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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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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인천의 대응 지면기사

최저임금 상승 일자리시장 큰충격노동정책으로 임금문제 못 풀면생산성 제고위해 산업정책 필요첨단 부가가치 위주 연구 개발시설투자 통한 유망산업 유치 강조지난해 7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당연히 기대가 컸다. 당시 정부는 우리 경제문제의 본질을 저성장의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로 요약하였다. 그 원인은 이전 정부가 고도성장을 위해 물적자본 투자중심으로 양적 성장결과를 중시하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추진해온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즉,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기업-가계 불균형이 야기되었고,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확대와 내수·수출 간 불균형으로 성장정책의 유효성이 상실된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이에 따라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한다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내세웠다. 경제성장을 위해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중심·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경제체질을 공정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많은 논란 속에 1년여가 지났다. 하지만 통계로 나타난 실적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소득증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보조금도 지급하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는데 더하여 주거비, 통신비 등 생활비 지출도 줄여주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씀씀이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고 따라서 생산이 늘면서 이어 투자도 확대되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동향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확대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고용상황이 영 시원치 않다는 점이니 '일자리 중심 경제'가 그 '중심'을 잃은 셈이다.전국 경제가 허덕이는 동안 인천도 실물경제는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금년 2/4분기 중 광공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10% 넘게 증가하였지만 실제 출하증가는 3%에도 모자라 외려 재고가 30% 가까이 늘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와 건설로 대표되는 소비와 투자 역시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그나마 다행

2018-09-19 김하운
[경제전망대]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오해 지면기사

송도는 갯벌을 매립한 저지대배수·홍수 대비 큰 유수지 필요개발비 회수가능하고 필수사업민선5기 '과잉홍보 탓'에 논란'인천판 4대강사업' 비난 받기도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의 투자 규모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송도는 갯벌을 매립한 저지대다. 배수와 홍수 대비를 위해 큰 유수지가 필요하다. 'ㅁ'자 수로는 이 유수지 역할을 한다. 유수지가 없으면 간사이공항처럼 물난리를 겪을 수 있다. 북측수로는 송도 초기에 만들었고 6공구 호수는 원래부터 있던 계획대로 조성된 곳이다. 앞으로 남측수로와 11공구 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남측수로는 10공구 물류단지와 다른 공구 사이 완충지대 설치를 위해 오래전에 도입된 계획이다. 11공구 수로는 도시 경관을 위해 2010년쯤 계획이 수립됐다. 공원 대신 만들어진다. 조류대체서식지는 시민단체와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ㅁ'자 수로는 2012년에 인천시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송도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다. 남측수로가 만들어지면 4공구 기존 유수지가 필요 없어진다. 11공구에도 유수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유수지 대신 얻는 땅은 부수적인 혜택이다. 남측수로는 양쪽 끝에 수문을 안 만들면 그냥 갯벌로 남을 뿐 유수지 역할을 못 한다. 북측수로의 나쁜 수질도 오래전부터 숙제였다. 따라서 10, 11공구 사업이 가시화되자 'ㅁ'자 수로를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지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 일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때문에 하게 되는 신규 사업이 아니다.새로 도입된 것은 6공구 호수와 남북측 수로를 연결하는 것과 수로 주변 친수공간 개발이다.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산책로 하나 없는 호수와 수로를 보고 싶지 않다면 친수공간 조성은 당연한 선택이다. 남측수로는 11공구에 편입되어있다. 따라서 남측수로와 11공구 수로 조성비용은 11공구 조성원가에 반영된다. 일부 사업비는 조성원가로 파는 산업용지 가격에 반영되어 회수된다. 나머지 사

2018-09-12 허동훈
[경제전망대]사람중심 기업문화가 국민행복 지면기사

아직도 직장내 군대문화 잔존강압적 음주행태도 이젠 바뀌어야소통·공유 분위기로 경쟁력 확보직원들 배려·재투자 '책임경영'결론적으로 생산성 높여주는 효과짧은 기간 동안 정부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거친 우리나라는 물질만능에 따른 빈부격차와 부조리가 사회적 문제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 또한 역사성에 기인하여 군대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어릴 때에는 조기교육과 입시경쟁 속에서 성장하여 좁은 취업문을 통과 한 뒤 경직된 기업문화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여유로움을 찾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선진국에 진입한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우리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최근 기업문화가 수평적 관계와 대화·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직장내 군대문화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병역을 마친 남성 위주의 직장 분위기와 군대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몇몇 금융기관에서는 신입사원 교육에 행군을 강요하여 직장 내 군사문화를 부추기고 있고, 직급이 낮은 직원은 상위 직급자보다 먼저 퇴근하면 안 된다는 선입견과 칼퇴근을 동료들로부터 눈칫밥으로 꺼려 하는 직장 분위기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전 근대적인 기업문화의 산물이다. 또한 조직 내의 강압적인 음주문화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신입사원 첫날부터 실신하도록 술을 받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이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술을 못하면 팀장이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술에 취하면 누구나 실수를 할 텐데, 서로의 실수를 눈감아 주며 동지애로 덮어주는 그들만의 술 문화도 버려야 한다. 청년들이 취업도 창업도 힘겨워하는 이 시대에 '부어라 마셔라' 의 직장 음주문화는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정력으로 우리는 좀 더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기업문화의 중요성은 4차산

2018-09-05 김기승
[경제전망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면기사

지금까지 일부 기업 이미지는오로지 이윤추구 올인하는 모습과부작용으로 눈살 찌푸리게한 것뿐경영자는 '문제 심각성' 관심 갖고사회에 미치는 영향 책임감 가져야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설립목적(미션)과 그에 부합하는 비전과 핵심가치를 설정한다. 이를 가치체계라 부른다.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한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고객과 사회로부터 평가받는다. 모든 조직은 각자 달성해야 할 목표와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들 조직은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의 결과를 창출해야 하는 사회의 기관이다. 이들이 이행해야 할 최대의 사회적 책임은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미션은 무엇인가. 개인에게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고 기업이나 조직에게는 존재이유(reason for being)이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이것은 기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다. 기업이 처해있는 사회환경 속에서 기업이 사회 전체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이윤에 대한 관심이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업의 이윤추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이미지는 오로지 이윤추구에 올인하는 모습과 그로 인한 여러 부작용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사실 뿐이다. 1%도 안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에 전횡을 저지르는 황제경영이 바로 그것이다. 오너의 영달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으로 안되는 일이 없다는 식의 정경유착으로 국민을 속이려다 들통이 나고, 그것을 숨기고 억지로 합리화하기 위한 추한 모습을 연출하는 한심한 모양이 전부이다. 대충 사건을 일단락시키기 위해 행하는 전형적 해법은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사회에

2018-08-29 이세광
[경제전망대]어리석고 순진한 비즈니스 계절은 오고 있는가 지면기사

우리 경제만족도 세계 하위 10위권힘 합쳐 난관 극복해야 할 시점에자기 몫 더 챙기려는데만 '급급'지금은 어느 길 택할지 따지기전누구와 함께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일자리 형편이 이 여름 더위처럼 우리를 힘들게 한다. 상당 기간 최저 실적이다. 굳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추지 않더라도, 거리에서 일터에서 집에서 옆집과 친구와 어르신들의 낯빛과 어깨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통계는 그런 감을 수치로 확인시켜 준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충당한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만 일자리가 없는 것은 누구 탓일까. 원인이 언제부터였는가?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인가? 미숙한 정치 탓인가? 탓을 탓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는 것보다 화인을 먼저 따지자는 것은 그 집의 관리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스며있음이리라. 계속해서 불이 나는데도 그때마다 불부터 끄자는 건 내 탓만이 아니라는 억울함에 꽉 차 있음이리라.국민과 인민을 배부르고 등 따습게 하는 것이 남한과 북한 정치의 본령이 아닐까. 영화 '공작'을 보는 내내 들었던 생각이다. 경제가 구현되는 구체적인 형상을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영화에서 비즈니스의 두 번째 형태라고 주인공이 거론한 것, '모험'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생각해 볼 만하다. 거기서 모험은 단지 사업 당사자의 이익 극대화를 넘어 사회적, 공공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음에 가슴에 와 닿는다. 내 이익을 위해 광고 사업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자, 주인공은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이 보기에 어리석고 순진한 짓을 한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관객에게 잔잔하게 오래 남는 연유이다. 사유성과 공공성이 아름답게 버무려진 그 접점, 난 그 영화의 백미를 거기라고 말하고 싶다.생생하다. 초등학교 6학년 초겨울에 내게 던져진 화두.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사는 건 불가능할까? 이십년간 경제학 박사라며 먹고사는 문제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지만 내 한 입 거두는 것도 헉헉거리는 깜냥을 벗어나지 못할 뿐이다. 특

2018-08-22 조승헌
[경제전망대]다시 보는 자영업 지면기사

실업률 높아 사회적으로 문제될 땐자영업의 '실업 흡수' 활용할 필요인천은 대형소매점 빠른 증가로실업률과 자영업비율 증감 '대칭'市가 어떤 대책 내놓을지 궁금하다지난달 하순 금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고 나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은 하반기 중 경제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에 정부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자영업문제를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덧붙여 자영업문제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으로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 달에 들어서는 부평에서 자영업을 해왔던 인사를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으로 임명하였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인천에서 영세서민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해 왔던 입장에서 보면 자영업이란 말이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오해와 함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우선, 자영업은 법률이나 경제, 경영용어가 아닌 통계상의 용어이다. 자영업을 따지기에 앞서,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는 다시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진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고용한 자가 자영업자이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영어로는 self-employed라고 한다. 자영업자 곁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을 돕는 이는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한다. 광의의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한 비임금근로자를 말한다. 그러니 자영업자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이 자영업자가 하는 사업이 자영업이다.따라서, 자영업은 기업규모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기업은 매출액, 자산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되고, 중소기업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이 분류된다. 소기업으로서 상시종업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일부 업종은 10인 미만)를 소상공인으로 구분한다.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린 자영업자도 있으니 자영업자라고 모두 소상공인은 아니다.아울러, 자영업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약

2018-08-15 김하운
[경제전망대]국제업무단지는 되고 R&D단지는 안 된다고? 지면기사

송도가 판교·마곡과 비교해서서울 도심 접근성은 나쁘지만정주여건 비슷하고 비용면 큰 장점인프라도 훌륭해 경쟁력 기대쉬운 길보다 노력하는 길 택해야오래전부터 송도에 개발밀도가 높은 R&D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R&D단지라고 해서 연구소만 들여오자는 것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집합건물에 입주 가능한 도시형 제조업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송도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고 양산형 공장을 유치해서 수만 평의 부지에서 1천~2천명이 일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반면에 판교나 마곡의 R&D단지에선 같은 면적에서 수만 명의 전문 인력이 일하고 있다. 후자가 전자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런데 판교나 마곡은 송도와 다르다는 반론을 간혹 접하게 된다. 여건이 더 좋은 그런 곳에서 하는 일을 따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대답을 들으면 반문하고 싶다. 송도에서 국제업무단지는 되고 R&D단지는 안 되는가?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전부터 송도에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오피스 비중이 높은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업무기능은 대외업무와 영업활동, 대면접촉을 하는 데 유리한 도심지역을 선호한다. 이미 높은 집적이 이루어진 곳을 좋아하는 것이다. 서울의 (강북)도심권, 강남권, 여의도권, 즉 이른바 3대 업무권역이 그런 곳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주로 활동하는 국제업무단지는 이런 곳보다 개발하기 힘들다. 애초에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송도에 60개의 업무용 빌딩을 짓겠다고 했다. 지금 지어진 것은 6개 정도 된다. 그런데 공실률이 절반 가까이 된다.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입주해있는 포스코 계열사들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송도에서 조성하기 어려운 순서대로 나열하면 국제업무단지, 업무단지, R&D단지, 공단이다. 관성적으로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주장하면서 그보다 쉬운 R&D단지는 여건이 미흡해서 어렵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기업

2018-08-08 허동훈
[경제전망대]4차 산업혁명과 로봇세 도입 지면기사

한국은 세계 최고 로봇 밀집 국가'로봇세' 단기적으론 자동화 인한인력대체 속도 줄이는 효과 거두고장기적으론 실직자 전직 재원 활용4차산업혁명 부작용 줄일 수 있다몇 년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에서 인간이 컴퓨터에 참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었다. 작년 가을에는 알파고 제로가 개발되어 단 36시간의 학습만으로 알파고 리를 100대 0으로 압승했다는 믿기지 않는 기사를 접했다.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인공지능 컴퓨터가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한 것이다. 기존 알파고 리는 16만 건에 달아는 인간 바둑기사들의 기보 데이터를 학습하는 '딥 러닝'과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바둑을 두며 실력을 쌓는 '강화학습'을 통해 바둑을 배웠다. 이세돌을 이기기까지 12개월이란 긴 학습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그러나 알파고 제로는 바둑의 룰만 알려주고 스스로 학습해 최강자의 자리를 갈아치운 것이다. 이렇듯 인공지능(AI) 을 탑재한 로봇이 딥러닝을 통해 인간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유기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연구팀은 '미래사회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을 인공지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공지성은 지속적으로, 또 놀라운 속도로 진화해 최상위층 노동마저도 위협할 만큼 끊임없이 인간의 경제 영역을 잠식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우디 시민권자 인공지능(AI) 로봇 소피아가 올해 초에 한국을 찾았다. 소피아는 인간의 62가지 감정을 얼굴로 표현한다. 또 자신의 의지로 실시간 대화를 선보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는 앞으로 20~30년간 인공지성 기반의 로봇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질 것이며 이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계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생산기지를 인건비가 비싼 독일로 회귀시킨 배경에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인 '스마트 팩토리'가 있다. 아디다스의 발표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단 10명의 인원만으로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저임

2018-08-01 김기승
[경제전망대]기업이 바로 서야 경제가 산다 지면기사

파르테논신전위 조각 만든 일화는누가 보지않아도 완벽추구 가르침 대기업오너·가족들 슈퍼갑질보며기업가정신 사라진것 같아 아쉬움경영자들, 조선 왕자교육 본받아야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조각가의 이야기는 내게 완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기원전 440년경 탁월한 재능의 조각가 페이디아스(Pheidias)는 신상조각을 특기로 많은 조각작품의 제작의뢰를 받았고 그의 조각 작품은 2천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테네 파르테논신전의 지붕 위에 여전히 서있다. 그의 작품은 서구 미술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 된다. 당시 신전 위의 작품을 보는 사람마다 칭송했지만, 정작 작품값을 지불해야 할 아테네의 재무관은 다음의 이유로 작품료 지불을 거절했다. "조각들은 신전 지붕 위에 세워져 있고 사람들은 조각의 앞면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조각의 뒷면에 들어간 비용까지 포함해 조각의 전체 값을 청구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 페이디아스는 "아무도 볼 수 없다니 당신은 틀렸어. 하늘의 신들이 보고 있지"라고 답했다. 이 이야기에서 나 역시 신들이 제발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는 식으로 일을 한 적이 많았다. 페이디아스 이야기는 내게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요즘 대기업 오너와 그 가족들의 슈퍼갑질에 이은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 보도를 접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국민경제주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은 정당한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완수라는 기업가정신을 겸비한 진정한 기업가를 필요로 한다. 기업 오너는 물론 2세, 3세, 그 후세들까지도 어려서부터 경영자로서의 경영철학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올바른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기업가정신의 원래 뜻은 사회를 통해 '함께 주고받으며 나누어야 할 가치'를 실천하는 데 있다. 기업은 오너와 그 가족만의 소유가 절대 아니다. 기업은 사회제도의 하나이며 그 기업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와 우리 모두의 공유이기도 하다. 저성장과 장기 불황 국면에 처

2018-07-25 이세광
[경제전망대]미흡하나 사연이 있는 돈으로 행복을 지면기사

지금까지 해오던 경제정책이나접근방식 사용 연한 다 된걸까경제문제 돈 만으로 해결 힘든상황이제는 쉽게 만족 못하는 한국사회사람의 마음 얻고 행복 일궈야 할때한반도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단군 조선,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절, 조선 영조 시절 등등이 언급되겠다. 질문이 애매하여 답변도 다양할 수 있다. 만약 사상가 루소라면 어떤 답을 했을까? 그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소유와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 자연상태의 '미개인'이 가장 행복한 인류라고 했다. 그 시절은 일, 언어, 집, 전쟁, 교류, 교육, 진보도 없었고 발명도 전수 되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갔다. 각각의 세대는 언제나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으며, 인류라는 종은 이미 늙었는데도 인간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 원시 자연상태에서 불평등은 거의 없거나 불평등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유, 우월, 질투가 생기면서 불평등이 생겨나고 이후 문명의 발전은 불평등을 숙명적으로 배태하게 된다. 루소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단군 조선보다 훨씬 이전으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쯤'이라 할만하다. 이제 질문을 좁혀 한반도의 역사적 기록이 제법 존재하는 삼국시대 이후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일까? 세종대왕 시절이라는 답변이 제법 있다. 불행했던 시대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한국전쟁이 거론된다.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없어 생존에 위협이 없고, 올곧은 정치와 믿음과 배려가 있는 사회에서 먹고 자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게 행복사회의 요건이라는 데 대다수가 수긍한다. 2018년 7월 한반도는 세종대왕 시절보다, 통일신라 시대보다, 새천년이 시작되기 이전인 20세기 마지막 시기보다 더 행복한가? 일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으로 전쟁의 위협이 줄어들 듯하고, 최근 압도적 선거결과와 정치지도자에 대한 지지수준을 '괜찮은 정치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보자. 그런데도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결국 경제문제 때문인가? 행복을 역사적으로 들여다볼 때마다 반복되는 화두가 있다. 행복한 시대에 불행한 사람, 불행한

2018-07-18 조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