외로움(30.1%) 등으로 나타났다.혈기 왕성한 젊은 사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도 왜 여전히 한국어 소통은 문제가 되는 것일까? 한국사회의 기성세대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았지만, 영어로 소통하지 못하는

2024-03-03 김구용국
칼럼
[월요논단] 정치독점 사회 지면기사

목소리 내면 입 틀어막히는 현실법치국가서 전관예우 모순 허용반민주정 인사 몰표 던지는 사회독재국가 북한도 '민주주의' 참칭자유·권리·평등 지켜지는지 중요한 국가의 민주성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형태라기보다는 그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사가 어떻게 재현되느냐에 달려있다. 군주정이나 귀족정의 정치 형태일지라도 그 안에서 구체적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들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된다면 그 사회는 민주성을 달성하는 사회일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평등은 보장될 것이며,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화되는 사회, 명백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민주사회라고 말해도 좋다. 극단적인 전제정치 국가조차도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그 사회가 근대 이전의 성왕 정치가 이루어졌던 군주정보다 더 억압적이라는 사실은 명백하지 않은가. 북한은 최고의 억압적인 독재국가임에도 여전히 스스로를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참칭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정이며, 정치체계가 아니라 개인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정치정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한 사회이지만 갈수록 정치적 소외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는 공화정일 수 없다. 형식적 법치는 정립되어 있지만, 그 법이 법을 독점한 집단에 의해 너무도 자의적이며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민주정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는 외적 체제가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 그들의 목소리와 삶이 어떻게 보장되느냐에 달려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정의로운 사회이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긴 자를 노예라고 부른다. 자기 존재와 자기 말을 드러낼 수 없는 자들이 사는 사회는 체제와 무관하게 전제 국가이다.나의 정치적 생각과 사회적 이해관계는 어떻게 정치적 목소리가 되어 재현되는가. 나는 자유인인가, 아니면 형식적이며 절차적 민주주의 안에서 나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가. 대통령의 모순된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그 입

2024-02-25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 트럼프 제2기의 대두와 안보투자법의 제정 지면기사

외국인 투자 허용 기준·유치 대상신고자 절차·국익 기준 등 재정립산업기밀보호센터 역할 법률 반영주요국 우선주의 대응전략 세우고국가·경제안보·국민삶 대비할 때다왜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중은 계속 대립하는가. 그것은 강대국의 갈림길이 제4차 산업을 좌우할 첨단기술의 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누가 첨단기술의 수준을 높여, 게임 체인저로 미래의 지위를 확보할 것인가. 주요국은 첨단 소재,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양자, 합성생물학 등을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직시해야 할 것은 미·중의 기술 패권 전쟁이 경제, 군사, 과학기술, 인프라, 지정학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미국이 안보 논리를 경제에 적용하자 중국은 이를 체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패권국가에 신흥국가가 도전하면 이에 두려움을 품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억압한다는 고대 아테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덫'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면서 무역을 제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이나 쇼크론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논란이다. 그는 GDP 대비 2% 기준에 미달하는 나토 20개국에 대해 빚을 갚으라는 식의 압박과 함께 나토 탈퇴도 언급했었다.트럼프는 1기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도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FTA 재협상도 주장했었다. 그는 다자주의를 부정하고, 예외주의를 주장한다. 이미 미국은 GATT 제21조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로 미국 국내법을 적용하여, 중국기업의 미국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의 구호에는 미국을 다시 '예외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문제는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다. 동맹관계나 공통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미국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항상 절반 이상이 휘말려 있는 구도이다. 미국의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영국의 국가안보투

2024-02-18 김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