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월요논단]탄핵과 국민소환제 지면기사

탄핵은 국회나 헌법재판소 보다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해야제왕적 대통령 폐해와국회의원 특권적 전횡 막고헌법기관 불신 해소 위해선대상 역시 해당자들로 확대해야'탄핵 열차'. 한치 앞이 어둠이다. 그러나 12월 9일이 되면 그 어둠 속에서도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대통령의 자진사퇴 절차로 갈지. 탄핵으로 직진할지. 더 거센 국민들의 촛불 앞에 정치권이 궤멸할지. 숱하게 난무하던 시나리오들이 일부나마 정리되게 된다.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 본래의 목적은 '헌법논총'에 투고한 우수논문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받는 자리였다. 예정된 헌법재판소장과의 대화에 이어 재판관과의 오찬으로 이어졌다. 방문 목적 때문일까. 아니면 폭풍전야를 앞둔 헌재의 입장을 고려한 때문일까. 참석한 교수들도 탄핵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현재의 헌정위기 상황과 탄핵의 중요성을 잘 아는지라 재판관에게 직접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만 재판관은 제 5기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사건들을 처리했으며, 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높다는 설명으로 대신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한국의 헌재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재판관 임기 중 거의 접하기 어려운 정당해산 심판은 물론 탄핵 심판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냐. 자진사퇴냐. 광장의 불길은 커져가고,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결론이 나든지 대선을 둘러싼 격렬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정당이나 세력 사이에 분열과 이합집산 역시 과거의 경험을 능가할 것이다. 그 적나라한 이해관계는 권력구조의 재편 필요성과 개헌으로 포장될 것이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정치권의 정치적 책임과는 별도로 개헌논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개헌논쟁은 특검으로 향할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에도 좋은 이슈다. 탄핵이 진행되게 되면 헌재로 향한 국민적 관심을 대선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도 작동할 것이다.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잠룡들

2016-12-04 김민배
칼럼
[춘추칼럼]트럼프 행정부 '先이익後동맹' 전망 지면기사

한미동맹 유지하되 현안 조정 '실리주의'로 갈 듯'북핵불용 원칙' 고수하며 수단은 냉·온탕법 예상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기간 클럽이나 거리에서 수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담론을 지배했다. 지지자들은 1970∼80년대 세계화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굴뚝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간 자리에 정보통신(IT)산업이 들어 왔지만 일자리는 화이트칼라가 차지했다고 지적했다.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된 트럼프 당선자의 지배담론은 한미동맹, 방위비, 북핵문제로 요약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과정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대선공약에서 상호모순점이 많다. 트럼프 당선자의 대선공약과 공화당의 정강정책간의 충돌 부분도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실리주의와 정책참여 예상자들의 이념주의간의 갈등도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다. 동맹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국가이익을 중시한다. 공화당은 '미국의 부활'을 주장한다. 동맹강화를 통해 미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국제무역이 곧 미국이익이라는 인식을 가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정 참여 예상자들은 '강경 보수적 성향'을 지닌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부보좌관 내정자 개슬린 맥파랜드(Kathleen McFarland),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자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등은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들이다. 네오콘은 군사력이 국력의 원천이고 미국의 패권질서 유지를 위해 선제공격을 포함한 적극적 군사개입을 강조한다.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 노선은 '실리주의'로 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의 관심도는 국가이익, 동맹협력, 국제개입 순이다. 한미동맹의 역할은 유지하되 현안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역할은 대북억제·대중견제·한미일 공조체제 구축이다. 주한미군의 방위비는 동맹의 현안문제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의 안보무임승차론을 주장한다. 안보의 경제적 접근이 예상된다. '선 이익, 후 동맹

2016-12-01 양무진
칼럼
[풍경이 있는 에세이]극서정시의 원리와 가능성 지면기사

시인 '최동호'는 젊은 시인들의시에서 느껴지는 부정적 징후난삽·혼종·환상·장황을 지적대안인 '극서정시'란 용어 사용서정시 본연의 절제와 여백이필요하다는 점 강조하고 있어그동안 우리는 세계를 해석하고 판단하여 그것을 자기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시의 원리로 생각해왔다. 그 결과 '시'라는 언어예술은 세계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동일성(identity)'의 표현이라고 여겨지게 되었고, 1인칭인 '나'를 기원으로 하면서 그 경험을 '충만한 현재형'으로 발화하는 양식으로 각인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시의 원리를 여전히 강하게 선호하려는 충동이 그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그것은 우리 시의 미학적 완결성이 단시(短詩)적 전통에서 구현되었다는 믿음을 동반한다. 사유와 감각을 가능한 한 응축하고 비본질적인 언어를 가능한 한 배제하는 단시의 장점은 독자들의 상상적 참여를 통한 재구성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데 있을 것이다. 이처럼 초월과 암시를 기본으로 하면서 생략의 미학을 구현해가는 단시 지향성은 앞으로도 시의 귀중한 창작 방법으로 그 가치를 지켜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완성도 높은 장인정신을 요청해갈 것이고, 그러한 장인정신의 극점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 바로 '극서정시(極抒情詩)' 개념일 것이다.시인이자 평론가인 최동호는 극서정시에 대한 의욕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젊은 시인들의 시에서 느껴지는 부정적 징후들 예컨대 난삽, 혼종, 환상, 장황을 지적하면서,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극서정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이면에는 서정시 본연의 절제와 여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강조가 담겨 있는데, 그만큼 그는 번다한 수사를 제거한 서정시의 응축적 묘미를 살림으로써 고도의 시적 긴장을 유발하게 하는 원리로서 극서정시를 제안한 것이다. 요컨대 극서정시란, 시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단형으로 구성된 시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최동호는 21세기 디지털이 지배하는 시대의 시대정신을 집약한 결실이 극서정시라고 명명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2016-12-01 유성호
칼럼
[특별기고]멋진 인천시, 기이한 연수구청 지면기사

이젠 지겹고 짜증까지 난다. 인천과학예술영재고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한 연수구청의 약속 불이행 이야기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오히려 소리치고 강변하는 모습에 측은함마저 느낀다. 공공기관 간에,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시민에게 약속한 선량의 책임인데도 죄송함마저 없다. 교육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가 창피하고 우리 아이들을 어찌 봐야 할지 부끄럽다. 이젠 이 참담한 상황을 끝내고 볼썽사나운 실랑이를 그만둬야 할 시점에 왔다. 인천에 유일한 영재고인 과학예술영재고는 2016년 3월에 개교했다. 인천은 이 학교를 어떻게 유치하고 개교했을까? 전국의 모든 시, 도는 영재고를 갖고 싶어 한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교육부는 2012년 전국에서 딱 두 개의 영재고만 설립 승인했다. 국가 정책적 사유가 분명해 보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외에는 인천시에만 승인했다. 그러면 인천시에는 왜 영재고를 승인해 주었을까? 여러 평가 결과가 있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청, 시청, 그리고 구청의 협력 의지와 방안이었다.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협력적 운영비 지원이 그것이었다. 당시 다른 기초단체도 신청하긴 했지만, 운영비의 25%를 지원하겠다는 연수구의 의지와 위 세 기관 간의 협약 체결이 인천시와 연수구에 영재고를 설립할 수 있게 한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2012년 10월 교육감, 시장,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했고, 그 협약서에 기초하여 다음 달 영재고를 연수구에 지정하게 된다.그러나 그 후 연수구청은 약속을 저버렸다. 연수구청의 약속 불이행 이유 몇 가지다. 먼저, 전 구청장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현 구청장이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연수구의 학생들에게 특별한 혜택도 없는데 왜 그 학교에 지원 하냐는 게 두 번째다. 셋째, 연수구민들은 연수구청이 영재고에 예산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한다. 넷째, 연수구청은 관내 학교에 일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영재고에 지원하면 다른 학교가 피해를 본다고 한다.이러한 주장들이 과연 타당할까? 선거로 새롭게 취임한 구청장도

2016-12-01 박융수
칼럼
[발언대]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술 지면기사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옷깃을 한껏 여미며 사무실에 들어서자 긴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출동 벨이 사납게 울리며 상황이 매우 급함을 알린다. "이른 아침부터 심근경색 환자인가?"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창밖을 내다보니 구급차는 흩날리는 은행잎을 뒤로한 채 벌써 저만큼 내달리고 있다. 전국의 119구급활동을 살펴보면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심장 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절기 때는 혈관의 급격한 팽창과 수축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가기 쉽다. 이참에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술'심장 질환자들이나 노인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며칠 전 우리 포천소방서에는 아주 값지고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 7월 24일 새벽 심장마비로 쓰러진 형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의용소방대원 신현일씨에 대한 '하트 세이버 인증서' 수여식이었다.일동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테리어 기술자인 신현일씨는 함께 사는 형 신윤한(57)씨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소방서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즉각 떠올렸다고 한다. 그리고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침착한 응급처치로 경이로운 기적을 만들어냈다.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고작 4~6분이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는 1천362개의 119구급대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119구급대가 골든타임 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는 확률은 현재 36.8%에 불과하다고 한다.더욱이 소방관서가 원거리에 위치한 농·어촌, 산간지역의 골든타임 내 도착률이 대도시와 비교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응급상황에서 가족이나 주변인들에 의한 적절한 처치는 환자의 생사를 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이 심정지 환자 등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 이유다. 만일이라도 있을지 모르는 내 가족과 이웃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둬야 하기 때문이다. 심폐소생술과 심실제세동기(AED) 사용법은

2016-12-01 임원섭
칼럼
[특별기고]경기복지재단 대표는 복지전문가 임용이 순리 지면기사

전문·정체성 없는 '퇴직공무원 낙하산 자리' 전락임원 선임, 정치권 영향 최소화 위한 제도장치 필요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변기에 놓여 있다. 또한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로 대변되는 뉴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복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이라는 가치추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올해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벌인 세기적 바둑 대국에서의 충격적 패배는 인공지능 기술의 진전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제4차산업혁명,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복지현장에서는 이제 '지속가능한 복지'가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는 과거 고도성장기부터 점진적으로 복지지출의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달리 GDP대비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시대에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런 도전적 상황에 대응해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기획력 제고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가 당면한 지역간 복지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의 위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변화된 복지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복지 싱크탱크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도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경기복지재단이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2007년에 설립되어 도민의 복지수요 부응과 복지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은 해마다 늘어가는 복지예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과 낮은 복지 체감도를 극복하여 모두가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으로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로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복

2016-11-30 김민수
칼럼
[열린마당]나도 때로는 건방지고 싶다 지면기사

'저수하심(低首下心)' 이란 말이 있다. "머리를 낮추고 마음을 아래로 향하게 하다"라는 말로 머리 숙여 진심으로 복종한다는 의미이다.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패닉상태인 가운데 얼마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 청사를 들어가면서 한 기자를 향해 눈을 부라리는 모습이 TV에 비쳐졌다. 무소불위 권력으로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책임자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한 방자한(?) 행동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반성은커녕 건방진 모습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우리는 늘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주장을 펴면서 살아가지만, 자신과 다른 생각의 사람을 설득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자기의 주장만 과다하게 내세우다 보면 상대로 하여금 건방진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의 기본 심성이 건방지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진다.세월호 사태 수습을 위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분이 전관예우 문제로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 너무 건방졌던 것 같다"고 고백했던 기사가 떠오른다.1930년대 뉴딜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지도자로 세계 평화에 기여한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대통령에 관한 일화도 가슴에 와 닿는다. 어느 날 루스벨트는 평소 존경하는 선배의 집을 찾았다고 한다. 집안을 들어서려는데 문이 너무 낮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는데도 그만 머리를 부딪치고 말았다. 화가 난 루스벨트가 낮은 문을 탓하자, 선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비록 아프기는 하겠지만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저수하심(低首下心)'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네. 겸양지덕(謙讓之德)의 절실함을 설파한 말이 아닌가 싶다.오동지 설한풍(雪寒風)에도 아랫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 습관이 나에게는 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건방지다는 모습으로 보일까봐서이다.알면서도 모르는 체,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겸양과 솔직함이 때로는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서운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 그럴

2016-11-30 김한섭
칼럼
[경제전망대]실패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지면기사

창업실패 원인 분석해 보니경험 부족과 생소한 분야 도전못살린 기회 등 막연한 욕심 때문 재기하려면 '나' 자신부터 찾고다시는 망하지 않겠다는 용기와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선택해야신규창업자들의 3년 이내 폐업률이 68%에 달한다고 한다. 창업자 10명 중 7명은 망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마냥 안타까워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왜 망했는지 이유를 분석해 널리 알려야 한다. 망한 당사자는 물론 여러 사람들에게도 망한 이유를 알려 그런 딱한 사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망한 얘기를 모아 들려주는 '재도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에도 지난 11월 24일 망해본 사람들의 절절한 이야기들이 소개됐다.명문대를 나와 중견식품 회사에 7년간 근무하던 A씨는 당당히 사표를 내고 여성의류 회사를 창업했다. 그리곤 3년간의 노력 끝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년간 연매출 10억원 이상을 유지하며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다. 거래하던 대형마트가 매장을 늘리겠다며 기존 거래물량의 몇 배나 되는 납품을 요청했다. A씨는 신이 나서 납품을 했다. 하지만 사업은 늘 봄날일 수만은 없었다. A씨의 옷이 잘 팔리자 대형마트에서는 자체 여성의류 브랜드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A씨의 제품은 반품을 했다. 한 시즌에 2억원 어치의 반품이 밀려들었다. 결국 A씨는 망했다.10년 넘게 화장품 회사에 근무하던 B씨는 번번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는 비애를 느꼈다. 우리나라에도 마스크 팩이 유행할 것이라며 제품 생산을 제안했으나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경쟁사가 국내 최초 마스크 팩 출시를 단행했다. 화장품 브랜드 로드숍을 만들자는 제안도 무시당해 경쟁사에게 선점을 내줬고, 온라인 샘플 판매사업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장을 빼앗겼다.참다못한 B씨도 창업에 뛰어들었다. 내 아이디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B씨는 손에 묻히지 않고 곧바로 얼굴에 바를 수 있는 컬러 선크림을 시

2016-11-30 윤종일
칼럼
[기고]경기 농식품 수출을 뚫어라! 지면기사

한·칠레, 한·미, 한·중 등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으로 우리 농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방에 들려오고 있다. 여기다 한·EU FTA 협상이 남아있어 우리 농식품 개방화 물결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희망'이라 했던가. 시장 개방은 위기인 동시에 상대국 시장 또한 개방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희망도 엿보인다. 우리 농산물을 상대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까닭이다. 농업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농업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이다. 농업분야 발전에 있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농식품 수출의 중요성이다. 농산물을 상대국 시장에 수출하려면 농산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을 가공해 만든 농식품 수출이 바탕이 돼야 한다. 즉, 농업분야 수출이 늘기 위해서는 농산물과 함께 농식품 산업도 발전해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농식품 수출목표액을 10억5천만 달러로 세우고 해외시장 개척 및 판촉전 등 각종 지원에 나서 지난 10월말까지 10억 달러의 농식품 수출실적을 올렸다. 품목별로는 채소, 인삼 등 신선농산물이 지난해 8천434만 달러에서 19% 늘어난 9천996만 달러를 기록했고, 비스킷, 라면 등 가공식품이 4억4천130만 달러에서 5억1천906만 달러로 18% 신장했다. 특히 최다 수출국인 중국으로 수출된 농식품은 2억4천394만 달러로 52%나 증가했으며, 미국은 19% 증가한 1억5천340만 달러로 두 번째 수출액을 기록했다. 할랄식품은 전년보다 23% 증가한 5천712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농식품 수출 증가는 인기 드라마, K팝 등 한류, 중국·일본·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수출 여건 개선, 경기도의 적극적인 해외마케팅과 수출지원사업이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새로운 수출전략으로 경기 농식품 돌파구를 찾고 있다.도는 올해 중국과 베트남에서 우수 농식품 해외판촉전 추진,

2016-11-30 문제열
칼럼
[경인칼럼]정치란 무엇인가 지면기사

군주는 주권자인 국민 이익 위해 권한 행사하는 것권한 남용자들 행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국가안위보다 정략적 술수만 쓰는 정치권도 문제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온통 최순실일당의 국정농단사건 기사로 점철되어 있다. 지난 11월 12일 광화문일대에 100만명이 시위를 한 것에 이어 19일, 26일에도 경향각지에 100만명 이상이 모여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시위참가자들도 학생이나 교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하였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몹시 불안정한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터져 몹시 안타깝기만 하다.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결과를 보면 모든 비리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고, 최순실이나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은 모두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한다. 이번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잘못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 정치권도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접하면서 정치의 본질과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본다.정치란 무엇인가?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치란 다양한 계층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사회에는 항상 갈등(빈부, 지역, 이념, 종교 등)이 존재해 왔고, 원시 자연상태에서는 폭력이나 무력에 호소하는 것이 갈등해결을 위한 주된 수단이었다.그러나 사회가 진보하고 인권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통해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리고 피위임자인 정치인들은 위임의 취지에 따라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할 책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라는 행위의 핵심이다.춘추시대말기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2016-11-29 박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