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내실화해야 지면기사

지방예술인들 일자리 창출 위한 '문화뉴딜'전국 기초단체서 진행 중 인천은 40억 배정문제는 무원칙·행정 편의·타분야 공모에대거 기획사들까지 선정… 본래 취지 무색문화체육관광부가 펼치는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문화 뉴딜의 일환인 이 사업은 총 948억원 규모(국비 759억원, 지방비 189억원)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228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인천의 경우 10개 군·구에 각 4억원씩 4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다.공공미술프로젝트는 2009년부터 시작했던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마을미술프로젝트'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성격은 많이 다른데, 큰 차이는 특정 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에 우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미술인으로서의 자세나 작품성의 부실 등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각 지자체의 원칙 없는 시행 등에서 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듣고 경험했던 부분 안에서 쓰고자 한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다.첫째, 각 지자체별로 공모방법과 일정 그리고 조건 등이 모두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 지역 문화재단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구 예술단체를 상대로 공모한 경우와 인천 전역에서 공모한 경우가 있었으며, 문화재단이 없는 구는 해당 구의 예술단체들에 공문을 보내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해 공모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다양성으로 지역 작가들의 당락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둘째, 공모조건 역시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벽화와 조각으로 지정해 공모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사진부문까지 확대해 공모했던 경우와 지자체에서 하고자 했던 지역사업(조형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구에서는 선정된 팀의 프로젝트 안에 음악공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성격조차 이해가 안 되었다. 또한 지자체별로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팀에게 4억원을 통째로 지원하는 경우부터 1

[오늘의 창]범죄와의 전쟁 지면기사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로 불거진 부동산 불법 투기 문제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무주택자들은 내 집 하나 얻고자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마땅히 손에 잡히는 곳 하나 없는데, 공기업 직원들과 공직자들은 사전에 취득한 개발 정보를 통해 땅을 사고 몇 배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했다니 국민들의 상실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며 "불법 투기 적발 시 강력한 사법 처리와 투기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탄생한 현 정부에서 공직자들의 부패와 부조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민심 악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사이 정부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보여진다.그럼 과연 어느 쪽이 이길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해 왔고 투기에 대한 강한 대처를 주문했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스무 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이 무위로 끝난 상황에서 이번 공직자들의 부조리와 일탈은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번지고 있다.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은 국민들의 정책 불신이 앞으로 시장에 가져올 더 큰 혼란과 부작용에 걱정스러울 뿐이다.'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고사성어처럼 늦었다는 걸 알기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아무쪼록 어떤 부조리·부패와의 전쟁에서든 '공정과 정의'가 반드시 살아남길 바란다. /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lee@kyeongin.com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경제전망대]메가트렌드 'ESG경영' 지면기사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평가비재무적 가치 반영한 새투자 지침자본시장·국가경영 성패 키로 부상자산 2조↑ 기업 공시 의무화 시행선제대응이 '존경받는 회사' 지름길요즘 'ESG'가 대세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로 기업의 비재무적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기업경영의 새로운 핵심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의 친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투명경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기업경영 패러다임의 대변환이기도 하다. 기업을 넘어 국가경영의 미래핵심 키워드이며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지침 역할도 한다. 비재무적 리스크 측면, 또는 이와 관련된 투자의사 결정 및 장기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경영보고서가 'ESG보고서'로 대체되고 있다.기업들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최고의 고객 만족을 원하는 고객, 공정하고 법을 잘 지키길 원하는 정부, 친환경적이며 지역사회에 봉사 잘하는 친사회적 경영, 탁월한 경쟁력과 이익 극대화로 배당이 훌륭하기를 원하는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ESG 투자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ESG 중심의 비재무적 영역관리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경영전략의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한다. 이제 기업은 경제적 가치에 치중하여 왔던 기존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환경과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지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그렇다면 ESG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1월에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에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가 있고 ESG보고서 공시 의무화 일정에 따르면 모든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ESG 평가항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심술지동: 심술의 움직임 지면기사

역서(易序)는 웅장한 문장과 기운이 들어있는데 아직 작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글이다. 정이천이라는 말도 있고 소강절이라는 말도 있는데 확실치 않다. 그 글에 보면 정신을 움직이고 심술을 움직이는 가운데 이치를 터득한다(得於精神之運心術之動)는 말이 나온다. 정신을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신이 움직인다고 말할 수도 있다. 심술을 움직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심술이 움직인다고도 할 수 있다. 타동이냐 자동이냐 그것이 문제이다.얼마전 구글 계정에 들어가 자세히 보니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20년 동안 행했던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다. 행적을 분석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 이걸 이용해 기업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각종 비즈니스를 한다. 몸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데 마음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가? 마음의 움직임 또한 일정한 습성이 있고 관성이 있다. 그래서 몸의 움직임을 추적해 보면 일정한 관성적 패턴이 있게 마련이다.이렇게 보면 정신과 심술은 습성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무의식적 일상에서의 심신은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만 내버려두면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 가끔 정신을 움직이고 심술을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변화의 양면을 온전히 구가할 수 있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24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후보 단일화 이룬 야권 '스스로의 능력' 보여줘야 지면기사

여론은 '오세훈'을 야권 단일후보로 선택했다. 다음 달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야권의 두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놓고 실시한 단일화 여론조사의 최종결과다. 당초 22~23일 여론조사를 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바람에 일찍 마무리됐다. 세부적인 득표율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발표되지 않았다.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오 후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 여유 있는 승리를 거뒀다고 한다. 적합도와 경쟁력에서 모두 오 후보가 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대통령 지지율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음을 인정한다면 일단 야권에 유리한 국면이다.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가까운 일자의 여론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 19∼20일)에선 문 대통령 지지율이 34%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15∼19일)는 34.1%의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16∼19일)에선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지역의 지지율이 27%까지 내려갔다. 평소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는 대구·경북보다도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적 평가 또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정권에 대한 심판 또는 견제로 작동하길 바라는 서울시민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후보 단일화 이전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와 안 후보 중 누가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되든 모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20%P 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단일화가 막판에 틀어져 3자 구도가 될 경우에도 야권에 유리한 판세다. 급기야 여권에서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선거 초반의 주도권은 이렇게 분명히 야권이 잡았다. 하지만 이즈음의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야권의 우세는 결코 야권이 잘해서가 아니다. 집권세력이 못해서이다. 집권세력이 저지르고 있는 잇따른 도

[사설]민식이법 무색한 교통안전 불감증 지면기사

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했다.정부의 안전대책 점검 두 달 만에 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4학년 여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2세 여자아이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곳은 같은 해 5월 초등학교 1년생이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던 곳이다. 민식이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는다. 허술한 시설물 관리나 운전자의 안일한 안전의식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교통 전문가들은 스쿨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해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개소가 사고위험도와 사고증가율이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부적합 사례는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310건(39.2%),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 스쿨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는 총 33건으로,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9년 34건에 비해 1건 줄었다. 경찰청이 2020년 교통사고 건수가 2019년보다 16%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50%가량 줄었다고 밝힌 것과 대조를 이룬다.다음 달 17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모든 도로의 제한 속도가 30㎞ 이하로 제한된다.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낮췄다.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3월 24일자]1타 쌍피 지면기사

[생활법무카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지면기사

이혼을 결정한 경우 상대방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재산분할 및 친권,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가 필요한 경우 어떠한 등기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먼저, 이혼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부동산가액이 6억원까지는 공제되므로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두 번째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를 제외하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가장 현명한 방법은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원인이 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축적된 공동의 재산을 청산하면서 나누고 이혼을 하고 나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서 취득세도 증여(3.5%)보다 1.5%로 감면하여 줄 뿐만 아니라, 당초 취득 당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도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매우 많아 이러한 상황이 증여세나 상속세 등의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이혜계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안양지부·법무사이혜계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안양지부·법무사

[참성단]'맥라렌'의 폭언 지면기사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MZ세대의 명품 플렉스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하느라 분주하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20·30세대의 명품 소비가 예사롭지 않아서다. 신세계 백화점의 지난해 20·30대의 명품 구매 비중이 전체 명품 매출의 50%를 넘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에는 '알바비'를 모아 샤넬 등 명품을 구매한 인증숏이 넘쳐난다. 유튜버에는 10대들의 명품 플렉스 영상들이 즐비하다.미국 프로복서 메이웨더의 돈 자랑은 악명이 자자하다. 전용기와 슈퍼카, 침대 위에 돈다발을 쌓아 놓은 사진을 SNS에 수시로 올렸다. 흑인 힙합 뮤지션이나 래퍼들의 돈다발 스웩은 성공의 인증숏처럼 유행했다. 토종 래퍼 도끼도 슈퍼카와 돈다발 스웩에 합류해 화제가 됐었다. 대중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주목한다. 악평도 대중 스타에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스웩은 화제의 중심에 서기 위한 방편으로, 불우한 시절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MZ세대의 명품 플렉스는 셀럽들의 스웩과는 결이 다르다. 영상 SNS로 연결된 디지털 세상의 문화 현상으로 보인다.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영상을 끊임없이 올려야 한다. 명품은 주목의 수단이다. 열악한 노동의 대가인 알바비를 명품 지갑과 의류에 '플렉스'하는 행위는 미래를 포기하고 오직 오늘에 집중하는 강제된 카르페 디엠 현상일지 모른다. 기업은 물론 학계에서도 미래 예측을 위해 MZ세대 분석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하지만 MZ세대의 명품 플렉스가 지속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알바비 샤넬 플렉스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명품 기업들은 제품 차별화로 일회성 명품 소비를 차단하고 나설지도 모른다. 누구나 플렉스 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명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억대 슈퍼카 맥라렌 운전자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소형 수입차 '미니' 운전자 가족에게 끔찍한 폭언을 날렸다. "얘들아 너네 아버지 거지다 알겠냐. 그래서 이런 똥차나 타는 거다. 평생 이런 똥차나 타라." 맥라렌 차주는 소형 수입 명품인 '미니' 소유자를 차별하고 모욕했다. 차의 시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