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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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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고용 창출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과 선진국의 사례 지면기사

청년고용 위해선 우리 실정 맞는학습·근로 병행교육 발전시키고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이원화 구조' 줄이는 노력 필요고용 늘리려면 비정규직엔 '안정'정규직에 고용·해고 '유연화' 필수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날 행정명령 1호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 설립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2018년도 모든 부처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이와 같이 고용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한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필자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 이유는 대량실업은 최근 대내외적 위기상황 하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이며 고용증대가 지속적 경제성장과 형평한 소득분배의 연결고리라고 필자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증대 정책방향(안)은 반대한다. 그 이유는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고용창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며, 고용은 정부예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설비투자로 경제성장에 의해 창출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행정부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고용증대 정책의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시동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올해 6천47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2018년 최저임금부터 연평균 15.7%씩, 3년간 총 54.5%를 인상)하며,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주도로 고용증대를 도모하고 저소득계층의 소득증대로 소득분배구조 개선과 경기부양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즉 '고용없는 성장'의 당면과제를 거꾸로 '성장없는 고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상기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더욱 저상시켜 성장잠재력을 더욱 더 갉아먹어 결국 고용마저 퇴조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상기한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연간 인건비 부담이 무려 81조5천억원으로 폭증하고 고용은 오히려 약 4.5% 감소할 것이다. 나아

2017-06-28 임양택
[경제전망대]국회에 묻는다… 일자리보다 중한 것이 뭣인디? 지면기사

저출산 고령화 사회 심각하고각종 재난 빈발 삶 위협 받고 있어공공부문 역할 늘어날 수밖에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기본적 복지수요 충족해 주며국민생활 안전과 질 높여줘야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달포가 지나고 있다. 행정명령만으로도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렸다던 국민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다시 갑갑하다. 국정을 잘 이끌어갈 총리나 장관을 선임하는 것이지 성직자를 추대하는 것이 아닌데 국회의 행태는 과해 보인다. 정치권의 성찰을 촉구하며 일자리추경예산의 시급성을 살펴보려 한다. 정부는 실업난과 경기회복을 위해 일자리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문회 정국에서 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하며, 7월 국회로 넘어갈 듯하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추세가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만큼 엄중한데 한국경제에 몽니 부릴 여유가 남았다고 생각하는가?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을 걱정한다. '지방소멸'은 일본 '地方創成會議' 의장 마스다 히로야가 쓴 책 제목이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40년이 되면 1천800여개 자치단체 중에서 896개가 소멸된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심각한 지역 현실을 외면하자 47개 도도부현 지사들이 2014년 7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지방창성본부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보고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는 '지방소멸위험지수(가임기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를 산출하고,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는 지수 0.5 이하 지역이 2016년도에 이미 84개라고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소멸지역분석에서 인구감소위험 자치단체가 57개라 한다. 비수도권의 속도와 폭이 크다고 경고한다. 저출산 고령사회가 저만치 앞서가고 있고, 국민들은 팍팍한 일상에 내일을 생각하기 어려운데, 정부와 국회는 정파적 이해와 단기적 정책에 매몰되어 10년 앞도 못 내다본다. 임진왜란에 앞서 10만 양병설을 외면하고, 전쟁의 위험을 알고도 파당의 벽을 넘지 못했던

2017-06-21 이재은
[경제전망대]중소기업의 R&D 참여가 확대되기를… 지면기사

디지털기기·인간, 물리적환경 융합4차산업혁명 시대 맞은 지금중소기업은 끊임없는 혁신으로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활발한 성과지향적 R&D 통해경제발전 이끌어 나가길 기대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창업, 판로, 기술, 인력, 규제애로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이 현장중심일 수밖에 없고 직원들의 출장이 잦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R&D업무는 현장평가로 인해 사무실에서 직원들 얼굴보기가 가장 힘든 업무이다. 특히 새로 사업이 시작되는 상반기 초에는 다른 과의 직원들까지 지원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밀리기도 한다. 모든 지방중기청에서 R&D현장평가를 하고 있으니 경기청만 바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관할권역이 넓고 중소·중견기업의 숫자가 전국의 21.5%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특성상 경기청에서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타 지방청에 비해 많고 실제 R&D사업에 선정되는 중소기업의 비중도 28%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업무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일이 많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의지에 감사를 드리려고 한다. 슘페터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변혁을 일으키는 과정을 '창조적 파괴'라 하고 기업의 창조적 파괴활동이 경제발전의 큰 힘이라고 했다. R&D는 기업이 창조적 파괴를 위해 선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다. 경기중기청이 R&D현장평가로 바쁘다는 것은 경기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통한 성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감사드릴 일인 것이다.중소기업청의 R&D지원을 보면 2017년에는 총규모 9천601억원 수준이다. 기업의 성장수준에 맞춘 창업기업 R&D, 기술혁신 R&D와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구매조건부 R&D도 있고, R&D초보기업들을 위한 산·연 협력 R&D 등 다양한 R&D

2017-06-14 김영신
[경제전망대]소액 장기 연체채권, 어찌하나 지면기사

자본주의가 못하는 것이 있다독점 폐해·시장·정부 실패 등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가난구제'1천만원 이내 10년 이상 연체채권자본 시장이 해결 못해 준다면정부가 하든지 '예외 인정' 바람직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1천만원 이내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이다. 선거 때 무슨 공약인들 못하랴 싶어 선거기간 중에는 솔직히 별 관심도 두지 않았던 말이다. 실제 시행에 들어가자니 여기저기서 의견이 나온다.의견은 채권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좀 봐주자는 입장으로 나뉜다. 안된다는 입장의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버릇이 된다는 것, 전염된다는 것, 갚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것이다. 포기해도 좋겠다는 입장의 논거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금융은 확률장사로 그 정도는 이미 각오하고 취급한 것이며, 실제로 거의 받지도 못하고, 받더라도 노력한 돈 다 들어가 별 이익도 없다는 것이다.직업상 보아왔던 특수채권을 발생시킨 자가 당하는 고통이다.특수채권을 발생시킨 자는 우선 정상적인 결제계좌를 갖지 못한다. 모든 거래의 결제를 현찰로 주고받아야 한다. 카드도 안 되고 계좌이체도 안 된다. 송금해준다는 데 꼭 만나서 현금으로 달라면 상대가 어떤 눈으로 쳐다 보는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슬금슬금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특수채권을 발생시킨 자는 정상적으로 재산을 가질 수 없다. 어쩌다 재산이 생겨도 남의 명의로 가등기해 놓고, 있지도 않은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어 근저당을 설정해 놓지만 매사에 그런 불안이 없다. 10년만 참으면 되겠지…. 하지만 누가 달려들어 채권을 주장하게 될지, 언제 시효가 연장될지 모른다. 그런 재산은 죽더라도 상속되지 않는다. 늘 가슴 졸이며 원죄를 갖고 살아야 한다. 큰 돈 떼어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1천만원이 채 안되는 돈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을….이번엔 직업상 보아왔던 특수채권을 갖고 있는 자의 태도이다. 사인(私人)간의 거래가 아닌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두고 하는 말이다. 금융을 업으로 하면 이 같은 특

2017-06-07 김하운
[경제전망대]문재인 정부의 '고용' 대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지면기사

일자리 창출, 기업이 결정할 문제정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하고기업 고용창출 여건 만들어줘야많은 청년실업 줄인다고 하면서쉽고 돈 안드는 고용 늘릴 수 있는'규제혁파' 왜 단행하지 않는건지필자는 작년 8월 9일 문재인 당 대표(당시)와 한국의 국내·외 당면과제와 극복방안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장시간 토의한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그분의 인간적 내면과 국정에 대한 포부에 대하여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다. 그 후, 필자는 그 분의 대통령 당선을 기원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의 도래를 기도해왔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한국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고용문제에 관하여 필자의 견해를 피력한다. 필자는 '최상의 복지는 고용이다'(한국경제신문, 2011. 10. 07)에서 강조한 바 있다. 영국의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1879~1963)는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1942)에서 복지국가의 사전조건으로서 완전고용을 강조했다. 또한, '큰 정부'(Big Government)의 경제사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의 '고용·이자·화폐에 관한 일반이론'(1936년)의 핵심은 '완전고용'을 위한 재정지출의 유효수요 창출이었다. 그러나 과거 한국 정부 당국자는 상기의 사전조건을 무시하고 정부주도의 복지급여지출과 그 재원조달에만 몰입해 왔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81만개 일자리를 공약했다. 그것의 구성은 소방·경찰·보건·복지 분야 31만개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선 주자의 81만개 일자리를 정부가 확보하려면 연간 30조~40조원 소요된다.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과연 30조~40조원 세금으로 고용창출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상기의 세금은 기업의 신(新)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함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2017-05-31 임양택
[경제전망대]새 정부 세제개혁은 세제상의 특혜 철폐로 시작해야 지면기사

특정계층 이익에 봉사해 왔던'불공평한 세제' 혁파가 출발점특정상품 낮은 세율 적용하거나감면조치로 가격질서 교란 야기자본축적 앞세워 투자·저축 우대저율과세해온 것도 공정성 저해새 정부가 출범했다. 몇 가지 상식이 복원되자 국민들이 행복하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진짜 어렵다. 산적한 개혁과제들은 국회논의를 거쳐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 추경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어려운 과제 중에는 재정·세제개혁도 포함된다.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약실현을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재정개혁과 세제개혁은 필연이다. 다행인 것은 주요 대선후보들이 증세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세수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벌써 법인세 증세를 거론하며 은근히 반대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필자를 포함해 전문가들은 증세의 불가피성을 지적한다. 다만 증세에 앞서 재정개혁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의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정부지원사업 등에 숨겨진 각종 특혜와 낭비요인을 점검해야 한다.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추진된 감세정책도 점검해야 한다. 성장논리를 앞세워 세제를 누더기로 만들어온 조세특례조치를 포함해서. 그동안 양극화가 심화된 이면에는 불공정한 세제 상의 특혜도 작동해왔다. 뇌물 같은 부패고리가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특혜고리가. 개발시대를 관통해온 '선 성장 후 분배' 논리가 오늘날 복지확충을 저지하는 성장논리로 둔갑했듯이 곳곳에 숨어 있는 '세제의 특례조치'가 비효율과 불평등을 확대해왔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에 재정·세제개혁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다만 새 정부는 '증세논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동안 특정계층의 이익에 봉사해온 '불공평한 세제'를 혁파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설득할 수 있고,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크다. 국가의 물적 토대인 조세제도에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조세는 정부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조달하되, 공정해야 하고,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

2017-05-24 이재은
[경제전망대]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려면… 지면기사

창업지원은 블루오션 찾아내는기회형 창업 확대에 초점 맞춰야실패 두려움 없애주는 인식개선개인희생 줄이도록 제도적 지원기반구축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창업육성 프로그램도 활성화돼야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 2016년 국세통계에 의하면 2015년 신규사업자수는 119만명에 달한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하는 월별 신설법인수도 3월중 9천143개로 최대치를 갱신했다.당연하지만 국민경제에 있어 창업은 중요하다. 창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부가가치는 소득의 배분과정을 거쳐 경제를 순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창업열풍이 이러한 순기능만을 하는 것일까? 창업의 형태를 보면 구조조정과 퇴직 등으로 인해 일자리에서 내몰린 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시작하는 생계형 창업도 있고, 사업아이디어나 전문지식을 토대로 기회를 포착하여 창업을 하는 기회형 창업도 있다. 창업의 동기는 생계유지와 기회포착이 섞여 있으므로 어떤 업종이 생계형인지 기회형인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창업밀도와 경쟁수준을 보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는 판단할 수 있다. 이중 생계형 창업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과밀창업과 과당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우리나라의 자영업 창업 비중을 보면 전체 취업자 대비 26.8%로 OECD 평균인 15.4%보다 1.7배가 높다. 자영업 창업의 주된 업종인 소매업·음식점업 등의 인구천명당 밀집도 역시 각각 11.6개, 10.8개로 미국의 1.3개, 0.6개에 비하면 10배 이상이다. 또한, 창업 후 5년 생존율도 29.0% 수준으로 OECD 평균 생존율인 43.9%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자영업 창업은 생계형 창업에 가깝다.정부는 자영업 창업에서 과당경쟁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인구구성, 경쟁업소 현황, 유동인구, 주요 집객시설 등의 상권정보를 제공받아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창업교육, 초기 창업기업 체험,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

2017-05-17 김영신
[경제전망대]서민금융, 중금리 사잇돌대출 유감 지면기사

이용자 점점 고신용자로 옮겨져중위그룹도 제2금융권으로 밀려금리메리트 당초 기대와 영 딴판금융기관 위험분산기능도 무시더 늦기전 원래 정책의도 살리며본연의 기능 발휘토록 손질해야작년 7.5% 중금리 사잇돌대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4~8%인데 비해 제2금융권의 금리는 거의 20%대로 10%대의 중간 금리가 비어 있으니 이를 채우는 게 어떠냐는 것이 도입 취지다.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이들이 중간 금리대의 대출을 받아 금리 차익만 얻더라도 금융소외계층의 서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물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담보가 부족한 저소득층이 자신의 신용상태에 걸맞지 않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으니 시장메카니즘에 맞도록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을 해주어서 차주가 갚지 못하면 대신 은행에 갚아주겠다는 대위변제 대책도 함께 마련되었다. 엔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신용등급 4~7등급의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하더라도 연 10%보다 낮거나, 높아도 이를 크게 넘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뒤따랐다.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층, 저소득층 영세서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곧 이어 실적이 나왔다. 예상대로 중간금리대 저신용층 대출이 제도 도입전보다 두 배가 넘게 취급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대출이용자의 신용등급이 살금살금 오르기 시작하였다. 신용등급이 오르면 금리는 내려가야 하겠지만 오히려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제2금융권에서 취급해야 할 대출이 은행권으로 옮겨가니 제2금융권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겠다는 요구가 나오게 되었다. 물론 금리는 좀 높지만 중금리대의 상한을 크게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하겠다는 선의의 양보도 뒤따랐다. 이에 작년 9월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에 제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이제 중금리 사잇돌대출이 도입된 지 10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물론 총지원 목표가 2조원이니 금융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층의

2017-05-10 김하운
[경제전망대]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재협상 발언에 대한 반론 지면기사

美, FTA체결 안한 日·獨 무역수지600억달러 이상 적자 어찌된 건지한·미 2012년 발효후 5년간 세계무역연평균 2% 감소 불구 되레 1.7%↑방위비 분담금도 20년간 9배 증가게다가 무기도 세계1위 수입국이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미국은 한국의 대미(對美)상품 수지 흑자가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6년 232억달러로 증가한 것을 보고 한·미 FTA가 미국측에게 불공정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시안적 '생트집'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미국의 대한(對韓)무역수지 적자 요인을 한·미 FTA에서 찾는다면, 일본과 독일 등과는 미국이 FTA를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일(對日)무역수지에서나 대독(對獨)무역수지에서 각각 6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경상수지의 차이는 상이한 경제구조에서 비롯된다. 한국, 일본, 독일은 저축지향적 경제구조인 반면에 미국은 소비지향적 경제구조이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혹은 미국 국채 매입을 통하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분을 오히려 보전해준다. 나아가, 한국기업들의 대미직접투자가 확대되어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에 비하여 1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2) 한·미 양국의 무역수지 차이는 양국의 산업경쟁력 차이에서도 비롯된다. 한국은 제조업에서, 미국은 서비스업에서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상품무역에서 흑자를,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흑자를 각각 보이고 있다. 그 증거로서, 2012년 한·미 FTA가 발효한 후 한국의 대미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2011년 109억달러에서 2016년 약 141억달러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점을 인식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2016년 보고서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대한무역수지 적자 폭이 완화됐다고 기록하고 있다.(3)

2017-05-03 임양택
[경제전망대]늘어나는 복지공약, 지방세를 증세하라 지면기사

국세로 거둬 나눠주기 보다지방세로 확충하는게 더 효율적주민들은 추가적 조세부담이어떤 혜택 되돌아오는지 인식조세저항 줄고 세부담과 복지가대응관계 보일땐 투명성도 높아촛불이 이끈 대통령 탄핵으로 무능·부패·불공정이 만연했던 9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 대통령을 뽑고 있다. 국민주권의 회복을 외쳤던 촛불정신은 한국사회의 혁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선과정을 보면 정치권은 아직도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것 같다. 시민의 요구는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다. 정경유착에서 보듯이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고 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 저성장·고실업·양극화가 완화되는 더불어 사는 사회. 부와 소득의 집중을 비호하며 시민을 대립시키는 집권화된 권력보다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분권화된 정부를 꿈꾼다. 한국사회를 싸고도는 수많은 위기요인 앞에서도 국민들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덕이다. 다행히 유력후보들이 모두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개헌도 약속한다. 공약만 보면 희망이 보이지만, 어떻게 분권화된 지역사회를 만들 것인지 아직 미지수다. 유력후보들이 모두 일자리, 보육·교육, 아동수당, 기초연금, 사병 보수 인상 및 국방력강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공약을 쏟아내지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하다. 우선 후보들의 공약집에는 재원조달방안이 모호하거나 소극적이다.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이 오히려 적극적 증세를 주장하며 유력후보들을 비판한다. 유력후보가 증세공약을 주저하는 이유야 득표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먼저 증세·감세에 얽힌 사회적 갈등구조를 논의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조세는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에게는 저항의 대상이다. 오죽하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부모를 죽인 사람은 용서 할 수 있어도 자기 재산을 빼앗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적었을까. 정부가 공짜로 주는 것은 없다. 조세부담이 수반된다. 의무급식이나 의무보육이 도입될 때 보수세력이 '무상'타령을 했지만,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2017-04-27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