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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부동산 경매시 우선 배당 순위 지면기사

부동산이 강제처분 되면 법률상 정해진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된다. 대체적인 배당순위를 보면 1순위 집행비용, 2순위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순위 당해세(임차보증금에는 우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됨), 4순위 체납세금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주택 및 상가) 중 우선 성립한 권리, 5순위 3개월 초과 임금과 3년 초과 퇴직금, 6순위 근저당권·전세권 설정등기일 이후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7순위 일반채권·재

2024-12-23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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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아낀 세금, 시민 품으로 지면기사

올 재정자립 전국 1위, 내년도 ‘성윤성공’ 65세 이상 백신 확대·보훈명예수당 인상 구미동 하수처리장, 휴게공간 조성 개방 분당 정비사업 지속 등 쉼없이 나아갈 것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국정혼란 속에 저무는 해를 바라보는 마음은 성과에 충만하기보다는 무한한 책임감과 무거움이 앞선다. 임기의 반환점을 돌며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소중한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줄이며, 시급한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적재적소에 배분했다. 그 결과 전임 시장 시절

2024-12-23 신상진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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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의 민주주의 지면기사

尹 위헌적 계엄 선포로 독재 획책 한결같이 일방적인 위계질서 추구 발전 국가일수록 대화·타협 도모 서열질 타파·민주주의 번영 기여 사회 약자들 투쟁없이 권리 실현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에 선정되고 4일 뒤 노벨경제학상에는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3명의 경제학자가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강 작가는 인간과 국가권력이 자행하는 잔인한 폭력을 고통스럽게 들여다보고 고유의 아름다운 문체로 녹여내었는데, 경제학자 3인도 문학가와 결을 같이한다. 이들은 착취적 제도와 포용적 제도를 분류하고, 종종 권력에 의한 폭력이

2024-12-22 장제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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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작은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지면기사

화재 시 노인 보호, 지역사회 안전과 직결 활용할 수 있는 기술·대응에 초점 맞춰야 겨울철, 맞춤 예방교육·대책 중요한 시기 안전 사회,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군포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17.92%를 넘어섰으며 불과 몇 년 안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일은 개인의 생명을 넘어 지역

2024-12-22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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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의지(善意志)와 악의지(惡意志) 지면기사

내란죄로 벼랑 끝에 선 국가 원수 무정부 상태에 사냥몰이할때 아냐 그 스스로 참회 무게 돌아보게 하고 민생 고충과 현실 먼저 굽어봐야 국태민안 호국정신을 합장하며…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지구촌이 욕망의 세계 욕계(慾界)라고 부른다. 인간은 누구나 식욕, 성욕, 권력욕, 재물욕, 수면욕 등 5개의 욕망의 굴레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구도의 길을 가고있는 수행자조차도 도무지 욕망의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하물며 권력의 최고 서열에 있는 국가의 원수라면 더욱 취약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의 책무는

2024-12-19 덕산합장 불교사문 용수사불교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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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무명은 다 서럽다 지면기사

학력없는 서러움, 현실서도 그럴까 오백 나한상 190개나 발견한 김병호 “세계 유물이라더니 郡 내 요구 무시” 학술대회서도 내빈 소개조차 없어 ‘작은 배려’ 그리도 어려운가 의문 영화 ‘더 디그(The Dig)’를 보면서 무명은 다 서럽다는 생각을 했다. 학력이 없다는 이유로 고고학자라 불리지도 못하고 자신이 찾아낸 엄청난 발굴에서도 배제되는 주인공. 다행히 미망인의 배려로 훗날 역사에 남겨지게 되는데, 현실에서도 그럴까? 몇 년 전 아는 분의 안내로 강원도 영월의 창령사지를 찾은 적이 있다. 춘천박물관에서 ‘창령사지 오백 나한상’

2024-12-19 김예옥 출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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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새로운 ‘112신고앱’ 올바른 사용을 지면기사

경기북부경찰청은 ‘112신고앱’을 활용해 더 효율적으로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신고앱은 2012년 도입한 112긴급신고앱을 최신 모바일 환경에 맞춰 전면 재개편한 것으로, 다양한 상황에 따라 기능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기존엔 긴급 전화신고와 문자신고 서비스만 제공했으나 ▲112에 바로 연결되는 ‘전화신고’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문자신고’ ▲주변 소리를 녹음해 전송할 수 있는 ‘10초 녹음신고’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비밀채팅도 가능한 ‘영상신고’까지 다양한 기능이 탑재됐다.

2024-12-19 정영래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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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talk)!세상] 인간관계에도 연말정산 할 수 있을까 지면기사

이제는 시대가 변화했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된다는 압박 받아 모든 것을 내어 주었던 세대와 모든것이 정산돼야 하는 세대가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2024년도 마지막 달이 되어 곧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의 뜻을 찾아보니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다. 여러분은 연말정산을 하고 난 후에 어떠십니까? 연말정산 후에 환급 받는 금액이 있는 지에 따라서 괜히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칼럼에서는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24-12-18 정명규 전북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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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화성시 4개 구청은 시민들의 마땅한 권리 지면기사

내년 1월1일 다섯번째 특례시 앞두고 있어 이제 제대로 된 대도시 행정서비스 받아야 구청 설치되면 다양한 목소리 자세히 전달 주민들은 더 흡족한 혜택을 빠르게 누릴 것 ‘인구소멸 시대’. 이 암울하고 무거운 소리를 뚫고 홀로 환한 빛을 밝히고 있는 도시가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인구 100만명을 돌파했다. 2001년 시 승격 당시 21만명의 소도시에서 20여 년만에 100만 대도시에 진입하는 유례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 1월1일 다섯 번째 특례시를 앞두고 있지만 올 10월에는 특례시가 되기도 전에 전국 5위에서 4위로 순위

2024-12-18 정명근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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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완강기’는 생명의 줄 지면기사

최근 숙박시설 화재 시 지상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등 긴급 피난을 시도한 사례가 발생했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10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완강기의 위치 등을 사전에 살펴보지 않고 관계인도 이에 대해 안내하지 않아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강기는 사람이 결착 후 천천히 하강하게 되어 있어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피난기구지만 관련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완강기는 ‘간이완강기’와 ‘완강기’ 두 종류로 분류된다. 이

2024-12-18 이정용 시흥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