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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서울시 김포구에 대한 논란과 해법 방향 지면기사

생활권 이유 밀어붙이기 '부작용'지표 설정 분석자료로 설명 필요경기도 입장도 충분히 고려 설득전국토 대상 균형발전 측면 접근행정구역 때 체계 개편도 고민을최근 서울특별시 김포구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여당과 야당,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다른 인근 지역들의 주장들이 폭증하고 집단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해당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이론적으로는 통합론과 분리론이 대립하고 있다. 통합론은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규모를 확장하여 일정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분리론은 행정구역 축소 또는 세분화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특별시 김포구 주장은 통합론을 바탕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통합하게 되면 버스노선 갈등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통합적 개발을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행정구역 개편은 대부분 통합 위주로 추진되었다. 행정구역의 통합대상은 주로 특별시나 광역시에 인접한 동일 생활권의 특정 행정단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구역의 개편방법을 크게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4가지 유형은 폐치분합, 구역변경, 경계조정, 명칭변경 등이다.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통합을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구역변경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 광역 단위로 바뀌는 것이다. 구역변경도 역시 법률로 변경하여야 한다. 경계조정은 지자체 간 단순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고, 명칭변경은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남구를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한 경우이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는 원론적인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개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도시의 근본적인 구조와 기원, 지역 구성원의 정서, 지방자치제도의 전통 등을 고려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2023-11-15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우리경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지면기사

내우외환, 나라 안팎으로 근심과 걱정거리가 가득하다는 뜻이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국내적으로는 정치혼란, 경제불황, 기업실적부진 등 모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투자를 꺼린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보면 2023년 6월 말 현재 대기업 위주의 기업들의 현금성자산은 917조원에 이르지만 여전히 투자를 꺼린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2024년 경제전망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가계의 실질 소비여력의 제약이 지속되면서 소비증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성장률 2.9%에 못 미치는 2.1%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의 잠정치 1.3%에 비하면 완만한 회복세로 보이지만 가계는 여전히 불안심리로 소비를 망설이고 있다.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로 물가안정목표 2%를 여전히 상회할 것이며, 주택시장 등 건설경기의 불확실성도 민간 소비에 하방압력을 가해 소비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 선행지표(건축허가, 건축착공, 건설수주 등)의 악화는 내년 실질 건설투자의 역성장(-1.6%)을 예측하며 내년도 경제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다행히 내년도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2.6%와 2.4%를 기록할 전망이고, 금년 국내 증시는 상반기 기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하락세 전환 후 최근 하락 폭이 이어지고 있다. 증시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회사채 시장의 발행여건 위축 지속으로 내년도에도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정체될 전망이다. 국내 정치 혼란·기업 부진 불확실성이-팔 전쟁 등 국제 위기상황까지내년 美대선 세계판도 큰변화 예고 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게다가 최근 갑자기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격렬한 전쟁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국제적 위기상황이다. 한미일 연합의 대척점에서 북중러 연합의 대응태세 등 신냉전 시대의 도래는 국제적으로 전쟁 피로감이 높아지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이런 복잡다단한 지

2023-11-08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공유의 가치, 함께 누리는 혜택 지면기사

'공유(公有)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다. 공공의 재산으로 토지, 건축물, 물품 등이 있다. 이 공유재산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유(公有)재산은 공유(共有)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오늘날 공유(共有)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명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에어비앤비, 우버, 셰어하우스, 공유오피스,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모빌리티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참여와 활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그 어떤 절친한 사이라도 소유권을 공동으로 하는 순간부터 원수가 된다'는 기존 세대의 경제인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公有)재산에 대해 시민들은 개인 재산만큼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큰 개인자산 중 아파트나 상가 같은 부동산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입지'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좋은 입지'를 선별하는 역세권, 공세권, 숲세권 등은 모두 공유(公有)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로나 하천, 박물관, 주민자치센터 등 편리한 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바로 이러한 공유재산에 포함된다. 나도 모르게 내 재산의 가치와 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공유재산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재산은 무려 450조원 규모로 전 국토의 8.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LX, 국토정보로 공유재산 관리 개선측량자료·첨단기술 활용 모니터링점유현황 조사 통해 심의·결정 지원 오늘날 이러한 공유재산 활용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공유재산 업무에 대해 전담인력 부족, 점유정보 부족에 따른 정확한 조사·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현행 관리제도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매각, 대부, 무단 점용 방지와 같은 소극적인 행정 처리에 치중되어 있었다.이러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23년 8

2023-11-01 윤한필
칼럼
[경제전망대] 의식주에 속하는 주택의 성격은 지면기사

자산에서도 의식주에 포함되는 주택은 물건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주택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장에 진입할 필요가 있음에도, 다소 왜곡된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금번에는 다른 자산군과 다른 주택의 특징을 살펴본다. 첫번째는 앞서 강조했듯이 주택은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의식주라는 점이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특정 연령이 되면 내 집 마련으로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특히 한 번 매수를 결정하면 향후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거나 이직(직장), 교육, 병가, 파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본인 소유의 집을 놔두고 전월세 시장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국내는 주택 등의 자산이 전체 자산의 75%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소유욕이 강하다. 따라서 대출금리 인상은 내 집 마련 의사 결정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지만, 의식주의 선택을 영구적으로 미루게는 못한다. 둘째,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은 실물이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각국 중앙은행도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실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물가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가에는 늘어난 인건비, 자재 비용, 토지 매입 가격, 물류비, 금융(이자) 비용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므로 주택은 물가 상승 요소의 총합이라 말해도 손색이 없다. 여기에 과거 보다 늘어난 공사 기간과 안전 시스템 비용, 개인들의 세금, 이사비, 인테리어 비용 등은 덤이다.셋째, 주택은 장기투자가 기본이다. 정부가 보도자료에 '주택의 평균 보유기간이 약 10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 투자의사 결정이 필요한 재화인 만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미를 조금 더 풀면 주택은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재화와 달리 단기 시각에서 접근하면 안 되며, 삶의 질을 결정할 만큼 의사 결정에 따르는 무게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주택은 부동산이라는 큰 범주에 있지만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 투자 등과 달리 의사 결정에 있어 상당한 기회비용이

2023-10-25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대한민국 완전 ○ 했네, 와! 지면기사

'103→90→42→10→0'.수치 변화의 의미는 뭘까? 감소가 가팔라도 너무 가파르다. 실은 서울교육청이 매년 뽑아 오던 신규 공립유치원의 교사 수 추이다. 2020년 103명을 뽑았으나 오는 2024년 신규 교사는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다. 대전 1명, 광주 3명, 대구 4명, 울산 7명 등 대도시에서도 교사 수요가 급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원아 수가 급감한 탓에 교사를 뽑아도 발령 낼 자리가 없는 까닭이다.교육부의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수는 578만3천612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9만6천156명이나 감소했다. 정점이었던 1986년의 1천31만명 대비 거의 절반이다. 특히 유치원생은 52만1천794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5.6%나 줄었고, 유치원 수도 전년 대비 121개 줄었다. 가히 빛의 속도다. 순차적으로 초·중·고·대의 학생 수 감소는 물론 노동력과 소비인구, 국방자원 등의 부족을 초래한다. 특히 국방은 인구가 준다고 역할까지 주는 게 아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1% 줄어들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은 0.59%씩 준다는 연구도 있다.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한국이 가진 유일한 자원이 사람이다. 향후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건 인도공과대(IIT) 출신과 같은 머리가 아닌, 동남아의 팔다리 이민자일 가능성이 높다. 학령인구, 정점 1986년의 절반한국이 가진 유일 자원은 사람2분기, 합계출산율 0.7에 그쳐 "대한민국 완전 망했네, 와!" EBS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 등장한 인구학자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란 사실을 듣곤 못 믿겠다는 듯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외쳤다. 필자도 입이 댓 발 나오지만 이유는 다르다. 주변의 "원래 그렇잖아", "나 하나 건사도 힘겨워"라는 피로감과 제3자적 초연함엔 경악한다.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1.59명·2020년)의 절반이 못되고, 회원국 중 1명이 안 되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

2023-10-18 김광희
칼럼
[경제전망대] 비주거용부동산 시장의 먹구름에 대비하자 지면기사

정부는 지난달 26일 '9·26 공급대책'을 통하여 용적률 상향 조정 등으로 공공의 물량을 늘리고 규제 완화·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을 통한 민간의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거용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공급자 중심 대책이다. 공급자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민간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건설사나 시행사는 주거용부동산의 비중도 높지만 비주거용의 비중도 상당히 높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건축허가가 20만여 건이다. 이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35%(7만여 건) 정도이고, 상업용은 38%(7만여 건) 정도이다. 건설사나 시행사는 주거용부동산을 건설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비율이 높다. 결국 건설사나 시행사의 유동성이 확보되어야만 주거용부동산의 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민간 공급 활성화 '9·26 대책'주거용부동산 대상 공급자 중심책 그런데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는 18.3% 정도 감소하였으며, 건축허가면적은 22.6% 줄어들었다. 그리고 건축물 착공면적은 38.5% 감소하였다. 비주거용부동산의 지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올 2분기 실질 GDP 성장률도 사실상 0%(0.6%)대를 기록하고 있다. 2분기 연속이다. 이는 생산 측면에서 건물 건설이 -2.4%로 감소한 영향이 크다. 특히 주거용부동산시장도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도 국가의 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은 주거용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적고, 법인 소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지만 국가경제의 측면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비율을 살펴보면 6.4 대 3.6의 비중이다. 그런데 비주거용건물의 규모나 면적, 층수 등을 고려하면 주거용부동산 보다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도 주택공급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방안만

2023-10-11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신나는 조직, 벽 없는 조직문화 지면기사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박사는 '사람에게 공동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올바른 조직구조와 계속적인 학습 및 계발의 가능성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성과를 올리게 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중심과제라고 했다. 이것은 구성원이 신나게 스스로 일하며 변화에 참여할 마음이 있고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협력해 성과를 올리며 회사와 일체감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며 존경받는 기업들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모두 함께 승리의 희열을 맛볼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조직문화란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공유하고 있는 그 조직의 가치관 및 목표체계와 그에 따른 기업과 구성원들의 일정한 행동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즉 구성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맥락이다. 경영학자들과 기업경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위대하고 훌륭한 회사와 평범한 회사의 차이는 조직문화의 차이라고 한다. 특히 의사소통의 원활함과 조직의 유연성, 스피드 등이 강조되는 경영패러다임에 조직이 변화를 추구하고 혁신할 때 조직구조가 편평한 수평적 구조가 될 때 통제의 폭이 늘어나게 되는데 통제보다는 신뢰에 의한 자율이 더욱 중요한 관리수단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구성원들이 스스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하고도 근본적인 가치관과 목표가 주어져 있어야 한다. 구성원들 가치관·목표 주어지고변화 영속화 위해 전통사고 극복감정 촉발하는 성공 사례 발굴 이것은 변화와 혁신에 있어서 조직문화의 구축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연속성과 통찰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강한 조직문화를 보유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성공에 필수적이다. 최근 국내외의 존경받는 기업들은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좋은 조직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의 의식 및 행동에 있어 변화 주도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인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조직문화의 구축은 변화의 과

2023-10-04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맑은 가을하늘 같은 날을 꿈꾸며 지면기사

'희로애락'(喜怒哀樂)은 기쁨,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감정 네 가지를 의미한다. 감정이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으로, 인간의 수많은 감정은 결국 희로애락 네 가지 감정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기쁨, 행복, 안도감 등의 긍정적인 감정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반면 분노, 절망감, 두려움, 부끄러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잠식한다.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감정을 살피고,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혹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성장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중 하나인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떠올려보자. 당신은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법과 규칙을 지키는 문제로 갈등한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회통념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무릅쓴 개인의 안일함이 사회의 관습으로 굳어지게 되는 순간 법과 규칙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 사회는 부패하게 된다. 공익·책임감·봉사… 공직자 덕목개선 노력 바람직한 공공기관 모습청렴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원동력 과거 70~80년대 우리나라 역시 부패가 만연하였다. 적당한 부패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이뤄낸 급속한 경제성장은 너무나도 달콤했고, 그로 인한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도 아니었다. 하나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만큼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을 때에도 멈추지 않는 탐욕스러운 부패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비리는 멈추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이 요구되었다.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반부패 법률과 제도 안정은 우리 사회에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부정청탁과 금

2023-09-20 윤한필
칼럼
[경제전망대] 부동산 시장의 '이율배반' 지면기사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면 상호 배치되는 내용임에도 마치 함께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 예를 들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임에도 때로는 두 가지가 다른 이슈인 것처럼 보기도 한다. 또한 주택은 전형적인 실물이므로 물가 상승분에 대해 시차를 두고 가격에 반영하지만 애써 이 부분을 외면하는 경향도 있다. 게다가 작년처럼 월세가 급등하면 종국에는 시차를 두고 전셋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함에도 당장의 역전세 이슈에만 매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여러 갈래에서 충돌하는 복잡다변한 시장을 단방향에서 바라보는 '이율배반' 형태의 관점은 양립이 어려우므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물가 이슈부터 살펴보면 지난 해 폭등한 물가 상승분이 신축 분양가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분위기다.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 그리고 기타 비용(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서울 등 도심 땅값은 지속 상승 중이고 자잿값과 인건비, 물류비,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이 모두 크게 늘거나 올랐다는 점이다. 공공과 달리 민간은 원가에 적정 마진을 붙여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같이해야 한다. 문제는 기업과 달리 소비자 인식에 있어 상호 충돌하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새집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다. 우수한 입지는 물론이고 좋은 자재와 좋은 조경, 좋은 커뮤니티 시설, 좋은 입주민 서비스 등을 원하지만 이 모든 요소들은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소비자들은 모든 비용에 대한 총합인 분양가에 대해서는 싸게 받을수록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자재와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 추구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다. 종국에는 갈림길에서 품질과 가격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새집 좋은 자재-싼 분양가 양립 불가복잡다변 시장 단방향 관점 주의해야주택 공급 확대책 시간차 고려 안해 임대차 시장 이슈도 한번 살펴보자. 2020년 7월말 임대차3법(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급등세를 탄 전세가격이 2021년 하반기 최고점에 달한 바 있다. 이에

2023-09-13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대○○하라! 지면기사

최근 1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라면? 단연 '인공지능(AI)'이 아닐까. AI 혁명과 이를 둘러싼 백가쟁명은 미디어를 시작으로 잡지·도서, 학회·포럼, 교육현장의 화두다. 여기에 챗GPT는 기름을 끼얹었다. 주지하듯 AI는 산업·경제·안보는 물론 고용·소득·생산성, 과학·법률·사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은 광범위하고 디테일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데.AI 등장 이래 끊이지 않는 두 가지 논쟁. 하나는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노동의 많은 영역까지 AI가 대체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하는 의구심이다. 또 하나는 일진월보를 거듭하던 AI가 어느 순간 상궤를 벗어나 폭주할 시 이를 제어할 대안이다. 둘 모두 특이점에 이른 AI가 자율적으로 작동해 인간과 맞설 수 있다는 불온(不穩)한 미래에 기인한다. AI, 산업·고용 등 광범위한 영향력자동화 직면 기존 노동시장에 위협'대체 혹은 보조' 기회인가 위기인가 전자 논쟁에 초점을 둔다. 챗GPT로 AI 위기감을 증폭시킨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은 "일자리는 확실히 사라진다(Jobs are definitely going to go away, full stop)"고 단언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일자리의 약 3분의2가 AI의 자동화에 직면하고, 영향을 받는 직종에선 업무 25~50%가 AI로 대체된다. 또 현재 노동인구의 60%는 1940년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에 종사하고, 지난 80년간의 일자리 증가는 기술 발전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맥킨지는 2045년경 현재 업무의 절반이 자동화된다고 예측했다.미국 정부 자료에 근거한 퓨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는 자못 흥미롭다. AI의 영향은 고졸자보다 대졸 이상의 근로자가 2배 이상 높을 걸로 봤다.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은 예산 분석가, 데이터 입력 관리자, 세무 대리인, 테크니컬 라이터, 웹 개발자 등으로 이는 프로그래밍·글쓰기와 같은 분석 작업이 뛰어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어서다. 중간 정도의 영향을 받는 일은 CEO, 수의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펀딩 담당

2023-09-06 김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