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목에 가시가 박혔다. 지난 23일 파나마 선적인 '에버 기븐'호가 강풍에 밀려 좌초되면서 수에즈 운하 남쪽을 가로막았다. 유럽의 지중해와 중동의 홍해를 관통하는 수에즈 운하로 인도양이 열리면서, 유럽과 아시아는 유라시아 세계관으로 묶일 수 있었다. 과거 유럽 제국들은 운하를 거쳐 인도와 아시아를 침략했고, 지금은 아시아 신흥 강국들의 수출 물류가 운하를 통해 유럽에 퍼진다. 200㎞도 안 되는 인공수로에 세계 교역량의 12%가 의지하고 있다.수에즈 운하는 3차 중동전쟁 때 8년간 폐쇄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배 한 척으로 봉쇄된 사례는 처음이다. 예상 못한 수에즈 운하 폐쇄로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수백 척의 화물선이 지중해와 홍해의 운하 입구에 발이 묶이자, 유가가 뛰고 커피 무역이 흔들린다. 매일 90억 달러 규모의 화물 운송에 차질을 겪는 해운 업계는 급기야 아프리카 해안 항로로 배를 돌리고 있다. 1만㎞를 더 돌아야 하는 수세기 전 대항해 시대의 재현이다. 전쟁이나 천재지변도 아닌, 화물선 1척이 초래한 피해가 가히 천문학적이다.주행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든, 도로공사나 차량사고로 차선이 줄어들거나 막혀 병목이 생기면,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된다. 도로에 갇힌 운전자는 경제적, 정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병목을 지키는 행상들에겐 간식거리를 팔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1956년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이집트가, 지난해 운하 통행비로 챙긴 현금이 54억 달러에 이른다. 그야말로 이집트의 달러박스인 셈이다. 중동전쟁을 불사하고 수에즈 운하를 차지한 나세르가 국부로 추앙받는 이유다.이번 주가 수에즈 운하 정상화의 고비인 모양이다. 운하 수위가 최고로 높아지는 만조가 시작되는 만큼 이때 배를 정위치 시켜야 한단다. 미국 해군도 지원에 나서는 등 전 세계가 수에즈 운하 정상화를 주목하고 있다. 정상화 이후엔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세기의 대결이 예상된다. '에버 기븐'호 운영사인 대만 해운사와 소유사인 일본 기업 간엔 책임소재를 놓고 벌써부터 기싸움이 살벌하단다.수에
공동체적 기반없이는 이익 불가능엄청난 재산 챙긴 유사 집단 많기에LH 사태·취업 불공정 등에 '분노'공정함·공공성 제자리 찾기위해선담론·언론·정치·법 체제 만들어야지금이 변화의 시기이며,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야 할 전환의 시간임은 명확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그것을 알려주지만 촛불혁명이나 민주화 요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징후는 이를 언어로 표현하라고 재촉한다. 무엇을 지켜야 하며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 결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역사에서 보듯이 한 때의 성공에 취해 다가올 새로움을 자리매김할 원리와 규범을 찾지 못할 때, 그 작은 성취가 오히려 더 큰 실패로 몰아가게 만든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공성 내지 공정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다. 많은 시민이 이것에 민감하다는 것은 곧 이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대정신이라는 뜻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대학 입시 및 취업에서의 공정성 시비, 의료 공공성 논의 등은 대표적인 경우다. 현재의 부동산 파동과 LH(한국토주택공사)의 부정에 분노하는 것도 역시 이런 민감함 때문이다.이런 논란과 민감함은 사실 해방 이후의 역사를 돌아보면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과거 지대와 권력을 독점하던 부류가 얼마나 독단적으로 부를 축적해왔는지 돌아보면 이런 요구는 늦었는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곳곳에 이런 특권과 기득권 세력이 짬짬이로, 그들만의 정보와 권한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가로채 온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 국회의원, 고위관료, 법조인, 언론인 등은 물론 심지어 자격증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겨온 것이 우리 사회였다. 이제 집단사익의 부정한 축적을 막는 제도와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촛불시위에 의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독점적 특권 집단의 불공정한 관행과 사익 추구를 막는 법과 제도, 그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촛불시위의 힘으로 집권한 이 정권이 지속적으로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기에 지금 이런 파국과 위기를 맞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여전히 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체육인을 위한 법이 결코 아니었다. 지난해 1월15일 경기도체육회 등 전국 지방체육회의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골자로 한 국회 주도의 법 개정 시행으로 인해 시·도지사 체제의 체육회가 민간 체제로 전환됐다. 도체육회장 선거에선 이원성 (주)TBBC 회장이 당선됐지만 당시 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의 당선을 무효처리했다. 이 회장은 법원에 당선무효 등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결국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갈등은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경기도생활체육회 시절부터 6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 관련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작,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 적발 및 93명 징계 등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용차 마구잡이 사용과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을 집중 추궁한데 이어 2021년도 예산 심의 시기에는 도체육회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도체육회의 고유 사업은 올해 초 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 및 산하 기관으로 이양했다.체육인들은 경기도가 무너지면 전국에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도와 도의회는 공공과 공익성을 내세우며 체육인 직접 지원 및 경기체육진흥센터 건립 등 체육회 힘 빼기에 집중하고 있다.도와 도의회는 체육회의 자체 자정 기간도 주지 않고 법 시행 1년 동안 모든 권한을 빼앗았다. 도체육회 한 관계자는 "공무원시험 준비하다가 공공 체육업무 분야에서 준공무원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돼 입사했는데, 이제는 줄 월급이 없어 구조조정설까지 나돈다"고 푸념했다. 모 국회의원의 주도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은 예산 독립을 이루지 못한 지방체육회에겐 독이며 또 다른 정치화를 낳고 있다. /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sueun2@kyeongin.com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여전히 유치원 아이들 제외 '반쪽짜리 정책'차별 해소위해 도교육청에 추경 반영 주문모두가 혜택 받도록 '분담 방안 마련' 당부'작은 양육시설도 지원' 도정원칙 실천 기대"가성비 높은 복지정책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과일을 먹이는 것이다", "건강과일 공급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복합적 효과가 있는 만큼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확대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도지사의 각별한 관심을 바탕으로 해마다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필자 역시 어린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신선한 제철 과일을 제공하는 것이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 도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였기에 사업 초기부터 어린이집을 소관 하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으로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아 왔다.하지만 줄곧 마음 한편에서는 미안함과 불편함을 계속 느껴왔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현행 법체계에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은 시·군 사무에 해당돼 도지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교육감의 전속적 사무에 해당되기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었다.어린이면 다 같은 어린이인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왜 구분하여 지원하느냐, 이게 어른들이 할 짓이냐, 어른으로서 참 못났다는 도민들의 자조감 섞인 지적이 너무나 합당하였기에 정책 결정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의 의원으로서 불편한 마음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2018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올해에도 어린이 1명당 주 1회 100g씩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270억원의 사업비(도비 135억원, 시·군비 135억원)를 편성했다. 특히 초기에 어린이집 아이들을 지원해 왔던 것을 넘어 지역아동센터와 공
세계적인 그룹·정치인 몰락내부 모순·측근에 의해 무너져스타트업 힘들때 '왜' 시작했는지근원부터 생각해보는게 진리잘못 선택했다면 '왜'를 바꾸면 돼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최고선(最高善)을 행복이라고 말한 것과 관계없이 불행해지기 위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망하려고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망할까?스타트업은 속성이 돈, 지식,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그렇게 잘나가던 글로벌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성공을 굳게 믿고 자신 있게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고 허세를 부리며 "나에게 투자하지 않는 투자자는 바보이며, 내 물건을 사지 않는 고객은 큰 후회를 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혼자 맥주 한잔을 기울일 때가 아니더라도 늘 머릿속에 상존하는 두려움이 있다.투자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만일 이대로 망하면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지? 그냥 취직이나 할 걸 그랬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한없는 회의와 후회, 불안감에 휩싸이는 속앓이를 모든 스타트업 창업자는 안고 산다.답답한 마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도 들척이고 동영상 강연도 들어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사람들을 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알려진 성공한 창업자들을 불러다 강연회나 세미나를 여는 곳에 별 효험이 없는 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타민이면 어떠냐는 불안한 마음에 블랙홀에 빨려들 듯 휩쓸려 들기도 한다.수많은 경영학자, 사회과학자들이 원인을 파헤치는 연구를 해서 해법을 내놓았다. 글로벌 그룹의 경우는 자신감(Self confidence), 창업자 딜레마(Innovator's Dilemma), 성공함정(Success trap), 창조적 파괴(disruptive innovation), 상전이(Phase transition) 등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selfish gene)에 방점을 둔다.스타트업의 경우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 창업자와 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와중에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더 커지고 있다. 공직자들의 재산은 늘었고, 다주택자가 여전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나서 1주택만 보유하라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다주택을 피해 다른 용도로 바꾼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지역구와 상관없는 지역에 부동산을 사들였고, 시세 차익을 봤다. LH 직원들을 탓할 수만은 없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지난해 이들이 등록한 재산 사항을 공개했다. 경기지역 시장·군수 3명 가운데 1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10억원 이상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였다. 엄태준 이천시장 등 상위 5명은 59억~25억원대 재산가였다. 지자체장뿐 아니다.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서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원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다주택자도 20% 가까이 됐고 중앙부처 공직자와 산하 기관 임원 등 절반 가까이는 땅을 갖고 있었다.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고위 공직자도 많았다. 청와대 수석이 지난해 남양주에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도 드러났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모에게 물려받았든 아니면 본인이 부동산을 샀든 무엇이 문제냐고 항변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LH 사건이 보여주듯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수십억원대 자산가인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이해 충돌 여부를 떠나 아파트 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지 걱정이다.공개 결과를 보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사랑이 여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경제부총리는 물론 청와대가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자는 1채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주문했으나 먹혀들지 않았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이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의 재산만 늘어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뒷걸음치고, 서민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공직자들만 재산이 늘어난 이유를
교정시설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천구치소에서는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비닐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가한 두 명의 피의자에 대한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잇따른 폭력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교정시설이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번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인천구치소 재소자 A씨는 지난해 7월10일 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씨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또 다른 재소자 C씨는 지난해 8월24일 인천구치소 의료과에서 진료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다른 재소자 D씨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중상을 입혔다.이 두 사건은 물론 별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은 교정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또 인천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정시설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 내 폭행 사건은 재소자의 인권문제라는 관점에서 그 근절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교정시설 내 범죄는 비단 인천구치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교정시설 내 매년 수백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재소자 간 폭력 사건이다. 폭력행위의 환경적 요인으로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밀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정시설 정원대비 수용인원은 117%로 초과수용된 실정이며, 교도관 1명당 관리 재소자 수도 턱없이 많다.교정시설 내의 관행도 문제다.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지만 최근의 사건처럼 중상해로 인해 형사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내부에서 적당하게 무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건을 축소하려는 교정시설의 분위기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폭행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상해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병원 진료를 받아야
2014년 전국 자치단체장 중 재산이 가장 적었던 그가 투기의혹에 휩싸였다.그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다. 기자는 2013년 5월부터 2018년 3월 말까지 시흥시청을 출입했다. 당시 기억으로 그는 투기하지 않았다.'파산위기' 낙인은 이제 옛말… 시흥시, 일반회계 채무 완납이라는 제목의 기사(2015년 11월 5일자 20면 보도)를 찾았다.당시 기사 내용은 이렇다.지난 2009년 이후 선거 때마다 재정파탄지방자치단체로 낙인찍혔던 시흥시가 일반회계 채무 전액을 상환하면서, 재정파탄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시흥시는 지난 2009년 기준, 670억 원의 일반회계 채무지방채를 이날 현재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다만, 시흥시가 시행하는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지난 2009년 늘어난 특별회계 지방채 3천억 원 상당에 대해서는 현재 750억 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다.김윤식 시장은 "670억 원 가량의 빚이 있던 시흥시가 배곧신도시를 공영개발하면서 그 빚이 3천672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성공적인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일반회계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게 됐고,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채인 3천억 원도 이제 750억 원으로 줄었다. 이 부분도 신도시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채무액은 없다"고 강조했다.시흥시는 2009년부터 선거 때마다, 재정파탄 지자체라는 낙인이 찍혔다. 시가 지난 2006년 군자지구 490만6천775㎡를 개발키로 하고 필요한 5천6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재정파탄은 지자체 최초로 신도시 개발사업에 뛰어들면서 받은 오명이었다.그러나 시는 배곧신도시의 성공적 개발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분양과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에서 높은 성과를 냈다.김 시장은 "배곧신도시 개발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로 인해 한때 시흥시는 파산이 코앞에 닥쳤었다. 부실사업에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등 선거 때마다 비방의 도구로 사용돼 왔다"며 "전 직원이 노력해 배곧신도시를 교육·의료 명품도시로 조성하고자 했고 그 성과가 빚이 없는 시흥시를 만들어냈다"고 말했
정부공직자윤리위가 25일 고위공직자 1천885명의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전국 조간신문은 등록 내역을 1면 탑 기사로 전했다. 평균 1억원 이상 늘어난 재산 증식 이유를 분석하고 토지·주택을 지키기 위한 버티기 전략과 꼼수를 짚었다. 유례가 없는 언론의 관심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여파일 것이다.경기지역 국회의원 58명이 신고한 본인·가족 명의 재산은 평균 26억5천758만원이다. 종전보다 평균 4억6천만원 늘었고, 6명(10%)만 감소했다. 주택 공시가와 종합주가지수 상승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은 평균 15억4천만원을 신고했다.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토지 면적을 합하면 24만9천㎡에 달한다.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청와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 5명 중 1명은 여전히 힘겨루기 중이다. 부처 고위공무원과 유관 단체장 759명 중 149명(20%)이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과 복합시설은 빼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집계한 수치다.다주택 국회의원 몇은 주택을 팔지 않고 용도를 바꾸는 꼼수를 썼다. 도내 모 의원은 5억원 가까운 서울 명일동 연립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꿨다. 2억8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권만 보유해 무주택자 자격을 갖췄다. 도내 다른 의원은 서울 방이동 주택과 상가 복합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주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1채씩만 남겼는데, 공시가격 합이 17억원을 넘는다.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국민 살림은 쪼그라든 반면 '여의도 거사'들은 재산이 수억원씩 늘었다. 고위공직자들은 여전히 주택과 열애 중이다. 다주택자를 엄벌한다니 사무실과 상가로 슬그머니 바꿔버렸다. 손해 보지 않고 어떻게 든 버티자는 심산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명제는 바뀌지 않는다. 위에서 흙탕물 쏟아내면서 아래 동네보고 '냄새나고 더럽다' 한다.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지 10년이 넘었다. 매년 신고 때마다 잠깐 와글댈 뿐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은 없다.
부동산정책 무능·檢 개혁 정권의제 피로감경제성과 미미한 탓 대통령 임기말 급락세코로나 허니문 불구 'LH 사태'로 기름붓기중도층에 이어 일부 지지층까지 이탈 조짐임기 5년 대통령의 레임덕 패턴을 보면 임기 초 정치사회 개혁으로 지지율을 유지한 후 중·후반에 경제로 떨어지다가 임기 말에 권력형 비리로 급격한 레임덕을 맞는다. 결국 경제가 나아지길 기다리던 국민에 대한 배신의 분노가 분출되는 과정이다.3월 들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이 예사롭지 않다. 19일 발표된 갤럽조사의 37%에 이어 22일 리얼미터 34.1%,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34.0%, 24일 데이터리서치 31.4%로 35%선이 무너졌다.레임덕은 경제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과 대통령 간의 허니문 기간이 각각 다르다. 대체로 정치사회 문제는 임기 초반에 기대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취임 이후 1∼2년 초기에 정치사회 개혁에 집중한다. 그만큼 정치사회 문제에 있어 국민과 새 대통령 간의 허니문 기간은 짧다.반면 경제의 허니문 기간은 길다. 국민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경제가 단기간에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최소 2년 이상은 감내한다. 특히 코로나19와 해외 경제위기 같은 외부 요인이 있거나 정부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열심히 노력할 경우는 2년보다 더 길 수 있다.그렇다고 5년 내내 기다리지는 않는다. 5년 임기가 끝나가면서도 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차기 대권주자에게 기대를 걸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급격한 권력 누수가 발생한다.역대 대통령 대부분은 임기 중반 경제로 지지율이 하락한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수행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정운영의 동력이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지지율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역대 정부에서 그 방법은 2가지다.먼저 경제 부양책이다. 그러나 과거 부양책들은 효과보다 풀린 돈으로 인해 부동산 상승 등 부작용이 더 컸다. 또한 각 경제주체의 부양책에 대한 학습효과로 부양책의 지속기간도 점점 짧아져 1·2개월로 끝나기도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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