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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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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기업생태계를 위한 공정거래의 중요성 지면기사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는1·2·3차 협력사에 미치는 영향 커당장 원가절감 성과 나타나겠지만장기적으론 생태계가 무너져큰 부담 작용한다는걸 알아야적정한 가격 보장하는 노력 필요일상적으로 쓰던 말의 의미를 누군가가 갑작스레 물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만 머무르고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겪어 본적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경제란 무엇인가라고 자문자답을 하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사전에는 "경제"란 사람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다보니 그 무게에 눌려 생각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 아니었나 싶었다. 경제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행위라면 그 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핵심은 거래에 있다. 그간 경제주체들은 묵시적 또는 명시적 계약을 맺고 재화의 교환과정을 거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 왔다. 이러한 교환과정이 지속되려면 경제주체들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합의의 내용과 절차는 법령 등을 통해 제도화되어 왔다. 그리고 교환과정에서 경제적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 또한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을 통해 마련되어 왔다. 당연하지만 중소기업들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종사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다져나간다.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40~50%는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간 거래에 종사하는 업체들이다. 이러한 기업간 거래 관계를 "수위탁거래관계"라고 하는데 우리 부는 납품대금이나 지급지연이자가 제때 지급이 되는지 매년 점검하고 시정요구 및 공표 등을 통해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조업간의 하도급거래 등 특정거래관계에 대해 약정서의 서면 교부, 부당한 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발주중단 금지 등의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벌점,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고발되지 않은 위반사항도 중소벤처기

2017-09-06 김영신
[경제전망대]인천의 실업률, 낮아져도 걱정인 까닭 지면기사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인구인실업자·취업자 함께 줄어들면서아예 구직조차 포기한비경제활동인구 대폭 늘어나실업률 0.8% 낮아지는 동안취업비율인 고용률도 0.8% 하락지난 7월 인천의 고용사정을 보면, 고용률(62.0%)이 서울을 비롯한 7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업률(4.1%)이 낮아졌다. 전월에 이어 연속 하락한 데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꽤 큰(-0.8%p) 폭으로 낮아졌다. 실업률이라면 늘 1등을 차지했던 인천이 그동안 경쟁상대로 생각했던 서울(4.2%)이나 부산(4.5%)보다도 낮아졌으니 반가울 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불안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현장에서의 느낌과는 너무 달라 오히려 생소하다. 왜 그럴까… 정말 반가워 해도 될 일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인천의 15세 이상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는 작년 7월 247만1천명에서 금년 7월 249만4천명으로 1년 만에 2만3천명이 증가했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니 정상적이라면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모두 늘어난다. 그러나 인천은 그렇지 않았다. 생산가능인구가 2만3천명이 늘어나는 동안 경제활동인구는 1만8천명이 줄어든 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4만1천명이나 늘었다.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 아니면 취업자다. 지난 1년 경제활동인구가 1만8천명이 줄어드는 동안 실업자는 1만4천명이 줄고, 취업자도 4천명이 줄었다. 실업자가 줄어든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실업자가 줄면서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와 취업자가 함께 줄어들면서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지난 1년간 0.8%p가 낮아지는 동안 생산가능인구중의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 역시 0.8%p가 낮아졌다.결국, 취업자에서 탈락한 4천명 뿐만 아니라 15세 이상 증가한 인천 인구 2만3천명과, 실업자에서도 빠진 1만4천명을 모두 더한 4만1천명이 구직조차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버린 셈

2017-08-30 김하운
[경제전망대]한·중 경제관계 현황과 금융협력의 추진 방향 지면기사

양국 치열한 기술전쟁 치르면서산업기술협력 강화하고 있는 중한국, 中의 직접투자 대상 4번째반면 금융협력은 매우 저조중·러 '북극해 항로 개발' 참여中 '일대일로 사업' 기여할것 제안한·중 양국은 현재 한국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설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1992년 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으며 향후에도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한·중 양국은 실물경제부문에서의 '수직적 분업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즉, 한국은 대(對) 중국 부품 및 소재를 수출하는 반면에 중국은 완제품을 조립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완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진보,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과거 한·중 간 기술격차에 근거를 두었던 양국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점차 수평적 분업 관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중국의 기술추격이 가시화됨에 따라, LCD패널 산업의 경우, 초기 일본의 독주 → 한국과 대만의 경쟁 → 중국의 가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한·중 양국은 치열한 기술전쟁을 치르면서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대(對) 중국 고(高)기술 산업제품 수출 규모는 2001년 36억6천만 달러에서 2015년 577억5천 달러로 증가했다. 이와 반면에, 한국의 대(對) 중국 고(高)기술 산업제품 수입 규모는 2001년 31억8천만 달러에서 2015년 307억 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한·중간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1992-2015년 879억5천만 달러)에 이어 한국의 제2 직접투자(동 기간 697억1천만 달러) 상대국이다. 한편, 중국은 1992~2015년 한국에 81억1천만 달러 투자로 8번째로 한국에 많이 투자한 국가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에서 중국 비중은 2015년 9.5%로 전체 외국인투자 중에서 3위를 기록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대(對) 한국 투자 규모는 40억3천만 달러(9.5%)인데, 이것은 중국의 전체 직접투자 대상국 가

2017-08-23 임양택
[경제전망대]포용적 복지국가 꿈꾸는 촛불시민은 보편적 증세를 원한다! 지면기사

개인소득 감시 강화 탈루 최소화누진세율 높여 재분배 효과 높여야법인세는 그동안 자본축적 위해각종 감면조치로 실효세율 낮아증세해도 복지재원 부족하다면부가가치세율 인상도 논의해야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촛불시민의 꿈이고 문재인 정부의 목표이다. 이러한 구호를 실현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된다. 그래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시민은 조세정의가 구현되는 세제를 원한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개혁 방향은 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한국의 조세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일관되게 자본감세·노동증세를 관철해왔다. 소비세 비중이 높았고, 소득세는 자본소득의 포착률이 낮았고 각종 우대조치로 불공평했다. 반복된 세제개혁에서 공평과세는 늘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세계경제 10위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지금 더 이상 성장을 빌미로 조세정의를 외면해선 안 된다.문재인정부 국정5개년계획의 재원조달방안은 너무 소극적이다. 여당이 '핀셋증세'라며 고소득층·초대기업에게 증세하겠다지만,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가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실현에 필요한 보편적 증세를 주저하는 것은 아쉽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하겠다는데, 참여정부 중반에 조세개혁특위가 보고서도 채택 못하고 끝난 이유와 배경을 복기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14년 GDP기준)은 19% 수준으로 OECD 평균 25%보다 6%포인트가 낮다.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조원쯤 된다. 사회복지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릴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보수정권은 소득·법인세를 감세하며 담배소비세 인상 등 대중과세를 강화해왔다. 소득세·법인세 증세를 우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조세정책은 국민들이 자신의 조세부담에 정당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재벌대기업들이 갑질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등치고, 대물림을 위해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하고, 이를 정치권력이 비호해왔음은 상식이다. 소득이 있거나 부를 물려받으면 상속·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양도차익 같은 불로소득을 얻으

2017-08-16 이재은
[경제전망대]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한다 지면기사

취업·창업할 경우 공통적 조건은정부가 육아휴직 등 시책 지원일과 가정 모두 만족 시켜줘야숙박·음식업 등 경쟁 업종보다진출 비중 적은 지식서비스업 등새로운 영역 과감히 시도할 필요방문사례 하나, 일전에 업계를 선도하는 금형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다. 무거운 금속을 다루는 작업현장의 특성상 여성직원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업체는 젊은 여성직원이 금형제작에 몰두하고 있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금형기술을 배워보겠다고 지원했는데 고된 현장업무를 해낼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의지가 강해 현장에 배치했는데 남성직원들과 동등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방문사례 둘, 유아용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한 적도 있다. 이 업체의 K사장은 자신의 육아과정에서 겪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유아용 지퍼백, 물수건 등 위생용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육아과정에서 겪는 엄마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제품이어서인지 매출이 국내외에서 급신장하고 있었다. 위의 사례는 필자가 기업 현장을 다니면서 마주했던 여성경제활동의 사례들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첫째, 인구감소가 예견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둘째,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 개발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여성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15년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여비율(경제활동인구/생산연령인구)을 보면 51.8%로 '10년말 49.4%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남성의 경제활동참여비율이 73.8%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15년기준 OECD가 파악한 여성 경제활동참여비율로도 우리나라는 57.4%로 OECD국가의 평균인 66.8%에 못 미치고 있다. 여성경제활동을 늘려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여성경제활동을 늘리는 것이 출산율을 낮추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2017-08-09 김영신
[경제전망대]최저임금 인상, 인천의 걱정 지면기사

16.4% 올라 463만명 직접 수혜소비 활성 → 생산 확대 '성장' 기대반면 '고용감소·물가상승' 우려임시·제조업 근로자 많고수익성 취약한 인천 '충격' 클 듯규제 완화등 통한 선순환 노력을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되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3.6%인 463만명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추산이다. 정부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 소비가 활성화되어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방이 아우성이다. 정부도 예상했기에 보완대책으로 우선 인건비 3조원을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등의 간접적 지원대책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라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월급을 왜 세금으로 보조하느냐,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임금을 카드회사가 분담하는 게 맞느냐는 등 볼멘소리 천지다.우선,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생산성 향상으로 오른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든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10%p의 상승이 1.4%의 고용감소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의 최저임금인상은 2.3%의 고용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16.4%의 인상은 0.32~0.65%p의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인 1.9%에서 2.2~2.6%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현재도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3.6%로,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절반정도에 해당되고 있어 내년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대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고용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을 고려하면 소득주도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최저임금 계산기준과 정부 보조금 지급의 합리성 결여로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는 지방경제에도 고스란

2017-08-02 김하운
[경제전망대]제 4차 산업혁명의 명암과 대응 지면기사

효용성·경제성장 확충 기대속고용·불평등·사생활 침해 심각긍정적 효과 극대화 위해선암기위주 교육시스템을STEAM: 과학·기술·공학·인문수학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 4차 산업혁명' 도래를 선언한 이후, 이 말은 단연코 최고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20년 이후 ICT와 제조업이 융합한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과 빅데이터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기대효과는 효용성 증대와 경제성장의 잠재력 확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연평균 3~3.5%의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앞으로 성장률이 2% 이하로 하락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 경제성장을 꿈꾸고 있다. 예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미국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일본의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영향으로서 3가지 문제 고용, 불평등, 사생활 침해를 들 수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은 고용에 2가지 상충되는 ① 파괴 효과와 ② 자본화 효과를 야기한다. '파괴 효과'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으로 법조인, 일반행정, 세무대리인, 보험설계사 등의 인력이 자본, 즉 기계로 대체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자본화 효과'란 새 기술로 인해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새로운 직업과 산업 분야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예로, 드론 조종사나 로봇 청소업 등을 들 수 있다. 긍정적인 자본화 효과가 부정적인 파괴 효과를 앞지르는 타이밍과 범위가 중요하다. 다보스 포럼(WEF,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의 직업 보고서(2016.01.18)'에는 앞으로 2020년까지 5년 사이에 선진국과 신흥시장 등 15개국에서 기존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 210만개가 생겨,

2017-07-26 임양택
[경제전망대]지역균형발전의 성패는 지방분권개혁에 달려있다 지면기사

중앙과 지방, 서로 잘할 수 있는역할 집중하며 협력관계 구축수도권·비수도권 고유임무 수행지속가능한 발전 실현하는 길중앙집권세력 저항 있겠지만정부, 강력한 추진력 발휘해야문재인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자치분권비서관과 지역균형발전비서관을 설치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묶는 추진체계가 만들어지기를 원했던 자치단체장과 시민사회는 두 주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소망한다. 한국경제는 중앙집권적 경제개발계획으로 고도성장을 실현했지만 그 이면에서 지역·부문·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었고, IMF경제위기와 세계금융위기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역대 정부가 모두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축으로 한 노무현정부의 정책이 상징적이다. 세종시는 중앙부처가 이전하며 성장하고 있고, 혁신도시도 공공기관이전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파급효과는 미약하다. 왜 그럴까? 아직 초기단계이니 성과를 논하기엔 성급하지만, 처음부터 정부에 의한 지역별 강제 배분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역별로 혁신도시를 배분하고, 유사한 공공기관을 일괄 이전하려 했지만 정치적 논리로 왜곡되기도 했다. 외연적 발전방식이 관철되다보니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성이 상승효과를 내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그러나 핵심 요인은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제도적 틀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그것만으로 지역발전효과가 나올 수는 없다. 이는 마중물에 불과하며, 지역주도의 내생적 지역발전정책이 이어져야 전반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지역에는 지역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다. 지역에는 결정권도, 재원도, 인재도 없다. 결정권과 재원과 인재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개혁도 추진했지만 미완의 개혁으로 끝났다. 이후 보수정권 9년동안 지방분권개혁은 시늉만 했다. 지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일방

2017-07-19 이재은
[경제전망대]전통시장에 가자 지면기사

매출 적지만 안정적 증가 이유는 상인들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과정부·지자체 정책 지원 때문무엇보다 중요한건 소비자들이골목상권에 대한 애정·관심 갖고자주 방문 이용해 주는 것이다어렸을 때 장 보러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서 읍내 시장에 가곤 했다. 읍내에 있는 시장은 입을거리와 먹을거리로 가득한 곳이었고 새롭고 신기한 것들이 많아 어린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이기도 했다. 또한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반겨주시던 옷가게 아주머니, 분식집 아저씨를 보는 일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시장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이다. 경제학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추상적인 장소도 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필자와 같은 중장년층에게는 어렸을 적 가봤던 시장같이 추억과 향수를 지닌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의미가 크다.물론 전통시장은 우리에게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만은 아니다. 전통시장은 서민들의 소비와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면서 지역의 농·수·축산물, 특산품, 공산품 등을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소비자로서 국민경제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이러한 역할을 하는 전통시장은 2015년말 기준으로 1천439개가 있고 이 안에서 21만여개의 점포, 36만명의 상인이 21조원 수준의 연매출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2001년 41조원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산업화로 인한 이농현상과 수도권 인구집중 등 사회구조 변화에서 비롯된 지방소재 전통시장의 국지적 매출 감소가 일어났던 2000년대 이전과 달리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망 등장과 확대로 인해 그간 유통의 중심으로 기능하던 전통시장의 역할이 줄어든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구조의 확대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향상 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 투입

2017-07-12 김영신
[경제전망대]실업, 일자리의 질 문제 해결과 자영업 지면기사

앞으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일자리 감축 빨라질 전망실업자 흡수·일자리 질 향상 위해자영업의 성장·유지 정책 필요골목상권·전통시장 통한생활서비스 확대 정책적 배려 기대 인천의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인천의 실업률은 4.8%로 전국평균 3.6%에 비해 1.2%p가 높다. 또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아 인천의 가구당 평균 소득 역시 낮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2015년 지역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인천의 1인당 지역 소득은 서울의 68.1%, 경기의 88.6%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천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 5월말 현재 인천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18.5%로 전국 평균 25.5%에 비해 7%p나 낮다.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자영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인구이다. 자영업 종사자는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비임금 근로자를 말한다.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다. 즉, 자영업 종사자는 스스로 자기를 고용하여 임금을 벌거나 대가도 없이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가족종사자로서 말 그대로 비임금 근로자이다. 실업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용된 근로자도 아닌 중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자영업 종사자이다.일반적으로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낮아진다. OECD 선진국들의 대부분은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 36.8%에서 작년말 25.5%로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매년 평균 0.75%p 정도 낮아지고 있다. 자영업에 비해 규모가 큰 법인의 경제적 효율이 높아 자영업 분야가 점차 법인의 영업분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근로자 일자리의 질이 낮아진다는 명확한 경험적 증거도 없다. 그러나 부자연스러운 요인에 의해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2017-07-05 김하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