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경제전망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에 대한 논란 지면기사

최근 서울시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시·군·구 단체장들은 표를 의식하여 자기 지역의 지정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토지거래허가제도는 1978년 도입되었으며, 2017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래규제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러한 부동산거래규제가 지속되면 현재 초거래절벽 사태,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 등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또는 실효성 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토지, 건물의 부속물 불과주택거래허가제 명칭 사용 혼란 투기 방지효과 있는지 따져보고최선의 방안 인지도 재검토 필요정부, 문제 파악 개선방안 마련을 첫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명칭의 문제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인데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지가 건물에 공유지분으로 붙어 있는 부속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아파트의 공유지분토지 가격과 건물의 가격을 비교하면 당연히 건물의 가격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물(아파트 건물)을 취득하는데 부속물(토지)의 취득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수 있다. 결국 아파트 토지 공유지분 6㎡를 통하여 아파트 건물 64㎡를 규제하는 것이 법의 상식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등은 60㎡ 이상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3-04-12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챗GPT, 새로운 물결 지면기사

무엇이든 원하기만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대화도 할 수 있고, 시도 써주고, 주식상담은 물로 연애상담도 해주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가 온 세상에 새로운 물결을 가져오고 있다. '검색엔진의 종말'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불러온 챗GPT의 위력 앞에 25년간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어주게 될지도 모르는 구글 등 검색전문서비스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챗GPT란 chat과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합성어이다. 굳이 우리말로 하면 '미리 훈련된 생성변환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Open 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며 작년 11월에 1천750억개의 매개변수로 무장한 GPT-3 버전으로 출시되었다. 출시 두 달만에 1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여 역사상 가장 빠르게 사용자를 모으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되었다. 오픈AI는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10억달러를 투자하여 2015년 12월 설립한 인공지능회사이다. 샘 알트만을 비롯하여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와 실리콘밸리의 유명기업가들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인공지능회사이다. 2019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숙적인 구글에게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 친절한 설명·대화까지 가능 큰인기글쓰기분야 등 다양한 직업군 불안 광범위한 전문성으로 단답형 대답과 개념설명 및 요약, 간단한 리포트까지 가능하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며 잘못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챗GPT는 사용자가 대화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하여 대화할 수 있는 변환기로 이해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네이버나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클릭하여 정보를 얻어 왔지만, 챗GPT를 사용하면 이러한 수고를 덜 수 있고 순식간에 친절한 설명과 함께 대화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검색엔진의 종말이라는 말로 구글을 대체할만한 대변혁이다. 비즈니스 컴퓨팅의 지배자 IB

2023-04-05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국가 첨단산업단지 성공, 디지털트윈 플랫폼으로부터 지면기사

2023년 3월15일, 정부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다.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시에 30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남부지역본부의 관할지역인 용인시의 소식을 접하고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인터넷에는'향후 20년간 바로 여기가 돈이 될 지역'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이미 올라와 있었다.'이 지역은 어떻게 세계적인 첨단산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었을까?' 지도 앱으로 용인시 남사읍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용인시는 기흥, 화성, 평택 등에 이미 지어진 반도체 공장과 인접해 있으며 충남 천안, 아산(온양) 캠퍼스와도 가까워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 공장이 가동된다면 경기권에 대규모의 설계·제조·후공정 생태계가 공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간적 짜임새가 생성되는 것이다. 용인시는 플랫폼시티부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테크노밸리 및 특화단지까지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계획하고, 광역 교통망 확충과 정주환경 및 기반시설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는 대규모 클러스터 구축의 성공을 위한 기반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속도 내기 위해정확한 정보분석·신속 협의 관건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해관계인들 간 신속한 협의가 관건이다. 착수와 개발진행, 사후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사안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접근이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에 가장 적합한 도구가 바로 '디지털트윈 플랫폼'이다.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현실세계를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한 것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해결 및 의

2023-03-29 윤한필
칼럼
[경제전망대] 내 집 마련 갈림길, 매매와 분양 사이 지면기사

2021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던 매매와 분양가의 가격 편차가 2022년에는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원인은 금리 충격으로 매매가가 조정 받는 동안 자잿값 등의 시중 물가를 반영한 분양가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2022년 조사된 전국과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각각 1천521만원, 3천474만원을 나타낸 반면 평균 아파트 시세는 전국이 2천161만원, 서울이 4천184만원으로 조사됐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전국은 640만원, 서울은 710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반면 2021년에는 시세와 비교한 분양가 격차가 전국은 910만원, 서울은 1천462만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바 있다. 이처럼 분양가와 시세와의 편차가 과거보다 큰 폭으로 좁혀지면서 분양으로 쏠렸던 무주택 실수요자층이 매매(급매물)와 분양 사이에서 내 집 마련 고민을 키울 전망이다.과거 사례로 볼 때 분양가 통제는 분양 시장으로의 수요 쏠림을 유발한다. 지난 정부는 2017년 8·2대책을 발표하며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고 판단, 적극적인 분양가 관리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자체의 승인 권한을 통해 분양가 통제에 나섰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시세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급기야 2019년부터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매매가와 분양가의 편차가 벌어졌다. 즉 주택 시장은 일반적인 재화시장과 다르게 새 집이 헌 집 보다 크게 저렴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작년 분양가·시세 격차 크게 좁혀져무주택 실수요자층의 고민 커질듯 서울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3.3㎡당 144만원 비쌌던 반면, 2017년부터는 90만원 더 저렴해졌다. 이후의 편차(분양가-시세)는 ▲2018년(-14만원) ▲2019년(-513만원) ▲2020년(-1천50만원) ▲2021년(-1천462만원) 등으로 꾸준히 벌어졌다. 예를 들어 국민평형인 전용 85㎡ 기준으로 해석하면 서울은 2021년 당시에 시세와 비

2023-03-22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바보야, 문제는 ○○○이라고! 지면기사

Q1. 어느 과일일까?-세상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과일(식량)이다. 조만간 사라질 과일이다.Q2. 어느 동물일까?-지상 포유류 가운데 가장 빨리 달린다. 조만간 사라질 동물이다.Q3. 어느 나라일까?-다름을 틀림으로 알고, 세계관은 미·일·중 세 나라에 머문다. 조만간 사라질 나라다.좀 황당한 질문이었다면 용서하시라. 이젠 질문에 명쾌히 답할 차례다. Q1은 평소 즐겨 먹는 달콤한 '바나나', Q2는 동물 중 가장 빨리 달리는 '치타', Q3은 참담하게도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 '바나나, 치타, 한국'이 머잖아 사라지는 (그 가능성이 높은) 근본 이유는 뭘까? 바나나·치타는 종(種)의 다양성(diversity)이, 한국은 사고의 다양성이 부족해서다.한국 '사고의 다양성 부족' 위기감작년 출산율 '0.78명' 섬뜩한 수치 우린 지금 변동적이고 복잡하며 불확실한 시대를 산다. 다양성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게 부족하면 문화, 교육, 경제, 창의력 등 어느 것 하나 균형을 못 이뤄 스펙트럼을 넓히기 힘들다. 정책도 다양성이 퇴색되면 하지하책(下之下策)이다.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건 아무도 생각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저널리스트 월터 리프만의 경구다. GM의 CEO였던 알프레드 슬론도 거든다. "이걸로 전원일치를 봤다고 생각해도 좋은가?" 슬론의 물음에 회의 참석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슬론은 덧붙인다. "의견 대립과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뤄질 시간이 필요해 최종 결정은 다음 회의 때까지 연기하는 걸로 하겠다."의견 대립이 없을 땐 의사결정을 멈춰야 한다는 충고다. 경영에서 만장일치의 의사결정은 위험하다. 쌍방 견해가 생산적으로 대립·충돌하고, 이질적 관점이 대화를 거쳐 해결되며, 다양한 대안 중에서 선택이 이뤄질 때 비로소 경영은 시작된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만 투자 늘려여러가지 라인업 구성 미래 구축을'다양성' 공기·물처럼 생명 필수조건 국력은 인재 다양성과 직결된다.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SKY대

2023-03-15 김광희
칼럼
[경제전망대] '노랜딩' 시나리오에 따른 부동산시장 지면기사

최근 미국에서는 실물경제가 침체나 소강상태에 빠지지 않고 상당 기간 호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노랜딩'(No Landing·무착륙) 시나리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노랜딩 시나리오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부동산시장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연준(Fed)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지는 않더라도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연말 정도에 미국의 고금리정책이 사라지게 되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고금리와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대외적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소프트랜딩(연착륙), 하드랜딩(경착륙), 노랜딩(무착륙) 중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응책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세계경제와 관련된 거시적인 변수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노랜딩의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다. 미국 경제의 노랜딩이 현실화된다면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는 저성장과 무역적자 확대 등으로 금리를 연준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 어렵다. 이는 한·미 금리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고, 환율상승과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IMF와 같은 고통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미국 금리' 고점이라는 확신 없고국내시장도 안정까지 시간 더 필요 우리나라도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다. 1년여 만에 금리 상승세가 멈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은행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은행채권 금리이다. 은행은 통상적으로 예금이나 은행채권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은행채권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2023-03-08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최고의 전략은 변화와 혁신 지면기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개인의 생활은 물론 기업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날 변화를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세는 제약되고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3년 2월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1.8%이며, 2023 상반기에 경기둔화가 심화된 후 하반기부터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세계경제는 무역감소 등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는 봉쇄완화 조치 이후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을 동반하여 금년 상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기존 전망치에 못 미친다. 하반기에는 중국경제의 반등이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경기 하락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면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조직 성장·발전위해 필수 불가결관료화 요소 제거해야 변화 가능 요동치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 급변하는 경영환경은 기업의 더 높은 수준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기업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기존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해외사업 및 투자전략을 재수립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는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수출과 관련한 우리나라 기업의 공급망 재편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안겨줘 기업과 정부 간의 다각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입장이다. 금리인상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축과 환율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시대에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기업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 똑같이 하면서 무언가 다른 성과를 내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혁신의 고도화를 추구할 때이다. '줄탁동시( 啄同時)

2023-03-01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화려한 솔로보다, 더 완벽한 듀오를 꿈꾸며 지면기사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 그리고 결혼을 꿈꾸는 분들에게 한줄기 빛! 여기는 어디! 나는 솔로입니다!" TV 너머로 익숙한 멘트가 매주 수요일 밤 흘러나온다. '나는 솔로(I'm Solo)'는 결혼 적령기의 남녀 출연자들이 합숙하며 짝을 찾는 데이팅 프로그램이다. 결혼한 지 올해로 35년째, 어쩌면 이제는 사랑에 대한 낭만은 오래전 일이 되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잊고 살았던 설렘을 다시 느끼며 젊은 날의 추억에 빠지게 된다. 짝을 찾기 위한 청춘남녀의 고군분투를 보고 있자면 인생 2막에 있어 좋은 반려자를 찾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 같다.인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찾는 일이 중요한 것은 비단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기업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일은 중요한 일이 되었다. 최근 기업들이 '공존'과'동반성장'이라는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한경쟁이나 승자독식보다는 기업 간의 협력과 공존이 기술 발전과 산업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습득한 까닭이다. 경기남부, 민간기업 역량강화 위한자체 개발 프로그램 '무상 배포'SW교육·측량용품 등 적극 지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공간정보 산업계의 맏형이자, 민간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민간기업들과 함께 전주시 디지털 트윈 모델을 개발하는 등 SOC 분야 전반에 걸쳐 공간정보 기술을 통한 산업계 성장과 국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생을 위한 발걸음은 공간정보산업은 물론,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이어지고 있다.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 강점기에 종이 지적도로 제작된 국토정보를 우리 기술로 디지털화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는 정확도 향상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 지적재조사사업에서 LX는 앞선 기술력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LX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민간기업

2023-02-22 윤한필
칼럼
[경제전망대] 거래량 반등의 키 '특례보금자리론' 지면기사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1주일만에 9조원 이상이 신청되며 흥행에 성공한 분위기다. 정부가 설정한 공급 목표는 39조6천억원으로 이 중 23% 수준이 1주일만에 채워진 상황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3%대의 낮은금리(고정금리)로 최장 50년까지 대출 가능한 정책모기지다. 특히 수요층이 우려하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특례보금자리론은 활용방법도 다양하다. 주택 구입을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상환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목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소득과 보유 자금 수준이 낮아 매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실수요 중심으로 대출 문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서울지역 대다수를 규제지역에서 뺀 1·3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월 말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까지 배가된 만큼 2월 주택거래량은 전월 대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9억원 이하 주택 최대 5억까지 대출수요층이 우려한 'DSR 적용' 배제전세보증금 반환 등 목적 신청 가능 아파트 기준으로 전국 및 주요 권역의 시세 구간별 재고아파트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의 60%가 6억원 이하, 20%가 6억원 초과 9억 이하, 20%가 9억원 초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 아파트 유형의 80%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 포함 수도권 일대로 권역을 좁히면 ▲6억원 이하(41%) ▲6억원 초과 9억 이하(27%) ▲9억원 초과(32%) 등으로 수도권 기준으로는 68%를 포용한다.서울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해당되는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34%에 불과하지만 개별 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노원구의 경우 재고아파트의 81%가 9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9억원 이하 재고 아파트가 많은 곳은 ▲도봉(80%) ▲중랑(78%) ▲금천(76%)

2023-02-15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혁명적 기회인가, 파멸적 재앙인가? 지면기사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이다. 물가는 치솟는데 금리는 오르고 민간소비는 얼어붙으며 무역까지 적자라 절박감은 더하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자본의 양적 투입만으론 한계에 달해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만이 살길이다. 일파만파를 불러온 세계적 명사(?)에게 두 가지 큰 질문을 던졌다.Q1. 향후 경제에 미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첫째, 인구 통계학적 변화다. 고령화·인구감소는 노동참여·소비지출과 연결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둘째, 기술발전이다. 이는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가져오나 일자리 이동과 불평등 증가로 이어진다. 셋째, 세계화다. 글로벌 무역과 투자 수준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자본, 노동의 흐름과 관련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넷째, 천연자원이다. 그 가용성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쳐 경제에 많은 파장을 부른다. 다섯째, 정부정책이다. 재정과 통화정책, 세금정책, 규제와 같은 정책은 경제와 기업환경에 영향을 준다. (중략) 이상의 요인들은 상호작용하며 상대적 중요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Q2.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뭔가?"첫째,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장려다. 저렴한 육아비용과 유연한 근로환경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시켜 출산에 도움을 준다. 둘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이다. 현금지급이나 세금감면과 같은 정책은 높은 양육비용을 상쇄하는데 도움을 줘 더 많은 아이를 갖게 한다. 셋째, 일과 삶의 균형 개선이다. 유급 육아휴직 같은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쉽게 찾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민 장려다. 이는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인구의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과 인식 제공이다. 출산의 중요성·대가족의 이점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아이를 갖게 장려할 수 있다. 위 정책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 효과는 국가와 문화·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어떤가? 뻔한 처방인가? 명불허전에 걸맞은 전문가적 답변인가? 이

2023-02-08 김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