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지면기사

경기도 청년인턴에 지원하면서 알게 된 인재개발원은 SBS에서 방송 중인 '영재발굴단'처럼 영재를 교육하고 발굴하는 기관인 줄만 알았다.그러나 이 기관이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군대 시절 예비군훈련을 담당하는 행정병이었던 탓에 인재개발원의 업무 역시 크게 낯설지 않았다.훈련 일정에 따라 예비군들의 입소를 준비하고 훈련 중 필요한 교·보재 배치, 인원수를 집계해서 관련 과에 알려주는 등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일들이 익숙했다. 그래서인지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따분한 훈련을 받으며 시간이나 죽이는 예비군 같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3주 정도 지난 후, 인재개발원의 교육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짜여있는 것을 알게 된 뒤 내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인재개발원의 교육 과정은 대학 교육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였다. 당연히 따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선입견은 깨졌다. '인문학 아고라'는 물론, '연극관람'과 '현장답사', '봉사활동' 등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즐거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또 인재개발원에서 인턴으로 생활하는 동안 '공무원은 무사 안일하고 틀에 박힌 생각만 한다'는 부정적인 선입견도 깨졌다. 여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이곳이 사기업인지 공공기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매일 저녁마다 다음날 있을 교육을 위해 준비하다 늦은 밤에야 퇴근한다.놀라운 것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일하는 공무원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친다는 점이다.교육 진행 중에는 지치고 힘들지만 맡은 교육을 무사히 마친 뒤 느끼는 성취감과 경기도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낸다는 자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의 노고가 있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이곳에서의 인턴 경험을 하는 동안 군대에서 예비군훈련을 마치며 뿌듯했던 기억과 학교에서 행사를 기획·진행하면서 느꼈던 보람 등 잊고 있었던 기분 좋은 경험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던 동시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깨닫는 소중한 계기

2016-05-09 김관필
[발언대] 보안, 이젠 규제가 아닌 문화로 지면기사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 주변에 늘 있어 잊고 살 때가 많다. 보안도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우리는 빠르고 편리한 환경만 추구한 나머지 보안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 관행적으로 생각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보안이라고 하면 사이버 보안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기관 및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한수원 사태 등이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여 마치 물리적·관리적 보안은 완벽한 가운데 사이버 보안만 문제인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지내왔지만 최근 공무원시험 응시생이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컴퓨터상에서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사고는 사이버 보안 뿐 아니라 물리적·관리적 보안 역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서울·세종 등 전국 청사 및 국가주요시설의 전산장비·청사 보안 및 방호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청사보안강화 TF팀 신설,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의뢰 등을 추진하여 공공건물의 보안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보안 사고는 흔히 기술적인 사고로 인식하기 쉽지만 이번 인사혁신처 사고나 몇 년 전의 농협전산망 마비, 한수원 사태 등을 볼 때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재(人災)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막을 수 있다.이를 위해서 수원시는 보안에 대한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하여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보호 전담팀을 신설하여 사용자 PC의 보안사항 이행 실태 점검·패스워드 설정 및 주기적 변경·불필요한 프로그램 삭제 등 개인 PC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비인가 사이트 접근 차단 등 물리적·관리적 보안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아울러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는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했다. 사이버안전센터는 각종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를 실시간 관제하여 웹 서버 및 내부 행정업무 서버의 사이버 침해를 사전에 차단

2016-05-05 임희철
[발언대] 이젠 확성기 볼륨을 줄여야 할 때 지면기사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관공서 주변에서 집회·시위 주최자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키 위해 확성기의 볼륨을 높여가며 집회하는 장면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집회·시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개최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만약 집회·시위 장소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주거 지역이거나, 공공도서관·종합병원 주변이라면 어떠할까? 무차별적인 소음공해로 인해 인근 주민이나 수험생, 입원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주최 측의 주장은 큰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7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광장이나 상가·사무실 밀집지역에서는 주간 75㏈, 야간 65㏈의 소음기준이 적용되고 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의 경우 주간 65㏈, 야간 60㏈의 소음기준이 적용되게 됐다.외국의 경우, 미국 워싱턴은 주간 65㏈, 야간 60㏈로 우리 주거지역 기준이 일괄 적용되고, 일본 도쿄는 85㏈이지만 우리와 같은 평균 소음치가 아니라 순간 최대 소음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법 개정 2년이 돼가는 지금 우리 집회·시위 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최근 경기 북부청 관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 2㎞ 부근에서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한 집회가 열린 적이 있다. 당시 집회는 일몰 후까지 이어졌고 "확성기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다"는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가 계속되자 그제야 주최 측이 확성기 사용을 멈춘 사례가 그 예이다.'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없고 대다수 국민의 평온한 생활권, 행복추구권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집회현장에서 소음이 클수록 시민들의 관심은 멀어질 것이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배려가

2016-05-04 김정식
[발언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선택 아닌 의무' 지면기사

불은 그 편리함 때문에 가까이에 있으나, 불이 있는 곳엔 화재 위험이 상존한다. 화재 위험에서 '나만', '우리집만' 예외라는 생각은 버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2015년도 전국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화재건수 4만4천432건 중 1만1천587건(약 26.1%)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고 929명(약 48.2%)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거시설 화재건수는 전체 화재의 4분의 1인데 비해 인명피해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주택화재의 대부분이 초기대응 미흡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화재가 심야 취침 시간대(0~2시)에 발생해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기 때문으로 자체 분석됐다.이러한 주택화재에 대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법률에 따라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시행하고 있으나,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를 둬 2017년 2월 4일까지는 모두 설치되도록 해, 시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일컫는 말로 소화기 1대는 초기화재 시 소방차 1대보다 큰 화재진압 능력을 갖고 있다.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소리로 알리는 기기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절반가까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안산소방서에서는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구성·운영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범시민 운동 전개 ▲주택 거래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조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산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기증 안내센터 운영 ▲지역여건과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특수시책 발굴추진 ▲다양한 홍보콘텐츠 활용 다매체 중점홍보 ▲관련 기관·단체별 역할에 따른 생활밀착형 집중홍보 등 주택용

2016-05-02 유춘희
[발언대] 지반조사 의무화, 싱크홀공포 벗어나기 첫걸음 지면기사

1:29:300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다. 미국의 보험회사 감독자였던 H.W. 하인리히가 소개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1건의 심각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까지 29건의 경미한 사건과 300건의 위험 상황이 앞서 발생한다는 논리이다.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확산되던 싱크홀이 최근 인천 동구에서도 발생했다. 도심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지하수 변화, 노후된 상·하수관로를 통한 세굴현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하수 변화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쓰게 될 때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지하수가 감당하던 압력을 땅속 공간이 고스란히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지표가 무너져 싱크홀이 생기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싱크홀에 대한 대비책으로 2019년까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지하구조물(공동구, 지하철, 지하보·차도, 주차장), 지반(시추·관정·지질) 등 15종류의 지하정보가 포함된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해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4년 동안 29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이러한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 자료를 우선 구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하공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없이 싱크홀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지반조사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4년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과정에서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이 사회 문제가 되자 지반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결국 2015년7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 지반조사를 건설공사 중요절차로 규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론 다소 미흡하지않나 생각한다. 도심지 건축공사의 경우 서로 인접하여 지하굴착이 이루어져 각 필지별 공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대규모 지하개발에 가깝다. 그럼에도 지반조사 및 지하 굴착공사가 전적으로 개발자의 몫으로

2016-04-28 최영호
[발언대] 인공지능 알파고와 SW산업 강화 필요성 지면기사

프로기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했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의 무기는 세 가지다. 첫째, 1천202개의 CPU와 176개의 GPU를 탑재한 하드웨어의 계산력. 둘째, 머신 러닝 알고리즘과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알고리즘을 조합하여 만든 소프트웨어의 학습력과 문제해결력. 셋째, 기존 바둑기사들의 수 많은 대국을 지식베이스(KnowledgeBase)로 만들어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 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지식력이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가진 세 가지 능력을 인간 이세돌이 따라 갈 수 없다는 점과 알파고는 인간의 수를 학습해 알고 있는데 인간 이세돌은 알파고의 전술·전략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비대칭 정보 환경 때문에 인간 이세돌이 승리하기 어려운 경기였다. 이번 대결이 주는 시사점은 급속히 발전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과 기존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알파고를 만들어낸 딥마인드 CEO 허사비스의 혁신제품 선점력, 이를 가능케 한 구글의 막대한 자금력 및 연구개발 환경이다. 이는 기존 무선 휴대폰기술과 인터넷통신기술, 그리고 새로운 앱스토어 플랫폼 전략을 융합하여 아이폰을 만들어 낸 애플 스티브잡스의 혁신성을 다시 보는 듯하다. 인공지능 구현의 원조인 IBM은 1997년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었고, 2011년에는 '제퍼디' 퀴즈쇼에서 역대 챔피언들을 물리치고 우승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력을 바탕으로 IBM은 금융·유통·의료·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으로 비즈니스 범위를 넓혀가면서 구글, 페이스북 등과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 올 초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핵심 이슈인 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로봇, 3D 프린팅 등이고 이들의 성공 기반은 소프트웨어(SW) 기술이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도 언제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크다.현재 세계 1~10위 기업에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SW 업체가 다수 올라 있다. SW 개발의 도구인 컴퓨터

2016-04-27 최대영
[발언대] 국회의원 당선자 자신부터 스스로 검증하자 지면기사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사회 발전,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국민들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현재 선거 시스템상 자질이 안되는 사람이 도전하면 싫든 좋든 등록한 사람들 중 에서만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으로 선출할 수가 없다. 결국 정당 공천을 받든 무소속 등록을 하든 훌륭한 사람들만이 도전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당선자들도 자신이 국회의원에 적합한 훌륭한 사람인지 스스로 검증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국회의원에 적합한 훌륭한 사람이란, 학식과 경륜을 가지고 국회의원 직분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며 도덕성도 갖춰야 한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하고 국제적 감각과 역량도 상당히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량의 자격'이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사를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는 사람들이니, 국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스케일이 있어야 한다. 마을 일을 하려면 기초의원이 되면 되고, 지역 일을 하려면 광역의원이 되면 되지 굳이 국회의원이 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당선자들이 후보 시절 현수막을 내걸고 명함을 나눠줬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들의 비전과 능력을 다 알 수가 없다. 국정 철학은 고사하고 지역 발전의 대안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다만 어떤 구체적 대안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막연한 외침만 내세우고 선거 운동할 때는 허리를 90도로 구부리다가 당선 후에 허리와 목을 꼿꼿이 세우는 이는 추후 배제돼야 한다. 다음 달 30일부터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는데, 당선자들은 요행을 바라지 말고 국가를 위한 비전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투표했을 유권자들도 총선이 끝난 후에도 꾸준히 당선자들을 감시해야 한다. 국민에게 국가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자질은 물론 국민의 뜻에 충실한지 여부와 내세웠던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도 지속해서 살펴봐야 한다. 이런 검증과 감시가 없다

2016-04-26 여대욱
[발언대] 보복운전 처벌 마땅하나 원인 제공도 잘못 지면기사

난폭·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운전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운전면허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운전면허증은 국가의 책임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이 점은 세계 공통이다. 즉 검증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만한 자질을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에 의해 검증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속성운전면허증 등 구조적 모순으로 시작되어 첫 단추부터 운전자의 자질 문제점을 안고 있다.도로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Road Rage' 난폭·보복운전으로 신고 접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진로를 변경하려 하는데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 앞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천천히 진행하여 화가 났다. 천천히 진행한다며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쌍라이트를 켰다.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등 이유로 시작되어 보복운전이 자행되고 있다.그로 인하여 보복운전자는 고의로 피해 차량의 뒤를 추돌할 듯 바짝 따라붙거나, 차량 앞으로 추월 급제동을 하고, 차량을 중앙선(분리대) 쪽으로 밀어내기식으로 하여 충돌하게끔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진로를 가로막고 욕설 등으로 공포심, 상해를 입혀 특수협박·상해 등으로 처벌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보복운전 신고자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상대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하였다며, 동영상 중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온라인상 제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수사를 하다 보면 보복운전 원인은 앞에서 열거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보복운전자들은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신고자도 범법행위가 밝혀지면 가해자와 함께 형사입건 또는 통고처분을 하는 실정이다. 즉 보복운전은 잘못이지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 또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복운전을 줄이는 최선은 운전면허증 취득과정을 엄격히 하여 운전자의 자질

2016-04-18 강춘호
[발언대] 지피지기면 전화금융사기 예방할 수 있다 지면기사

최근까지도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요즘 경찰에서는 각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피해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不殆)라는 말처럼 사기 수법을 알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에 그 수법과 대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본래 전화금융사기라고 하면 통상 전화로 검찰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고, 여기에 가짜 검찰청 홈피(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사기범의 말을 믿게 한 후 "나머지 돈까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 검찰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게 하고 이 돈을 해외로 반출하는 수법을 써왔습니다.그런데 작년 7월부터는 보이스피싱 실제 범인의 목소리(그 놈 목소리)가 전 국민에게 공개돼 수법이 알려졌고, 현재는 금융기관의 '지연인출제'(100만원 이상 이체시 30분 후 ATM기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제도)시행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행이 어려워지자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일례로 검찰청을 사칭한 가짜 출석요구서를 무작위로 보내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겁먹게 하고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유도해 보이스피싱을 한다거나(레터 피싱), 전화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야 한다. 예금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라"며 돈을 찾게해 바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사람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피해자와 대면하여 직접 돈을 받아가는 수법(대면편취형 금융사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결국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는 순간이 범죄예방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경찰과 금융기관은 1천만원 이상 고액 인출시 112신고 및 안전호송체계 구축을 하였습니다.금융기관에서는 고액 예금을 인출하는 고객에게 사기 피해 여부 등 질문을 하고, 특히 고객이 사기꾼과 계속 통화 중인 상태에 있는지(사기꾼들은 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이 완료될 때까지 절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 확인해 사기피해가 의심된다면 거래를 일시 정지한다거나 경찰에 신

2016-04-06 김영배
[발언대]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학입학 전형비용' 징수를 지면기사

2013년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각 대학에 응시생들로부터 수취한 입학전형료 중 인쇄·홍보·인건비 등 실제 사용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것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남은 전형료를 반환하라는 규정을 준수한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한 명이 수시전형에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범주의 대학 6곳에 모두 지원한 상황을 가정하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78만원의 대입전형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당연히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의 학생은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수시전형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적어도 한 사람의 평생 삶을 좌우할 대입 문턱에서 이러한 원천적인 기회박탈은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대학이 독자적으로 전형료를 정하고 받는 것 자체는 당연한 절차이다. 다만 만사가 그렇듯 대입전형료가 일정액으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대입전형료를 재조정함으로써 수시 6회, 정시 3회의 공평한 대학응시 기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불평등의 빌미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 입학금도 그 근거와 기준이 없고 금액도 대학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금은 교육부 훈령에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입학금의 정의와 징수사유, 산정기준 등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고, 상세하게 징수근거를 따져봐서 입학금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당연히 입학금은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학도 영리추구를 등한 시 할 수 없는 조직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학은 고등교육이라는 더욱 원초적인 목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마다 1인당 평균 등록금 666만7천원이라는 돈이 대학으로 흘러 가고 있고 대학의 누적 적립금은 11조8천171억 원이나 쌓여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가 대학의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아주지 않는다면, 피눈물 흘리면서 정부와 대학을 원망하게 되는 국민들은 점점 더

2016-03-22 조성명
[발언대] "불탐위보(不貪爲寶), 청렴의 가치" 지면기사

불탐위보(不貪爲寶)의 정신으로 청렴하게 살았던 송나라 재상 자한(子罕)의 일화다. 어떤 이가 뇌물로 옥(玉)을 선물하자 자한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대는 옥을 보배로 여기고 나는 재물을 탐하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고 있으니 그대와 이 옥을 주고받으면 서로의 보배를 잃는 것이 된다."공직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청렴의 가치를 이보다 잘 표현한 일화가 있을까. 지난달, 신규 소방대원 24명이 수원소방서에 임용돼 소속 안전센터로 배명을 받았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소방서에 들어서는 그들의 발걸음에서 결의에 찬 참 소방인의 모습을 봤다. 나 역시 30여 년 전 처음 방화복을 입으며 '화재와 재난에 굴하지 않겠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추구하겠노라' 다짐했다. 오래전 그때를 추억하며 진정한 안전 지킴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직자로서 첫발을 내딛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청렴 의식이다. 수원소방서는 최근 '2015년 청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이뤄 낸 성과라 수상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해 현실성 있고 실효성 높은 '청렴 플랫폼' 전략을 수립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해 국민감동을 이끌어냈으며, 직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만족도 높은 직장을 실현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자부한다. 또한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자정노력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동료 사랑 보이스 콘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 음주운전 제로화를 실천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직원들에게 떳떳한 선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 탐하지 않는 것을 보배라 여겼던 자한과 같이 우리가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사안일의 태도, 뇌물, 불공정한 업무 등일 것이다. 그와 반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소방관으로서의 자세, 청렴의식과 같은 가치는 오히려 탐내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공무원 조직보다도

2016-03-21 배명호
[발언대] 복지는 일상에 스며들어야 한다 지면기사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지 이미 오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면서 복지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 범위가 한 범주에 속하지 않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있어서 예산도 많이 투자되지만, 관리나 발굴도 그만큼 어려워 항상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센터에 '복지동' 제도를 도입해 시범(18개 주민센터 중 1곳)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동 제도의 기본은 동장과 복지공무원, 방문보건간호사가 3인 1조로 매일 복지수요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직업상담사,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등을 배치해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손쉽게 생활불편이나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발굴, 자원연계, 사례관리까지 One-Stop 서비스를 체계화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광명시의 이와 같은 복지동 제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전국의 읍·면·동장 90여 명이 광명시 복지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험했다. 또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전남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갈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면서 2014년부터는 복지동 제도를 전 주민센터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 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2.6배, 방문상담이 2배, 서비스연계가 4.1배 각각 증가(지난 2015년 12월 말 기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과 봉사단체의 이웃돕기가 30%나 늘어났고, 복지 수요자에 대한 취업률도 12%나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도 일궈내고 있다. 올해부터는 복지동 제도가 지속해서 진화할 수 있게 하도록 18개 동 주민센터를 2~4개 동씩 묶어 5개의 권역에 팀장을 포함한 복지직 공무원, 방문보건간호사, 민간사례관리사, 직업상담사가 한곳에서 근무하는 '복지중심동'을 출범시켰다. 복지수요자에게 사례관리, 민·관 협력을

2016-03-17 신태송
[발언대] '교통 과태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면기사

최근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얼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경찰의 고유업무 영역이 아닌 듯 생소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경찰에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는 이유는, 아무리 교통단속을 하더라도 단속에 따른 처벌이 명확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단속 효과는 반감되고, 효과 없는 단속에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법규 위반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한 활동이라 할 것이다.과태료는 벌금, 과료와 달리 형벌적 성격이 없이 법령 위반자에 과해지는 행정적 금전벌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2008년 6월 22일 시행)'에 따라 규율된다.스스로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부득이 위반한 경우라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제도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성실납부자 감경'은 행정청이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20% 감경해 성실 납부자를 우대하는 제도이며,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체납 첫 달에 가산금 5%를 부과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5년) 동안 부과하는 제도다.'과태료는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폐차나 매매할 때 내면 된다'라는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다면, 총 77%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거나 경우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 당해 갑자기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경찰의 교통단속 및 과태료 징수활동에 대해 혹자는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경찰관 개인실적을 위해서…'라며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교통단속은 오직 안전운전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으로 선진교통 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이고, 과태료 징수활동은 '법 집행력 확보'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이다.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는 경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

2016-03-15 김중식
[발언대] 월마트 기업의식 변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지면기사

1962년 처음 등장한 월마트는 현재 28개국에서 약 4천856억 달러(한화 약 588조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유통기업이다. 한국의 2016년 정부예산이 약 386조원 임을 감안하면 월마트라는 기업 위상이 얼마나 남다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월마트는 다양한 경영 이념과 전략의 변화를 주지시켜왔는데 유통공룡 월마트의 기업의식 변화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초창기 월마트는 모든 할인점이 도시 중심의 유통망을 구축할 때 5만 명 이하의 소규모 도시 중심으로 체인점을 확장하는 블루오션 전략을 채택했다. 또한 소비자 최우선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생산자들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원칙을 지킴으로써 공생을 강조했다. 판매할 물건을 공급해주는 생산 및 유통업자들과의 원만한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을 의도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월마트를 극심한 경쟁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최근 월마트의 행보는 이전의 우호적인 기업의식이 달라졌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의 독보적인 지위에 근간하여 영세 납품업체들의 경우 착취당한다고 표현할 만큼 초창기 생산자에 대한 배려는 사라졌으며, 박한 직원 인건비나 노동조합의 절대 금지 등의 비민주적인 규정을 잔인할 정도로 준수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자생적 소형마트를 고사시키면서 자리매김했음에도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소 도시 269개 매장을 폐쇄하고 1만6천여명의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단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소비자들의 반발로 이어졌고, 2005년에는 뉴욕시민과 시의회의 반발로 사업체 건립이 보류되기도 하였다. 기업이익을 위해 자신들을 성장시켜준 원동력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자주 확인된다. '호갱'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가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방증한다. 어떠한 기업도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게 해준 것은 소비자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월마트라는

2016-03-07 조성명
[발언대] 안전 위한 소화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지면기사

2015년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소방안전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중, 대상과 금상 수상작이 모두 소화기의 중요성을 묘사한 작품이었다. 대상 수상작은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묘사하였고, 금상 수상작은 소화기를 소방대에 비유하였다. 이 작품들이 보여주듯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에서 소화기의 중요성은 수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그러나 소화기 사용에는 크게 유의할 점이 있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말소화기는 분사 방식에 따라 가압식 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로 분류되는데, 가압식 소화기는 분사를 위한 가스 용기가 따로 들어있고, 축압식 소화기는 분사가스와 분말이 함께 압축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가압식 소화기는 1997년 이후로 사용이 중단되어 현재 존재하는 물품들은 내구연한을 넘긴 지 오래다. 노후 가압식 소화기는 내부 압력이 증가된 상태로 사용 시 폭발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도 있다.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소화기를 인근 119안전센터 및 관련 폐기업체로 가져오면 폐기를 도와주고 있다. 가압식 소화기는 축압식 소화기와 달리 압력 지시계가 달려있지 않으므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또한 축압식 소화기의 사용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축압식 소화기의 경우 부착된 압력 지시계가 녹색에 위치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황색에 위치한 경우 압력이 부족하여 분사되지 않는다.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했던 소화기를 재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최소 월 1회 소화기를 흔들어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화기 UP&DOWN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국민안전처 및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이루어진 기초소방시설을 홍보하는 '119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119캠페인은 1개의 소화기, 1개의 감지기가 생명을 9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2017년 초까지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

2016-03-03 김승룡
[발언대] 수사민원상담센터 확대 운영 '일석이조' 지면기사

민원인은 대부분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자신이 당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나름대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를 방문한다.하지만 막상 담당 수사관이 이 건은 형사가 아닌 민사 사건이라면서 가까운 법원으로 안내를 하면 본인(민원인)은 법률적 지식이 없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상담 과정서 사소한 시비를 벌이는 사례를 종종 봐왔을 것이다.이는 경찰이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알아도 민사사건에 개입을 할 수 없으며 사기·횡령 등 경제사범 수사에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원으로 민원 안내를 했을 것이다. 법률지식이 없는 민원인들은 이러한 경찰의 업무처리에 대해 이해를 하면서도 미심쩍은 마음으로 발길을 돌린 적이 있었을 것이고, 피해구제를 받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경찰청 수사국은 이러한 민원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6일 전국 254개 경찰서 가운데 최초로 일산경찰서에 '수사민원상담센터'를 개소해 시범 운영을 한 결과, 현재 민·형사법률을 갖춘 경찰관과 변호사 33명이 합동으로 근무하며, 고소장 작성 이전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토록 하고 있다.수사민원상담센터는 현직변호사가 상주해 민원인 상담을 통해 형사사건(사기·횡령 등 경제사범)은 수사팀에 인계를 하고, 민사 사안일 경우 분쟁 해결에 적합한 민사절차와 기관을 안내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과 상담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이러한 수사민원상담센터 운영의 효과가 입소문을 타 인근 고양경찰서 등 민원인들도 동 센터를 방문하여 수사 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경기경찰청도 대국민 수사서비스 향상과 정착을 위해 지난 1월 28일 경기중앙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17일부터 도내 8개 경찰서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동시에 무료법률 상담 지원에 나섰다. 전국 최초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한 수사과 직원으로 자부심과 긍지는 물론, 경찰 내부 만족도가 바로 대국민 수사서비스 질 향상으로 연계되는 일석이조의 '수사민원상담센터' 확

2016-03-01 채형석
[발언대] 신입행원 그리고 또 다른 일자리 지면기사

아직 찬바람이 매서운 바깥과 달리 교육원은 요즘 때아닌 신록이 가득한 느낌이다. 갓 입사한 농협은행 신규직원 교육이 한창이라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그들의 싱그러운 웃음이 봄을 더욱 재촉하는 듯하다.왜 웃음이 절로 나지 않겠는가. 취준생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사회에 첫발을 당당히 내딛는 젊음들이 아닌가. 어설픈 정장에 병아리 이름표를 달고, 움직이는 무엇에나 인사를 해대는 첫 마음의 풋풋함에 나도 모르게 엄마 웃음을 짓는다.한편 부럽기도 하다. 장차 취업을 할 대학생, 그것도 '문송하다'는 문과생 남매의 엄마이다 보니 새내기 직원들의 부모님이 정말 부러운 게 사실이다. 우리네 아이들에게는 갖가지 스펙을 쌓고 지독하게 취업 준비를 해도 사회의 문은 좁고 높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수년 전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도쿄 밤도깨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전철을 타자마자 하얀 제복 입은 차장과 눈이 마주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전철과 달리 차장석이 전면 유리로 승객과 마주 보게끔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 놀란 것은 뒤쪽에도 차장이 탑승하고 있어 전철 문이 열리자 앞과 뒤 두 명의 차장이 승강장에 내려서 승객이 모두 안전하게 내리고 탔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열차를 운행하고 있던 것이다. 도쿄의 전철이 낡아서 그렇게 운행하는지 몰라도 우리 지하철에서 역무원 얼굴을 못 본지 꽤 오래되었고 전철 운행조차 무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을 무렵이라 '전철 운행을 위해 두 사람이 탔다'는 사실이 무척 인상 깊었다. 심지어 검표하는 사람까지 보았으니….각종 첨단 기술이 점점 일자리에서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를 줄여 기업 이익을 늘리는 것만이 과연 정답일까? 사람과 눈 마주치고 얘기하며 사람이 안전을 직접 챙기는 도쿄의 전철 운행은 비경제적이라 옳지 않은 것일까?정부에서는 공공부문까지 경제 논리를 앞세워 고 성과를 재촉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턴사원, 기간제와 같이 취업률만 높이기 위한 일회성 일자리에 소중한 세금을 사

2016-02-29 황선화
[발언대] 안전문화 확산시켜 '국민 행복시대' 앞당기자 지면기사

현대사회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과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대응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소득 수준 향상과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시대는 안전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규모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그 임무 특성상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긴박한 사고현장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평소 국민 모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도의원, NGO·사회단체장, 이·통장 등 각계인사를 초청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 중 주목할 부분은 많은 사람이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실제적인 체험교육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종전까지 어린이가 주 체험자였다면 이제는 청소년과 어른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귀로 들으면 잊기 쉽고, 눈으로 보면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체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바로 능력이 된다. 체험이야말로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유용한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남양주시는 인구가 65만3천명이나 되는 대도시임에도 재난에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는 체험교육장은 한 곳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양주소방서는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 아래 대회의실을 재난안전체험교육장으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진압, 미로탈출 및 피난, 지진체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테마 별 안전교육과 함께 각종 재난체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재난위험을 이해하고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가 점차 하나의 의식을 개선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을 통해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줄이고

2016-02-25 김진선
[발언대] 논·밭두렁 소각은 이제 그만! 지면기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소방차 출동이 늘고 있다. 대부분 인근 산으로 옮기거나 비닐하우스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인명과 재산피해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 들불 화재는 특히 봄철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께 포천시 신북면 야산에 화재가 발생해 경기도 기념물 제130호로 지정된 인평대군 묘가 불에 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시장이나 공장·창고,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부득이 소각을 해야 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해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또 사전 허가된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소방 차량 및 진화대원을 전진 배치하고, 특히 노인 인구가 많아 마을 공동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불 전문 진화대원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안전한 소각활동을 해야 한다.논·밭두렁 소각은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논둑을 태웠을 경우 병충해 방제 효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거미와 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가 9배나 더 죽어 오히려 병충해가 확산된다는 농촌진흥청의 조사결과도 있다.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가 병충해 방제에 별 효과가 없고, 산불이나 농가화재 위험만 높이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 전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쓰레기나 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나윤호 광주소방서 재난안전과장나윤호 광주소방서 재난안전과장

2016-02-22 나윤호
[발언대] 급전 필요 서민에 불법사금융은 '썩은 동아줄' 지면기사

성남시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로 무려 533%의 살인적인 이자를 물다가 경찰서와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성남시청 1층)로 부터 구제를 받았다.성남 중원경찰서는 작년부터 시와 협력체계를 구축, 직접 수사와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부터 접수한 사건을 통해 최근 6개월간 30여명을 검거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업으로 대부업을 하는 자가 받는 이자율은 연 34.9%까지이고 사례금, 수수료, 공제금 등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자로 보며, 선이자를 떼는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해 이자율을 산정한다. 즉 연간 이자로 받은 돈에 100을 곱하고, 이를 원금(선이자 공제 후 실수령액)으로 나누었을 때 34.9%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개인간 거래 시 법정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연 25%까지이다.대부업자가 이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법적 무효이고 이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보며, 갚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게 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채무자에 대한 폭행, 협박, (2)반복적으로나 야간에 채무자 방문 또는 전화나 문자발송으로 불안감 유발, (3)"돈을 빌려와라, 보증을 세워라" 등을 강요, (4)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내용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5)채무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은 처벌대상이니 즉시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금융감독원(3332) 또는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관할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합법적인 대출을 위해 대출신청 전 정부에서 마련한 햇살론이나 미소금융을 먼저 신청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절박한 서민 입장에서 덥석 움켜잡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손길은 위기탈출이 아니라 살인적인 이자율의 늪에 빠지는 썩은 동아줄이 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2016-02-21 김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