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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싸움은 이제 그만 지면기사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 직원들을 가리켜 '신이 내린 직장인'이라 일컫는 이들이 많다. 경영수익이야 올리건 말건, 심지어 마이너스 경영이 되든 말든 고액연봉을 받으며 한껏 흥청댄다 해서다. 그런데 시급한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였건만,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거액의 봉급을 타먹는 국회의원들은 무어라 불러야 좋을까. 그것도 아깝기 그지없는 국민의 혈세로 말이다. 아예 '신이 내린 직장인'을 넘어 신 그 자체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18대 국회 임기시작 한 달을 훌쩍 넘기고 이제야 간신히 개원을 한다고 한다. 헌정 사상 처음 의장도 선출 못한 채 첫 개원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도 넘겨버렸다. 국회법엔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지난 5월 30일)로부터 7일째(6월 5일)에 개원식을 갖도록 돼 있다는데, 그런 건 이미 무시된지 오래다. 그런데도 지난달 20일엔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첫 세비가 지급되기도 했다. 1인당 900만원이 넘는다. 엄밀히 말해 무노동 유임금이다. 이제 열흘쯤 지나면 두번 째 세비가 또 지급될 것이다.그래도 그들 의원들 중엔 염치라는 걸 좀 아는 이들이 아주 없지는 않은 모양이다. 한 의원은 아무 한 일도 없이 받은 세비가 마음에 걸렸는지, 지역구민들에게 환원한다며 암송아지 네마리를 사 축협에 사육을 위탁했다 한다.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의원의 처지가 참 딱해 보이기까지 했다.쇠고기 파동 촛불시위를 빌미로 한달 넘게 등원을 거부해온 야당 의원들이나, 이를 제대로 포용 못하는 거대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나 한심해 보이기는 매한가지다. 도대체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우선 야당 의원들만 해도 그렇다. 쇠고기 협상에 문제가 있으면 마땅히 제일 먼저 국회에서 따졌어야 옳았다. 그것이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다. 직접 민주주의 방법이라 할 촛불시위는 일단 국민들에게 맡겨놓고 말이다. 정히 국민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 여겨졌으면, 먼저 국회에 등원해서 그날 그날 회의를 마친 다음 밤에 촛불을 들어도 되지 않았나 싶다. 정치가 무엇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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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의 이병창을 아시나요 지면기사
지난 6월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기미술관에서는 '하늘에 바친 그릇, 조선시대의 제기'이라는 테마 전시회가 열렸다. 오사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사카 성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 한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아는 한국인이 얼마나 될까. 장마 비가 사정없이 내리던 날. 미술관에서 꼼꼼한 안내를 받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과연 내가 이 미술관에서 받은 충격은 무엇일까.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내내 고민에 빠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적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느낀 감정과 달리 왜 답답함과 뭉클함이 가시지 않는 것일까.우선 미술관의 탄생부터가 배울만하다고 생각했다. 미술관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타카에이치(安宅英一)와 이병창 박사이기 때문이다. 아타카 Collection은 주로 상감청자와 조선백자로 대표되는 1천여점의 도자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회사가 도산하자 작품의 분산과 해외 유출 문제가 일본 문화청과 국회에서까지 문제되었다. 결국 작품들은 스미토모(住友)그룹이 오사카 시립박물관에 기증함으로써 일단락되었고, 이를 위해 오사카시가 동양도자기미술관을 설립한 것이다. 그런데 초대 오사카 외교관이었던 이병창 박사가 평생 수집한 한국 도자기 301점과 살던 집 등을 같은 미술관에 모두 기증하였다. 이를 기념하여 이병창 Collection Gallery와 도자기 연구실을 1999년에 증축하여 개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도자기 전문 미술관으로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정평을 얻게 된다.나는 일본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다. 어떤 이유로 크고작은 문화 공간들이 많이 설립되고 운영되는가. 문화재 보호에 대한 특별한 의식 때문인가 아니면 정책의 결과인가. 그 시작은 역사적 우연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패전 후 이른바 명문가와 부호들이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고 한다. 연합국사령관 자문단이 일본의 세제 개혁을 권고했고, 이를 받아들여 부유세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세금 회피와 현금의 필요성 때문에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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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와 소통 지면기사
오늘이 6·25발발 58주년이다. 10년 주기인 강산의 계산법으로 해도 다섯 번을 넘겨 여섯 번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간세상은 이보다 더해 그 속에서 숱한 부침을 거듭해 왔고, 사는 방법 또한 여러 갈래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유독 변화하기를 거부하며 우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있다. 진보와 보수로 대별되는 양극의 대치상황으로 여러 면에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 즉 이념이 조화가 아닌 반목상태의 양면성을 보이면서 사회를 양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생각의 고정이나, 정치 및 사회에 부조화가 접목되면서 반대편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풍토가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면 틀린 말일까. 특히 첨단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생각의 다양성이 특정한 이슈에서는 한곳으로 몰리는 획일화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리더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함이라는 생각이다. 게리 맥킨토시, 새무얼 리마는 "리더는 단지 효율적으로 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리더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리더는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리더는 자기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리더를 정의했다. 수단과 방법, 즉 과정이 좋지 않으면 일에 맞는 리더의 가치관 접목과 바른 판단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 듯하다.그것이 통치자의 행위라면 한 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데서 사태는 심각하다. 그래서 바른 정치의 첫째 조건으로 원활한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소통 장애로 여론을 바로알지 못하면 의도가 좋아도 국정운영이 한 쪽으로 치우쳐 방향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의도와는 상관 없이 반대 급부 요인이 발생하며, 이는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작금의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민들이 실정을 거듭 경고해도, 듣지 않고 결과를 미리 내 한 방향으로만 내닫는 일방통행식 정치행위가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나서야 끝을 고하는 형국이다.대통령의 두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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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대란의 교훈 지면기사
지난 10년 동안 휘발유값은 70%정도 오른 반면에 경유값은 무려 380%나 올랐다. 경유가격의 상승폭이 휘발유 대비 5.4배다. 경유차 운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경제적 고통을 호소할 만도 하다.경유값이 이처럼 엄청나게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장기간에 걸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때문이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인도·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들의 빠른 공업화에 따른 경유수요 증가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국내 경유값 폭등에는 우리나라 정부도 한몫 거들었는데 계기는 지난 2000년 에너지세제의 전면개편이었다.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점진적으로 높여 경유사용을 억제할 목적이었다.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국인 탓에 기후변화협약 강화움직임도 고려했으며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경유값을 휘발유값보다 높게 책정한 사례도 참고했을 것이다. 경유가격의 단계적 인상계획은 2004년 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구체화돼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비를 2004년 100:70에서 2005년에는 100:75로 그리고 2006년에는 100:80, 목표연도인 2007년에는 100:85로 확정했다. 최종목표치 100:85는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상대가격비였다.유가자유화조치는 옥상옥이었다. 2001년 정부는 석유제품의 국내가격을 종래 도입원유가격에 연동시키던 것을 국제현물시장가격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차제에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유가 상승분을 국내 휘발유가격보다 경유가격에 더 많이 전가시켰다. 불어나는 유류세에다 정유사까지 가세, 경유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계획대로라면 2005년 7월 현재 휘발유대 경유의 상대가격비가 100:75여야 했으나 이때의 실제 가격비는 이미 100:79로 차년도인 2006년의 목표치에 근접했으며 2006년 7월에는 2007년 목표치에 접근(100:84.04)하는 등 계획보다 1년이나 앞당겨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던 것이다.이명박 정부도 경유대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연말부터 국제경유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정부가 의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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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국민 정서 지면기사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한때 TV전파를 타고 안방에 울려퍼졌던 어느 가구회사의 광고 카피다. 자신들이 만든 침대가 과학적 연구성과를 많이 담고 있다는 뜻이겠지만, 멋모르는 사람들에겐 엉뚱한 오해를 살 수도 있었던 내용이다. 오죽하면 한 초등학교 시험에서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침대'라고 답한 학생이 속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인들이 미 쇠고기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더 배우기 바란다"고 했다. "뭣 좀 알고 쇠고기 이야기를 하라"는 식으로 들렸다. 혹 '침대' 답변을 했다는 초등학생들을 떠올린 게 아닌지 모르겠다. 문득 19세기 초 한 서양인이 그렸다는 '한국인 상상도'가 생각난다. '파란 눈에 비친 하얀 조선'에서 옮겨 실었다는 어느 책에서 본 그림이다. 한쌍의 남녀 그림인데 남녀 모두 옷 대신 굵은 줄무늬천으로 몸을 둘둘 말았다. 머리엔 삼지창처럼 삐죽 삐죽한 게 장식으로 얹혀있다. 게다가 여자는 가슴을 모두 드러낸 반라의 모습이다. 마치 서부영화에 나오는 인디언들을 보는 느낌이었다. 하기야 그 시절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인은 그들이 멸시하던 인디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이다. 오랜 쇄국 탓에 당시 서구인들이 으스대며 자랑하던, 소위 근대화에 서툰 한국인들의 모습이 꼭 미개인들처럼 보였음직도 하다.그같은 이미지가 여지껏 씻겨지지 않아, 버시바우도 그런 발언을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정녕 그렇다면 우리의 외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런 버시바우라면 세계 최강국의 외교관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가 우리와 어울려 산 세월이 어디 하루 이틀인가.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까지 취득한 직업 외교관인데, 설마 한국을 그토록 모를 리가 없다. 그렇다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에게 일부러 어깃장을 놓은 것일까, 아니면 우리를 너무 쉬운 상대로 여긴 것일까. 별별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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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음 지도자를 찾아라 지면기사
로버트 러플린 총장. 국내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출신 외국인 대학 총장이었다. 그는 카이스트를 초일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임에 실패했다. 한국의 대학과 과학계 히딩크로 기대를 받았던 그가 낙마한 이유가 리더십 부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한국의 대학문화 탓이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노벨상을 수상했을 만큼 자기분야에서는 세계적 전문가였지만 한국의 대학총장이라는 낯선 영역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이명박 대통령. 적어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건설 분야에서 세계적 전문가였다. 현대건설의 신화와 청계천 복원의 성과가 그 예다. 그런데도 그가 대표적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운하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왜 그럴까. 한때 우리사회를 대표하던 존경과 능력의 상징이 CEO형 리더였다. 구질구질해 보이고 말썽 많아 보이는 조직을 세련되게 슬림화시키고, 이익 또한 극대화시키는 마술의 지도자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조직의 슬림화나 구조조정이란 CEO의 희생이 아니라 결국 해고를 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직장과 조직에서 대상자를 골라 무능과 부패 그리고 제거되어야 할 해악의 대명사로 낙인찍어 하루아침에 퇴출시켰다. 기삿거리가 된다고 본 언론들은 앞 다투어 그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해악의 근원을 도려낸 결단과 용기를 찬양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분노로 들끓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허술한 사회에서 해고는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익창출의 극대화라는 CEO의 구호 속에는 실업의 공포와 가족붕괴의 어두운 그림자가 넘실대고 있다. 퇴출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번듯한 직장이 아니라 망연자실한 가족들이다. 투기자본의 이익송금은 보장되면서도 길거리로 내쫓기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세계화 정책은 없기 때문이다.대통령을 향해 '그가 국가를 회사로 보고, 국민을 회사원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에는 그로 대변되는 CEO형 리더들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 사람과 가족을 책임지는 공존형 사회가 아니라 실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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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교육 지면기사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성별·종교는 물론이요 사회적 지위를 얻는데 있어 차별을 두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의 신분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은 당연하다. 개인차에 따른 구별은 어느정도 인정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는데 있어 바로미터가 돼야 하는 학교에서 차별적 교육이 존재한다면, 그 것은 이들의 세계인 미래를 어둡게 하는 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희망을 갖고 내일을 설계해야 하는 학생신분에서부터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좌절하는 법을 배우게 해서는 안된다.그런데 차별이 교육현장에서 버젓이 통행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부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동급생 수학여행 행선지를 그룹별로 국내·외 6곳으로 나눠 다녀 온 것이다. 다양한 경험을 서로 나누는 교육프로그램의 하나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차별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개중에는 위화감에서 오는 자녀의 무력감을 걱정해 무리하는 부모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정형편에 따라 그룹이 결정지어진다. 학생들이 지불하는 여행비용이 최대 9배나 차이난다고 하니, '부모를 걱정해서 알아서' 결정하는 철든 학생도 있겠지만 '부모의 능력을', '학교의 비교육적인 행태를' 못마땅히 여기는 학생도 적지 않다고 본다.학생들의 반응을 보자. 외국을 선택해 다녀 온 부류는 국제감각을 익히는 등 글로벌시대에 적절한 조치였다고 강변한다. 국내 여행을 한 그룹은 외국여행을 하고 온 친구들이 부럽기만 하다. 상당수 학생들이 가고 싶었던 곳과는 상관없이 각자의 경제력에 따라 코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외국에서도 지갑의 두께로 기가 죽기도 한다. 무리한 가정의 학생 씀씀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며, 이 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린시절을 겪은 어른들이라면 다 알 터이다.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교육자인 해당 학교측 관계자다. 글로벌시대에 해외로 나가 견문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학생들 만족도가 매우 높아 비용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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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 3개월의 모습 지면기사
지난 개발연대 성공신화의 주인공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3개월이 지났다. 엊그제 새정부가 출범한 것 같은데 '세월이 유수'란 말을 실감한다. 해외발 경제악재들이 줄줄이 불거진 터에 총선과 AI(조류독감),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 등으로 연일 어수선했으니 국민들은 세월이 흐른 것을 실감하지 못했을 것이다.그동안의 경제성적표가 궁금했는데 당장 눈에 띄는 아이템은 수출증가다. 지난달에만 수출증가율이 27%를 기록했다. 철강·자동차·조선·정보통신 등 수출효자업종의 대기업들은 고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선방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수출이 둔화되어 걱정이었는데 다행스럽다.미국 달러 값이 1년 전의 923원에서 5월15일 현재 1천45원으로 13%나 상승하는 등 고(高)환율 덕분이다. 환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것은 비단 MB정부 탓만은 아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의 '셀 코리아'가 본격화하면서 환율이 급등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작금 환율급등에서 새정부는 자유롭지 못하다. 경상수지 적자 방어는 물론 수출제고를 통해 경기를 떠받치려 정부가 의도적으로 고환율정책을 견지해 온 때문이다. 경쟁상대국들인 중국·인도·대만·싱가포르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자 환율하락을 용인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역(逆)으로 환율상승을 부채질했던 것이다. '나 홀로 상승'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고환율은 필연적으로 수입물가 급등이란 결코 반갑지 않은 손님을 초대했다. 지난 1년동안의 수입물가 상승은 최근 10년이래 최고수준인 31.3%를 기록했다. 4월에만 원자재가격이 58.5%나 올랐으며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4%나 상승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집중관리해온 52개 생필품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5.88%나 상승, MB정부의 첫 물가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국내경기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은 당연했다. 내수경기를 가늠케 하는 3가지 경제지표인 신용카드 승인액과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액이 지난달 동반하락했다. 설비투자·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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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친화도 좋지만 지면기사
60~70년대 한창 잘 나가던 스테인리스 그릇 공장에서의 일이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강판 자르는 소리, 제품들 부딪치는 소리들로 공장안은 귀가 먹먹하게 시끄럽다. 그 때 한 종업원이 휘어지는 강판을 바로 잡으려다 졸지에 사고를 당한다. 기계에 손이 말려들어 오른쪽 손가락 네개를 반넘게 잘리고 만 것이다. 급히 병원에 실려가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불구신세를 면치 못한다. 치료비는 물론 회사에서 물어줬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보상 한 푼 못받고 회사에서 쫓겨난다. 조정래씨의 대하소설 '한강'에 나오는 이야기다. 산업화 걸음마 단계이던 당시만 해도 그 비슷한 일들은 어디서나 다반사로 일어났다. 물품을 만들어 파는데만 급급했지, 산업안전이나 근로시간 준수 등 근로조건엔 거의 무감각했다. 1970년 11월 서울 평화시장 앞길에서 청년 전태일(당시 22세)이 분신 자살한 것도, 바로 그같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바로 잡아달라는 호소의 몸부림이었다. 통풍도 안되는 곳에서 원단이 풍기는 코를 찌르는 포르말린 냄새에 두통을 앓고, 쌓이는 실밥 먼지로 폐병에 시달리는 어린 여공들, 그것도 하루 15시간이 넘는 노동에 최저 생계비의 5분의 1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이런 것들이 그 때 청계천 피복공장들의 노동환경이었던 것이다. 하기야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를 밑돌다가 간신히 조금 오르기 시작하던 때니 오죽했겠으랴. 그랬던 우리도 이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섰다. 당연히 근로환경 및 조건도 훨씬 나아졌으리라 싶었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2006년)은 2천357시간으로 30개 회원국 중 가장 길다고 한다. 그것도 OECD 평균 보다 무려 580시간이나 더 많다고 한다.그 뿐 아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자그마치 9만147명이나 된다. 그 중 사망자가 2천406명이나 돼 하루 평균 7명꼴이다.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로 치면 1.92명으로 2004년 미국의 0.53명, 일본 0.3명, 영국 0.07명 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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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李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가 지면기사
'그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는 프랑스인은 없다'. 1년전 화려하게 등장한 사르코지의 근황을 소개한 최근의 외신보도다. 65%의 지지로 시작한 그의 지지율은 지금 32%다. 그를 왜 국민들은 외면할까. 누구는 3번째 결혼으로 표현된 자유분방함을, 누구는 정치적 판단의 가벼움을 거론한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국가지도자가 지켜야 할 원칙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사르코지의 지지도 추락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한다.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지 5개월도 되지 않았지만 위기감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지지율이 35%대에 불과하다는 뉴스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일로 부터 퇴임하는 날까지 언론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유력 언론들의 집중 옹호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갈수록 냉담해지고 있다. 왜 그럴까.첫 번째 이유는 국정의 신뢰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들은 대운하가 국가의 중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는 대운하에 맞서 한중 열차페리를 주장했지만 지금 열차페리가 국정의 중요 과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대통령이라면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를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프닝에 가까운 정책의 번복과정을 지켜보면서, 프로가 아닌 짝퉁일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두 번째 이유는 국익과 사익의 혼동에 있다. 대통령이 자주 인용하는 '프랜들리'가 그 예다. 국가간 외교에는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고들 한다. 오직 자국의 이익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친미와 FTA 타결만이 경제 회복이라는 등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FTA가 국내 산업의 돌파구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의 개방으로 거리로 내몰릴 농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는 빈약하다. 졸지에 생활보조금 수령자로 전락할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세 번째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는 강박관념에 있다. 그와 반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공기업 민영화와 혁신도시 재검토,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