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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文정부 '갈등관리 컨트롤타워'로 '고비용 사회경제구조' 혁파하라 지면기사

컨트롤 타워 실효성 높이려면'공공기관 갈등 예방·해결 규정'을고비용구조 '과중한 사교육비와내집마련 비용'과 계층간 갈등'소득분배구조 악화·양극화 심화'해결 방향으로 개정 추진 바람직국민들은 최근 '적폐 청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거 정권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청산에 공감하면서도 "또 속았었구나"라고 분노, 허탈해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어두운 내년도 경제전망에 자신들의 불안한 직장문제와 고달픈 생계 걱정을 덜어줄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찬 비전과 확고한 실천의지를 갈망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득 5분위 배율에서 가장 낮은 1분위의 소득은 2016년 전년 대비 5.6％ 급감한 데 비해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은 2.1％ 늘었다. 또한 국세청에 따르면 자산이 5천억원이 넘는 국내 대기업은 2016년 1천282개로 전체 법인의 0.21%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은 나머지 59만 개 법인보다 많은 107조6천692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국내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2016년 말 기준으로 724조7천894억원에 달한다. 불과 1년 만에 50조원 이상 증가했다.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이 2016년 12월 실시한 제19회 '경제행복지수' 조사 결과 38.4점(전기대비 -0.5포인트)으로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된다.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최근 148개국에서 각각 1천명을 대상으로 행복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행복 순위는 97위로 나타났다. 사실, 한국인의 삶을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 이혼율 2위, 주당 평균 노동시간 49.1시간, 중·고교생 하루 평균 학교 체류 13시간, 국민 평균 하루 여가 3.3시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대다수가 그것의 원인이 사회적

2017-11-22 임양택
[경제전망대]예산국회에 바란다… 공정한 사회실현을 위한 예산심의를 지면기사

가장 큰 문제 '양극화 해소'위해사회복지지출 확대는 필연어느 부문·사회·지역·계층누구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노력의 대가 보장받을 수 있는'그래 이것이 나라다'로 만들어야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국회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지원, 아동수당 도입 등을 강조했다. 예산안은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견적표이다. 정부가 할 일을 우선순위를 가려 선택하고 그에 필요한 지출규모를 결정한 다음 세입 예측을 바탕으로 세법개정이나 기채 방안 등을 제시한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도 세출규모와 내용이 적정한가, 재원조달방안은 적절한가를 따져야 한다. 예산안에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우선순위가 반영되어 있으니 야당은 조목조목 시시비비를 따지려 할 것이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예산안 심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그래서 여야에 바란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해소이다. 그러니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는 필연이다.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의 삶의 안전을 위한 복지그물망이 촘촘하게 펼쳐져 있는지, 구멍이 뚫려 자살로 내몰리는 계층이나 부문은 없는지, 그리고 전달체계의 부실은 없는지 등을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 예컨대 '공공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무원 증원이 제시되고 있다. 공무원증원은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연금재정을 고갈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표피적이다. 국민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시장경제논리가 침투하면서 가족과 공동체가 해체되고 파편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시장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도태된 사람들의 삶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고민해야 한다. 온갖 자연적 인위적 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삶의 안전을 지키고, 물적 성장의 그늘에서 인간성 파탄이 초래하는 각종 사회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이나 경찰의 기능강화는 필연적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국가소멸 지역소멸

2017-11-15 이재은
[경제전망대]중소기업 판로의 마중물 공공구매제도 지면기사

공공구매시장에 진출한 기업역량 키우면 민간·해외 판로 개척창업·소기업에 기회 줘야제품 경쟁력 향상시키기 위해기술개발 끊임없이 노력공공기관들 만족도 높여줘야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토대로 제품을 양산하는 목적은 제품의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성장하는데 있다. 기술개발과 양산과정이라는 두 개의 고비를 힘겹게 넘어 온 기업은 마지막으로 마주치는 제품 판매라는 고비를 넘어야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장,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존재한다. 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온·오프라인 시장일 수도 있고,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다른 기업이거나, 최종 소비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제품을 수요하는 곳이 민간인가, 공공인가에 따라 민간시장과 공공시장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기업에게는 이러한 시장을 포착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 또 포착한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른 경쟁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보다는 어떤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이에 맞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모의 열세, 기 진출기업들의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창업기업이나 소규모 중소기업은 시장을 확보하거나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 노릇을 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 등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공공구매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살펴보면, 공공기관별로 중소기업 제품을 총구매액의 50%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제품 물품구매의 10%이상, 여성기업제품은 물품·용역구매액의 5%, 공사구매액의 3%이상, 장애인기업제품은 2017년도부터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도 실적을 보면, 공공기관 총구매액 116조9천만원중 73.7%인 86조1천만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2017-11-08 김영신
[경제전망대]가계부채 종합대책, 한계와 유감 지면기사

일부지역 부동산투기 대책에영세서민 지원 대책을추가한 것에 불과한 결과로실제 가계가 겪는 부채문제는스스로 해결하도록 되었으니정부에 걸었던 기대는 허망할 뿐기대를 모았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금융, 부동산, 소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특성분석도 유형별, 신용도별, 소득수준별 등으로 전에 없이 상세하다. 정책대상도 부동산 투기를 주도하는 상류층에서 상환불능이 불가피한 저소득층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되리라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한껏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주택투기가 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정도의 기대이다. 한마디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서는 모자라는 느낌이다.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부채의 규모가 과다하여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해지거나 ▲물가상승 등으로 지출규모가 늘어나면 지급능력이 부족해져 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소비부진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사실 그 다음 문제이다.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은 많은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추세적인 저금리기조 하의 ▲지나치게 호의적인 가계대출 태도에 따른 과잉유동성 ▲주택에 대한 투기여건의 상존,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가계의 소득 증가부진과 이의 지속전망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은 먼저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은 첫째, 저금리의 시정을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곧 금리를 올릴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우리도 여건만 성숙되면 금리를 올릴 상황이라 특별한 언급이 없다. 둘째,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대한 태도의 시정이라는 차원에서는 총량규제를 전제하고 있다. 즉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현 추세치보다 0.5~1%p를 줄인다는 것이다. 셋째, 주택에 대한 투기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신DTI를 도입하는 한편 DSR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의 소득부진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간접적 소득지원이 가능하도록 우회적 대책을 강구

2017-11-01 김하운
[경제전망대]문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은 '노동개혁' 추진이다 지면기사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 퇴직금 지급 등노동개혁 과감하게 주도저임금계층 640만 비정규직눈물 닦아주고 한 풀어 주는한국경제 도약 꾀하는 출발점진보세력의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은 한국경제의 소생을 위한 '노동개혁'의 추진이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시켰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잠시 회고하면, 2006년 1월 18일 밤 10시,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면서 한미 FTA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았다. 이어 한미 FTA협상을 위한 '4대 선결조건'(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 쿼터 절반 축소, 수입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 적용 2년간 유예, 약값 적정화 방안 시행 연기)을 단행했었다. 사실 이러한 용단은 보수진영이 도저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조치들이었다.이와 관련, 필자는 2007년 CEO 네트워크 포럼의 초청 강연회에서 특강을 마친 직후 청중 중 어느 교수의 질문을 받았다. "한미 FTA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필자는 즉각 "그것은 노 대통령의 칼을 빌려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어 필자는 2009년 제10기 CEO 아카데미 경제포럼에서도 상기와 같은 신념으로 특강을 했다. 필자는 지금도 옳은 답변을 했다고 자부한다.이제, 문 대통령은 노동개혁(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을 과감히 주도해야 한다. 그것은 저임금계층인 64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국 경제의 도약을 꾀하는 출발점이다.참고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노동개혁에 돌입했다. 그가 집권하기 전인 2015년 말부터 이미 발효된 엘콤리법에 따라 프랑스 기업들은 규모에 따라 일정 분기 동안 연속해서 매출이나 순익이 떨어지면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마크롱 정부는 노조의 권한을 축소하는 노동개혁안을 내놨다. 왜냐하면 경직된 노동규

2017-10-25 임양택
[경제전망대]재정분권, 중앙-지방 재정관계 재편성이 출발점이자 종착점 지면기사

중앙정부가 지방에 일방적으로사업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위임땐 필요경비 전액 부담해야국세-지방세 6:4까지 개선위해증세 한다면 소득·법인세 대신지방소득세율 인상하는게 낫다문재인정부가 강력한 재정분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구체적 방안이 나오기도 전에 일부 지역신문에 세원이양은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의 문제점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한국 지방행·재정의 구조적 문제는 중앙-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모호하고, 획일적이며, 중층적 이중행정이 만성화되어 있어 자율성도 낮고 책임성도 낮다는 점이다. 주민에 직결된 공공서비스는 가까운 기초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보충성원칙은 교과서에만 존재한다. 주요 권한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실제 집행은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 통제경로는 기관위임사무와 사무·사업을 강제하는 의무강제(예: 의무보육/기초연금/누리과정)가 핵심이다. 통제기제는 재정 면에서 더 강하다. 실제 사무권한의 크기를 보여주는 실질적 재정사용액을 보면(2017년도 예산), 중앙-지방정부의 비율이 40:60이다. 반면 국세-지방세 비율은 77:23이다. 즉 총세출의 60%를 지방이 집행하는데(교육재정 18.7% 포함), 지방세 비중이 23%이니 나머지 37%는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교부세/보조금 등으로 조달된다. 지방교부세는 재정력격차의 조정재원인데 배분방식의 문제로 인해 과잉재분배가 발생한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사업을 떠맡는 비용인데 재원의 일부만 보조해서 자체수입을 보태야 한다. 자율적 사업에 충당해야 할 자체수입이 국가사업에 동원되는 현실이다. 재정분권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관계에 내재된 통제기제를 제거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첫째,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중앙정부(국회 포함)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사무를 위임할 때는 필요경비를 전액 부담케 해야 한다. 즉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부담의무를 폐지해야 한다. 둘째, 국세-지방세 비율을 6:4까지

2017-10-18 이재은
[경제전망대]기술보호를 생활화하자 지면기사

기업에게 기술은 일자리 창출경쟁력 향상·생존의 필수불가결 임직원에 의한 유출 등으로폐업 위기 처한 사연들 많아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엔 한계경계심 갖고 보호 노력 기울여야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지명으로는 미서부의 사막지대지만 기업에 있어서는 존속의 결정적인 고비를 말한다. 기업은 성장단계에 접어들기까지 세 번의 죽음의 계곡을 넘는다고 한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단계에서, 두 번째는 개발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는 생산제품의 판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겪는다고 한다. 결국 기업이 살기위해서는 매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 생산기반, 판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업은 기술에서 시작한다.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차별화되거나 경쟁력있는 기술이 없으면 해당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해 줄 시장을 만들지 못 한다. 정부정책에서도 기술은 중요하다.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의 창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게 기술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 기술보호는 단순히 기업의 생존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보호는 기술의 도용이나 탈취를 어렵게 해 기술거래나 M&A 등 정당한 거래과정을 거쳐야만 기술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 M&A가 활성화되면 현재 증시 상장 등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금회수 방식이 다양화되는 효과가 있어 민간투자가 확대되는 계기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은 어떠한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의하면 2016년 조사대상 2천500개 기업 중 기술유출을 경험한 비율은 3.5%수준으로 피해액은 건당 18억9천만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술유출 관계자는 퇴직임직원의 비중이 69.2%로 제일 컸고 경쟁업체종사자

2017-10-11 김영신
[경제전망대]가계부채대책, 가계 참여 지원해야 지면기사

가계의 자구적인 소비 유형재무구조 문제점 해결할 수 있게상담과 컨설팅 지원해줘야금융교육·신용문제 이해와 관리재무설계후 유지 가능하도록여건 갖추고 체계적 지원 필요조만간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가계부채의 70%이상을 상위 40%가 보유하고 있고 은행의 BIS비율이 14.9%인데 비해 연체율은 0.26%수준이니 큰 걱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걱정되니 대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대만큼 만족스런 대책이 아닐 것 같은 이유이다.가계부채대책이란 결국 소득을 통해 순자산을 늘리면서 부채를 줄여 부채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당장 소득을 늘리거나 부채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이번 대책의 대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다. 즉,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면서, 주거비나 교육비 등 생활비를 절감하여 가계지출을 줄이는 것이 한 방법이다. 대출기간을 늘려 주거나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어, 빚 갚기가 쉽도록 해주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영세층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우대를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하위 수준 이하의 가계 부채상태는, 만약에라도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은 거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어떻게든 버텨낼 힘과 경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문의 경우 경제위기를 가정한 부채대책은 마련된 적이 없다. 더욱이 가계부채문제는 궁극적으로 가계 자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늘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될 뿐, 가계 차원의 대처에 대하여는 논의조차 된 적이 없으니 심각성을 더한다.물론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문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금융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나서지 않는데 가계부채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가계가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과거 무수한 기업구조 조정에서 보아

2017-09-27 김하운
[경제전망대]문재인 정부의 '소득(임금)주도 성장론'에 대한 평가와 보완 지면기사

최저임금, 모든 근로자 대상 아닌비정규직에게만 적용해야정부,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국가 재정으로 지원할게 아니라미국의 '조세감면조치'와佛 '사회보험료 감면' 도입 필요'소득주도 성장론'은 2012년 ILO(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 게재되었던 마크 라부아(캐나다 오타와대 교수)와 엥겔베르트 슈톡하머(영국 킹스칼리지 교수)가 발표한 논문: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 개념, 이론 및 정책'에 근간을 둔다. '임금(소득)주도 성장론'이 대두된 배경은 디지털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1990년대~2000년대 초 디지털 양분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ILO 등을 중심으로 '포용적 성장', '빈곤친화적 성장'이란 개념이 제시되었다. 또한, 후기 케인지언 주류경제학이 주창한 '이윤주도 성장'을 '임금주도 성장'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청년에게 81만개 공공 일자리를 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임금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6천470원인 최저 시급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임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 임금 1만원은 앞으로 최저임금을 3년간 매년 15.7% 이상을 인상해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 찬반양론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그러나 '임금주도 성장론'이 성공한 역사적 사례가 거의 없다. 1990년대부터 사회민주당 세력이 집권했던 영국,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의 '제3의 길'과 같은 실험은 대체로 실패했다. 특히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만약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이 임금 인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 경제성장 엔진 자체가 꺼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금주도 성장' 정책의 목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증대→소비촉진→기업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고용축소 및 해외공장 이전→고령자 및 단순 숙련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고용시장 자체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그렇다면, 수출경

2017-09-20 임양택
[경제전망대]재벌에 묻는다… 한국자본주의에도 시장경제윤리가 작동하는지 지면기사

자본주의사회 가장 큰 범죄는시장질서 교란 '사회경제적 폭력'언제까지 불합리한 거래관행부조리한 경영형태 용인할건지상속세 폐지 반대·세금 더 걷으라는존경받는 자본가들이 왜 없느냐고?권력사유화와 정경유착으로 대통령, 재벌총수, 협력자들이 구속되더니 이제 법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 이재용 회장도 실형이 선고됐다. 거대언론매체와 보수논객들이 삼성재벌 걱정을 넘어 한국경제의 위기까지 거론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은 묻혔다.필자가 학생시절부터 경제학 교수로서 살아온 40년 세월 한국사회는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에 성공했지만 부패고리는 항상 존재해왔다. 그래서 생각해본다.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어떤 존재일까? 경제성장의 기관차일까 탐욕의 화신일까? '벌'이라는 말 속에선 이미 불합리하고 부당하며 음습한 부패의 냄새가 진동한다. 그러니 족벌사학이라는 말도 생겨났다.한국경제 성장과정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재벌의 역할은 컸다. 친일·부일세력이던 초기재벌, 해방이후 귀속재산 처리와 원조물자 특혜로 축적한 재벌, 부정축재자로 몰려서도 개발계획에 협조하며 살아남은 재벌, 정부주도형 고도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로 급성장한 재벌. 밀수도 하고 국고도 수탈하고 부실공사로 인명을 살상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도 외면하며 성장해온 재벌의 축적. '보릿고개'를 넘자며 은폐해온 이 불의한 구조가 선진국을 눈앞에 둔 풍요의 시대에도 온존된다면 무엇으로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겠는가? 우리 스스로 거대한 위선에 침묵하면서, 가난한 자의 작은(?) 잘못에는 분노하는 이 비정상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어둠의 조폭사회에도 양아치와 건달이 구분되는데, 하물며 금빛 찬란한 자유시장경제에서 불공정한 갑질을 계속하는 이들이 기업가로 존중받을까? 시장경제는 합리적 계약을 전제로 하며 권력적 강제를 부정한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설파한다. 그러나 현실에는 완전한 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니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는 심판자로서 정부는 필요악이다. '복지국가 큰 정부론'

2017-09-13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