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 함께 발전하고 교육하는 협력 공동체를 그리며 지면기사

구청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토로한다. 그중 초·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늘 동구에 여자 중학교가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한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인천 동구에서 여학생이 다닐 수 있는 중학교는 남녀공학인 화도진중학교가 유일하다. 동구에는 박문여자중학교가 있었지만 2014년 송도로 이전하면서 현재 동구의 여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여자중학교는 전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동구 여학생 대부분은 인근 중구나 미추홀구에 있는 여자중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께 동구는 2만세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 상태라면 과밀학급문제와 장거리 통학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동구 내 여자중학교 설립이 시급한 이유다. 특히 지난 7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교육감, 동구청장 모두 동구 내 여중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여중 설립은 동구 주민들의 관심 사항이자 중요 사안이다. 2026년 재개발 완료 동구 2만 가구 증가 예상과밀학급·장거리 통학불편 '女中 설립' 시급 사실 이전까지 원도심의 학교 신설은 지역 개발 계획에서 소외돼 온 측면이 있다. 원도심 인구 감소로 원도심 학교들 역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했고, 많은 학교가 신도시로 이전했다. 1998년 동구와 중구에 있던 대건고와 인천여고가 연수구로 이전했고, 2014년과 2015년에는 동구에 있던 박문여중과 박문여고가 송도로 이전했다. 또 지난해에는 중구에 있는 제물포고를 송도로 이전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학교 이전이 공론화될 때마다 원도심 학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인구 공동화를 더욱 심화시켜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원도심 내에서도 이미 지역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원도심 내 교육환경개선에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0월13일 민선8기 대표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

2022-11-28 김찬진
[자치단상] 미군기지 반환, 더 이상 해석·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면기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한·일 군사보호협정 종료, 미군기지 조기반환 등 한·미 관계의 이견이 노출되면 한미동맹의 균열, 전작권과 방위비 협상을 위한 갈등, 협상을 위한 압박카드 등 어김없이 등장하는 정치적 해석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때로는 정쟁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실제 양국 간 관계의 실질보다는 해석과 진실이 뒤섞여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시각이 우리의 국익과 한미관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동두천시는 전국에서 미군공여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속하는 데 기반이 되는 국가안보와 한미우호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미군 주둔으로 인한 낙후된 지역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함께 힘찬 도시로 재도약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그 시작은 미군 공여지의 신속한 반환에 있다. 정부는 2012년 이미 캠프케이시, 호비, 모빌, 캐슬 등 4개 기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14년 당사자인 지자체는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동두천 미군 잔류를 선언했고 지역의 개발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기지 반환은 국가 간의 약속이기 이전에 국가와 지자체와의 약속이지만 정부는 동두천시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기지 반환을 간절히 염원해온 동두천시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 정부, 지자체 배제한채 일방적인 잔류 선언간절히 원했던 동두천시민에게 큰 실망 줘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 있어 미군기지 내 토양오염 정화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아 미사용 미군기지마저도 반환 협상이 장기화되어 그 피해는 오롯이 지자체와 시민의 몫이 되어 왔다. 결국 정부가 정책 결단을 내리고 반환기지 토양정화에 대해서는 책임과 이행을 다해야 한다. 지금까지 토양정화를 완료하여 반환된 기지 중에서도 일부 기지의 경우 개발단계에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 중단되고

2022-11-23 박형덕
[자치단상] 광주시, 교통 및 규제정비 위해 시민과 협치 지면기사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하고많은 동네 중에 왜 계란 흰자에 태어나 갖고…." 올 상반기에 방영된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대사다. 이 드라마는 경기도의 어느 마을에 사는 삼 남매를 둘러싼 이야기다. 삼 남매가 서울까지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겪는 애환을 극적으로 묘사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 이 드라마를 언급하며 업무지시를 할 정도로 경기도의 교통문제는 화두가 되기도 했다.경기도 광주시 역시 교통문제는 오랜 숙제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체계적인 대규모 도시개발을 할 수 없었던 상수원 규제 탓이 크다. 광주시가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수계 팔당호에 근접해 있어 수질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상수원 보호관련 법규의 규제를 50년 이상 받아왔기 때문이다. 1973년 팔당댐 축조 이후 광주시는 1975년 7월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고 인근 음식점 등의 영업도 불가능하게 됐다. 1984년에는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1990년 7월에는 팔당호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시 면적의 99%에 각종 시설의 입지가 제한됐다. 1999년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다수의 법률에 따른 중복 규제를 받아왔다. 상수원보호 관련 법규 규제 50년이상 받아수질개선대책 개발 불필요한 규제 정리해야 상수원 규제는 수십 년 전의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제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AI와 빅데이터, 자율주행,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3차 혹은 2차 산업사회에서 만든 규제 프레임에 갇혀 광주시의 성장 동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수질개선 대책을 적극 개발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해진 규제는 정리해야 한다. 오랜 세월 광주시민을 옭아맨 여러 규제의 선제적 정비, 종합적 정비, 상생과 포용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규제정비 과정에서 시민들의 동참과 연대도 중요하다.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할 때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22-11-21 방세환
[자치단상] 경기도의료원 가평병원은 필요하다 지면기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또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평의 의료 환경은 타 시군과 비교하면 대단히 열악하다. 경기도에는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이 총 72개가 있으나 가평군에는 전무하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도 자가용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다. 6개의 지방 의료원이 경기도에 있으나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등 3개 시에만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이른 새벽 산책길에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노인이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사망했고, 고열로 울고 보채는 아기를 안고 도착한 병원에서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는 말을 들은 젊은 엄마의 얘기는 가평군에서는 흔한 사연이 되고 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차로 30분이상 거리홀몸노인·임산부·소아 청소년들 고충 겪어 의료 취약지인 가평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어떤 고충을 겪고 있을까?첫째는 고령층이 겪는 고충이 있다. 가평군은 초고령사회로 분류된 지역으로 노인과 홀몸노인의 비율이 타 시군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으며 노화 속도 또한 높은 곳이다. 스스로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것조차 버겁다. 긴박하고 긴급한 응급 상황에 수시로 노출된 계층이지만 관내에는 큰 병원이 없어 직접 구급차를 이용하여 검진이나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게 현실이다. 둘째는 임산부들이 겪는 고충이 있다. 분만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가평군에는 산부인과나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다. 가평군 내에 거주 중인 임산부가 산통을 느끼고 분만을 위해 인근 분만실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0분이다. 이는 서울의 산모가 평균 3.1분 이내에 분만실까지 도달한다는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2022-11-14 서태원
[자치단상] 문화·관광 인프라 위에 그리는 계양의 꿈 지면기사

최근 전 세계적으로 K-POP 열풍이 거세다. 더불어 한류가 세계인들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우리의 생활 자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도시발전의 원동력은 문화예술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도시는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도시다.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양은 지역의 소중한 역사 자원을 통한 가치를 재창조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우리 계양은 과거 도호부 관아가 있던 만큼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하지만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베드타운 역할을 하게 되었고 서울 중심의 문화생활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계양의 문화예술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이제 계양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경인아라뱃길에 '문화예술 공연장' 만들어계양 랜드마크로 도시브랜드 가치 높일 것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을 앞두고 있고, 서운산업단지~계양산업단지~계양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산업 벨트는 계양을 직주근접 도시로 변화하게 할 것이다. 계양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유산과 계양산, 아라뱃길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때가 온 것이다.이에 국가사적인 계양산성을 비롯해 부평향교, 부평도호부 관아, 계양산성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의 정주의식을 강화하고 과거의 문화를 계승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더불어 계양산국악제, 가을음악회, 계양문화로 빛축제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축제를 비롯해 오페라 공연, 스쿨樂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 등 구민들이 모이는 곳과 계양의 명소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있다. 4개 구립예술단(풍물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의 예술공연을 통해 순수예술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몇 안 되는 교향악단을 보유하고 있는 구로서 문화예술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지역의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강

2022-11-06 윤환
[자치단상]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북부 성장거점 삼아야 지면기사

고양시의 오랜 꿈이자 숙원사업을 꼽으라면 단연 '베드타운 탈피'다.올해 고양시는 시 승격 30주년이자 특례시 지정 원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진정한 자족도시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핵심이지만 헤쳐나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양시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에 위치한 만큼 각종 규제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가 크다. 특히 수도권규제,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라는 3중 규제에 묶여 법적으로 대학도, 공장도 들어올 수가 없다. 고양시가 수십 년간 베드타운을 벗어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도 이 규제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놓은 답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이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특별구역을 말한다. 쉽게 말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일자리 증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자족도시로의 전환도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 자족도시로의 전환점을 기다려온 고양에게 경제자유구역은 기회이자 희망이다.3중 규제에 묶여 '베드타운' 벗어나지 못해자족도시로 전환되기 위한 기회이자 희망 각종 규제가 완화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국내외 첨단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고양판 실리콘밸리'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대형 자족기반시설과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바이오 정밀의료, 디지털영상,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관련 기업 1천개 유치가 목표다.고양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 내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은 경기남부의 평택과 시흥 등 2곳으로, 경기북부에는 단 한 곳도 없다. 경기남부와 북부는 불균형이 심각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분도가 후보 공약으로 제시됐을 정도다. 남·북부 간의 불

2022-11-02 이동환
[자치단상] 수도권규제 개선·반도체파크 조성해야 한다 지면기사

이천시는 반도체 도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도시이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반도체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천시의 GRDP(지역내 총생산)는 2019년 기준 21조5천530억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8위 수준이지만 이천시 소재 반도체기업이 21개, 반도체 매출액은 경기도 전체의 64.9%를 차지한다. 또 반도체업 종사자 수가 경기도의 41.3%, 연구개발비 78.1%로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에 이천시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비전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세계적인 반도체 핵심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반도체파크' 조성을 발표한 것이다. 세계적 반도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갈 랜드마크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천시 반도체 매출액은 경기도의 64.9%민선8기 출범 세계적 랜드마크 비전 제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경기 남부권 전역에 걸쳐 산업단지, 연구기관, 대학 등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인 대한민국에 첨단산업을 상징할 만한 랜드마크가 없는 실정이기에 이천시가 나서 SK하이닉스 인근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반도체파크를 조성하여 반도체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반도체파크에는 반도체 전문 산업단지와 연구단지, 첨단 융복합 연구기관, 반도체 특성화대학, 미래도시체험관, 지식산업센터,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근로자기숙사 등 편의시설을 조성해 반도체 산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 가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반도체파크 조성에는 걸림돌이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진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보호라는 중첩규제가 걸림돌이다. 실제로 이천시는 2006년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불허됐으며 최근에도 수도권 규제정책

2022-10-24 김경희
[자치단상] 한 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 -제9대 의회 개원 100일을 맞이하며 지면기사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몸을 가눌 수 있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이때를 기념해 잔치를 벌였다. 무사히 100일을 지나온 것에 감사하고, 하얀 백설기로 백일떡을 나눠주며 장수를 빈 것이다.제9대 오산시의회도 개원한 지 100일이 지났다. 이제 몸을 가눌 줄 알게 된 아기처럼 의원들도 지난 100일 동안 시정을 파악하고 민원을 해결하며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길러 진짜 의원이 되어갔다. 저마다의 이력을 지닌 7명의 의원들은 하반기 의원연수를 시작으로 6개 동을 순회하며 단체장간담회를 열어 시민들의 관심사와 민원을 청취하고, 시정업무보고를 통해 시 현안을 면밀히 파악했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4번의 임시회를 진행하며 추경심사, 동의안 처리, 조례 재·개정 등의 다양한 안건을 의결하며 바쁘게 보냈다. 초선 의원들에게는 의욕적으로 의원으로서의 활동 방향을 가늠해 보는 시간이었고, 재선 의원들에게는 지역발전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4년 임기의 첫 100일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고 성원해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 정책지원관 추가 '의정활동 질 향상' 기대시민의 뜻 전달 행정 반영 많은 도움 될 것 세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시민들의 눈높이와 수준은 높아지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스스로 역량을 기르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개정되어 올해 1월 시행됐다.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을 명시하고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제와 주민 감사청구 관련 조항의 실효성 증진을 꾀했다. 또한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 등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오산시의회도 올해 정책지원관 1명을 임용한데 이어 내년에 2명의 정책지원관을 추가 임용하게 된다. 정책지원관은 의정 자료수집 및 입법활동을 지원하게 돼 의원의 의정활동의 질을 높여 결론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이

2022-10-19 성길용
[자치단상] '통합돌봄시스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할 열쇠 지면기사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지난 8월21일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들은 장례를 치러줄 친인척도 없었다. 세상을 떠난 후에도 외로웠다. 수원시가 '공영장례'를 지원해 수원의 한 장례식장에서 삼일장을 치렀다. 많은 시민이 빈소를 찾아와 그들의 마지막을 함께해줬다.발인 전날 세 모녀의 빈소를 찾아 한동안 머물렀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수원시에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돌봐드리지 못해 죄송했다.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세 모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세모녀 주민등록지 달라 복지안전망 못미쳐마을공동체 중심돼 어려운 이웃 발견 돌봐 지난 7월1일 취임하며 "차별 없는 '돌봄특례시'를 만들겠다"고 시민들께 약속드렸다. 취임사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 돕고 살아가는 '돌봄 공동체'가 마을마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었는데,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나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다.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촘촘하게 만들고, 복지 담당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해도 메워지지 않는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세 모녀도 수원에서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지는 다른 도시에 있어 수원시의 '복지안전망'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통합돌봄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통합돌봄시스템은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발굴하고,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행정기관과 마을 공동체가 함께 복지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행정기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다.가정 방문이 잦은 집배원·검침원·택배기사·배달기사, 동네 주민을 자주 접하는 종교시설·약국·미용실·부동산중개소·편의점 등에 종사하는 이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복

2022-09-19 이재준
[자치단상] 지방자치는 '소통'과 '균형'을 '원'한다 지면기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지났다. 음력 8월 보름인 한가위는 예로부터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넉넉한 날이었다. 한여름 더위를 이겨내고 키워 낸 곡식과 과일을 수확해 먹을 음식이 가득하고 인심도 넉넉한 날이 바로 한가위였다. 특히 올해 추석엔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보름달이 떴다고 한다. 저녁에 짬을 내어 홀로 산책을 나와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에 살짝 가리긴 했지만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며 역시 달은 동그란 모양일 때 가장 빛난다는 생각이 들었다.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은 지도 벌써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지방자치제를 수식하는 단어인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제 그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어느 순간부터 '소통'과 '균형'의 두 단어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는 필수과정이 됐다. 시민을 위한 정치는 원만한 소통과 균형에 있다.한가위 보름달을 보며 소통과 균형이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도형이 '원형'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가장자리 어디에서도 일정한 직선거리를 유지하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원이라는 도형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같은 부피의 기둥을 세운다면 삼각형이나 사각형에 비해 둘레 길이가 짧은 게 바로 원형이다. 이 때문에 적은 자원을 투입해 최대한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형은 원이다. 아직도 중앙정부 정책 결정에 종속된 현실지자체 입장 외면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 오랜 시간에 걸쳐 자리 잡은 지방자치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행정과 재정 운용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 때문이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강조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이 부족한 면이 엿보이는 것 같아 우려를 감출 수 없다.

2022-09-12 윤원균
[자치단상] 소통의 시대, 신속·적극적인 '진심소통'이 핵심 지면기사

민선 8기 남양주시는 '시민시장시대'를 향한 새로운 항해를 위해 진심소통과 행정혁신의 노(櫓)를 젓기 시작했다. 매월 한 번씩 읍면동 지역을 찾아가 주민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의 대표와 함께 하루 숙박까지 하는 '진심소통 1박 2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에 숨겨져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교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는 무엇보다 진심소통이 중요하다.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다. 진심이 결핍된 소통은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설득할 수 없으며, 설사 이런 과정 없이 일이 성사됐다 할지라도 진심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가 사후에 꼭 뒤따르게 된다. 그러면 진심소통이란 무엇일까? 소통이 이뤄지는 기본적인 과정으로 나눠 살펴보면, 우선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傾聽)할 줄 아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다. 이게 이뤄지지 않으면 진심소통은 시작할 수도 없다. 특히 지자체는 정파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 등을 벗어나 시민의 행복과 도시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누구든 상관없이 다가가 격의 없이 소통하기 위해 경청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열린 자세로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행정을 하는 것이 필자의 정치철학이기도 하다. 매달 읍면동 찾아 주민들과 대화하며 교감정파적 이해관계 떠나 시민행복 위해 경청 다음으로는 소통을 통해 내용의 핵심을 짚어내야 한다. 단순히 드러난 것을 귀 기울여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경청의 과정에서 느낀 점 등을 토대로 소통의 상대방에게 꼭 피드백(feedback)을 해줘야 한다. 이러한 경청의 과정에서 지자체는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면서도 중재와 조정 능력을 발휘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균형적이고 더욱 미래 발

2022-08-29 주광덕
[자치단상] 살고 싶은 도시 연천을 꿈꾸다 지면기사

민선 8기 연천군수로 취임한 지 어느덧 1개월이 흘렀다. 취임 이후 줄곧 '현장행정'을 강조한 만큼 10개 읍면 주민과의 대화를 비롯해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 현장, 재난 지역 등을 두루 살피며 군민들을 만났다. 10개 읍면 군민들의 상황은 저마다 달랐지만 모두 한목소리로 낙후한 지역경제와 고향 연천의 소멸을 걱정했다. 수십 년 뒤 삶의 터전이자 고향인 연천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들린다.연천군은 1980년대만 해도 경원선을 중심으로 인구 7만명을 자랑하는 생기 넘치는 도시였다. 한창 번화할 때 연천 상권의 중심인 전곡읍은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쳤다. 이러한 연천군이 점차 쇠퇴하더니 수십 년 뒤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방소멸.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낯설기만 한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였던 지방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다. 군민들 지역경제 낙후·고향 소멸될까 걱정70년간 접경지역·수도권 이유로 늘 '뒷전' 번성하던 연천군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연천군이 직면한 상황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서울 중심의 발전을 이룩한 한국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자,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국전쟁의 상흔이라고 볼 수 있다. 연천군은 남북 분단 이후 70년간 최전방에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늘 뒷전으로 밀려왔다. 연천군의 사회간접자본(SOC)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 지표는 우울하기만 하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경기 남부지역이 발전하는 사이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연천군이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개발에 부침을 겪는 사이 경기 남부지역은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 연천군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국가의 대의를 위해 희생한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연천군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선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2022-08-24 김덕현
[자치단상] '반도체 초강대국' 지역과의 상생이 첫발이다! 지면기사

지난 5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텍사스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미국의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했다. 그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격리 중이었다. 이 회담에서 SK 최 회장은 22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발표하면서 "총투자 금액의 절반을 미국에 반도체 생태계에 투자할 것"임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인 발표"라고 환영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는 단순한 하나의 산업 분야가 아니다. 반도체는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같은 모든 첨단산업의 필수부품이다. 이것이 반도체가 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나아가 국제적으로 전략적 비중이 높은 물자로 대접받고 있는 이유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340조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반도체 혁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지자체들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선언하며 지역발전의 활로를 찾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열정만으로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는 건 아니다. 일단 반도체의 세정이나 연마 같은 다양한 공정에 쓰이는 깨끗하고 풍부한 공업용수가 필수다. 다양한 공정 깨끗하고 풍부한 공업용수 필수여주, SK하이닉스 취수원… 용인서도 요구 여주는 약 40㎞의 한강이 지역의 한가운데를 관통한다.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취수원도 여주다. 인근의 다른 기업까지 치면 하루 20만t이 넘는 물을 여주에서 가져간다. 최근 용인에 들어서기로 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공업용수 57만3천t(하루)도 여주시에서 끌어간다는 계획이다. 물은 공공재이므로 당연히 물값은 정부의 몫이다. 남은 것은 여주시의 발밑을 통과하는 수십 ㎞의 용수관로다. 여주에는 설치와 유지 관리 공사가 지속될 것이고, 이 관로가

2022-08-15 이충우
[자치단상]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지면기사

남동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다. 취임 첫날 재난 예방 시설과 복지시설 방문을 시작으로, 주요 현안 사업지를 비롯해 지역 곳곳의 생활 현장을 돌며 주민들을 만났다.최근에는 폭염과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고민거리다. 취임식 날 힘겨웠던 어린 시절을 고백하며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밀려드는 일정 속에서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 마음을 다잡는다.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민선 8기 남동구의 목표는 '새로운 남동시대'다.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이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을 이뤄낼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재점검하고, 세부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녹지공간 확충 계획지역경제 활성화·청년 일자리 제공 집중도레일바이크 둘레길 조성 인근 지역과 소통 먼저 원도심은 낡은 담장,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고, 녹지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재개발·재건축도 과제이다. 앞으로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관련 현황 파악은 물론 법과 조례 등 제도적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려 한다.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남동산업단지를 떠올렸다. 노후화한 남동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인근에 위치한 송도바이오밸리 등 주변 산업과의 밸류 체인이 형성돼야 한다. 남동산단 기업들의 바이오 제조 부품, 소재, 장비 생산력을 바이오 기업들과 연계해 산업 연관 효과를 높이는 것이 첫 번째다. 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개발 및 실증화 지원을 통해 남동산단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산단 대개조 사업과 연계해 발맞춰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직장 공동 어린이집 확충과 청년 창업지원 확대 등을

2022-08-08 박종효
[자치단상]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행 재개하라 지면기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중정비를 이유로 지난 7월14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자기부상열차 휴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동법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명분을 들었다.겉으로 보기엔 승객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3월 인천시에 접수한 도시철도 운송사업 폐업 허가 신청을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폐업허가 신청 사유로 철도 이용수요 감소와 운영비 감소를 들며 '궤도운송법'에 따른 케이블카 등에 적용되는 궤도시설로의 전환을 시도했다.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일반적인 궤도열차와 달리 규모나 성능 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궤도운송법을 무작정 적용하면 안전관리에 취약하다. 공사, 이용 감소 내세워 궤도시설 전환 시도무작정 궤도운송법 적용땐 안전관리 취약 철도와 궤도는 건설에 대한 설비기준의 적용이 다르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건설 당시부터 도시철도법으로 건설된 만큼 철도안전관리체계 하에서 운영과 안전관리가 적용되어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해당 계획은 안전 문제 우려 제기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인천시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궤도운송법에 맞춰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면 운행 시간, 횟수, 노선, 열차 칸 수 조정 등이 가능하며 안전 수검 등의 규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만을 내세운 계획으로 공사의 존재 이유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선적인 운영에 해당할 것이다.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쾌적하고 안락한 미래형 녹색 교통수단이라는 취지로 4천1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00여명의 연구원이 참여한 대규모의 프로젝트였다. 2016년 2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실현하였으며 최근까지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인천공항 근로자, 여행객들을 위한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됐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6년간 지역의 주

2022-08-03 김정헌
[자치단상] 여기, 사람이 있다 지면기사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인천 동구와 연을 맺은 지 올해로 28년째다. 코로나19가 길어질수록 삶의 시름도 깊어지는 구민을 위로하고 민선 7기 제30대 인천 동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3년 반 동안 이뤄낸 성과를 돌아보며 2021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지난 3년 이뤄낸 구정 성과와 함께 가장 많이 탐독한 책을 살펴보니 경영분야의 책이 눈에 띈다. 후보자 시절 공약 기획부터 시책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까지 방법의 다양성과 전문성, 발전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행정과 경영을 비교하며 연구한 결과다.학계의 연구자이든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든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사회 문제가 복잡다단해지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시민과 행정의 관계를 고객과 서비스 주체로 이해하는 뉴거버넌스 시대가 시작된 이후 행정에도 마케팅과 혁신이 도입됐다. 행정도 성과라는 결과로 평가받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재밌는 것은 행정학의 창시자 우드로 윌슨과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가 지닌 공통점이다. 책에 너무 자주 등장해 지겨울 정도로 대가(大家)를 이룬 이들의 공통점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하나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공익과 형평을 추구하는 행정과 이윤 창출이 목표인 경영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자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행정을 위해 탐독, 경영학책을 살펴보니…대가들 공통점은 변화·혁신 그중심엔 '사람' 동구는 행정과 경영, 양측면에서 오랜 세월 답보상태였다. 동구 밖으로 신도심이 거대한 미래도시를 그려나가는 동안, 과거 인천의 중심이었던 동구는 전통과 역사만 남은 구도심이 됐다. 인구마저 줄어 기력을 잃은 동구를 되살리기 위해 문제를 기회로, 도전을 성과로 바꿔야 했다. 보존과 혁신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통과 발전을 병행하기 위해 목적과 목표를 수립하기 전에 변치 않는 '본질'을 구별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바로 거기, 본질에 사람이 있었다.사람을 중심에 두고 보니,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가려졌다. 반드시 지켜야 할

2021-12-20 허인환
[자치단상] 부천 중심 교통시대 열린다 지면기사

문화특별시 부천시가 촘촘한 철도망을 갖춘 사통팔달의 '교통특별시'로 변모한다. 정해진 시각에 출발하고, 정확한 시각에 도착하는 '철도'는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이동시키면서도 교통체증이 없는 '확실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역세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철도 교통망은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 또 전철이 언제 개통되는가, 어떤 노선이 생기느냐에 대한 관심은 신도시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가분의 관계인 교통망 확충은 도시 경쟁력과 직결되는 필수조건이 돼 가고 있다.최근 부천시는 서부 수도권 교통 요충지로 부상하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에서 대장~홍대선 등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의한 4개 노선이 모두 사업 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이로써,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도시철도를 통해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만들겠다는 부천시의 청사진이 한층 선명해졌다. 시의 계획대로 도시철도가 구축되면 부천 어디서나 '2㎞ 이내 광역철도 시대'가 열린다. 부천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부천으로, 부천을 중심으로 '일사천리 드림로드'가 펼쳐지는 것이다. 대장~홍대선 등 4개 노선 4차 철도망 포함교통망 확충 도시 경쟁력 직결의 필수조건 출발이 좋다. 부천시는 소사와 고양시 대곡을 연결하는 소사~대곡 복선전철 노선 중 소사와 원종을 잇는 부천 구간 우선 개통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2022년 3월 개통이 잠정 확정됐다. 부천 구간이 우선 개통되면 철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사·오정권역 시민들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7호선 종합운동장역 환승을 통한 이동 편의성도 높아진다.3기 신도시로 지정된 대장신도시의 전망도 밝다. 대장~홍대선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본래 원종~홍대선에서 출발했다. 기점을 원종역에서 대장으로 하는 부천시의 제안이 반영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따라 수정한 대장~홍대 광역철도는 총 20㎞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30년

2021-12-06 장덕천
[자치단상] GTX-B가 왜? 구리 갈매역에 정차해야 하는가 지면기사

지난해 8월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선 교통, 후 개발을 원칙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남양주 왕숙과 노원구 태릉에서도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국토교통부에서는 왕숙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GTX-B 왕숙역을 신설하고,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다양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서울 태릉지구가 있는 노원구는 철도 연장 등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주민의 교통난 해소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불합리한 점이 있다.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 대책으로 철도와 BRT 등으로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이미 준공된 갈매지구와 현재 추진 중인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연접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차를 둔 개발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하여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갈매지구 6만이상 거주 미니신도시급 인데교통대책없는 E등급이하 갈수록 체증 심각이러한 상황에서 구리 갈매지구는 서울 태릉과 남양주 왕숙지구 양쪽의 교통수요를 모두 감당하면서 구리시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하여야 하는가? 현재도 인근 남양주 별내와 다산신도시의 입주로 인한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정체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리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 즉, 광역교통 대책 없이 서울 태릉, 왕숙지구 등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갈매공공주택지구는 2019년에 준공되어 3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완료되면 6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미니 신도시가 된다.이런 포도송이 개발로 인해 갈매지구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는 남양주 주민들과 갈매지구 주민들의 차량이 뒤섞여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도로의 질적 운행상태를 나타내는 서비스 수준(LOS·level of service)이 E등급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다. 또한 경춘선 갈매역의 열

2021-11-29 안승남
[자치단상] 노인 일자리에 진심입니다 지면기사

"나 뭐든 일 좀 하게 해줘."지난 지방선거 당시 어떤 어르신께 한 표를 부탁하며 고개를 숙이니 대뜸 그런 답이 돌아왔다. 언뜻 일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연배였지만 그 어르신은 한사코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 "돈도 돈이지만 뭔가 일을 안 하면 건강이 확 나빠질 수 있는 거야. 노인네들은…." 미추홀구청장에 취임하면 노인 일자리, 노인 활동 지원에 힘을 쏟아야겠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지자체장들이 임기를 돌아보며 성과를 정리할 때 가장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되는 것이 수상경력이다. 정리해보니 유독 일자리 쪽으로 상을 많이 받았다. 그중 노인 일자리와 노인 사회 활동 지원사업은 인천 최고였다고 자부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9년 2년 연속 대상, 2020년과 2021년에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생각해보니 무슨 상을 받기 위해 거대한 담론을 제시하거나 어마어마한 정책을 실현한 것이 아니다. 정책과 행정의 수혜를 입어야 하는 주민 의견부터 듣는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점들이 있었다. 그랬던 사업들은 빠짐없이 성과를 내고 상도 받았다. 지방자치의 이유이며 앞으로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뭐든 일 좀 하게 해줘" 지방선거 운동 당시한표 부탁 자리… 어느 어르신의 호소였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노인의 자존감이다. '내가 이 사회에 더는 쓰임 없는 존재인가'라는 물음이 생기는 순간 노인은 설 곳이 없다. 외롭고 힘들어진다. 그런데 고령 인구는 점점 늘고 있다. 노인들에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일할 기회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노인이 일해야 하는 현실은 언뜻 고달프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먹고사는 문제뿐 아니라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기회를 만드는 것 역시 현대사회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과거 노인 일자리는 일회성에 그쳤다. 동네 쓰레기를 줍거나 안전 캠페인을 하거나 봉사활동에 가까운 일들이 공공형 노인 일자리로 실행됐다. 물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것

2021-11-22 김정식
[자치단상] 문화예술도시를 향한 오산의 꿈 지면기사

오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에 나서겠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의아함이 표현되었다. 딱히 오산문화를 특정할 문화유산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오해에서 비롯한 것이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한다. 나라 방방곡곡에 자랑스런 오천년 문화와 자취가 배어 있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오산에도 당연히 오산만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이 여럿 존재한다. 1천500년 전 원삼국시대 성벽이 드러난 독산성도 그렇지만, 청동기 고인돌 문화의 자취가 오롯이 남아 있고, 최근 들어서는 조선조 공연문화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부산동 재인청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오산 문화가 특별한 것은 이런 과거 유산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화가 무엇인가.오백년, 천년 전 조상이 창조한 유물을 받들고 그 과실을 누리는 것만이 문화인가? 그렇지 않다. 참다운 문화란 사람이 자연과 사회 속에서 조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그 환경을 이루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것이라 본다.24만 시민이 꿈꾸는 문화도시 가치는 '이음'특별한 건 옛것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오산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도시이다. 오산은 오래된 문화유적이나 자연이 주는 유명한 관광지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대신 24만 시민이 스스로의 힘, 즉 시민력(市民力)으로 시민의 문화를 창조해 낸다.오산이 꿈꾸는 문화도시의 핵심가치는 '이음(connect)'이다. 시민과 시민을 잇고, 옛 가치와 현대적 가치를 잇고, 동네와 골목, 공동체 하나하나를 잇고, 세대와 세대, 각계각층을 종횡으로 엮는 문화예술 플랫폼이 어느 도시보다 잘 구성돼 있다.그 한가운데 지난 10여년 오산 시민 공동체들이 심혈을 기울여 구축해온 교육도시 학습도시 네트워크가 자리 잡고 있다.교육은 문화도시 조성에 분리 불가능한 이음의 실천 기반을 구성한다. 문화예술이야말로 시민과 학교 교육의 핵심 내용이고, 교육을 통해 고양된 시민의식에 의해 문화예술은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 온 마을을 학교로 만든 시민참여학교, 도시 전체를 배움 캠퍼

2021-11-15 곽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