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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살고자 한다면 민심의 바다에 몸을 맡겨라 지면기사

국회, 아직 선거제도 못정하는 위법개인의 이익보다 통 크게 양보하고국민 원하는 길 갈때 선택 받는 법자신을 던지는 정치인이 결국 승리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치의 진실'22대 총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최소 64개국에서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한다. 2024년은 세계 많은 나라들의 운명을 좌우할 '선거의 해'가 될 전망이다.선거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제도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 존재했던 직접민주주의를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대의민주주의를 결함이 있는 제도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시국가에 비해서 훨씬 인구가 많고 넓은 지역에서 민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인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을 대변할 사람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하지만 선거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인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나 권위주의 체제도 선거의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기적으로 치르는 선거 자체가 민주주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살피고 내실을 다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선거의 본래 의미를 살리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정치학 전공자로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눈에 보이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실 하나로 인해 이야기를 더 이상 진전시키기가 민망하다.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선거구와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24조 2항)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있고 국회의원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반성하지 않는다.이런 일이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의석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는

2024-02-04 신철희
칼럼
[월요논단] 뚱뚱한 남자들을 주변에 두라 지면기사

민주주의, 느리고 때로 소란스러워정치가 스포츠 된다면 '끔찍한 일'정치인들 권력다툼 매달리지 말고국민목소리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총선엔 좀더 겸손한 인물 선출되길연초가 되면 떠오르는 책이 있다. 페터 빅셀의 산문집 '나는 시간이 아주 많은 어른이 되고 싶었다'(전은경 역, 푸른숲 간)다. 책장에서 책을 꺼내 안부를 묻듯 두루 살핀다. 누렇게 바랜 종이가 정겹다. 중간중간 귀퉁이 접혀 있는 곳을 발견하면 지레 반가워 밑줄 쳐둔 문장을 다시 읽는다. 글과 함께 과거의 나를 읽는다. 거기 10년 전, 혹은 그 이전의 내 모습이 오롯이 들어 있다. 피식 웃어보기도 하고, 이따금 상념에 휩싸이게도 된다.처음 읽었을 때 크게 위로받았던 기억이다. 독서욕이 왕성한 때였지만 이 책만큼은 부러 천천히 읽었다. 종일 도서관에 파묻혔다가 정리되지 않은 사유의 조각들과 함께 귀가하면 곧 쓰러져 잠이 들 법도 했건만 침대 머리맡에 놓인 이 책을 외면할 수 없었다. 머뭇거리기를 반복하며 읽었고, 읽은 부분을 다시 읽었다."나는 글을 읽거나 쓰기 위해 기차를 탈 때가 많다. 조바심은 읽기와 쓰기의 적(敵)인데, 기차는 나를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하지만 내가 취리히나 프랑크푸르트 또는 베를린으로 가고 싶거나 가야 해서 기차를 타는 경우도 자주 생긴다. 사실, 이때 역시 일을 하기에 좋은 기회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기차에서 글을 쓰기가 불가능해진다. 예고는 기다림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예고는 기다림을 방해하니까."지방 강의가 잦은 시절이었다. 부산으로, 순천으로, 대구로, 대전으로 주로 기차를 타고 이동했다. 요즘은 잠부터 청하지만, 10여 년 전의 기차는 내게 움직이는 도서관이면서 사색의 공간이었다. 오며 가며 책 한 권씩 뚝딱 읽어내기도 했다. 내려갈 때 읽은 책이 좋으면 그날 강의가 좋았고, 올라올 때 감동적인 책을 읽고 나면 고단했던 여정조차 감동으로 다가오곤 했다.페터 빅셀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두드러지게 자기주장을 드러내지 않지만, 어김없이 읽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반복되는

2024-01-28 최준영
칼럼
[월요논단] 과잉 경호와 좁쌀 정치 지면기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생일잔치서강성희 의원 소동 '치기어린 행동'경호원들 사지 들어낸건 용납안돼윤 대통령 대처 협량시비 휩싸여축하자리 마저 '보이콧' 좀스럽다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강제 퇴장당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 국민의힘은 무례하며 의도된 도발이라며 비판한 반면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과잉 경호라며 반격하는 모양새다. 사안마다 정쟁으로 몰아가는 정치권 구태는 이번에도 어김없다. 싸움판이 벌어질 때마다 거드는 이들도 두 편으로 갈렸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자꾸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권 버릇"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은 "북한 장성택이 끌려 나가는 장면이 떠올랐다"고 했다. 민정수석 시절에도 '죽창가'로 자극적 선동을 하더니 아직도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강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장에서 사지가 들린 채 쫓겨났다. 국회의원이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행사장을 떠난 것이다. 정치권 해석은 뒤로 하고, 행사를 주최한 전북도민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했다. 지난 주말 전주에 들러 생생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약하자면 지역과 도민을 담보로 개인 정치를 했다며 강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기업인 L씨는 "진보당 존재를 알리고 자기 선거를 위해 전북을 볼모로 삼은 것"이라며 분노했다. 운동권 출신 K씨는 "아직도 30~40년 전 레코드판을 틀고 있다"며 화석화된 의식을 질책했다.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전북도민들에게는 의미 있는 출발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일잔치에 덕담하기 위해 전북을 찾았다. 지난해 여름 졸속으로 끝난 새만금세계잼버리에 대한 악몽을 뒤로한 채다. 전북도와 지역민들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 축사에 20여 차례 박수로 화답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대통령께서 매우 흐뭇해 하셨다"며 뒷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니 잔칫상에 재를 뿌린 돌발 행동으로 여길만하다. 강 의원은 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에 크게 보면 대통령은 손님이다.그런데 환대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했으

2024-01-21 임병식
칼럼
[월요논단] 정치인의 출판,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지면기사

책 한권으로 자신 이미지 구축위해축구장 53개 30년생 나무숲 사라져충실하지 않은 내용 값 책정도 문제정책·비전 독자 도움되는 출판되길자기 모순 정치인에 미래 맡긴건가2024년 총선을 앞두고 1천200그루의 소나무 숲이 사라졌다. 적어도 25년에서 30년을 자란 나무들이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축구장 크기로 비교하면 26개에서 53개의 숲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책 한 권의 출판에 소모되는 종이를 생산하기 위한 나무의 성장 기간과 국회의원 의석수에 양당의 출마예정자 2명씩을 두고 계산한 것이다.정치인들의 출판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새롭게 정치계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활동 경험을 통한 정책구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이 출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출마자의 면면을 파악하고,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정치인의 출판은 권장할 일이다.그런데 지역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출판기념식을 본 적이 없는 듯하다.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지역의 정치인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내게 당장 피부에 와닿는 공약과 지역의 발전 가능성 등이 더 궁금할 터인데 말이다. 기초의원들은 유권자에 의해 후보자가 되고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일까? 그렇기에 국회의원과 단체장 출마자만이 출판하고 더하여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인가 싶다. 기초의원들에게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주위를 보면 오랫동안 공천권을 쥔 유력정치인의 수족 노릇을 한 인물이 허다하다. 그렇게 그들은 어느 날 출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지역 의회에 입성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보다는 유력정치인의 눈에 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이 오해라면 내가 아직도 정치판을 잘 몰라서이리라.출판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장점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정보와 정확한 지식이 생산된다는 측면에서이다. 그런데 출판기념식을 거창하고 떠들썩하게 치른 정치인들의 책은 왜 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일까? 지지자들에게만 읽히는 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한다.그러니

2024-01-14 김구용국
칼럼
[월요논단] 중우정치와 정치적 역량 지면기사

주가조작 특검에 사실 호도한 자세대통령 신년사는 자기모순적 발언사회 퇴보… 지성인 침묵·언론 동조시민의 정치적 역량 민주주의 좌우허상·거짓 물리칠 '국민 참여' 절실늘상 맞이하는 새해지만 올해처럼 아무런 감흥도 없이 어둡게 출발한 때도 없었던 것 같다. 그 이유라면 시간이 갈수록 새로움에 대한 설렘이 줄어든 탓도 있을 테지만 그보다는 끝도 없이 추락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문제일 것이다. 민주주의가 원래 허약한 정치체제이며,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치적 이해력 및 참여도에 따라 그 수준이 극명하게 차이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와 정치는 너무도 급격하게 퇴보하고 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원칙과 공정성이 무너진 정치현실은 해방 이후 처음 겪는 일이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규범과 정당성이 파괴되고 중우정치에 빠지고 있다. 이를 비판하고 사회적 지향성을 말해야할 지성인들은 냉소와 침묵에 빠져있다. 주류 언론은 심지어 정파적 이익에 따라 사실을 호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적이 되고 있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에 대해 쏟아내는 말들을 보라. 거기에는 어떤 합리성도 없이 오히려 시민을 우롱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태도만이 흘러넘친다. 혐의 사실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인가. 그런데 "총선용 악법"이라거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발언은 모멸감을 느낄 정도다. 그럴수록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는 것이 당연한 대응이 아닌가. 왜 거부하는가?대통령의 신년사는 또 어떠한가. 한 사회의 현재를 분석하고,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할지를 토대로 그 해의 정치적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에 자기모순적 발언을 너무도 태연하게 내뱉는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이 정권이 그동안 행해온 정치 현실과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다. 주류 언론은 또 어떠한가. 그들의 행태 어디에도 민주주의를 생각하거나,

2024-01-07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 4월 총선과 특정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 지면기사

신흥종교, 정치권과 은밀한 관계후보자 뒷배 자처 분주한 움직임정치개입·선거지원 결과 두려워양지로 이끌어 투명하게 할 때다헌법의 '정교분리 가치' 되살려야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의 종교법인은 약 18만개다. 그동안 법령위반행위를 이유로 해산된 것은 옴 진리교 등 2건뿐이다. 해산명령을 청구하면서 관련 피해자가 약 1천550명이며, 피해 규모는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엔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한 피해자 구제법률이 지난 5일 일본 중의원에서 가결됐다. 법률에는 재산 소멸이나 은닉 징후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재산 보전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이 내려졌을 때 정작 교단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불안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아베 전 수상의 사망 이후 자민당은 가정연합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와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방침도 강조하고 있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당에서 행동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정연합 등의 조사 결과도 공개하였다. 조사대상자 379명 중 선거에서 지원 등을 받았던 의원은 121명이었다고 한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일본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가정연합과의 관계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였다. '가정연합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운동원의 파견 등 선거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인정한 사람은 20명이었다. 교단이나 관련 단체와의 관계를 내용별로 보면, 이벤트의 출석·축사·축전, 이벤트 회비의 지출, 운동원의 파견 등 선거 지원, 교단 관계자로부터 헌금 등이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우리의 종교와 정치인의 현실은 어떠할까. 최근 출마를 위해 사임한 장관이 특정 종교의 간증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봉사와 헌금 그리고 투표는 후보들에게 여의도로 가는 꽃마차가 될 수 있다. 다른 조직이나 단체

2023-12-17 김민배
칼럼
[월요논단] 더는 머뭇거릴 시간 없다 지면기사

지역대학 무상교육·생활비 지원서울의 대학 지방 이전 토지매입건축비·운영비 등 인센티브 제공인재 몰리고 경제활기 '균형발전'지역소멸 위기 파격적 정책 시급'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 최근 뉴욕타임스(NTY)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 기자가 쓴 칼럼 제목이다. 다우서트는 "지금과 같은 인구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노인들이 방치되고 유령 도시와 빈 건물이 생겨날 것이고 젊은이들은 해외 이민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이 군 병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느 시점에는 북한이 침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8명, 한국은 0.7명까지(올해 3분기) 떨어졌다. 다우서트의 예측은 과장이 아니다. 한국 출산율은 7년 연속 세계 최저이며, 출산율 하락 속도 또한 세계 1위다.다우서트는 "한국의 출산율은 14세기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 때보다 심각하다"며 2060년이면 3천50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대규모 이민을 언급했다. 이어 저출산 원인으로 극심한 입시 경쟁과 보수적인 가족주의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잔혹한 학업 경쟁 문화는 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생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진단이자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대표적인 경쟁교육 폐지론자다. 김 교수는 대학입시와 대학 서열화,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키우는 것을 교육 목표를 삼아야 한다며 근본적인 교육정책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최근 조찬 포럼에서도 비슷한 진단과 문제 제기가 있었다. 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는 "인구 감소를 이유로 경쟁력 없는 지방대학을 퇴출하겠다는 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수도권 주민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기능중심의 고등교육 재편을 제안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 중인 연구 중심대학과 교육 중심대학, 직업교육 관련 커뮤니티를 예로 들었다. 초 교수는 기능 중심으로 고등교육을 재편하고 모든 대학 정원을 10% 내외에서 동시 감축하는 게 바

2023-12-10 임병식
칼럼
[월요논단] E7 비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지면기사

'꿈의 비자' 예상치 못한 시련 시작한국어 못하면 배우자 생활 힘들고동반 자녀 있다면 교육비용도 부담숙련된 노동자 확보 취지 위해서는사업장 처우·복지제도 점검 마련을국내 산업의 부족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 허가제도(EPS)는 어느덧 20년의 역사를 눈앞에 두었다. 인구정책의 하나로 농어촌 총각의 국제결혼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한 지도 30년이다. 그리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이에 더하여 한류 문화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가속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유입된 재한외국인은 250만명에 달하게 되었고,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것이다.다문화사회란 인종과 언어를 비롯하여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말한다. 그러니 다문화사회는 구성원 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사원 건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슬람문화에 대한 오해가 원인일 것이라 생각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 민족, 단일문화를 학습을 통해 강조해 왔던 국가에서 이주민의 문화를 수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인종과 문화적인 면에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국가였다. 그러니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인식의 개선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이는 이주노동자의 도입이 각 분야에서 확장되는 추세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12월에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필리핀 이모님 100명이 들어올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4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역대 최대일 것으로 예견된다. 2021년 5만2천명, 2022년 6만9천명, 2023년 12만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2024년 이주노동자는 16만5천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그만큼 국내 산업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자동차 정비공, 임업, 음식업, 숙박업 등 허용업종의 확대와 송출국의 확대가 검토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음을

2023-12-03 김구용국
칼럼
[월요논단] 최후의 유혹 지면기사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예수의 마지막 유혹 소설로 극화메시아적 숙명 마주한 인간 고뇌 사람다운 삶·국가다운 국가 위해자본·권력 넘어선 규범·원리 필요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최후의 유혹'은 그리스도교의 신, 예수가 마주한 마지막 유혹을 극화한 책이다. 이 소설은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물로 내어줌으로써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업을 완성해야 하는 메시아적 숙명과 마주한 인간 예수가 겪는 고뇌를 서술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빚은 작품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기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는 메시아적 사명을 자각하고 있음에도 인간적인 갈등과 회의, 삶에 대한 욕망과 행복에의 유혹에 허덕이는 나약한 마음을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은 겪기 힘든 고통과 심지어 자신의 죽음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절대적 과제였다. 그 극한의 질문 앞에서 마지막 유혹에 허덕이는 인간다움을 카잔차키스는 이 소설을 통해 잘 묘사했다.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현실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이상의 삶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안락함, 외적인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일까? 현실을 넘어섬으로써만이 그 이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괴로운 진실과 마주한 인간이 그를 향한 근본적 전환을 결단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인간은 그 앞에서 대답해야 한다. 그 질문과 결단 앞에서 고뇌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일 것이다.계몽주의적 근대는 하나의 규범과 이념으로 통합적 세계를 지향하던 중세를 넘어 개인의 자유의지와 규범, 이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새롭게 기획하려 했던 시대였다. 지금 우리는 그 근대라는 시대의 계몽적 원리와 함께,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에 의해 체제화된 후기 산업사회를 살고 있다. 지금 이 근대의 기획과 체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표징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이미 사라진 전 근대적 규범과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근대 이후의

2023-11-26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 기술 패권 전쟁과 R&D 예산 논쟁 지면기사

기술이 경제·국가안보라는 것 체감정부, 국제협동 통해 개발한다지만주요국은 인재 유출방지 적극 대처재외 청년 연구자 별도 기금 만들고안정적 지원하는게 미래지향 정책바이든 대통령은 11월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우리는 중국과 경제 관계에서 분리(decoupling)가 아니라 위험을 줄이면서(derisking) 다변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미국 주요 경영진에게 "친구가 될 준비가 됐다"며, "디커플링과 공급망 중단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APEC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나 그 동맹들이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EU도 지난 6월 경제안보가 우선이라면서, 공급망의 중국 의존을 경감하는 대책으로 디리스킹 개념을 내세웠다. 그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유지되어온 대중 정책에 일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분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제할 생각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우려국에 대한 대외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공포하였다. 행정명령은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대외투자를 제한하도록 했다. 미국으로부터의 해외투자가 중국 등의 군사력에 이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은 첨단기술이다. 최첨단 기술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의 최강자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일본 역시 국가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기술, 에너지·식량안전보장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5월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강화, 기반 인프라의 공급망·사이버 보안, 민관 기술 협력, 특허 출원의 비공개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해양, 우주항공, 영역 횡단·사이버 공간, 바이오의 4개를 특정하고, 이들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1차 과제

2023-11-19 김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