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작은 관심과 실천이 소중한 재산 지켜준다 지면기사

컴퓨터의 역사는 1946년경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ENIAC(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omputer)을 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반도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및 사무, 교육과 국방부문 등 응용범위를 넓혔으며 최근에는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지각·자연언어의 이해능력을 실현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으로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컴퓨터는 불과 70여년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평범한 사람들은 컴퓨터에 대해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고마운 도구로 생각하지만, 범죄자들은 범죄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이는 컴퓨터의 양면성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새로운 신종 범죄가 경쟁 하듯이 생겨나고 있어 컴퓨터 이용자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신종 사이버범죄의 대표적인 예로 '랜섬웨어'가 있다. '랜섬웨어'는 해커들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악성코드를 심어 저장된 문서들을 모두 암호화하고 이를 해제해 주는 대가로 돈을 갈취한다. 또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디지털가상화폐(비트코인)를 요구한다. 한번 암호화된 문서는 현재까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커들이 사용하는 암호화 프로그램은 미국 슈퍼컴퓨터가 수년이상 소요해도 풀기 어려우며, 프로그램을 만든 발명자들 조차 "랜섬웨어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없어 새로운 기술을 생각할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를 보기 전 예방! '랜섬웨어'가 무엇인지 알고 예방에 힘쓰는게 최선! 경찰관으로서 예방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 외 다른 대안이 없다. '랜섬웨어' 예방은 의외로 간단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은 삭제하고, 문서백업과 최신 보안업데이트를 생활화 하면된다. 백업은 외부저장장치(USB 등)나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소에 해야한다. 단순히 C드라이브 문서를 D드라이브에 백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랜섬웨어'는 사용자 PC의 모든

2016-07-11 임중수
[발언대] 골든타임을 향한 소리없는 아우성 지면기사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쓰여지고 있다. 경제 회생, 정부정책 실효성 등 여러 분야에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아마 재난의 초기대응 분야일 것이다. 응급처치법에서의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 5분과 '운명의 90초룰'이라는 항공사고 골든타임 등 분야별로 시간만 다를 뿐 각종 사건·사고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하지만 주변에서 골든타임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2015년 전국평균 구급차의 경우 출동 후 5분 이내 도착률은 48%, 소방차는 59%였다. 화재는 5분이 경과되면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면적이 급증하고 심정지 환자는 5분이 지나면 소생률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소방당국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현실적으로 약 절반은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다.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대원들은 출동 시 소음에 가까운 사이렌을 울리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곡예 운전을 하지만,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여러 장애 요인에 부딪쳐 시간이 지체되기 일쑤다.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는 사이렌만 울릴 뿐 속도를 못내고, 심지어는 소방차가 지나가도록 다른 차가 양보해 준 자리에까지 끼어들기를 하는 얌체운전자도 있으며, 사고현장 인근에 와서는 골목길 불법 주·정차 등으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한 채 걸어서 현장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장애요인들을 없애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캠페인을 통해 계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하고,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에만 골든타임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순위의 상위를 차지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시민의식이 성숙해지며 예전에 비해 소방차에 양보운전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내 가족이 아픈 게 아니니까', '우리집에 불난 게 아니니까'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 '길을 비켜달라고 아우성'인 소방차의 사이렌을 단순히 시끄럽기만 한 소음으로 치부해 버리지는 않고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에,

2016-07-05 경인일보
[발언대] 112신고 가장 중요한 정보는 '신고자의 위치' 지면기사

경기청 종합상황실 통계에 따르면 7월 현재 경기청으로 접수되는 112신고 건수가 하루 1만 건을 넘는다고 한다. 신고내용 또한 "집 앞에 죽은 고양이가 있어 무섭다"는 신고부터 "찹쌀떡 장수의 찹쌀떡 판매 소리가 시끄러우니 해결해달라"는 등 매우 다양하다.굳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의 직무범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경찰은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에게 그 내용을 불문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112로 접수되는 모든 신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12신고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신고 접수 및 해결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 속에서도 경찰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하지만 경찰의 이런 노력과는 달리 112신고 시 최전선에서 출동하는 지구대 근무자인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현장 경찰관들은 '112신고 요령'을 모르는 국민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다./네, 경찰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경찰이죠? 제가 맞았어요. 이사람이 절 때렸어요. / 네, 경찰이 바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시죠? / 이 사람이 절 때렸어요. 제가 지금 붙잡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 신고자분, 조금 진정하시고요. 신고자분과 가장 가까운 경찰을 신속하게 보내 드릴께요. 계신 위치가 어디시죠? / 여기 ○○동 이에요. 빨리 오세요 빨리. / 신고자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큰 건물이 있나요? 간판 상호나 전화번호도 좋구요. 가까운 전봇대 일련번호도 좋습니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정확한 위치를 좀 알려주세요. /이처럼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들은 매우 흥분한 채 본인이 당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에 급급하지 정작 신고자의 현재 위치를 먼저 말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상황실 요원이 흥분한 신고자를 진정시키고 '현재 위치'를 신고자로부터 이끌어 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결국 출동시간의 지체로 이어진다.신속한 출동은 112신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대한민국 경찰은 출동 시간을 1분이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 순찰차 신속배치시

2016-07-04 고성욱
[발언대] 저성장·저금리시대, 절세상품 활용 '자산관리 주목' 지면기사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보유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세테크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올 들어 세제혜택을 받으며 글로벌 자산배분이 가능한 '비과세해외주식형 펀드'와 다양한 금융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새로운 절세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지난 2월 29일부터 판매되었다. 사실 비과세 해외펀드는 2007년에도 한차례 도입된 바 있다. 당시에는 해외상장주식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별도의 환차익이 생겼다면 세금을 내야 했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펀드가 운영되는 전 기간에 걸쳐 세제 혜택을 주고 환차익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해 기존 세제혜택 주식펀드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전부 비과세인 것은 아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펀드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나머지 40%의 자산을 채권에 투자했다면 채권이자 수입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펀드가 투자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로 과세된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운용되며, 가입기간은 2016년 2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세제혜택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이어지며 기간 내에서는 언제든 인출 가능하니, 수익률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서 환매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이 10년간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별, 섹터별로 분산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펀드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립식 투자로 위험을 줄이는 전략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3월부터 출시된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은행과 증권사의 핫이슈 상품이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운영해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새로운 개념의 세제혜택 상품이다. ISA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으로 전 금융회사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

2016-06-30 최인경
[발언대]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처신 지면기사

인천시체육회 회장인 인천시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할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경기도 체육단체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다. 지난 연말 통합 시체육회 출범 때 부임해 실질적으로 시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강인덕 상임부회장이 이전부터 유지하고 있던 국민생활체육 경기도농구연합회장과 동두천축구연합회장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300만 인천광역시 체육을 총괄해야 하는 핵심 위치에서 맡은 일에 집중해도 힘이 모자라는 판에 타지역 체육 단체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천의 한 체육인은 최근 열린 인천시장배 농구대회 참관 차 강 상임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국일정공 부지에 위치한 국일생활체육관을 방문했다가 당황스런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체육관 사무실에 인천시 농구협회와 경기도 농구협회가 명기된 문패가 버젓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 인천지역 체육회의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버젓이 경기도 체육단체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의 정관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인천 체육 역량 결집 차원에서 타 지역의 단체장직을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것이 300만 인천 시민을 무시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일 것이다.지난 연말 새로 발족한 통합 인천시체육회 임원(이사) 구성에도 경기인 전문체육인이 한 명도 없어 체육인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감사 2명을 포함한 30명의 신임 임원 선출에서 변호사, 회계사가 맡는 감사를 뺀 나머지 28명 가운데 인천 시장과 당연직 부회장 5명을 제외한 이사 22명 중 경기인 출신의 체육인이 단 한 명도 없어 이사진이 특정 인물의 인맥으로 이뤄지는 파행적 인사였다는 꼬리표가 지금도 따라다니고 있다. 인천시체육회는 현재 100여개 단체 20여만 명의 회원이 속한 거대기관으로, 이에 합당한 인물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을 상임부회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에 임명했다는 것은 전문성이나, 가맹단체 및 지역 체육 원로들과의 소통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시·도를 순회하며

2016-06-29 김민기
[발언대] 동두천 지역사회 경제공동체 활성화 돼야 지면기사

과거 우리는 집단적인 가치를 중요시한 농경문화가 지배했다. 전통적 공동체는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이익을 공유하고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농업을 기반으로 한 왕조시대의 몰락과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고도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겪어왔다. 전통적 가치였던 공동체적 가치관 해체가 가속화된 것이다.최근 벌어진 강남역 살인사건, 구의역 사고, 상주 마을의 농약 사건 등은 성장과 발전 뒤에 가려진 우리 사회 어두운 단면이다. 국가중심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공동체적가치 희생은 그 반대급부였다.이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도들이 대두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에서 경영자, 노동자, 생산자, 소비자 등의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자발적으로 탄생하고 있다. 허름한 달동네가 재건축과 재개발이 아닌 재생과 보존의 과정을 거쳐 한국의 산토리니로 재탄생한 부산 감천문화마을, 이름 없는 갯벌에서 어촌, 무인도 체험마을의 명소로 탈바꿈한 화성 백미리 마을 등은 신도시 조성과 다른 형태의 새로운 모습들이다. 지역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그 혜택을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긍정적 피드백이 새로운 경제생태계의 조성과 대안경제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7월 1일 사회적 기업의 날로 지정해 사회적 경제조직 간 교류와 연대를 촉진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따복 공동체 사업을 시행, 시대 흐름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감시와 통제, 무분별한 경쟁을 넘어선 신뢰와 자율,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가 사회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공감대 형성이다.주민이 주체가 된 공동체라는 이름의 용광로가 모든 갈등을 녹여내고 담금질 할 수 있을 때, 갈등의 씨앗은 화합과 신뢰의 연철로 활짝 피어난다고 믿고싶다. 단단함의 온기가 가슴 곳곳에 전달된 변화의 시작이 내 주변에서부터 일어나

2016-06-27 권형진
[발언대] '6·25 전쟁' 왜곡된 역사관 안 갖도록 교육 지면기사

증인이 가장 많이 생존해 있는 전쟁, '한반도'라는 국지전으로 됐으나 국제화된 전쟁으로 확전된 전쟁, 이 전쟁에 대한 호칭이 다양하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호칭'부터 정의해야겠다. 바로 아래와 같다.-전략-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대다수 언론은 공식적으로 6·25 사변 혹은 6·25 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밖에 한국동란, 6·25 동란으로도 일컬으며, 약칭으로 육이오라고도 한다. 또 1950년이 육십갑자로 경인년(庚寅年)이었기 때문에 경인년에 북한의 침략으로 발생한 난리라고 해서 경인동 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초기부터 80년대까지 '6·25사변' 또는 '6·25동란'이라는 말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했으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외국문헌에 등장하는 'Korean War'를 직역한 '한국 전쟁'으로 번역·보급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어, 각종 학계와 언론 및 출판계에서 즐겨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라는 명칭은 이 전쟁을 마치 타국에서 벌어진 전쟁처럼 보이게 한다며 문제 제기가 되기도 했다.-이하생략-필자는 '6·25 전쟁'이라고 통일한 호칭으로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에 휴전된 전쟁이다. 억지주장으로 '북침설'이 없지는 않으나 '대한민국'의 증언뿐만 아니라 민주·공산 양 진영의 공신력 있는 인사들이나 연구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증언에 의해 '북한'의 '남침설'이 정설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fact)로 입증되었다. 최근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로 양극성 있는 주장들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한 '별칭'을 가질 정도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6·25 전쟁'만큼은 전후 세대에게 혼란과 억측의 소용돌이에 함몰되지 않도록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생존해 계시는 증인(70·80대 어르신)들에 의하여 확실한 사실(fact)로 후손들에게 알려지기를 소망하며, 그분들

2016-06-23 석호현
[발언대] 지나친 자식 사랑 자제해야 지면기사

필자는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며 홍보업무와 교통안전교육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초등학교 앞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보면 아이러니한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내 자식을 위해 등굣길에 편히 데려다 주고 싶은 마음이야 어느 부모나 다 같겠지만 짧은 등교시간대에 아이들이 몰리는 학교 앞 정문까지 직접 승용차로 데려다 주는 모습을 볼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 학교를 예로 들자면 아이들만 다니기에도 좁아 보이는 1차선 도로에서 등교하는 아이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차량이 있었다. 차에서 내리는 아이와 뒤이어 차에서 내리는 엄마. 차는 정문 앞에 세워둔 채 아이가 잘 들어가는지 한참을 본 후 그제 서야 차를 끌고 유유히 사라진다. 그동안 등교하는 아이들은 서 있는 차를 피해 우왕좌왕하며 정문 안으로 앞다투어 들어간다. 필자가 승용차로 학교까지 아이를 바래다주는 모든 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야 어느 부모가 더 하고 덜 하겠는가. 다만 내 자식의 편리함을 위하여 남의 자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는 말자는 이야기다. 아이를 불가피하게 승용차로 데려다 줘야 한다면 정문을 피해 덜 붐비는 곳에 차를 주차하고 학교까지 함께 걸어간다면 그런 장사진을 이루는 풍경을 좀 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이에게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를 먼저 알려준다면 그 배려에 대한 대가는 분명 자기 자식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송윤희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송윤희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2016-06-21 송윤희
[발언대] 커피 몇 잔의 가격으로 살리는 소중한 인명 지면기사

화재 신고 가운데 가장 빈번한 것이 주택화재다. 국가화재 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단란한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지옥으로 만드는 주택화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시설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공간이라는 통계다.주거시설 중 특히 단독주택과 빌라 등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에 유독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5년간 유예)까지 설치하도록 했다.주택화재는 심야시간대나 음식물 조리 도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순간의 방심을 틈 타 발생하고,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화를 입는다. 1분이라도 빨리 화재를 감지해 그만큼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과 대처시간이 늘어난다면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효과가 있으며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생명의 알람'이다. 커피 몇 잔의 가격으로 유사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선진국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도 필수 물품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일 만큼 일상에서 안전을 실천한다. 미국은 지난 1977년 설치를 의무화해 사망률이 설치 이전 대비 40%이상 감소했다. 1991년 관련법령을 제정한 영국은 전체 초기진화 화재건수의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 덕을 봤다. 가까운 일본은 2006년 설치를 의무화해 전체적으로 40%의 사망자 감소 효과를 올렸다.영국 작가 새뮤얼 스마일스는 '인격론'에서 '본보기는 무언의 가르침'이라고 했다. 가정에서 화재예방을 실천한다면 그 작은 실천이 세상 밖으로 나와 화재예방의 큰 여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정일영 일산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장정일영 일산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장

2016-06-19 정일영
[발언대] 청풍양수(淸風兩袖), 두 소매에 맑은 바람만 품겠다 지면기사

청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의 최고 덕목 중 하나였으며 현대사회에서도 공직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여러 부정부패 사건에서 보면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 지도층과 공직자들이 관련된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실정이다.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얘기가 있다. 바로 명(明)나라 시대 관리 우겸(于謙)의 일화다. 우겸은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다. 당시 명나라 관리들의 기강은 해이해진 상태였는데 지방 관리가 수도로 올라갈 때는 재물과 그 지방의 특산물을 명문 세가에 바치는 풍조가 만연했다. 그러나 우겸은 수도로 올라갈 때마다 빈손이었다. 누군가 지방의 특산물이라도 갖고 가야 하지 않느냐고 권하자 우겸은 시로 답했다 한다."두 소매에 맑은 바람만 넣고 천자를 알현하러 가서,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면하리라(淸風兩袖朝天去, 免得閭閻話短長)"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청풍양수(淸風兩袖)다. 두 소매에 맑은 바람만을 품겠다는 청렴결백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소방 조직은 과연 소매 안에 무엇을 품고 있을까? 최근 소방서 직원들을 보면 청풍을 넘어 공정과 공평, 친절, 배려 등의 덕목을 소매에 품고 있는 듯하다.어떤 제도든 강력한 원칙보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이 되면 알람이 울린다. 바로 청렴의 날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다. 또, 매일 오후 5시 30분 전 직원의 휴대폰이 울린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다. 이 밖에도 사전 비위예방 시스템인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비위 제로화를 이끌어냈으며 스피드 119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으로 소방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 수원소방서는 지난해 청렴 시책 평가 즉시 민원 처리 분야는 물론 다양한 청렴 시책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청렴 시책 최우수 관서라는 영예를 안았다.올해 허리를 지나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는 소매에 어떤 것을 품고 지나왔는지 돌아볼 때다. 청렴은 사회 전반

2016-06-15 정경남
[발언대] 연예인들 잇단 성스캔들… 범죄성립 요건은 지면기사

최근 유명 개그맨 유상무의 성 스캔들 사건이 터졌다. 유상무는 상대가 자신의 여자친구인데 술에 취해 실수로 고소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여자는 고소취소를 다시 철회하였고 유상무의 말과는 다른 주장이다. 이러한 연예인 성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서로 좋아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이고, 상대 여자는 강제로 당했다는 주장이다.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을 주어 성관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폭행·협박이라 함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 마취제·수면제 등을 사용하거나 최면술을 걸어도 여기서 폭행에 해당된다. 다만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유형력 행사가 없어도 협박만으로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 말로만 협박하였다고 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아 강간죄가 인정된다. 유부녀인 피해자에 혼인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 혼인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는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된다. 결국 말로만 하는 협박이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평소 관계나 성관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춰 강간죄가 부인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성범죄는 둘 사이에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고 양측의 상반된 진술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믿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 구별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판례를 보면 강간당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가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가해자의 차에 동승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 강간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또 남자와 피해 여성이 전화로 사귀어 오면서 음담패설을 주고받을 정도까지 되었고 사건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여성이 충분히 구호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 강간죄가 부인된

2016-06-13 강민구
[발언대] 구멍가게부터 대기업까지… '2016년 경제총조사' 지면기사

흔히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많이 한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5대 주력의 굴뚝산업도 이젠 옛말이 되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외화벌이와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었다.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구조를 보면 정보기술 및 지식경제 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도 그럴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여전히 "제조업만이 살 길이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정보 또는 서비스 산업이 융성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통계는 과거 사실에 기초하여 지금의 현상을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주며, 합리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한다. 현재 수준의 파악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설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통계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 '2016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약 450만개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규모와 분포, 고용상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는 5년 주기의 대규모 전수조사다. 요즈음 같이 경제가 안 좋은 시기에 총조사를 통한 산업구조의 적기 파악은 식어가는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6 경제총조사는 조사기준일(2015년 12월31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41개 항목(공통항목 16개, 특성항목 25개)을 조사한다.전국의 조사대상 사업체수는 약 450만개로 이중 경기도가 96만7천개( 21.7%)이며, 수원사무소의 관할지역과 대상처 수는 수원시(약 8만개), 화성시(약 6만개), 평택시(약 3만9천개), 안성시(약 1만7천개), 오산시(약 1만3천개)로 약 21만개 사업체가 해당된다. 조사표를 '공통항목'과 '산업별 특성항목'으로 분류했다. 업체와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종사자 수, 조직형태, 자산 등 사업체의 일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16개의 공통항목 중에서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결산마감월은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응

2016-06-09 서상록
[발언대] 112 장난신고 "은행을 털고 있어요"가 가장 황당 지면기사

아빠가 '112 장난 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다. 나는 예전에 아빠가 장난신고에 대해 표어를 생각해 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장난신고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그런데 112 장난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더 잘 알아보려고 아빠와 함께 인터넷으로 112 장난신고에 대해 찾아보았다. 장난신고에 대해 찾아보니 내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장난신고들이 많았다. 장난신고의 황당 사례로는 "현관에 벌레가 있는데 혼자 못 잡겠어요", "휴대전화에 유심칩 카드장착 후 재부팅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배가 너무 불러서 터질 것 같아. 좀 도와주면 안될까? 니들이 제일 낫더라"라는 문구를 보았다. 이 문구를 보고 왜 장난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생각하게됐다. 그리고 '양치기 소년'이야기가 생각났다.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이 재미있어서 계속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서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장난 신고를 하면 경찰 아저씨도 양치기 소년에서 처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나는 장난신고에 대한 만화를 보았다. "은행을 털고 있어요"라는 장난 신고가 가장 황당하고 어이 없었다. "은행을 털고 있어요"라는 신고는 어떤 사람이 은행나무의 은행을 따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은행을 털고 있다고 신고를 한 것이었다. 재미로 신고를 한 것이다.장난신고는 하는 사람들은 재미있겠지만 신고를 받는 경찰 아저씨들은 다른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데 장난신고 때문에 다른 일도 못하고 그 일에 매달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진짜 신고인 줄 알고 출동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너무 허무하고 속상할 것 같다.경찰 아저씨들이 꼭 해야 하는 위급하고 중요한 일은 많이 생긴다. 이럴 때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장난 신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김미조 남양주 진접초등학교 4학년 7반김미조 남양주 진접초등학교 4학년 7반

2016-06-08 김미조
[발언대] '진심으로 소통한 안전' 프로젝트 지면기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갈 길이 멀구나'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사회 전반의 이해와 관심 없이는 제대로 된 안전이 자리 잡기 힘들다는 것을 느껴왔기 때문이다.얼마 전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 건널목에 제법 큰 인형뽑기 게임기가 설치돼 아이들 통학 길에 위험요인이 된 적이 있다. 아이들이 학교 앞 문방구를 가려면 길모퉁이를 돌아야 하는데 게임기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됐다. 그러던 중 광주경찰서에서 아이가 다니는 광주초교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고, 며칠이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며칠 후 건널목이 환하게 변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각 기관과 안전과 관련된 여러 캠페인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프로그램도 일시적 형식적으로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광주 경찰관들과 녹색 어머니들이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가는데 의기투합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학교 특성상 크고 작은 골목과 학교로 통하는 입구가 많아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녹색 어머니들과 공공근로 할머니 두 분으로는 역부족이었고, 더욱이 옆에 중학교가 함께 있어 등교 시간이면 차량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참여한 이후로는 차량통제는 물론이고 녹색 어머니들의 말을 듣지 않던 일부 학생들도 안전한 등굣길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아이들과 시민과 가까이 다가가는 광주경찰서 특히 정보과 경찰관을 보고 느낀 부분이 많았다.언제까지 지속 될 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나 자신에게도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겠다는 열정에 힘을 불어넣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고 했던가. 학부모와 경찰의 진심이 합쳐지니 아이들과 인근 주민들도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 감사할 따

2016-06-06 안혜진
[발언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유감 지면기사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지방재정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겠다는 것이다.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 등 경기도내 6개 불(不)교부 지방자치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단체)는 연간 8천억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경기도 역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 해당 자치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부자도시의 주머니를 털어 가난한 도시의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발상이지만 문제는 부자도시 역시 주머니가 두둑하지 않다는 데 있다.지난해 경기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고작 55.2%로 전국 평균(52.5%)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난 2012년 61.7%에 비해 6.5%포인트나 낮아졌다.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7:23 수준으로 여전히 국세 비중이 월등히 높다.이런 상황에서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 의한 무상복지공약이 남발되면서 복지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비를 부담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연간 1천500억원의 세수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정도의 예산은 경전철 건설로 빚어진 재정파탄을 극복하기 위해 용인시가 각종 사업을 중단하고 매년 빚을 갚는 데 투입한 금액과 비슷하다. 용인시는 최근 수년 동안 계획된 구별 체육대회마저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빚 갚는데 사용할 만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왔다.결국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정여건이 좋다는 소위 불교부단체들 대부분이 이처럼 용인시의 자구노력 당시와 비슷한 재정상태에 빠져들게 된다는 점이다.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조정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하다.정부는 이처럼 자치단체간 갈등을 부추기는 지방재정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당초 약속한 지방재정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 ▲지방교부세

2016-06-02 조명철
[발언대] 1인 가구 증가와 '반려식물' 지면기사

요즘 도시농업이 뜨고 있다. 아파트 베란다나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 먹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채소 씨앗과 화분 등 텃밭 가꾸기 상품 매출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씨앗과 흙, 퇴비, 화분 등이 한 세트로 구성된 텃밭세트도 보급돼 있어 조금만 부지런하면 저렴하고 손쉽게 '나만의 텃밭'을 가꿀 수가 있다. 이렇게 직접 가꾸는 식물은 친환경농산물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좋으며 가족구성원간의 대화거리도 제공해 준다. 특히 독거노인에 있어서는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이 될 수 있다. 최근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5년 1인 가구비율은 27.1%(488만4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갈수록 상승 추세에 있다. 혼자 산다는 것은 힘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라고 한다. 이렇게 급증하는 1인 가구에 있어 '반려식물' 재배는 고독을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식물재배에는 반려동물과는 달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가까운 텃밭이나 공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옥상이나 베란다에서도 종류에 따라 쉽게 재배가 가능하다. 잘 키운 식물은 먹거리도 제공해 준다. 상추나 배추, 고추, 가지 등을 심으면 친환경 부식을 얻을 수가 있다. 겨울까지 오래 키울 수 있는 알로에나 손바닥선인장(백년초) 등 다육식물은 관상용으로도 좋고, 건강보조식품으로 음용할 수도 있는 반려식물로 키울 수 있다. 마을에서 노인정 등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텃밭 등을 운영하면 이웃과의 만남과 대화의 장소도 돼 육체와 정신건강 모두를 치유할 수 있다. 식물재배가 힐링이 되는 셈이다. 고령화시대 반려식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양승진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양승진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2016-05-26 양승진
[발언대] 음주운전, 중대한 범죄 인식해야 지면기사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숱한 사고와 사건을 접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언제나 후회와 변명을 남기며 여파도 크다. 술을 마시고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다. 그나마 후회와 변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음주운전 이후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작년 한해 경기 북부지역에서만 1천49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2천645명이 부상을 당했다.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목격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미약하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봐 넘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음주 운전자를 직접 조사하고 사고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지난달 검찰과 경찰의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이 마련된 것은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 중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겠다는 의지이다. 음주운전 행위를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막고 그 차에 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몰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 이상 운전자에 대해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죄)을 적용하는 방안도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찰 자체적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을 출근 및 낮 시간대로 확대해 언제든 음주단속이 이뤄진다는 인식을 넓혀나갈 것이다. 대검찰청도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운전자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원인 제공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처벌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열쇠)를 제공하거나,

2016-05-17 김명기
[발언대] 규제에도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면기사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2016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규제개선 체감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는 법령개정 등 규제개혁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꼽았다.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지연 처리 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일 것이다.지난 3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르면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신설규제에 대해서 10인 미만 기업에게는 최소 3년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3년이 지난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를 유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의 전부 면제 또는 일시 면제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준수 비용에 큰 차이가 있다는 규제의 역진성을 고려한 조치다. 예를 들어 법령위반으로 1천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는 경우를 가정하자. 규모가 크고 재정상태가 여유 있는 기업은 약간의 손실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단기 자금경색으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새로운 정보에 취약하다. 새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전문인력도,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설비를 마련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비용도 언제나 부족하다. 정부에서 법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나 고시를 하고는 있지만 공청회에 쫓아다닐 시간도 없고, 개정안을 봐도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취약점을 고려할 때, 신설규제에 대한 소기업 대상 3년간 규제면제 제도는 적극 환영할 만하다. 다만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장밋빛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뿌리내리려면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로 활용되기를 중소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김면복 (사)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장김면복 (사

2016-05-16 김면복
[발언대] 봄철, 농기계안전사고 심각하다! 지면기사

날이 따뜻해지고 한해 농사 준비로 분주한 요즘 농촌에는 덩달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도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 사고의 대부분은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이앙작업이 마무리되는 6월까지 발생한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농기계의 보급과 사용량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최근 3년간 농기계안전사고 중 62%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50세 미만보다 사고발생률이 무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노인층은 청력과 시력이 좋지 않아 농기계 소음으로 차량의 접근을 알지 못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없다. 또한 농로와 만나는 국도·지방도는 편도 1차선도로가 많아 갓길이 없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등에서 차량과 농기계와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 밖에 힘든 농촌일로 음주 후 농기계 조작에 따른 사고와 경운기 적재함에 과도한 적재 및 동승자 탑승으로 인한 사고 외에 기타 많은 원인으로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농기계의 특성상 농기계운전 시 신체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을 할 경우 헐렁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입지 말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 농기계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점검을 해야 하며, 정기교환 부품은 시기에 맞춰 갈아 주어야 한다. 동승자를 태우면 시야를 가리거나 레버 조작을 방해하므로 위험하다. 물론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해서는 안된다. 야간에는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도록 흰색 또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도록 하고, 농기계 뒤편에 야광반사판을 부착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또한 농촌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농기계를 발견시 무리한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말고, 속도를 줄이고 노폭이 충분한 곳까지 여유 있게 뒤따르다 전·후방 및 좌우상황을 확인 후 안전하게 앞지르기해야 한다.농기계 안전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 교통법규 미 준수 등 안전요인에 의해

2016-05-12 엄태범
[발언대] '성범죄 유혹의 덫' 꽃뱀, 이렇게 대처를… 지면기사

요즘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 중 상당수가 여자의 계획적인 꼬임에 빠져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남자를 유혹하여 성범죄로 몰아넣는 여자들, 소위 말하는 '꽃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일단 걸려들면 사실상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다. 따라서 그들의 수법을 사전에 알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첫째, 성범죄 양산을 유혹하는 SNS를 조심하라. 근래 들어 성범죄를 양산하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꽃뱀의 경우, 통상 앱을 이용해 주위의 남자를 유혹한다. 일단 만남이 성사되면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척하면서 허점을 드러낸다. 남자를 유혹하고는 다음날 바로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통상 모텔 부근의 경우 보안상 CCTV가 설치된 곳이 많아 여자가 남자를 준강간죄로 고소할 경우 유력한 증거가 남게 된다.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면 여자는 인사불성 상태이고 남자가 여자를 업고 들어간 장면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여자의 진술을 믿고 남자를 처벌하게 된다. 둘째, 먼저 유혹하는 여자를 조심해라. 꽃뱀들의 경우 수법이 아주 지능적이고 교활해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여자로 보일 수 있다. 처음부터 대놓고 남자를 유혹하면 남자들이 의심을 하고 경계를 하므로 우연을 가장하거나 은밀한 추파를 던져 남자 스스로 여자에게 다가서게 한다. 흔히 말하는 조건만남을 통해 남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후 나중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성매매를 한 점을 약점 삼아 돈을 갈취하기도 한다. 특히 남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거나 명함을 건넬 경우, 그 정보들을 토대로 인터넷에서 신상을 털어 남자에 대한 직장 정보나 가족 정보 등도 입수한다. 그러므로 만약 처음 본 여자가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명함을 요구하거나 신상에 대해 캐묻는다면 조심해야 한다. 셋째, 만남 장소를 집요하게 주도하는 여자를 조심하라.꽃뱀들의 경우 장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모텔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CCTV가

2016-05-11 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