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환경정의란 무엇인가? 지면기사

환경이 주는 혜택·부담 차별없이 동등해야쓰레기매립지 후보지 '영흥도' 지정 부담만주민동의 절차없이 참여 제한·정보도 차단인천시 '환경특별시'에 걸맞게 결정 철회를'환경정의'라는 용어가 있다. 환경정의는 환경이 주는 혜택과 부담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1980년대 미국의 환경혐오시설이 흑인과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불평등하게 집중돼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2019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환경성과평가 권고에 따라 환경정의를 환경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는 환경정의의 3대 요소인 분배적 정의·절차적 정의·교정적 정의가 명시됐다.법률에 담긴 환경정의의 기본이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해야 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면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의 쓰레기매립지 후보지 영흥면 지정은 환경정의에 부합하는 환경정책인 것일까?우선 환경정의 중 분배적 정의를 살펴보면 환경이 주는 혜택과 부담은 특정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차별 없이 동등해야 한다. 하지만 쓰레기매립지 후보지로 지정된 영흥도의 경우 2004년 수도권 전력 생산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수도권 혐오시설의 전초기지로 전락했다. 영흥도 주민들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미세먼지와 온배수 배출 등으로 건강은 물론, 경제적·환경적 피해를 보고 있다.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들은 각 가정과 일터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영흥도 주민들은 환경적 부담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환경적 혜택 없이 부담만 짊어진 지역에 또다시 쓰레기매립지를 배치한 환경특별시는 환경 부정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2021-02-22 장정민
[자치단상]포스트 코로나 '관광객 북적이는 강화' 꿈꾸며 지면기사

소규모여행 관광택시 등 비대면 상품 발굴보고 듣고 체험 '원도심 도보' 꾸준한 인기도심속 공원 확충과 휴식형 힐링코스 구상풍부한 역사문화 연계 체류형 특화단지도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특히 소상공인과 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관광객 유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치유형 여행 ▲근교 중심 여행 ▲유명 관광지 이외 새로운 목적지로의 여행 ▲소수 여행 동반자와 유대강화 등이 여행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새롭고 독특한 여행 콘텐츠'로 관광객의 관심이 옮겨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러한 가운데 강화군은 트렌드에 맞는 선제적인 관광마케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변화된 여행 트렌드에 맞춰 ▲강화 원도심 도보여행 ▲계절별 비대면 여행지 발굴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모바일 스탬프 투어 ▲관광지 모바일 미션 게임 ▲소규모 여행객을 위한 관광택시 등 비대면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강화읍성 안의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숨은 이야기를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강화 원도심 도보여행은 조금씩 입소문이 나며 연인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고려 고종이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축조된 강화산성을 중심으로 용흥궁 공원, 성공회 강화성당, 김구의 대명헌, 조양방직, 소창체험관 등 골목 사이사이를 걸으면서 고려시대부터 독립운동기, 1960~1970년대 산업화기에 이르는 강화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또한 강화군은 계절별 새롭고 독특한 언택트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해안도로 드라이브 코스를 따라가는 관광 스폿은 언택트 여행의 백미이다. 강화북부해안도로를 따라 연미정, 고려천도공원, 교동 대룡시장, 연꽃공원 등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가을에는

2021-02-15 유천호
[자치단상]정책의 완급조절(緩急調節) 지면기사

코로나 사업 시급 '백신 접종'등 준비 철저시민 관심 '금정환승센터 입체화'등도 속도성과 지상주의 매몰돼 마구잡이 추진 지양주민들과 소통… 시정 우선순위 구분할 것1939년 9월 나치 독일은 폴란드로 쳐들어간다.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다. 이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프랑스까지 독일의 침공은 거침없다. 파죽지세다. 이른바 전격전(Blitzkrieg)이다.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한 곳에 집중해 단기간에 승부를 내는 것이다. 전격전과 대비되는 것이 2차 대전에서 소련이 구사한 종심작전론(Deep Battle Theory)이다. 한 번의 결정적 공격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의 복합 작전으로 적의 방어체계를 돌파하는 것이다. 이 작전들은 군사적 목표와 무기 체계, 전장(戰場)의 여건 등에 따라 적용된다. 군사작전의 완급(緩急)이라고 할 수 있다.인생에도 완급이 필요하다. 속도를 내야 할 시기가 있는가 하면 잠시 한숨 돌려야 할 때도 있다. 정책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분초가 아까운 정책이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봐야 하는 정책도 있다. 전자가 코로나19 대응처럼 골든 타임이 적용되는 신속 정책이라면 후자는 도시개발과 같은 장기정책이다. 그런데 정책은 유동적이다. 같은 정책이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속도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템포 줄여야 할 때도 있다. 시정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들에 동일한 비중을 두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선순위(priority)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정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최종 판단은 시장의 몫이기에 고민일 수밖에 없다.지난해 시정의 최우선 순위는 코로나19 대응이었다. 올해도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하는 장기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백신 접종이 추가된다. 충분한 양의 백신과 접종 장소, 지원 인력 등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코

2021-02-01 한대희
[자치단상]아이들의 미래, 더 이상 '과밀학급'에 방치 안된다 지면기사

교육부 '하늘1중 신설' 5번째 미승인 결정영종도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과밀학급 실상 직접본후 현장의견 전해야학습 질 저하·교육 불평등 해소 노력 필요영종국제도시는 인천에서 가장 빠르게 커가는 지역 중 하나이며, 향후 송도와 청라국제도시보다 개발 가능성과 인구증가 요인이 많은 지역이다. 1만3천명 상주인구가 입주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발사업과 제3·4단계 건설사업 착공, 영종도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진척 및 한상드림아일랜드 착공에 이은 미단시티와 무의지구에 대규모 외자 유치 진행,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착공 등은 최근 영종하늘도시 전 지역내 아파트 개발요인으로 2024년까지 총 9천57가구의 주택사업 승인신청과 입주가 예상되며 최근 인구통계를 보면 매년 영종지역에 평균 7천2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이로 인한 인구증가는 학생 수 증가로 이어져 2020년 4월1일 기준 영종국제도시내 9개 초등학교 학생 수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4천659명으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중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학급당 인원이 2021년 31.5명, 2022년 31.7명, 2023년 33.9명, 2024년 37.8명에 이르고 대기 중인 공동주택 입주물량까지 반영할 경우 44.5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현재 영종국제도시내 중학교는 영종중학교, 중산중학교, 하늘3중학교 등 단 세 곳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육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준비여야 하고 현재를 위한 투자가 아닌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투자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당위성으로 인해 영종국제도시의 학교예정부지내 중학교 신설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증설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장 개교가 시급한 중학교 신설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영종국제도시내 학교신설 문제 중 최우선은 단연 하늘1중 신설문제이다. 학교는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추어(2024년 개교 목표) 신설이 요구됨에도 교육부의 5번에 걸친 하늘1중 신설 미승인 결정(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학생 수 배치 기준 미달로 설립시기 조정)

2021-01-25 홍인성
[자치단상]50년 전 광주대단지에서 창조도시 성남을 본다 지면기사

해방이후 최초 도시빈민투쟁이자 민권운동사건 50주년 맞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올바른 명칭 지정후 토론회·토크쇼 등 계획원견명찰로 원동력될 시민통합 초석 삼을것"광주대단지는 한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야산들의 펑퍼짐한 구릉을 타고 펼쳐진 성남이라는 그곳은 무허가 판잣집들이 난립한 그 어떤 곳보다도 초라하고 지저분해 보였고, 사방에 격렬한 '난동'을 보여주는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소설 '한강' 속에 담긴 작가 조정래 눈에 비친 '광주대단지 사건'의 참상이다.지난 1968년 정부는 서울의 무허가 빈민촌을 정리한다며 당시 청계천 일대에 살던 10만여명의 빈민을 지금의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로 이주시켰다. 이 사업은 수도권 위성도시 건설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으나, '선 입주 후 개발'이라는 정책 아래 집도 없었고 일자리도 없었다. 주변에는 교통편,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과 같은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도 존재하지 않았다.결국 1971년 8월10일 주민 수만여명이 세금 감면과 분양가 인하, 공장과 상업시설 설치, 구호사업 및 일자리 알선 등 정부가 이주시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생존권 투쟁에 나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한다.정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과 단지를 시로 승격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해방 이후 최초의 대규모 도시빈민투쟁이자 민권 운동이었던 '광주대단지 사건'은 이렇게 성남시의 시작점이 되었다.사건 이후 1973년 7월1일 성남시가 탄생했고 정부의 도시계획 정책이 '선 계획 후 입주'로 바뀌면서 오늘날 분당, 판교, 위례 신도시가 생성되는 밑거름이 되었다.이에 필자는 성남시장으로 취임 후 성남시의 도시정체성을 형성하는 광주대단지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서둘렀다. 2019년 7월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작년 말 학술연구용역을 마침으로써 그 첫발을 뗐다.이와 더불어 온라인 토크콘서트, 뮤지컬,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2021-01-18 은수미
[자치단상]2021년은 김포시민에게 한강을 돌려드리는 원년 지면기사

해강안 철책철거 지역발전 새로운 시작점아라마리나~전류리 포구~애기봉~대명항'관광벨트' 지속가능한 100년 먹거리 핵심대규모 개발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 중점2020년만큼 일 많았던 해가 정말 다시 있을까 싶다. 그 많고 어려운 일을 중앙정부와 전국 226개 지방정부의 공직자들이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조류 독감, 폭우·폭설 등 위기의 순간마다 최후의 보루는 결국 공조직일 수밖에 없다.지난해 김포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4월부터 623억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사업을 펼쳐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44만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골목상권의 불씨를 살렸다. 전국 최초로 모든 가정과 업체의 2개월분 상하수도요금을 전면 감면하고 1만3천400명의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정액 지급했다. 고등학생들과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들에게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원아 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 운영비도 지원했다.김포시는 40억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사업도 지난 11월부터 시작했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됐던 고교 1년생 3천400여명에게 3분기 교육비 중 최대 7만5천원씩 지원했다. 또 관내 전체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들에게 1인당 4만원의 로컬푸드 식재료 구매 교환을 지급했다. 하반기 확진자 방문으로 상호가 공개된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김포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도 1시간씩 감액하고 있다. 배달음식 이용이 많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 종량제봉투 지원사업도 준비 중이다.사실상 지방정부로서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있는 셈이다. 김포시는 골고루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지원하면서 코로나19의 파도를 헤쳐왔다. 이런 직접 지원의 효과성과 범위에 대해 아직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교과서에 매몰되지 말고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길 권한다. 1만번의 회의와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풀 한 짐 베다가 쇠죽 쑤어 나누는 지혜가 필요한 때였다.김포시는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와 시 북부권 공원을 새롭게 단장했다. 다양한 버스노

2021-01-04 정하영
[자치단상]역사속 2020년, 사랑의 기적 만든 해로 기억될 것 지면기사

음식점 업주, 축의금 1천만원 장학금 기부사설학원장, 저소득가정 학생들 교육 자청올해 남동구 관내 후원자 2만4천여명 달해꽉찬 곳간에서만 인심 나오는 건 아니었다올해 초 마스크 품절 대란으로 촉발된 코로나19 위기는 일상의 대부분을 바꿨다. 여행과 나들이는 눈총의 대상이 됐고, 아이들은 모니터 안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난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마스크를 깜빡해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흔한 경험이 된 시대다. 오죽하면 아침에 상쾌한 기분이 들면 마스크를 안 쓴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까. 마스크를 쓰라는 말에 주먹이 오갔다는 뉴스가 새롭지 않을 정도다. 조금만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코로나는 올 한 해를 통째로 제 것으로 만들었다.급격한 변화 속에서 고립감, 우울감을 느끼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과 그에 따른 외부와 단절된 생활이 늘어난 탓이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음의 거리를 벌려 놓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심리적·정신적 치료에 신경을 쏟고 있지만, 온전히 해결하기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홀몸 노인과 저소득 가정, 장애인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겐 더더욱 가혹한 시기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사정이 풍요로울 때 타인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다.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시기다.자영업자들은 소비 활동이 움츠러들수록 곳간은커녕 빚을 내어 연명해야 할 판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막연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구청장으로서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행정적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 종식 전까지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변을 돌아봐 달라고 말을 꺼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그런데 신기하게도 남동구에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길을 내어주는 이들이 참 많다. 얼마 전 우리 지역의 한 음식점 사장님은 자녀 결혼식을 치르며 받은 축의금 1천만원을 지역 사회단체와 저소득 가정 학생의 장학금 지원에 기부했다. 결혼 비용을 보전해야 할

2020-12-28 이강호
[자치단상]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로 오라! 지면기사

11만5천여㎡ 부지에 3개 캠퍼스 수용 가능최첨단 스마트도시 행복주택 1천가구 지원예술·기술융합 미래지향적 문화인프라 구축GTX·고속도로·지하철 뛰어난 교통망 장점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캠퍼스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예종은 지난 2009년 석관동 캠퍼스 부지에 있는 조선왕릉 의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캠퍼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양시는 2016년 한예종이 수행한 '2025년 캠퍼스 기본구상 용역'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돼 과천시, 송파구, 인천시 등과 유치 경쟁을 벌여 왔다.■ 11만5천702.479㎡ 부지에 1천가구 미래형 주거 지원까지고양시는 일산동구 청년스마트타운내 약 11만5천702.479㎡ 규모 부지를 한예종 이전 후보지로 제안했다. 3개 캠퍼스 모두 수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돼 다른 후보지보다 빠른 이전이 가능하다.더욱이 부지에 최첨단 스마트도시로 조성되는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행복주택 4천500호가 들어서는데 이 중 1천가구를 한예종 구성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인근 102만4천793.39㎡ 규모의 일산호수공원은 고된 예술작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예술적 영감을 되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청년예술가들의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것이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 미래지향적 창작의 최적지한예종 후보지 주변의 인프라는 어떨까? 국내 최대 4만2천여석 규모의 아레나가 들어설 CJ라이브시티, VR·AR 콘텐츠산업의 메카가 될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문화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이 모두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완공될 예정이다. 예술과 첨단 기술의 융합이 가능해진다.고양시가 갖춘 문화인프라도 충분하다. 말발굽형 오페라극장과 오케스트라 전용 음악당 등으로 유명한 종합전시공연장인 아람누리와 전시공연공간에 체육시설까지 결합한 복합문화시설 어울림누리가 있다. 아카데미시상식에서 4관왕을 휩쓴 영화 기생충의 수중촬영지인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와 MBC, SBS, J

2020-12-21 이재준
[자치단상]영흥 쓰레기매립지 철회, 소통·협치로 원점 재논의 지면기사

석탄화력발전소로 이미 막대한 주민 피해'재활용률 95%' 현실성 없는 매립량 제시작년 폐기물 12만t넘어 인천시 주장 '허구'건강·환경 잃는데 파격 인센티브 무슨 소용인천시는 지난달 12일 '친환경 에코랜드(쓰레기매립지) 및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번지 일대를 자체 쓰레기매립지 후보지로 지목했다.영흥도는 수도권 전력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이다. 2004년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가 처음 가동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영흥도 주민은 건강 등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연 210여t의 미세먼지와 수백여 t의 초미세먼지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연 54억t의 온배수 해양 배출로 갯벌은 황폐화하고 어민 소득은 급감했다. 게다가 회 처리장 석탄재 비산과 연 5만t의 석탄재 육상 반출로 농작물 피해와 도로파손, 교통체증 등 주민의 건강과 경제적·환경적 피해는 지난 20여년간 계속되고 있다.이러한 수도권 환경피해지역인 영흥도에 인천시 자체 쓰레기매립장까지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은 영흥도 주민을 향한 사형선고이자, 영흥도를 죽음의 땅으로 내모는 처사다. 영흥도 주민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추운 날씨와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도 생존권 사수를 위해 반대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투명하지 못하고 소통 없는 정책결정 과정도 큰 문제다. 1970~1980년대 중앙집권적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조성 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시민 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대상지역인 영흥도 주민과 옹진군은 철저히 배제했다.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관련 용역결과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도 비공개로 일관하며 더 큰 불신을 낳고 있다.더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매립시설 입지 선정 시 1일 매입량 300t·조성면적 15만㎡ 이상일 경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를 선정

2020-11-30 장정민
[자치단상]미디어 창작의 도시 군포를 꿈꾸며 지면기사

독창적 콘텐츠 발굴 등 도전·창의성 함양군포시미디어센터, 차별화로 운영할 계획'미래세대' 아동·청소년들 많은 이용 바라타인 존중·배려하는 '가치관·인성' 키워야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이라는 분류법은 사라진지 오래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뉴미디어시대가 열렸다.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새로운 기법으로 무장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과 4차 산업혁명이 가세해 변화의 폭은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 사실상의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누구나 미디어 매체의 주인이 됐다. 이쯤 되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한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듯싶다. 진화한다는 용어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여기에 인류가 열공(?)중인 AI(인공지능)가 미디어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힘들 정도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미디어 세상이 출현할지도 모르겠다.미디어 급변의 특징으로 무엇보다 현재성과 다방향성을 꼽을 수 있다. 실시간으로 참여자들간 단순 대화는 물론 토의와 의견 수렴, 심지어 투표까지 가능하다. 토론 문화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공동체 운영과 정치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최근 군포시 미디어센터가 문을 열었다. 대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 그리고 적재적소의 지원 인력 배치로 알차고 내실 있게 꾸몄다. 전국 주요 도시마다 미디어관련 센터가 있다. 군포시 미디어센터는 다른 지역의 미디어센터와는 차별화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향점은 도전성(挑戰性)과 창의성(創意性) 함양이다. 미디어 하드웨어 교육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콘텐츠 발굴 등 소프트웨어 교육에도 힘을 기울여 거침없고 도전적인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상상하고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군포시 미디어센터의 기본 운영방침은 배우고(Learning), 놀고(Playing), 창작

2020-11-23 한대희
[자치단상]부평구, 코로나에도 아이들 지원은 계속된다 지면기사

교육혁신지구사업 올해 전 지역으로 늘려2·3학년 고교무상교육 내년엔 전학년 확대학교 유휴부지에 '명상숲' 조성 꾸준히 진행예산부담 고심 '출산지원금' 내년부터 지급코로나19라는 불청객이 우리에게 다가온 지도 벌써 열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독하고 질긴 불청객이 삶의 형태를 바꾼 10개월. 그리고 그 열 달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 엄마 뱃속에서 웅크리고 견뎠던 시간. 우리 모두가 이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쓰이는 건 우리 아이들이다.누구나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학창시절의 추억 한 장 정도는 갖고 있으리라. 적지 않은 거리를 통학해야 했던 기억, 친구와 좋은 감정을 갖거나 다퉜던 일, 선생님에게 느꼈던 감동, 학교 구석구석에서 벌어졌던 여러 추억 등.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 불청객은 우리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팍팍한 삶 속에서도 미소를 짓게 할 학창시절을 앗아가고 있다. 엄마 뱃속에서 견뎠던 시간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말이다.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수록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이어가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해도, 친구들과 선생님을 보지 못해도 미래를 위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 부평구는 지난 2017년부터 학교 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지역사회와 함께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십정1·2동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올해는 부평구 전 지역으로 확대해 60개 학교에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들은 마을교육활동가에게 지역의 역사를 배우고, 미래의 직업을 체험해보며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마음이 풍요로운 삶을 보낸다. 또 음악, 그림, 독서, 공예 등 자기주도적 동아리 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있다.부평구는 올해 2~3학년에게만 지원됐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에는

2020-11-16 차준택
[자치단상]코로나 시대와 지방자치의 날 지면기사

K-방역과 한류 '세계 선도' 명백히 보여줘정부, 지방분권 위해 지방세 비중 지속 상향연방제 수준 국세·지방세 비율 '6:4' 바람직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주민 공감 얻어야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자는 뜻에서 지난 2012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며 출발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것은 1995년, 전국 모든 시·도·군 의원과 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투표로 뽑으면서다.우리 지방자치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또 다른 분기점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부터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강조했고 '헌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내놓으며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에 앞장섰다.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는 의외의 상황에서 긍정적 결과를 도출했다. 올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봉착한 우리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방역에 나섰다.중앙정부는 중앙의 역할을, 지방정부는 지방에 꼭 필요한 일을 수행했다. 중앙과 지방 간 유기적 협조와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처는 우리가 선진국이라 여기던 미국과 유럽 국가로부터 'K-방역'이라는 극찬을 받게 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지방분권 강화에서 나왔다.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분권 강화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임이 증명됐지만, 현재에 만족할 순 없다. 그동안 우리의 방역, 경제, 문화 등이 선진국을 '추격'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차례다. K-방역과 한류는 이미 우리가 세계를 선도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선도 국가의 길에 접어든 지금이 더욱 지방분권을 강화할 적절한 시점이다.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세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다. 2018년 22.3%였던 지방세가 2020년 추정치에서는 24.5%로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2에서 7.5대2.5로 높아질 것이고 정부 말에는 7대3

2020-11-02 최대호
[자치단상]완치 없는 치매, 그래도 동구에 희망은 있다! 지면기사

내년10월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로 새단장안심센터·주간보호시설 결합 원스톱서비스인근 인천의료원 소재 복합질환 진료 연계'인천교공원' 환자·가족 명품 휴식공간 기대윈스턴 처칠·로널드 레이건·마거릿 대처, 세계를 호령했던 세 사람의 공통점은 말년에 치매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치매는 한 번 발병하면 아무리 지식이나 돈이 많아도 명예나 권력으로도 막기 어렵다.또한 치매는 심각한 인지장애로 인해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자력으로 전혀 이어나갈 수 없어서 가족이 끊임없이 간병에 고통받고, 그 과정에서 오랜 기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치매는 암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존재다.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만 60세 이상 인구 중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은 81만6천여명에 이른다. 노인 100명 중 7명은 치매환자인 셈이다. 치매환자 1인당 평균 관리비용이 연간 1천600만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나라 전체로 보면 단순 계산으로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치매와 싸우는 데 들어간다.단순한 개인의 질병으로만 봤던 기존의 인식도 차츰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7년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한 이래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일제히 설치됐다. 인천 동구도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2018년 12월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었다.동구는 이곳에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1대1 상담과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동구 전체 치매환자의 절반가량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중이다. 또 순환버스를 운행하며 어르신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협소한 면적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공공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해 입주한 지금의 위치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확장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업지

2020-10-26 허인환
[자치단상]위대한 시흥 시민운동 '한반위'를 기억하다 지면기사

'배곧'은 공유수면 매립 市가 개발한 신도시당시 한화는 법시행 하루전 매립 면허 취득뒤늦게 안 시민들 분노 재벌과 지난한 싸움11년만에 터전 되찾아 반석… 정신 계승을배곧은 시흥시가 직접 개발한 신도시다. 바다가 땅이 되고, 7만여 시민의 보금자리로 변모하는 세월을 거쳐 어느덧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황무지와도 같았던 허허벌판은 이제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를 품은 미래 도시로 성장했지만, 도시 탄생의 역사에는 물리적 시간이나 양적 팽창과는 견줄 수 없는 시흥시민의 숨과 땀이 각인돼 있다.그래서 배곧을 바라보면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수년 전 시흥시를 믿고 배곧에 터전을 마련한 시민들, 수십년 전부터 이곳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분들 모두에게 말이다.배곧신도시의 토대가 된 군자매립지는 본래 (주)한화(당시 한국화약)가 화약 성능을 시험하고자 공유수면을 매립해 만든 곳이다.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던 무렵 시민사회로부터 (주)한화 특혜 의혹과 매립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1986년 8월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안)'이 공포됐는데, 법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주)한화가 매립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주)한화는 개정 이전 법에 따라 막대한 개발이익의 전부를 가져갈 수 있었다.시민은 분노했고 행동했다. 1991년 1월 고 제정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50여명의 시민이 시민대책기구 결성을 논의했고, 며칠 뒤 '한국화약 공유수면 매립반대 시흥시민위원회(이하 한반위)'가 발족됐다.이때부터 시민의 땅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와 재벌기업 간의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 '한반위'는 군자매립지 반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대 시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역 사회의 뜻을 결집했다.결국 1998년 8월 발족한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지역 환원 추진위원회'가 (주)한화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한 끝에 군자매립지 총 개발이익 중 일부를 토지로 시흥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각서를 받아냈

2020-10-11 임병택
[자치단상]이번엔 미추홀구 순서다 지면기사

인천 차량등록대수 급증 곳곳 주차난 심각통합관제시스템 이용 주차 공간 정보 제공많은 예산들여 주차장 새로 짓지 않아도 돼민·관·학 합심 마을문제 주민 스스로 해결주차는 늘 문제다. 지나는 차를 신경 쓰지 않고 아이들이 공을 차고 놀 수 있는 널찍한 골목은 1970, 1980년대에 이미 끝났다. 주차장보다는 주택과 상가를 짓는 것이 우선이었고, 도시계획 개념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작은 땅을 더 조각내 소규모 주택들을 촘촘하게 지으며 주차장은 아예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그나마 다주택과 상가시설에서 주차장 비중은 늘 부족한 듯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공영주차장을 지을 땅과 건물에 들어갈 예산은 지자체에서도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그런데 인천에 인구가 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차량 등록 대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미추홀구를 비롯한 지역 곳곳은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정 지역은 차량 등록 대수와 주차장 숫자가 1만개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데이터도 있다. 산술적으로 매일 수천 대에서 1만대 가량의 불법주차가 일어나는 셈이다.사실 주차문제는 많은 지자체장이 해결하고 싶어 했던 부분이다. 특히 상가나 음식점 인근 불법주차문제는 소상인들 생계와도 연결돼 있어 관공서가 원칙대로 불법주차 문제를 처리하기 곤란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소방도로 확보 문제까지 겹치면 불법주차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문제가 된다.그동안 여러 지방정부에서 내 집 앞 주차장, 환승주차장, 담장 허물기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명쾌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다. 이제 미추홀구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가능성에 도전하고자 한다.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주차장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 그것이다.먼저 아파트,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골목의 주차장을 비롯해 관공서, 대형음식점 등 기존의 모든 주차장을 대상으로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차량이 주차장에 들고 나는 정보를 관리, 특정 지역에서 주차를 원하는 차량에 실시간으로 가장 가까운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시스템은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기술로 동네

2020-10-05 김정식
[자치단상]4개월간 4배 신장 배달서구, 지역 경제 '단비' 된다 지면기사

파격 지원 불구 지자체 첫 시도의 벽 높아틈나는 대로 소상공인·시민·운영사와 소통5월 본격 출범후에도 발빠르게 서비스 향상전국 앞다퉈 개발… 선도자로서 책임감 막중코로나19로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배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인천 서구의 공공배달 앱인 '배달서구' 역시 최근 상승세를 타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8월 한달간 배달서구 주문 건수는 3만3천886건으로 직전 달인 7월(1만3천323건) 대비 무려 2.5배 상승했다. 하루평균 주문 건수 역시 8월부터 1천건을 가뿐히 넘어서며 쾌속 성장 중이다. 9월엔 자그마치 1천813건으로 집계됐다. 본격 출범한 5월 이후 4개월간 4배 넘게 오른 셈이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시장 점유율도 오르고 있다.올해 1월 전국 최초로 공공배달 서비스를 개시한 '배달서구'는 파격적인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이 이용자 혜택을 바탕으로 전국 발행 기록을 갈아치우듯 서로e음과 동일한 플랫폼 위에 얹은 '배달서구'는 지역 소상공인 혜택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토록 했다. 소상공인은 입점 수수료, 중개 수수료, 광고비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는 서로e음 기본 캐시백 10%에 혜택 플러스 가맹점 할인(3~7%), 혜택 플러스 추가 캐시백(5%) 등 최대 22%의 할인을 받는다.다양한 혜택을 갖췄지만 '전국 첫 시도'의 벽은 높았다. 가맹점주가 스마트폰으로만 주문 접수받아야 하는 불편함, 불안정한 서비스, 민간배달 앱 대비 가맹점 부족에 따른 소비자의 외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배달업을 실시하는 소상공인, 소비자인 구민,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대행사와 소통했다. '배달 앱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지자체가 과연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란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현장 의견을 듣고 낱낱이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하나 개선해나갔다.'배달서구'를 본격 출

2020-09-21 이재현
[자치단상]코로나 위기, 혁신이 답이다 지면기사

리먼 사태 이후에 성장한 구글·아마존 같이비즈니스 세계서 신흥 강자는 위기에 등장김포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실천과제 수립행정 포함 전 분야 '혁신' 통해 기회 만들 것코로나19의 기세가 도통 꺾이질 않는다.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다.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는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 등은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의 경로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힘겹게나마 재정정책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의 문제여서 어렵다. 그렇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노래하라고 하지 않았던가.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새로운 강자는 언제나 위기의 시대에 등장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성장한 구글과 아마존 같은 신흥기업들이 그렇다.행정이라고 다르지 않다. 미국의 오렌지카운티는 방만한 자금 운용으로 지난 1994년 '채무이행 불능상태'를 선언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선출직 공무원과 독립적 권한이 있는 감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행정혁신을 시도해 2년도 채 되지 않아 8억8천만 달러의 채권발행에 따른 파산 위기를 극복해냈다.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코로나) 폭풍이 지나간 후 인류는 살아남을 것이고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예상하지도 가보지도 못한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이다.그래서 김포는 코로나19로 이전과 확연히 달라질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자 한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분야별 혁신적인 경제 활력화 대책을 수립했다.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스마트 경제, 업무혁신을 통한 스마트 행정,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80여개 실천과제를 정했다. 스마트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포용적 미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망 강화 ▲스마트 비즈니스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

2020-09-09 정하영
[자치단상]행복한 소통의 시너지 효과 지면기사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 '소통'은 시대의 화두우리시도 코로나19 탓 직접 만남 어렵지만시민과 SNS 등 통해 시정공유 편리한 동행작은 고충도 피드백 반영 '협업의 문' 활짝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관계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소통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소통이란 무엇인가?사전적 의미로 보면 '트일 소(疏), 통할 통(通)'으로 '뜻이 서로 잘 통해서 오해가 없음'을 뜻한다. 또한 '어떤 것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현대사회는 물질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급성장을 이뤘음에도 사람들은 점점 더 소통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최근에 경청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 이 또한 근본적으로 소통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각기 다른 성장배경에서 각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란 사람들이 원만한 소통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고, 나의 힘든 처지를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우며, 결국 자기 식대로 자신의 삶의 경험이나 신념만큼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바보의 벽'이란 책을 쓴 '요로 다케시'의 표현처럼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뇌 속의 벽, 즉 '바보의 벽' 때문에 결국 우리는 쌍방통행이 아닌 일방통행처럼 살아가곤 한다. 소통하는 방법과 공감능력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교육과 후천적인 환경, 그리고 본인의 노력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다.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사람들과 보다 편안한 소통이 가능해진다.소통은 지자체와 시민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광주시와 시민과의 '소통'은 어떨까? 광주시는 블로그와 유튜브,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등 SNS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 직접 대면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어 점점 참여도가 높아지는 제도 중의 하나로 광주시민들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을 통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2020-09-07 신동헌
[자치단상]자치교육시대 지면기사

'청년 4명중 1명은 백수'라는 작금의 현실은포스트코로나시대 교육의 혁신 필연성 절실무조건 진학에서 적성·학습 융합 인재 육성중앙, 지방정부 자치교육 지원에 힘 쏟을때어느새 부터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다.청년 인구 4명 중 1명이 백수란다. 21년 만의 상상하지도 못했던 높은 청년 실업률은 성과 위주의 정책보다 진심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아이들이 온당하게 초·중·고 과정을 거쳐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높은 청년실업률로 연동되는 이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고민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편차가 없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문화 창출, 교육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의 절실한 필요성은 21년 만의 높은 청년 실업률이 대신 말해주고 있다. 무조건적인 대학진학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찾아가는 적성과 학습이 병행되는 진로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오산시 교육은 아이들의 교육문화 혁신을 위해 2011년부터 10년간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혁신교육의 입문형으로 자리매김됐고, 오산시의 혁신교육 사례가 이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인 교육도시에서도 우리의 것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공교육의 혁신모델이 됐다.교육은 시간과 지역적 특성반영이 필요하다. 지식을 습득 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기다리고 도와주는 교육적 융합시간이 필요하며, 그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필수인재형 육성을 위한 지역과 연계되고 마을의 자치적인 특성이 반영된 교육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과거 최고중심의 엘리트 인재육성 방식이 주류였다면, 이제는 학교와 마을을 넘나드는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특성에 최적화된 인재육성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자치교육은 교육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성이 강조된 교육체계에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체계의 개념이다. 교육이 주는 힘은 지역에서 나오고 지역에서 꽃을 피워야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성장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순환모델이 인생 행복의 가치가 된다. 이것이 자치교육 시대를 필

2020-09-06 곽상욱
[자치단상]후손을 위한 포스트 지면기사

'원도심' 미추홀구 녹색정책 실현이 숙명호미마을 에너지자립 특화마을로 조성'재활용품 분리 배출' 노인일자리 정책녹지축 연결 계획도 주민이 공감한 사업동네 공터에서 어린이가 자기 얼굴만한 마스크를 쓰고 바닥에 낙서를 하며 놀고 있다. 더운 날씨에 민소매 셔츠를 입었는데 얼굴엔 더워 보이는 마스크라니. 원래 이 시간이면 학교에 있어야 했을 아이. 문득 생각이 스친다. 이 아이는 불행한 시대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정치는 미래학이란 말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지금 우리가 펴는 정책과 행정은 현재의 것과 미래의 것이 섞여 있다. 새삼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미추홀구가 그린뉴딜, 그리고 녹색성장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갑갑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이들의 훗날을 위함이다. 그다지 먼 미래도 아니다. 당장 10년, 20년 후 이야기다.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 중 하나는 그린뉴딜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정책을 더 이상 정치적 수사나 구호로만 그칠 수는 없다는, 그래서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중차대한 선언이다. 그린뉴딜로 지속 가능한 생활과 발전을 이끌겠다는 비전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슈인 만큼 정부의 비전발표는 공감되는 바가 크다. 이에 기초단위 지방 정부들은 각각 주민생활과 지역 환경, 상황에 맞춰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미추홀구는 대도심 속에서 골목과 골목이 이어진 전형적인 원도심 지역이다. 적지 않은 세월이 녹아있는 단독주택,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저층 빌라, 이제는 비좁은 땅에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인공적인 건축물들이 시야를 덮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친환경, 녹색 정책들이 필연코 실연되어야 할 숙명을 지녔다. 사실 미추홀구는 그린뉴딜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린뉴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들을 진작부터 실행해 왔다. 학익1동 호적산 호미마을에 에너지자립 특화마을을 조성해 햇빛발전소 4곳을 세우거나,

2020-08-31 김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