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제전망대

칼럼니스트 전체 보기

[경제전망대]최근 인천의 청년고용 동향과 시사점 지면기사

'개운치 않은' 고용률 상승 원인은 서울·경기등 인근지역 경기침체로타지 진출막혀 반사효과 크게 작용젊은층도 작년말 대비 1.7%나 감소곧 닥칠 '인구절벽' 대비책 세워야최근 인천의 청년 고용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다. 분기별로 발표되는 청년 고용률이 작년 4/4분기 이후 금년 3/4분기까지 연이어 4분기 동안 계속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금년에 들어서는 7대 광역시와 경기도 등 주요 비교대상 시·도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부터 고용률만큼은 인천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니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속해서 비교대상 시·도중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이와 같이 최근 인천의 청년고용률이 높아진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가장 큰 이유로 인천의 청년고용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둘째,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고용이 줄거나 상대적으로 침체를 보인 때문이다. 셋째는 그동안의 저출산 결과 인천의 청년인구가 감소한 것도 청년고용률을 높이는데 한몫을 했다.기분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상승의 원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나면 영 개운치 않은 면이 있다. 우선, 최근 인천의 청년고용 증가가 하반기에 들어서면 청년고용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에 더해 인천 청년의 외지 진출이 막힌데 따른 반사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년 중 서울의 청년취업은 작년 말보다 4천명 정도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인천의 청년취업은 1만4천명이 증가하였고, 경기도 역시 2만3천명이 증가하였다. 같은 수도권 내 청년고용이 서울과 인천·경기도에서 정반대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는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모여드는 서울이, 최저임금 인상과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등 경기침체가 겹침에 따라 청년고용이 어려워지자, 인천과 경기의 청년들이 서울 취업을 포기하고 지역 내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데다, 거꾸로 서울 청년들의 인천·경기도 전입이 일부 늘어나는 복합적 요인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다. 서울의 경기침체에

2018-11-28 김하운
[경제전망대]'국민연금 고갈' 심각한 문제인가 지면기사

재정계산 결과대로면 39년뒤 바닥한국, 부분 적립식… 세대간의 계약저출산 극복·경제 성장만이 해답후손들 現세대보다 풍요롭게 살아고갈 시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39년 뒤인 2057년 기금이 고갈된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서 복수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개편안에 퇴짜를 놨다. 보고안에는 없지만 더 내지 않고 더 받는 안을 마음에 두고 있는 듯하다. 지금대로 가도 기금이 고갈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을 듯하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아서 그렇지 불가능하지는 않다. 공적연금에는 적립식과 부과식이 있다. 적립식은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고, 부과식은 매년 필요한 연금을 보험료나 세금으로 걷는 방법이다. 한국은 적립식에 가까운 부분 적립식이다. 공적연금을 세대 간 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은퇴 세대를 일하는 세대가 부양하고, 젊은 세대가 나이 들어 은퇴하면 다시 그다음 세대가 지원하는 사회적 계약이라는 것이다. 부과식은 이러한 관점에 부합한다.대부분 국가에서 부과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공적연금을 세대 간 계약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되므로 연금 고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이번에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김연명 교수가 이러한 주장의 선봉장이다. 사실 선진국들이 이런 경로를 밟아 왔다. 그러나 반론을 펴는 사람들도 많다. 선진국은 인구구조가 안정적이지만, 한국은 출산율이 너무 낮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서 젊은 세대가 은퇴 세대를 부양하기는 무리라고 한다. 미래 세대에 너무 큰 짐을 지우게 된다는 것이다.이번 국민연금 재정전망에서 합계출산율은 1.24, 경제성장률은 1.1%로 가정했다. 합계출산율이 약간 반등할 것으로 가정했는데 올해 합계출산율은 1.0으로 추정된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 하지만 향후 수십 년 또는 100년 동안 출산율이 어떻게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유럽에는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들처럼 출산율이 낮아지

2018-11-21 허동훈
[경제전망대]믿음과 신뢰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지면기사

사회적 신뢰는 공동체 결속과상생협력의 기반 다지는 무형자산대립·갈등 보다는 관용 베풀고변화된 모습으로 평화롭게 살아야그 길이 진정한 시대적 사명이다반세기 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역만리 지구 반대편의 조그마한 나라, 외딴 섬에서 한센인들을 위한 간호활동에 전념했던 오스트리아 출신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스퇴거(84)와 마가렛 피사렉(83) 간호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분들이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바친 헌신과 봉사는 그 어떤 조건도 없었다. 그리고 나이 들어 그들에게 '짐이 돼선 안된다'며 간단한 편지 한장만 남기고 2005년 이맘때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믿음과 신뢰였기에, 그들이 떠난 지금에 와서도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100만 명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분들은 천직으로서 사명감과 천성적인 장인정신이 있었기에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직업이 있다. 생계직, 전문직, 천직이 그것이다. 생계직은 일하는 목적이 주로 돈을 버는 데 있다. 일을 하는 본인을 포함해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며, 취미활동이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함이며, 전문직은 일을 하는 목적이 돈이나 명예를 얻는 데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들은 돈과 함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천직은 일 그 자체가 좋아서 자신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스스로 만족을 얻음과 동시에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한다는 점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 대다수의 공직자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천직의 의미를 되새기며 헌신과 봉사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매스컴을 보면 전문직이면서도 공적인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사욕을 채우기 위해 각종 비리에 빠져들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7년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적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각각

2018-11-14 김기승
[경제전망대]경영의 민주화가 경제를 살린다 지면기사

이제는 기업·조직 운영하려면사람을 즐겁게 하는 기술 필요자신의 고유 목소리 내게 하고구성원과 회사간 상생·조화위해'상상력' 발휘하는 문화 조성해야기업이나 조직의 경영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다. 그 중 중요한 것이 오너리스크다. 최근 오너 경영자들의 '갑질'로 인한 기업의 망신살이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창업부터 오랫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인 명성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진 슬픈 현상이다. 다시 말해 오너 때문에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함께 묵묵히 열심히 일해온 다수의 직원들은 무슨 죄인가. 국가차원에서는 대통령리스크 때문에 국민의 불신임이 '촛불혁명'을 촉발하여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었다. 유명 항공사 오너일가의 갑질에서 부터 병원 간호사들의 '태움', 그리고 최근 모 회사 양모 회장의 직원들 폭행에 엽기적 행각까지 조직의 어두운 면을 아낌없이 드러내 주고 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르는 각종 폭력, 성추행,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신분제 사회의 인신예속적 지배질서의 나쁜 유습, 강자 대 약자의 추한 모습 등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지난 3월에 실시된 모 일간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폭행, 모욕 등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5%가 '참았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61%가 '조직문화가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답했다. 이런 자포자기 조직문화에서 창의성, 자율성을 찾아보기란 '모래밭에서 바늘찾기식'이 아닌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과거의 성공공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찾아낼 수 있는 상상력만이 기업의 성공을 유도할 수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방탄소년단'은 기존의 방식을 파괴하고 그들만의 방식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세계와

2018-11-07 이세광
[경제전망대]진정 이 겨울은 추울 수밖에 없을까 지면기사

경제 성장한다는데 살림 왜 이럴까부·집값·사교육·일자리 양극화보다생각의 차이로 우리의 노력·성과가행복으로 연결 안되는게 최대 걸림돌'희망의 싹' 틔울 관리인을 응원한다녀석은 산모롱이를 끼고 도는 개울가에 오롯이 서 있었다. 늦은 오후에 비끼는 햇살, 잎맥을 드러내며 바르르 떠는 잎새, 다홍과 하양이 버무려져 자아내는 산의 윤슬이었다. 이 가을 진짜는 여기에 있는 것을. 너를 볼 수 있어, 모욕도 굴종도 절망의 나락에 떨어짐도 견딜만한 가치가 있음을. 나의 인생리스트가 하나 늘어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가을 잔치는 끝내고 겨울맞이를 해야 할 참이다. 김장하고 연탄과 쌀가마를 광에 그득 쟁이면 마음이 푸근하고 겨울을 즐길 거리를 궁리하던 그런 시절. 어릴 적 우리나 부모님이 생생하게 겪은 그때는, 집값도 저출산도 비정규직도 세상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60환갑을 '산 제사'라 하였으니 고령화는 부러움과 축복이었다. 우리의 올겨울은 따뜻할까? 세상 사위를 둘러봐도 온기를 찾기 힘들다는 데 동의를 한다면 여러분은 통계적으로 다수의견자가 되는 거다. 일자리 부진이란 말은 우리에게 인이 박혔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그나마 2.7%만 돼도 다행이라 할 판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춥고 배고픈 겨울이다. 그런데 그 겨울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지표와 정황을 이리저리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꽤 오래전부터, 최소한 정권이 바뀌기 이전부터 지금 겨울이 그 겨울이었다는 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오래전 뿌려진 불량 씨앗이 지금 돋아나거나, 잡초가 생명력이 강하듯 스러지지 않고 여전히 버티며 영양분을 독식하고 있는 형세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지금 한국사회의 '관리인'이 누구냐 하는 거다. 과거와 현재, 이편과 저편 모든 걸 떠안는 것이 '관리인'의 시대적 소명이자 숙명이다. 잡초, 독버섯, 부실한 채마는 뽑아내고 씨를 뿌리고 키워서, 관리의 소임을 맡긴 국민을 제대로 먹이고 입혀야 할 법이다. '관리인'이 이 일을 제때 제 장소에 제대로 했는지는 엄정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이제 그럴만한 시간이 흘렀

2018-10-31 조승헌
[경제전망대]비경제활동인구에도 관심을 지면기사

능력 갖추고도 일자리 부족으로구직 포기하는 육아·가사종사자들 성장 잠재력 유지·확충위해서는이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필수적인천시의 취업지원 당면한 과제고용이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면서 일자리와 관련된 이들에게 새로운 현상이 생겼다. 매월 12일 전후가 되면 긴장이 역력하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이 발표되는 날이다. 중앙이건 지방이건 초미의 관심사인 일자리정책 수행결과 성적표를 받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자리에 관한 한 인천은 그동안 얼굴 들기가 민망했다. 16개 시·도 가운데 실업률은 거의 예외 없이 바닥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최근 온 나라가 일자리에 매달리는 가운데 인천의 실업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9월 12일 발표된 최근의 고용동향이다. 인천의 실업률은 금년 3/4분기 중 4.0%로 아직 전국 평균에 비해 0.2%p가 높다. 하지만 연령별로는 청년실업률이 같은 기간 중 8.8%로 전국 9.4%를 0.6%p 상회하고 있다. 30세에서 59세 이하의 핵심생산층 역시 2.8%로 전국 2.9%에 비해 0.1%p가 낮다. 다만, 60세 이상의 실업률은 3.9%로 전국 2.3%와 1.6%p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인천의 실업률은 전국 16개 시·도 중 7위, 7개 특별·광역시중 6위이다. 지난해 1/4분기만 해도 실업률이 전국 1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근래에 보기 드문 좋은 성적이다. 하지만 마치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처럼, 좋기는 좋은데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다. 우선, 인천은 조선업이 거의 없어 지난해 하반기에 불어 닥친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를 피했다. 자동차공업의 대량 실직이 있었지만 인천은 그런대로 버티면서 대량해고는 면했다.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사드사태 이후 중국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인천에는 원래 중국관광객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와중에 다행으로 인천을 통한 수출이 그런대로 실적을 내어 주었다. 이에 더해 자영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업을 흡수하면서 취업자 비중을 높여준 것도 인천의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8-10-24 김하운
[경제전망대]보유세 올려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다 지면기사

토지는 소유가 편중돼 있기 때문에같은 세율로 부과하더라도'소득재분배 효과' 크다는 장점세금 가격기능 잘 작동되기 위해선누진세율보다 비례세 적용 바람직지난 9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현행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19년까지 목표는 7대 3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를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은 우려가 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는 당연한 과제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재산세 확대에 대한 언급이 빠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그중에서도 토지보유세는 가장 좋은 세금이다. 세금은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다. 시장의 왜곡을 교정하기 위한 징벌적인 세금도 있지만, 세금은 많은 경우 경제주체들의 투자, 소비, 고용 등 경제 행동을 변화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와 공급 모두 축소되는 것이 당연지사다. 하지만 민간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때문에 세금은 불가피하다.시장 왜곡과 관련해서 토지보유세는 여타 세금과 다른 속성이 있다. 매립을 통해 공급을 늘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는 공급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보유에 대해 세금을 물리더라도 회피할 방법이 없고 토지 공급이 줄지도 않는다.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근거가 약하다. 공급이 고정적인 상품에 매겨지는 세금은 전가가 어렵다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다.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큰 것이 우리 현실이다. 토지는 소유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세율로 부과해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토지보유세는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으므로 다른 세금보다 우월하다. 토지보유세는 지방세로도 최적의 세금이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세금을 피해 이동시킬 수 없다. 지방세의 가격기능, 즉 주민이 지자체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제값을 지불하는 대가로 아주 적절하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재산세는 지방세의 근간을

2018-10-17 허동훈
[경제전망대]우주개발 강국을 위한 국민적 관심고조 지면기사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 앞두고국민들 많은 관심과 열망 높아져전문가들은 실패 가능성 크다지만그 자체가 문제점 발견위한 것으로끝이 아닌 성공으로 가는 시작일뿐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가 이번 달 25일로 다가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적인 준비상황 등 각종 상황점검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세 건의 우주 일정이 예정돼 있다는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 류장수 회장의 신문기고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우주개발 계획이 그동안 차근차근 이루어졌다는 데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계기관과 종사연구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2008년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가 탑승한 소유즈 TMA-12 우주선이 파란 하늘에 흰색 연기를 뿜어대며 힘차게 솟구치던 중계영상을 보며 설레던 그때보다는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우리나라는 2005년께부터 우주강국을 염원하며 발사체 개발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원치 않았던 미국은 러시아의 발사체 기술이 한국에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우방국으로 미국을 바라보는 것과 미국이 우리를 대하는 속내와는 온도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 도움으로 발사를 시도하였지만 몇 차례 실패와 연기 후에 2013년 1월 30일 오후 4시 정각 나로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그러나 결국은 1단 로켓을 러시아가 만들어서 조립하고 기술이전을 받지 못함으로써 한국형 발사체라 표현할 수 없었고, 이후 거듭된 연기와 발사실패로 국민적 기대가 떨어졌었다.요즘 세계 각국에서는 1969년 미국 아폴로 11호 달 착륙 후 2019년 달 착륙 50주년을 앞두고 미국·유럽·중국 등 우주 강국들이 다시 달로 몰려가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달 23일 우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달에 사람을

2018-10-10 김기승
[경제전망대]통일이 경제다 지면기사

남한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력北 노동력 결합 '개성공단 재가동'통일도화선으로 적극 활용해야남북경협 앞당겨 일본 앞지르고당당한 세계경제대국으로 가야"우리의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전인 1947년 서울에서 어린이 동요로 발표된 노래이다. 남한에서만 불리던 이 노래가 1990년대부터는 남북에서 모두 좋아하고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어린이백과 초등사회 개념사전에는 '통일은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 있는 우리 국토와 우리 겨레가 하나로 되는 일'로 표기되어 있다. 사실 통일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친숙하면서도 너무 막연한 단어였다.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아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통일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정리해 준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한반도 통일의 지름길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북한 사회에 10개 아니 100개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일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남북경제협력활동이기도 하다.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력,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 결합으로 개성공단의 본질적이며 실제적 존재가치를 통일의 도화선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우리의 경제영역을 북방 대륙과 유럽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남북의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올해 안에 착공식을 목표로 하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은 한반도 번영의 시작이며 경제협력과 직결된다. 동해선의 경우 금강산 관광과 원산, 갈마지구 관광사업과 연결된다. 또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합의 등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전략을 앞당긴다. 이러한 다양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들이 실현될 때, 당장은 침체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후대에는 자랑

2018-10-03 이세광
[경제전망대]직장 갑질에서 이기는 법 지면기사

교활한 가해행위 적발 어려워직장내 괴롭힘 방지·피해자 보호국회, 법적 조치 다양하게 논의중법 효력 거두려면 기관장 리더십건강한 노조 반드시 뒷받침돼야"송곳 하나 꽂을 자리도 내주지 않아요." 그 말 이후로 후배는 연구 분야 구직을 단념하고 막노동을 시작했다. 직장 갑질에 정당방위를 한 것이 그를 '사회적 전과자'로 만든 것이다. 지난 폭염. 쉴 시간인 듯하여 점심시간에 전화했더니 "그나마 이런 일도 너무 덥다고 하지 않는대요." 힘없는 숨결이 아득히 멀어져갔다. 쉬는 날엔 아내 직장, 아이 둘 밥 먹여 학교 보내고 근처 목공 작업장에 간다. 아내가 직장을 잡은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자식에 대한 욕심을 접었다. 사교육이 부실하니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부모가 자식 덕을 기대하는 건 염치가 없는 짓이다. 서울에 남겨둔 아파트값이 오르는 게 유일한 힘이 된다. 다행히 작은 아파트라 보유세니 종부세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 아내가 쓴웃음을 지으며 한 말이 내내 맴돈다. "그 아파트가 반은 은행 건데, 이대로이면 언제나 우리 거가 되나."직장 상사의 갑질을 위에 호소했더니 "시집이나 가지 그래." 하더란다. 그 상사가 전에 괴롭힌 직원도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직을 했다. 진료 기록이 남으면 혼인에 방해될까 봐 정신과를 찾지 못한다는 30대 공공기관 직원. 직장 따라 지방으로 내려오니 소개 들어오는 남자도 거의 없다. 평범한 남자 만나 맞벌이하면서 아이 낳고 지금 일을 계속하고 싶다. 그 상사를 생각하면 비정규직으로 가더라도 이직을 하고 싶지만 그러면 더욱 결혼을 못 할까 싶어 꾹꾹 참는다. 괴롭힘을 벗어나고자 찾아본 것이 근로기준법이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정의조차 없었다. 황당하고 답답했다. 다행히 최근 '직장갑질119'라는 민간공익단체가 발족했다는 걸 알았지만 거기에 하소연할지 망설여진다. 섣불리 문제를 밖에 가져가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 성격이 보수적이고 공공기관에 있어서인지 웬만하면 공식

2018-09-26 조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