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지면기사

민원부서인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운전 중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며 고지서를 들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과태료와 범칙금 용어정립이 되지 않은 시민들은 어떤 처분을 받는 것이 나은지 헷갈려 한다.먼저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통고 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됨'을 말한다. 여기서 통고처분이란 소위 말하는 '교통스티커, 딱지'라 불리는 것으로, 운전자가 확인됐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처분을 말하며 그 위반행위가 중할 때는 벌점도 가해진다그럼 과태료란 무엇일까.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될 때, 차량을 운전하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은 되었으나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을 때 가해지는 처분으로 쉽게 말해 돈만 내면 되는 것을 말한다.다시 말해, 위에서 언급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운전자가 밝혀졌는지 여부'와 '벌점의 부과 여부'다. 예를 들어 20㎞/h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에 적발됐다고 하자. 이때는 1)운전자가 밝혀졌을 때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2)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7만원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여기서 특히 중요한 사실,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 고지서 소위 말해 교통스티커를 발부받았을 경우 일정기한 내에 범칙금을 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서장의 청구로 법원에서 즉결심판에 처해지므로 일이 복잡해지게 된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면 차량이 압류되고 금액이 가산되는 차이가 있다.흔한 질문 하나, '그럼 범칙금과 과태료는 전과에 남는 것인가요?'두 가지 모두 형벌에 속하지 않으므로 전과에는 남지 않으나 범칙금은 즉결심판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과태료는 금전 부담이 있으므로 신속히 내는 게 유리하다.이미 단속돼 내야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전에 도로상황을 잘 살펴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지닌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의 감소와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사망 사고까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김연주 일산경찰서 대화지구

2016-09-19 김연주
[발언대] 웃음으로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지면기사

21세기는 스마일(Smile)이 경쟁력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웃음은 통역이 필요없는 유일한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80년 인생 중 화내는 시간 약 5년, 일하는 시간 약 23년, 근심·걱정하는데 약 6년 7개월, 화장실에서 약 3년 6개월, 잠자는 시간 약 20년을 보내고 웃는 시간은 겨우 89일 정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단 89일만을 세상의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학계에 의하면 웃는 순간 혈액 속의 NK세포 숫자가 증가하고 뇌하수체에서 엔돌핀과 엔케팔린 등의 천연 진통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자연 살상 세포인 NK세포의 수가 늘어나 암세포를 살상하게 되므로 사전에 암을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실제로 100살 이상 사신 분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아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져 장수할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내게 웃음이 없었다면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웃음으로 극복해 냈습니다. 웃음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웃음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호쾌한 웃음은 10분의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5초 동안 호탕하게 웃으면 몸속의 650개 근육 중 231개가 움직여 에어로빅이나 조깅 혹은 자전거를 타는 것만큼 근육이 이완되고 피가 잘 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웃음을 생활화한다면 개인이나 조직 모두가 건강해지고 그로 인해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웃음의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한 원칙을 소개합니다.첫째, 크게 웃고. 둘째, 길게 웃고. 셋째, 배와 온몸으로 웃고. 넷째, 모여서 함께 웃자이 원칙을 따르면 최대 33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니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웃음으로 무장해 봉사활동을 신바람 나게 한다면 진실·질서·화합의 정신은 더욱 빛나리라 확신합니다./이상일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부회장이상일 바

2016-09-12 이상일
[발언대] 선플로 만드는 따뜻한 인터넷 세상 지면기사

최근 악성 댓글로 피해를 당한 연예인들이 잇따라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불사하며 강력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끔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충격적이거나 새로운 뉴스가 되지 않는다. 어느덧 악성 댓글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다.악성 댓글의 원인은 무엇일까? 인터넷은 네티즌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큰 장점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린 토론과 의견을 가능케 한다. 반면에 철저한 익명성을 무기로 언어폭력이나 인신공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또한 황색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네티즌의 흥미를 자극하여 마녀사냥을 부추겨 악성 댓글이 확대 재생산 되기도 한다.과연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이성적인 사고 없이 작성된 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도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인 결과까지 이어져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악성 댓글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악성 댓글은 범죄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 인격체의 정신을 짓밟는 매우 가혹한 행동이며, 때론 이로 인해 대상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듯 심각한 폐해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고 더불어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악성 댓글이 개인적 문제라 단정 짓기보다는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처해야 근절이 가능하다.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달간 경찰청과 선플운동본부는 포털사와 게임사 공동으로 악성 댓글 예방 '온(溫)누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와 근본적인 인식전환에 목적이 있으며, '화합'을 의미하는 오렌지 리본을 캠페인 상징으로 선정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사회가 된다면 분명 악성 댓글 같은 저속한 문화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찰도 선플로 만드는 따뜻한 인터넷 세상을 위해

2016-09-08 임중수
[발언대] 야자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기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면 엄마들이 식사 준비에서 해방된다고 한다. 아이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저녁 식사도 학교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아이들을 학교에 남겨 공부시키는 야간 자율 학습(야자)은 많은 이유로 비판을 받아 왔다. 자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강제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 학생의 선택의 자유와 충분한 휴식 시간, 건전한 여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학생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우울감이나 자살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등이 주된 이유였다.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제정으로 학교의 강제 야간 자율 학습을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야자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서 강제로 야자가 시행됐음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획일적인 야자 폐지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첫째, 야자 금지 교육 정책은 공교육을 위협하고 사교육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7조8천억 원이다. 실제는 이보다 더 높은 액수가 지출됐을 것이다. 만약 모든 고등학교의 야자가 금지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과외 같은 사교육에 연결될 소지가 크다. 둘째, 야자 금지 정책은 학교의 정상적 역할과 기회를 상실하게 할 것이다. 학교 야간 자습을 통해 학생들이 좋은 학습 태도와 규칙적 생활 태도 등을 습득하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입는 피해가 클 수 있다. 가정에 에어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더운 날씨에 냉방 장치가 갖춰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해 버리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셋째, 이 문제가 형평성 차원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일명 외국어고·과학고 같은 특목고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밤 10시 이전까지는 도서실에서 공부하도록 돼있다. 즉 일반고의 야자를 없애는 것이 특목고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하게 어긋난다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목고에도 야자 폐지라는

2016-09-07 이재석
[발언대]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이 책임지겠습니다 지면기사

최근 방송·신문에서 보도되었듯이 사회가 사건, 사고로 얼룩져있다. 강남역 살인사건 등 묻지마 범죄뿐만 아니라 가족살해, 자녀들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일 등이 그것이다.범죄는 남의 일이라고만 간과할 수는 없다. 나와 내 가족도 언제 어디서든 범죄의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해 2차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해 일선 경찰서까지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범죄 피해자는 직접 범죄자를 벌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대신 국가가 범죄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국가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하여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 왔던 반면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시행되고 있다. 첫째, 범죄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및 물질적 손실을 복구하여 최대한 범죄피해 이전의 삶으로 회복하는 손실복구 지원제도이고, 둘째 형사 절차 참여보장이다, 이는 범죄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셋째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이다.이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복지 및 권리구제 방안으로는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부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각종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 수준은 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구리경찰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 시의회와 협조하여 2015년 9월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형편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에 대해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2016-09-06 김득겸
[발언대] 어려운 신고번호? 이제는 3개만 기억하자! 지면기사

세계 주요 OECD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 일본, 노르웨이 등 6개국을 제외하고는 긴급신고 번호를 하나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긴급신고번호는 21개이며 비긴급신고와 민원상담번호도 20여개가 넘는다.이렇게 많은 신고번호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의 통합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만을 보더라도 통합된 긴급신고번호가 없다보니 122, 119, 112 등 여러기관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정부는 통합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결국 소중한 생명들을 잃었다.또한 수많은 신고번호는 신고자들에게 긴급과 비긴급의 중요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신고에 대한 '귀차니즘'으로 변질돼 결국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112, 119에만 신고가 몰리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경찰과 소방의 초기대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비범죄 신고와 민원상담 신고가 긴급신고로 흘러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신고번호를 총 3개 110(민원상담), 112(범죄), 119(재난)로 통합하였고 10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공시했다. 특히, 317개 정부기관 네트워크를 연계한 민원상담 110은 전문상담사가 맡고 필요한 경우에만 소관부처로 연결한다.가장 큰 장점은 소방, 경찰, 해양경찰, 국민권익위원회 간 실시간으로 공유돼 신고자의 반복 설명 없이 긴급 상황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110은 문자, 예약, 온라인 채팅·화상, 농아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수화 상담도 가능하다. 앞으로 이 3개의 통합번호가 우리 사회에 안착돼 긴급신고는 112(범죄)와 119(재난), 비긴급신고와 민원상담은 110(민원상담)으로 항상 기억되고 올바르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김상희 안성경찰서 공도지구대 경장김상희 안성경찰서 공도지구대 경장

2016-09-05 김상희
[발언대] 2016 화성 수원 방문의 해가 맞나요? 지면기사

국내·외 여행 패턴이 단체 위주에서 개인 단위로 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필자가 심사하고 있는 내나라 여행상품에 화성 수원을 모객 대상으로 하는 여행 상품이 전무해 수원의 주요 관광지 답사를 통한 주변 여론을 파악한 결과 방문의 해임에도 2013년 생태교통축제 이후 수원을 찾는 관광객은 답보, 아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1997년 화성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와 2003년 화성행궁 복원공개,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 등 수원시는 관광도시로의 최대 호기를 맞이 하였지만 관련 당국의 마인드와 전략 부재로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리고 보유하고 있는 가치와 자원이 세계적 여행전문지 론니 플래닛 선정 아시아 관광지 3위로 선정된 전주 한옥마을 등에 비해 아직도 과소평가되고 있음에 안타깝다. 다행인 것은 지역의 뜻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 당국의 인식제고로 골목 길 도로정비, 한옥 건립지원제도, 상가간판 정비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구슬도 꿰어야 보물이 되듯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및 관광특구 지정과 더불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방향 설정을 할 것을 요구한다.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화성을 브랜드로 한 전략적 사고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건의하며 행궁동 내에 위치한 천주교성지인 북수동 성당과 삼일고의 기독교 유적지 등을 연계한 코스 개발 및 홍보 유치전략, 무엇보다도 볼거리 외 개인 관광객 특히 젊은 층이 열광하는 먹거리, 즐길거리를 위한 푸드 트럭, 야시장, 풍물·벼룩시장 개설, 이제나저제나 하며 기대를 안고 머물고 있는 공방거리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 활성화 등 붙잡아 놓기 과제 등도 필요하다.유럽의 광장 못지않은 행궁 앞 광장과 금년 개관한 예절·음식체험관은 연중 행사로 시끌벅적하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예절·음식체험관 담장철책은 건물에 걸맞게 흙·돌 담장으로 대체하거나 화단을 조성하고 시냇물이 흐르게 하면 좋겠다.화성을 중심으로 한 유적지 주변의 등 밝힌 밤은 대단한 볼거리이지만 아직도 주변 골목상권 길은 불경기 탓인지 으

2016-09-01 이동형
[발언대]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말하다 지면기사

특정분야의 '제한적 기술'을 반복해 숙달하는 것이 훈련이고 직업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교육이라 비교해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와 같은 전문기술교육 기관은 기능훈련에 적합한 교육과정, 공교육 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는 기능 교육적 관점을 갖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적 입장을 견지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기능교육의 완성으로서 실습이라고 규정돼 있기에 기능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실습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학교와 교육 당국은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일반 노동자의 노동활동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학교는 기능교육, 산업체는 기능훈련으로 봐야 할 텐데, 현장실습은 출발부터 교육이 아닌 기능훈련이었다. 1963년 특히 공업계 고교는 실습환경이 사업체 환경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기능교육을 산업체 현장에서 완성하자는 목표를 갖고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과제였던 당시에 우리나라 노동환경이 제대로 교육환경을 제공할 준비가 안된 상태였다. 또 가난한 국가에서 교육과 인권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1993년 이후 산업 발달과 기술교육의 세분화로 중등단계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기술교육과 고등단계에서 교육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나간다. 그 이면에는 교육이 사회 계층이동 수단이라는 생각과 함께 높은 교육열, 산업기술이 고도화되는 사회 속에서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또, 산업 현장에 기능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여해 경제성장 담론이 지배적인 시대에 입시 변방에서 또 다른 제국을 형성했다. 양날이 공존하던 시기에 공교육기관인 특성화고교는 보편교육으로서 위상에 변화가 일어난다. 전교조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감지하고 특성화고는 기능교육기관이 아닌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으로서 전환을 선구적으로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2000년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가 땅속 깊이 뿌리 내리고 말았다

2016-08-31 김경엽
[발언대] 우리곁에 있는 통계, 적극 활용하자 지면기사

"세상에는 3가지의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부실한 통계를 사용하거나, 정확한 통계라도 오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통계 자체에 대해 불신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조사에 불응하는 응답자 유형 중 통계의 정확성에 불신하는 유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런 말을 인용하는 사람 중 누구도 통계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통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출처, 조사방법 등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쟁점을 벗어나거나 숨겨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따지라고 한다. 부실하고 잘못 사용된 통계는 큰 해가 되지만, 올바르고 정확하게 사용되는 통계는 국민, 기업, 국가에 든든한 힘이 되기 때문이다.9월 1일은 '통계의 날'이다.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있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제정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은 통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국가통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진행해 왔고,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2009년부터는 정부기념일로 격상되었다. 이렇듯 통계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통계작성기관에서도 빅데이터 활용, 새로운 통계조사기법 개발 등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통계작성기관에서 노력하여 작성하고, 많은 국민이 성실히 응답하여 잘 만들어진 통계라도 활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막연하게 통계는 어렵다는 생각과 자신과는 관련 없다는 생각 때문에, 국민 대부분은 통계는 단순히 국가 또는 기업에서만 활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계청에서는 국민들이 유용한 통계를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정보와 지리정보를 융·복합하여 제공하는 SGIS(통계 지리 정보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예전에는 상권분석이라고 하면 전문컨설팅 회사나 카드사에서만 하는 전문적인 작업이었다. 하지만 SGIS의

2016-08-29 최종록
[발언대] 시민 행복 체감지수 높이는 '현장 기동점검' 지면기사

인천시 감사관실은 작년 1월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현장 기동점검의 날'로 정하고, 전 직원이 관내 민원 현장을 찾아 생활 속 시민 불편사항과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현장 기동점검을 통해 총 1천51건의 시민불편·개선사항을 발굴해 1천33건을 해결했으며, 올해도 1월부터 7월까지 총 609건을 발굴해 조치 중에 있다. 이러한 인천시 공무원들의 현장 기동점검 활동 노력과 성과를 아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재작년부터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했지만 지난 6월 16일 시민감사관 연찬회에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그 자리에서 동료 시민감사관들의 자발적인 참여 신청이 있었고, 지난 6월 말부터 시간이 허락되는 시민감사관들은 감사관실 공무원과 함께 각자 거주하는 지역의 시민불편사항을 찾는 데 동참하고 있다.6월과 7월, 아직 두 번에 불과하지만,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지역 현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시민 불편사항과 기업 애로사항을 찾는 것이 숨겨진 보물(?)찾기처럼 나름 재미도 있었고, 내가 찾은 불편사항들이 개선되는 것에 보람과 만족감도 얻었다.7월 현장 기동점검에서는 특별한 경험도 했다. 감사관실 공무원들과 함께 부평구 원적산 공원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 주택가 골목길에 쓰러져있는 시민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 일행이 차에서 내려 그 시민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복부에 상처를 입었는지 복부를 움켜쥔 손에는 피까지 묻어 있었다. 즉시 112와 119에 신고했고, 그 시민이 119구급대원과 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현장을 수습했다.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을 인천시 공무원과 시민이 서로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면서 오랜만에 상부상조의 공동체 문화를 접했고, 따뜻한 인천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에 뿌듯함도 느꼈다.우리 사회는 그동안 빠르게 변화했다. 무엇보다도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됐다. 과거엔 도시민이더라도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기에 이웃사촌이란 말의 의미를 알고, 상부상조의 전통적인 공동체 마을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농

2016-08-24 김학승
[발언대] 친일인명사전과 친일파 처단 지면기사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게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강제로 배정하여 반발과 논란이 있었다. 그 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751개 중·고교에 예산을 배정하여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이미 친일파 세력의 당사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뒤늦게 하는 일들 때문에 후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친일인명사전은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행위를 자행한 친일파의 목록을 정리해 발간한 사전이다. 여기에는 일제의 침략을 지지 찬양하거나 민족 독립을 방해하고 일제 식민통치에 앞장선 4천389명의 친일행적이 수록되어 있다.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해방 후 친일파 처단과 일제 잔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때문이다. 과거 청산은 시기를 놓쳐 버리면 혼란만 가중시킨다. 때늦게 이루어진 친일 잔재 청산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로 정리되어 미래 지향적 국민 통합의 기능을 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프랑스는 4년의 나치 독일 점령 기간의 과거사를 단호히 청산하여 1944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12만4천600여명을 재판에 회부하고 6천763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실제로 767명을 사형시켰고, 9만8천명을 징역에 처하였다.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는 이보다 더 엄격하였다. 부역행위로 구속된 사람의 숫자가 10만명당 프랑스 94명, 벨기에 596명, 네덜란드 419명, 노르웨이 633명이었다.이에 반해 우리는 친일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이없게도 해방 후 미군정 치하에서 친일 세력들이 행정의 주역이 되었고, 뒤이은 이승만 정권에서 친일 세력이 정치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반민법'은 이미 커질 대로 커져 버린 친일파들에게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다. 8개월간의 공소시효 속에 반민특위의 취급 건수는 682건에 기소 221건, 재판 40건이었다. 그 결과 체형이 14명이었고, 실제 사형 집행은 단 한 건도 없었다.친일파 처단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승만 정권의 반대와 이미 해방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가 버렸고, 그동안 친일파 세력들이 기득권 세력으로서 국가권력에 강고

2016-08-18 김유성
[발언대] 오픈 된 '국제물류플랫폼'을 만들자 지면기사

물류(物流). 물적 유통의 줄임말이나 지금의 의미는 이를 넘어 물품의 시간·공간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을 총칭한다. 다시 말해 생산자로부터 출발해 소비자까지 전달되어지는 물자의 흐름을 말한다. 생산자(화주)의 화물을 받아 원하는 곳까지 운송해주는 곳이 물류회사요, 화주를 대신해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이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이다. 필자는 이 흐름도에서 포워딩 업계를 말하고자 한다. 시장은 이미 대기업이 자사(1PL) 혹은 자회사(2PL)들의 자가 물류처리와 대형화로 시장 점유의 상당량을 독차지하고 있다. 물론 일부 대기업은 계열사에 주던 물량을 다른 3PL(3자물류)로 전환하는 등의 액션을 취하기도 하나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PL 측면에서 전문화된 물류서비스는 앞설 수 있으나 모기업 물량을 몰아줌에 있어 단계별 구조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를 이룬다. 한마디로 대기업, 글로벌 유수의 물류기업들의 규모 경제와 해외 온라인 물류시장(직구·역직구 등)의 성장에 중소형 물류기업들은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며 맥을 못 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줄어든 수치만큼 신생하는 포워더가 그 여백을 채우고 있다. 한국국제물류협회의 최근 5년간 회원사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756개에서 2012년 743개, 2013년 700개, 2014년 703개, 2015년에는 697개를 나타내며 5년새 59개사가 감소해 연평균 증감률 2%를 밑돌았다. 협회에 가입안한 업체는 수천여개에 달해 그 변동 폭은 더 크다. 사라지고 생기고를 반복하나 통상적으로 포워딩 업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와 함께 영세한 화주 역시 물류 실행업체를 만나는데도 애로가 있다. 원하는 교역국에 어떠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물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론을 잘 알지 못하는 도내 수출입 중소기업들도 부지기수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주와 물류 실행업체가 큰 제약 없이 매우 자유롭고 간편하게 물류활동을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좀 더 맑은 기상도를 만날 수

2016-08-17 김정훈
[발언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 앞장서는 사람들 지면기사

연천군의 산림보유는 도내에서 4번째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대치로 인한 비무장지대의 사계청소와 화전으로 산불이 연이어 발생 돼 입목재적을 비롯한 산림자원의 수치가 도 평균 수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군은 조림과 숲 가꾸기를 산림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매년 80여㏊ 조림과 1천110여㏊ 숲 가꾸기를 추진해 왔다.본인은 산림부국의 실현을 위해 산림자원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관리는 조림된 나무를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 자칫 풀베기시기를 일실할 경우 잡풀에 금방 피복되어 고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산중 작업 일은 놀랄만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한다. 얼굴이 벌에 쏘여 퉁퉁 붓기라도 하면 이들은 매년 벌에 쐬서 면역이 생겨 이제는 괜찮다고 하며 병원치료를 끝내 거부한다. 이들은 계획된 작업량을 마치려면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등에 예취기를 걸머지며 묵묵히 또 일을 나선다.작업량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매일같이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더위와 벌 등 어려운 작업환경을 극복하고 묵묵히 숲 가꾸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산림작업은 특성상 매번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이들은 자신들의 과제 의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다. 오늘의 산림녹화 결과를 가져다준 이들의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의 발원지라고 표현하고 싶다./이선규 연천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이선규 연천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2016-08-16 이선규
[발언대] 폭염 속에도 에어컨 가동 망설이는 어느 시민의 단상 지면기사

최근 전기요금 누진체계 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초유의 폭염에도 에어컨을 구경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상 최대의 한전 순이익 발생이라고 생각한다. 주택 전기요금 문제는 오랜기간 논쟁이 뜨거웠지만 매 번 한전의 손익 사유로 이를 피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기종별 순익을 계산하면 주택용 판매 순익 기여도가 한전 이익의 3할 이상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일반 기업처럼 공급망 설치비와 전력매입비가 원가이고, 전력 판매가 매출이다. 최근 전기 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이 한전은 독특한 이윤을 차지하는 영역이 발생했다.하나는 한전 본사 사옥의 3조원 이상 가격의 매각으로 특별이익이 수조원 발생해 작년 결산에 반영했을 것임에도 사회적 기업의 의무인 토지 매각 대금의 사회환원 사업이 없다는 것. 둘째는 피크치 요금제 도입으로 수용가의 계약전력 증설로 인한 사실상의 공짜 수입이다. 셋째는 지금 논란이 되는 주택요금제의 과도한 누진체계이다. 전기는 공공재인데 민영화로 사실상 공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문제다. 당초 누진제의 출발은 가정의 수요급증으로 산업 시설의 비정상적 가동중지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가정소비를 줄여 전력 공급시설을 확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발전소의 건설이 한전 민영화 일정에 방해가 되고 다른 국가사업에 비해 순위가 뒤처졌고 여기에 발전 방식에 따른 논란 즉 원자력과 수력 발전 시설 확보가 환경과 재앙 문제로 진행하지 못한 채 전력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됐다. 설상가상으로 민영화에 따른 전력생산과 판매구분은 현대제철이나 삼성전자같은 대기업의 생산에너지 전력이 자력 수급보다도 한전에 의존하게 하고 더 나아가 부족한 자체 생산 전력도 한전에 되파는 황당한 전기 사업구조 체계로 변질됐다. 홍콩의 경우 발전시설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실내의 에어컨을 풀 가동하며 오히려 상점은 문을 열어 보행자에게 냉기를 전할 정도로 전기요금이 저렴하다.한전의 금년 추정 순익이 17조원에 이른 현재 우리의 전력요금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 한전에서 주장하는 누진 단계 축소시

2016-08-11 홍성균
[발언대] 동반성장의 출발은 공정거래로부터 지면기사

브렉시트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급속한 변화로 인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생존을 위해 시시각각 고군분투하는 현실이 버겁기만 하다. 중소기업인들이 힘겨운 경영활동을 하는 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도 한몫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채널사용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한 A홈쇼핑사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강력한 제재조치 발표를 보았다. 몇 년 전 A홈쇼핑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자사에 납품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갑의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승인 심사 중 공정성 평가항목 통과를 위해 고의로 관련 직원을 누락시켜 승인을 득한 사실이 발각되어 내려진 강력한 제재이다. 기업 생존을 위해 A홈쇼핑사에 납품하고 방송을 해야 했던 중소기업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이러한 현실을 비판했겠는가? 이처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간 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는 마치 뒤엉킨 실타래처럼 풀기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 필자는 원청업체의 횡포에 괴로워하며 전전긍긍하는 기업인들을 접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소위 말하는 을의 입장에서 원청업체와의 거래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도 원청업체는 일단 구두로 계약하자고 하며 납품을 독촉해 최초 구두로 합의한 납품대금 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금 결정, 대금지급 지연, 결제대금 미지급,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을 일삼는 악덕기업들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마치 '불공정 행위 없이는 기업 성장은 없다'라는 무한 이기주의를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기업이 있는 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더디기만 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에 위의 사례와 반대되는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이 수평전개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기업 1차 벤더인 A사는 각종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PBA(Pcb Board Assembly)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협력사 240개사에서 제조한 부품들이 모여 완성된다. A사는 협력업체 간 동반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기에 24

2016-08-04 윤윤식
[발언대] '문화적 유산' 한국도자재단 해체를 반대한다 지면기사

한국 및 세계 도예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도자재단을 해체한다는 소식에 나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지난 수년간 한국도자재단은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갖는 권위 있는 기관으로 부상했으며, 국내와 해외에서 많은 도예가들이 한국도자재단이 개최하는 행사들을 보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했고, 또한 지역 도자문화산업을 촉진시키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함은 물론, 전 세계에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문화적 관문으로 인식시키고 홍보해 온, 경기도에게 중요한 존재다.특히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전시는 최고수준이고, 전시 도록도 뛰어난 사진 작가가 찍은 작품 사진들이 실려 정성이 가득하다. 국제학술회의, 마스터 클래스, 장작가마 소성으로부터 대규모 설치 작품까지 다양한 작업을 보여주는 워크숍, 포퍼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비엔날레 기간 중 개최된다. 또 한국도자재단이 주최하는 국제공모전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사다. 전 세계 예술가들은 국제공모전이 가장 효과적인 예술 지원 활동 프로그램의 한 형태로 보고 이를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주관하는 한국도자재단이 해체된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다.나의 동료인 히데오 마즈모토(교토 세이카 대학교수)도 한국도자재단이 처한 상황을 듣고는 한국도자의 힘과 미를 느끼게 하고 일본에도 없어 부러움의 대상인 한국도자재단이 없어진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자크 코프만(국제도예협회 회장) 역시 수많은 노력과 지식이 축적된 한국도자재단이 없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고, 쥬디 슈왈츠(국제도예협회 부회장)는 한국도자재단은 가장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며, 재단을 해체하는 것은 15년간 축적된 모든 경험과 전문성을 상실하는 실수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문화적 유산'(한국도자재단)을 잃는다는 것은 크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며, 이는 뉴욕이 자유의 여신상을 철거하는 것, 또는 인도가 타지마할을 파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부디 한국도자문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가 이처럼 경솔한 제안을 재고해 주시기를 진

2016-07-31 케빈 머레이
[발언대] 나쁜 운전습관 추방으로 고귀한 생명 살리자 지면기사

2016년 3월 25일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전국 17번째로 경기북부경찰청이 출범하였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주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일환으로 '나쁜운전 추방운동'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추진 중이다.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난폭운전 등 이른바 나쁜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고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경기북부지역은 서울의 주택난과 교통발달로 해마다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병리현상으로 교통사망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경찰청 통계를 보면 경기 북부지역에서만 2014년 169명, 2015년 201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범죄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많은 심각한 수준이다.위의 교통 사망사고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의 안전 불감증' 등 나뿐 운전 및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는 사고들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남양주경찰서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분석을 보면 안전띠, 안전모만 착용했어도 최소한 생명은 건질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가 다수 있었다. 이에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안전 장구 미착용,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교통약자에게 야광용 팔찌 등 안전 장구도 제작 배부하면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면 교통단속이 너무 많다며 민원성 항의 전화들이 수시로 걸려 온다. 교통 사망사고의 심각성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주민이 많아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우리나라 시골 면 단위 인구가 5천여명으로 볼 때 1년에 1개 면단위 인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1일 평균 10명 이상이 운명을 달리한다는 커다란 불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경찰은 남의 일이 아닌 내일처럼 원인을 꼼꼼히 분석하고 교통시설 개선 등 대책을 세우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현재 정부도 '국민 행복

2016-07-28 윤창식
[발언대] 건강보험!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면기사

'흡연은 질병입니다. 금연은 치료입니다'.요즘 자주 들려오는 공익광고다. 이처럼 건강한 사회체계를 가진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권유하고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그러나 유독 담배에만은 관대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백해무익이라는 수식어가 깊숙이 내려앉은 담배라는 대상을, 분명 공공장소에서 금지 시켜 놓았을 만큼 위험한 존재로 인식했음에도 우리 사회는 흡연을 법적으로 완전 금지 시키지 못하고 있다.이는 흡연이라는 선택과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며 사회가 지어야 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의 회피이다. 흡연을 허용하는 논리의 저변에는 담배세로 건강증진기금을 충당하는 모순적인 구조와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마약은 안 되고 담배는 된다는 논리가 복잡하게 얽혀 '담배는 몸에 나쁘니 금지한다' 라는 단순명료한 논리법안을 펼칠 수 없는 것이다.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단의 사업비 형태로 금연상담료, 금연치료 의약품 및 약국 금연 관리료 본인 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참여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했고, 금연치료 상담 수가를 인상해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와 치료지원을 현실화 했다. 금연치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3회 방문 시 부터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하고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1~2회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모두 환급하며 건강관리 축하선물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사실 이 제도는 진작 시작되었어야 했고 또 절실히 필요했던 국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개인에게 떠넘겨왔던 흡연의 책임과 대가를 국가의 지원으로 분담함으로써 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사회체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는 획기적이기 보단 기본과 역할에 충실한 정본청원(正本淸源,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의 모습이다./오기봉 전 명지전문대 교수·행정학박사오기봉 전 명지전문대 교수·행정학박사

2016-07-26 오기봉
[발언대] 농협법 개정 철회 촉구 지면기사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농민들은 어려운 살림에서도 십시일반 출자금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주인은 농민들이며 직접 선거로 뽑은 조합장은 농민들의 대표자이다.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협동조합을 정부에서는 마치 정부 소속인양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농림식품부에서는 조합의 주인인 농민대표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기들 멋대로 농협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협동조합은 정부기관이 아니다. 농민들이 출자하여 만든 농민들을 위한 단체이다. 그러므로 농림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입법 발의한 농협법개정안은 인정할 수 없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특히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폐지개정안은 축산업 말살정책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원천무효다. 축산특례조항은 2000년 축산인들의 조직인 축협중앙회를 정부가 농협에 강제로 통합할 때 제정된 법이다. 축산특례조항으로 인해 농·축협통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인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축산특례조항폐지시 농·축협통합법은 위헌이 되며 축협중앙회는 다시 부활해야 하는 것이다. 축산업은 전체농업의 42%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농협중앙회내에서 소수이자 약자로 취급받는다. 축산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축산특례조항이다. 축산특례조항으로 인하여 축산부문에 대한 조직과 예산 등 사업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았으며 축협조합장들이 직접 축산대표를 뽑았기에 축산대표가 축산농가들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축산특례조항이 폐지된다면 다수결로 의결을 정하는 농협중앙회내에서 축협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질 것이며 축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정부에서는 농협법 대신 정관개정을 통해 축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농협법도 자기들 입맛대로 밥 먹듯이 고치는데 정관이야 다수결

2016-07-25 조규용
[발언대] 국방부, 수원 군공항이전 부지 조속히 발표하라 지면기사

수원시에 위치한 제 10전투비행단은 일제강점기 말에 건설되었고, 1954년에 한국공군으로 기지 관할이 이양된 후 지금까지 공군의 최전방 전투기지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설립 당시에는 외곽지역이라 큰 피해가 없었지만 이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도심의 중심부 위치로 변화되면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건강권 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를 가져왔고 이에 십수년 전 부터 총선,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군공항 이전을 외쳐주었다. 이에 착한 수원시민들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당선시켜준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헛공약 뿐이었다. 왜 헛공약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 그들이 국회에 가서, 청와대에 가서 법적 근거 없이 말로만 외쳤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그러다가 2013년 드디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김진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 된다. 군공항 이전이 너무 간절했던 수원시는 그 해 법안 내용대로 시민공청회를 거쳐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그 다음해에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타당성 승인안을 발표한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는 2015년 내에 이전 예정부지를 발표하겠다고 까지 하였다. 이렇듯 발 빠르고 내실 있게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했던 수원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경제타당성이 수원시보다 낮은 대구 군공항의 통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갑자기 대구 군공항 이전을 공식 발표한 박근혜대통령의 의중이 궁금하다. 지역적 차별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기초한 결정인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수원 군공항은 무기를 탑재한 비행훈련이 오래전부터 멈추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연료통이 시내 야산에 떨어지면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군공항이 되어버린 지금, 수원시 군공항 이전사업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방침이 아니라면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보다 앞서 추진되어야 한다. 만약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더 이상 지연된다면 국방부는 법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직

2016-07-22 조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