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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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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인천의 정책공조 지면기사

인천가계 재무상태 개선 위해서는저축 늘리고 채무상환능력 확대를지역특성 감안 자체 정책개발 필요예산편성때 생활비 지원 강화 통한지출감소 소득증대 소홀함 없어야문재인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최근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지속추진이 강조는 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종전과는 궤가 다른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당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하의 과잉유동성에 기인한 가계부채 증가, 소득부진과 경기침체 지속, 향후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배경으로 한다. 이에 대처하여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축 등에 의한 일자리 확대와 근로자의 소득증대가 핵심이다. 물론 산업생산과 소비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1년여 정책추진 결과 긍정적 평가보다 고용절벽과 소득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이 만만치 않다. 이에 더해 조선업·자동차산업과 내수 부진 지속,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 등은 향후에도 일자리 증가를 옭죄고 있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지속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발표되는 정책들을 보면 추가소득을 통해 처분가능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기존의 적극적 정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교육비를 포함하여 보육비를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주거비를 경감하거나 광역알뜰카드를 확대하여 교통비의 인하를 꾀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나 휴대폰 가격 투명화를 통해 통신비를 경감하는 등 재정확대를 통한 생활비 절감 등 지출감소를 통해 처분가능소득을 늘리는 소극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소득을 늘려 성장을 도모하기 어렵다면 지출을 줄임으로써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저축을 확대하고 가계채무 상환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길 수도 있겠다. 이러한 가운데 각 지방은 나름대로 6·13선거후 당선자들의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인천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놓고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변화 조짐에

2018-07-11 김하운
[경제전망대]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11공구 10만평이나 필요한가? 지면기사

18만ℓ규모 공장 3~4개 설립 검토5·6공장 외국 신설 가능성 높은데'추가 부지 필요하다'는 것은 의문조성원가 미만 공급 요구할지 우려'글로벌기업' 혹해서 결정하면 곤란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송도 5공구 부지 외에 추가로 11공구에 약 30만 평의 부지 공급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1/3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바이오 관련 업체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천시도 11공구에 같은 규모의 부지를 바이오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30만 평을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공급할지 10만 평만 공급할지 알려진 것은 없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구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공구 기존 부지에 3개 공장이 있다. 생산능력은 1공장이 3만ℓ, 2공장이 15만ℓ, 3공장이 18만ℓ다. 3공장은 작년 말에 준공됐다. 세 개 공장을 합친 36만ℓ는 CMO(의약품 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만ℓ 규모 4공장 신설을 검토 중인데 추이를 보아가며 나중에 5, 6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고 한다.당연히 땅이 더 필요하겠지만 4공장은 5공구 기존 부지에 여유 부지가 있다. 문제는 5, 6공장이다. 올해 1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경제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신규 수주가 어느 정도 확보된 후 제5, 6공장 신설도 감안하고 있다"며 "이들 공장은 고객사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미국, 유럽 쪽에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접 사용하겠다는 10만 평은 18만ℓ 규모의 공장 3~4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는 5, 6공장을 그것도 짓는다면 외국에 지을 가능성이 많은 공장을 위해 송도 11공구에 10만 평이나 되는 추가 부지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공장 대신 연구소 등 다른 시설을 지을 수도 있다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R&D를 담당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미 5공구에 땅이 있다. 마곡의 LG사이언스파크는 5만3천 평에서 그룹의 R&D인력 2만2천 명이

2018-07-04 허동훈
[경제전망대]국토정보의 미래혁신 블록체인 지면기사

데이터 연결 4차산업의 핵심 기술세종 스마트 도시·부동산 거래 등국내서도 기술활용·시범사업 채비신뢰·정확성, 철저한 보안 관리에관련정보 표준화된 기반정립 시급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과 지능이며, 연결을 위한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을 선정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사물인터넷을 통해 빅데이터가 산출되고, 이것을 처리·활용하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현실 세계는 가상현실과 새롭게 연결되어 인간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할 것이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방식의 데이터관리기술이며, 데이터의 변동기록은 블록체인의 모든 참여자에게 공유된다. 즉, 데이터는 블록체인망의 개별 컴퓨터에 저장되어있으며, 개별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변동기록을 블록체인망의 연산능력을 통해 최신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모든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공유하게 된다.현재 국토데이터는 다양한 기관 및 개인이 생산하여 중앙집중시스템을 통해 유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최신성 및 신뢰성을 보장 할 수 없고 중앙서버에 등록된 한정된 데이터만을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분산된 환경에서 각 컴퓨터의 데이터를 다수의 참여자들이 검증하고 변동기록을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국토정보에 적용한다면, 보다 많은 최신의 신뢰성 있는 국토정보를 공공, 민간, 교육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분야에서는 주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국내외의 공간정보 분야에도 활발히 적용 또는 시도되고 있다. 미국의 월마트는 유통에서 발생하는 식품이력내용을 유통 참여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식품유통이력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를 상점, 소유자, 지방정부, 경찰청, 보험기관, 생산자와 공유하여 보험, 수리, 도난 등의 이력관리를 하는 e-bike를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은 부동산거래에서부터 국가기록장부인 토지대장을 연결하는 토지대장 블록체인망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력거래, 투명한 전자투표, 전

2018-06-27 김기승
[경제전망대]4차 산업혁명과 기업의 변신 지면기사

일터에서 서로 존중 공정문화 조성 구성원들의 몰입과 헌신 이끌어 내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가고 싶은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만이지금의 한계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밀레니얼 세대', '포노 사피엔스' 신인류를 일컫는 말들이다. 1980~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하여 컴퓨터 환경에서 자라다가 1997년부터 모바일, 스마트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겪으며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대이며 '미 제네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들은 대학진학률이 높고 SNS에 능하며 자기표현이 강하다. 온라인 쇼핑과 게임을 즐기면서 과제를 풀고 멀티태스킹에 능숙하다. 건강과 식생활에 돈을 아끼지 않고 소유보다는 공유를 추구한다. 당연히 사고방식이 이전의 아날로그 세대와는 전혀 다르다. 이제 이들이 기업 곳곳에서 간부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하면된다'에 길들여진 바로 윗세대와의 갈등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과 인공지능(AI)으로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대 간의 갈등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존의 문제 해결에만 길들여진 올드보이가 미래의 이슈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비저닝 접근방식과 상상력만이 미래에 대처할 수 있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과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상상력이 매우 취약하다. 142년 전 에디슨이 만든 미국의 GE는 19세기에 만들어진 13개 기업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포춘US 18위로 당당한 글로벌 기업이다. 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발전용 터빈과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종합금융서비스회사로, 이제는 디지털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변신을 했다. 'Imagination at work'은 이 회사의 슬로건이다. 사람이 곧 기술인 것이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를 살펴보자. 2016년 다보스 포럼 발표로는 2025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한다. 숫자로는 적자인 셈이다. 없어질 대표적 일자리로는 매뉴얼

2018-06-20 이세광
[경제전망대]인천은 언제 김매기를 하나? 지면기사

선거후 '경기도 경제행보' 변화예상'서울 중심론' 뒤흔들려고 할 것북부 개발 '新수도권경제지도'로한국경제 중심부로 밀어 세울듯인천, 곤경 안빠지려면 정신 차려야바야흐로 세상은 본격적인 정치와 경제의 농사철로 접어들었다.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신경제지도로 개척해야 할 광활한 농경지가 생겨나고, 민선 7기 지방선거로 숱한 경제공약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다. 이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물을 주고 김을 매줄 때가 됐다. 북한의 비핵화는 범세계적으로 정치경제의 판을 크게 바꿀 것이며, 남한은 수반되는 경제변화를 이끄는 실무적 주체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핵인 수도권경제가 이 판에 끼어드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 봉생마중 불부이직(蓬生麻中不扶而直)이라 했다. 굽어지기 쉬운 쑥도 삼밭 속에서 자라면 저절로 곧아진다는 뜻으로 친구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경구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런 쑥의 적응을 생태 논리로 들여다보면 섬뜩한 경고와 맞닥뜨린다. 쑥이 위로만 커지는 건 생존을 위하여 햇빛을 두고 삼과 경쟁을 벌인 광경합(光競合)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비탈지고 그늘진 산자락의 키 큰 상수리나무에 둘러싸인 소나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몸피가 가늘고 우듬지만 무성한 채 하늘로만 뻗어있는 소나무들은 대개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져 고사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살아있어도 소나무의 본성이 얼마나 있을지 안쓰럽기도 하고 재목으로 쓰기에도 부실한 것들이 태반이다.선거가 끝난 수도권에 가장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건 경기도가 보일 경제 행보이다. 수도권경제는 중심부, 부심부, 주변부로 나눌 수 있다. 중심부는 북으로는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를, 남으로는 강남3구 지역을 두 축으로 하여 한강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주변부는 수도권의 접경지역, 도서지역, 군지역의 대부분이며 부심부는 서울 일부와 인접한 경기의 위성도시, 대부분의 인천이라 하겠다. 민선 7기 서울 경제는 '굳히기와 추스르기'를 중심 개념으로 하면서

2018-06-13 조승헌
[경제전망대]인천 시장후보자의 일자리 수 공약 지면기사

젊은층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청년실업 비중 크게 줄어든 반면노년층 급증으로 실업률 급상승사회적 불안계층 부각됨에 따라노인실업 본격적인 대책 세워야인천의 시장선거 열기가 더해가며 일자리 수 공방이 치열하다. 한쪽에서는 향후 4년간 일자리 수를 10만 개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다른 한 쪽은 그동안 일자리를 50만 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한다. 과거 실적을 두고도 과장이네 아니네,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제대로 아느니 모르느니 공방을 벌이고 있다.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한쪽은 앞으로 4년 후의 일자리를 현재보다 몇 개나 더 늘릴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앞으로 4년 동안 일자리를 몇 개나 공급할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다. 즉, 한쪽은 은행의 예금잔액처럼 일정시점에서 측정이 가능한 저량(貯量, stock)으로서의 일자리 증가를 말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매점의 판매량처럼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는 유량(流量, flow)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말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일자리 수'라는 단어의 쓰임새이다. '일자리 수'는 '일정 시점 현재의 일자리 수'처럼 저량으로 쓰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일정 기간 중 제공된 일자리 수'에서처럼 유량으로도 쓸 수 있어 혼란을 일으킨다.문제는 두 후보가 저량과 유량의 서로 다른 기준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누구 말이 더 옳으냐가 아니라 어떤 목표 설정방식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늘리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4년 후 예금잔액을 10백만원(1천만원) 더 늘리겠다고 할 수도 있고 4년 동안 예금입금액을 50백만원(5천만원)으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예금잔액으로 말하는 이에게서는 4년간의 예금잔액 증가는 알 수 있지만 입금액과 인출액이 얼마인지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입금액으로 말하는 이에게서는 4년간의 입금액 뿐 그동안의 인출액이 얼마이고 그래서 잔액이 얼마가 늘어나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럴 때 누구의 말이 더 합리적이냐는 것이다.일정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은 정책수행의 결과를 보여준다. 즉 일정시점에서의 일

2018-06-06 김하운
[경제전망대]세금, 제대로 내고 제대로 낼 각오가 있어야 한다 지면기사

간접세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위해국민들과 정부 태도 변해야 한다국민은 스스로 세금 더 낼 각오하고정부는 부자증세나 핀셋증세 통해복지재원 조달 힘든점 인정후 설득전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믿은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제한적이지만 지방세를 중심으로 일부 증세 조치가 있었고 각종 조세감면을 없애거나 축소해서 세수를 늘렸다. 복지예산도 34%가량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복지예산을 연평균 9.8%의 높은 비율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임 정부와 달리 솔직하게 증세 필요성을 역설하고 실천에 옮겼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고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원 구간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렸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므로 세금 인상은 당연한 선택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 증세가 부자증세 또는 핀셋 증세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고소득자, 대기업, 부동산 부자를 증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대상자가 소수여서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쉽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어렵다.복지는 시대적 대세다. 특히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별다른 제도적 변화가 없더라도 복지예산 확대가 불가피하다. '고부담 고복지'가 아닌 '중부담 중복지'를 선택하더라도 부자증세만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 북유럽의 소비세율은 평균 25% 수준이다. 소득 순서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노르웨이의 중위소득자는 소득세율이 35% 정도 된다. 한국의 중위소득은 2천400만원에 불과하다. 한국에 노르웨이 소득세제를 도입하면 이런 사람도 소득세를 840만원 내야 한다. 한국의 중위소득자는 소득세율이 낮은 데다 각종 감면과 공제 때문에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납세자 대다수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2% 미만이다.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도 아주 낮다. 북

2018-05-30 허동훈
[경제전망대]공간정보산업은 스마트코리아의 핵심이다 지면기사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인프라인공간정보데이터 곳곳서 요구 불구생산·관리·유통·활용위해 필요한'표준 적용률'은 높지 않은게 사실정부 '신성장동력 육성 계획' 환영지상과 지하, 수상이나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인공적인 물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를 공간정보라고 정의한다. 공간정보 산업은 전자지도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NSS) 등을 이용하는데, 차량 내비게이션과 스크린 골프, 스크린 승마, 가상현실 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가상현실은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 실제가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특정한 환경 또는 상황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인 것처럼 느끼며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다.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교육, 쇼핑, 건설, 게임 분야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시·공간을 넘어 역사, 문화, 과학, 의료 등의 교육에 활용되면서 보다 더 현실감 있는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내 집에 딱 맞는 가구, 자기와 잘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을 가상현실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쇼핑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게임분야에서도 우리는 2년 전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하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속초에서 '포켓몬고'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광객들이 대거 몰렸고, 속초시청이 이에 발맞춰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유명세를 치른 적이 있다. 이와 같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공간정보 융·복합콘텐츠로 인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또한 공간정보는 재난 예방·토지 관리·문화재 복원·국방 등에 중요한 기본 자료이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각종 시스템은 국토·도시·교통·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꽃인 자율주행차 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2035년에 무인자동차가 약 1천200만대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대다수의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로 대체될 것이

2018-05-23 김기승
[경제전망대]지방이 살아나야 경제가 산다 지면기사

지방소멸 방치땐 국가위기 초래지자체, 정확한 실태 파악위해전문성 갖춘 기관의 진단 필요원인·현실적 해결점 무엇인지주민들과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앞으로 30년 내에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37.3%에 해당하는 85곳이 '지방소멸' 단계라는 분석보고서(한국고용정보원)가 발표됐다.한마디로 지방의 시·군지역 10곳 중 4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영미', '안경선배' 등의 유행어로 온 국민을 열광케 한 여자컬링팀을 탄생시킨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 톱10에서 1위를 차지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방소멸은 인구감소의 결과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서글프게도 일본을 매우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과소지역(인구감소로 지역활력, 생산기능, 생활환경 등이 타 지역대비 현저히 낮은 지역)을 선정해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 진흥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우리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인구고령화로 인해 출산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지역에 '젊은 여성, 가임 여성'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지방소멸 현상이야말로 지역과 국가경제를 어둡게 하고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무서운 국가적 위기 요인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여성(20~39세)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이며, 1.0 미만 '소멸주의단계', 0.5 미만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 '소멸고위험'으로 구분하며 현재 85개 지자체가 0.5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다행이랄까, 경기·인천지역은 타 지역 대비 지방소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역의 전체적 균형을 고려하면 안심은 금물이다. 인천광역시의 강화 ·옹진군이 소멸위험진입단계, 중구, 동구, 남구가 소멸주의단계에 있다. 경기도는 연천, 가평, 양평군이 소멸위험진입단계이고, 포천, 동두천, 양주, 과천, 여주, 안성시가 소멸주의단계에 있다."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2018-05-16 이세광
[경제전망대]환황해경제벨트는 인천에게 역사적 기회 지면기사

수도권~개성공단~평양~신의주남북 걸친 서해안과 중국 포괄환황해경제적 거점 확보 좋은 기회인천은 중앙·국가간 이해관계에또다시 운명 내 맡길 것인가?인천이 한반도에서 가장 존재감이 높았던 시기는 고려 시대가 아닐까 싶다. 외국과의 해상 교역을 중시한 나라였기에 송, 동남아, 아라비아 상인들은 교동도와 강화도 사이 뱃길을 거쳐 수도 개경의 관문인 국제무역항 벽란도를 빈번히 드나들었다. 몽골이 침입했을 때 강화도는 왕조의 피난처였고, 고려 말 왜구가 교동도를 점령하면 개경은 준전시상태에 빠지곤 했다. 그러나 중국에 치중하고 육로 교역을 중시했던 조선 시대에 이르러, 인천의 지경학적 역할은 군사용 말을 키우는 장소로 축소되었다. 이후 제물포조약을 기점으로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하지만, 경인철도를 시작으로 서울로 가기 전 잠깐 쉬는 곳으로 주저앉았다. 또한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인천하면 공장'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 산업적 위세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대신 송도, 청라, 인천공항이 인천을 대표하는 이미지라 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으로 서울, 경기와 비교할라치면 생활비가 싸다는 점을 제외하곤 딱히 두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인천의 '거점기능'이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거점은 주변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변 지역을 끌어들이는 구심력이 높을수록 거점기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거점은 경제, 사회, 문화, 교통, 교육 등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가 대표적인 거점도시라 하겠다. 인천의 경우, 거점도시라 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다. 서울과 인접 경기지역 위성도시가 가진 구심력이 워낙 높아 블랙홀이라 불리고 있는 관계로 인천이 광역시에 걸맞은 거점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에서 인천광역시는 서울특별시의 부심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런 형세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 텐데 쉽게 바뀔 수 있을까? 인천의 흥망사는 내부적 동인보다 외부적 사건들에 결정적으로

2018-05-09 조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