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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 제대로 논의하자 지면기사
국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려고 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지방자치행정구역과 지방자치행정계층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행정체제는 수직적인 측면에서 국가 전체의 근간을 이룬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단순히 지방행정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근간을 개편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중앙정부의 업무수행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한번 잘못되면 다시 복원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막대한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한 진지한 담론의 형성이 필요하다.정치권에서는 2005년부터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40~70개의 통합광역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정치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된 적이 없다.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검증자료나 외국의 사례를 참조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한국의 지방행정체제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는 데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성립되어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극단적으로 다르다. 이는 마치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지만 병의 근원에 대해서는 진찰이 완전히 다른 것과 같다. 진찰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병이 낫지 않는다.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더구나 지방행정체제와 같이 중대한 국가의 근간을 논의함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공감대의 형성도 없이 수술부터 하고 보자는 정치권의 접근방식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이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시대적인 흐름과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오늘날 전세계는 국경을 넘는 지역간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주민과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간 경쟁이다. 이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에 지역의 규모를 500만 내지 1천500만명 수준에서 재편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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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하효(上行下效) 지면기사
중국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경공(景公)이 어느 날 문무백관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주흥이 도도해진 제경공은 즉석에서 활시위를 당겼으나 그가 쏜 화살은 모두 과녁을 빗나갔다. 그럼에도 좌중의 신하들은 약속이나 한 듯 손뼉을 치고는 "최고의 활솜씨"라며 칭송해 댔다. 신하들의 도를 넘는 아부에 내심 불쾌해 하던 그에게 현장(弦章)이란 신하가 찾아와서 아첨하는 신하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순간 제경공은 "현장아, 안영이 죽은 뒤 다시는 나의 과오를 지적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며 현장에게 생선 50수레를 포상했다. 그러나 현장은 "제가 이 선물을 받으면 안영의 교훈을 그르침은 물론 저 자신 또한 아첨하는 신하들과 진배없게 될 것입니다"라며 선물을 사절했다. '상행하효(上行下效)', 즉 윗사람이 행하면 아래 사람이 본받는다는 메시지다.우리나라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이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는 점도 주목거리이려니와 지난 시절 단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유 때문이었다. 심지어 세계금융자본주의 심장부인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의 고위책임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외환위기 극복경험을 전수받고 돌아갔다는 소문도 들린다.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자존심까지 접고 금융후진국에서 구걸(?)하듯 한 수 배워 갔을까.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어깨가 절로 으쓱거리나 10년 전의 환란만 떠올리면 마음이 편치 못한데 그 중 하나가 부실기업인들의 과도할 정도의 모럴 해저드였다. 당시 다수의 부실 기업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은 아직도 해외도피 중이며 절대다수의 부도덕한 부실 기업인들은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고 알거지 행세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한마디로 '배째라' 식이었다. 덕분에 환란극복비용 200조원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지구촌시대에 편승하기 위한 대가 치고는 너무나 엄청나고 혹독했다.작금 정부의 경제난 극복 해법도 10년 전의 외환위기 해법과 흡사하다. 은행을 제외하면 구제대상이 종래 재벌에서 중소기업과 서민가계로 바뀐 것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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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소보다 중요한 것 지면기사
'부인이 13억원을 받는 동안 대통령인 남편은 몰랐다?' '박연차게이트엔 누가누가 거론된다더라' '장자연리스트는 누구라더라'…. 요즘 신문과 방송의 1면이나 사회면을 장식하는 머리기사들이다. 하룻밤만 지새고 나면 새로운 인물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나오고 국민들은 귀를 솔깃한다. 물론 언론은 사회의 이슈를 추적보도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 사명이다. 궁금해하는 독자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 또한 언론의 기능이기에 그렇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과 아들이 검찰조사를 받고,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느라 기(?)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나 재임시절 '청탁을 하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던 사람이 부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니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끼다 못해 분노마저 표출하고 있다. 뉴스의 진원지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자였으니 가히 메가톤급 폭발력을 갖고 있다. 그의 돈을 받았다는 리스트에는 정치권의 실세들이 여럿 거론된다. 그를 지지하고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정치인들마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외부활동을 삼간 채 숨을 죽이고 있다.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부산 경남 그리고 서울까지 휘젓고 다닌 박연차 회장이고 보면 몇 푼이라도 받은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 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불어댈지 그의 입만 쳐다보는 불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측은한 생각마저 든다. 검은 돈이라는 것은 받고 나면 영원히 마음 한 구석에 가시처럼 도사리고 있게 마련이다. 돈을 준 사람에게도 평생 마음의 빚을 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아무튼 이번 만큼은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누구든지 '패가망신'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언론의 톱뉴스를 장식하는 또 하나의 사건은 장자연 리스트다. 유력언론사 대표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가 돌자 해당 언론사는 실명을 거론한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떠도는 리스트에는 방송계 유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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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어디에 있든지 지면기사
국민들이나 언론은 정치인에 대한 피로감을 말한다. 하지만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특권 때문인지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많다. 대학교수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교수 재직 중에 국회의원을 했던 분을 만났다. 지역에서 자주 뵙는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는가. 전문성과 직역 등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국회활동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그분은 4년간 '정치는 하지 않고, 자신의 전공인 과학정책'을 위해 일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론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는 국회의원은 딱 한번으로 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다고 했다. 비례대표를 두 번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지역구에서 정치를 더 할 생각이 없었던가를 물었다. 국회의원직을 떠난 후 히말라야 트래킹을 두 번 다녀왔다고 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정상에는 짧게 있어야만 살아 남는다'는 것을 배웠다는 말로 대신했다.그의 시각에서 보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산에만 있었다. 개교 50주년과 로스쿨 유치라는 특별한 상황도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도 대학에도 나름대로 정책과 정치적 성격이 혼재된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성취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추억이었다. 돌이켜 보면 그러한 고단한 일상에서 그나마 내 삶의 축을 지탱해준 기둥 가운데 하나가 '경인일보'다. 15년전 후배 기자와의 약속대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뢰에 답하자고 노력했다.덕분에 매일 많은 신문과 자료들을 보게 되었다. 이웃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었다. 특히 사설을 쓰는 전날은 과음이나 불필요한 모임 참석을 자제했다. 그것이 15년간 나름대로 내 산위에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770주 동안 항상 편안한 위치에서 글을 쓴 것은 아니었다. 다른 원고요청이나 고정 칼럼을 마다했던 이유다. 나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신문에 일조를 하는 것이 바로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 또한 많다.그러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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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야 할 생태환경 보전대책 지면기사
경기·인천 곳곳에서 생태환경 파괴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가 경인운하와 안성 미산골프장 건설이다. 두 사안 모두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발생했다. 생태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것은 국내·외 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감각, 무소신 및 무책임의 편의주의적 행태가 환경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이 된 지 오래지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개발을 멈출 수 없다면, 환경영향평가는 생태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침서로서 오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경인운하는 경기도지역 생태환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높은 염도로 인해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포구 등 한강하구에서는 바다에서 서식하는 황석어·고대·물메기·삼식이 등이 잡히고 있다. 이 지역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조류 1급인 저어새와 흰꼬리수리, 2급인 재두루미 등 조류 20여종이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로 개발 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농업의 광범위한 피해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경인운하 개통 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신곡양수장의 염분 농도가 갈수기에 최대 0.88㎰를 나타내 농업용수의 최저 염도인 0.48㎰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물은 김포평야와 부천, 인천시 서구·계양구·부평구, 서울시 강서구에 펼쳐진 8천372㏊(여의도 면적의 25배) 광대한 농경지의 전용 농업용수다. 염분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일대 벼가 타 죽고 농지가 황폐화되는 피해를 보게 된다. 수자원공사가 숨기려 했던 환경영향평가서 자료로, 재앙수준이라는 표현이 맞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경인운하 사업 검토안'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다. 혹 치적이 될까 해서, 윗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운하가 필요하다면 제시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미산골프장은 골프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골프장이 많은 경기지역에, 그것도 생태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조성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시작부터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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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재조성에 대한 소회(所懷) 지면기사
요즘 들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종종 매스컴에 등장한다. 지난 2월 12일에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식당에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달 20일에는 서울 힐튼호텔에 나타났다. 옛 대우그룹 경영진들과의 만남이 잦아진 탓이다. 대우그룹의 부활소식과 맞물려 있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되는데 죄수복을 입었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으나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실감되었다.그는 1999년 10월 중국에 출장간다며 해외로 도피했다가 2006년 6월에 귀국, 사기대출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 8년6월에 추징금 17조9천여억원을 선고받고 1년 남짓 복역하다가 2007년 12월 특별사면되었다. 덕분에 국민들은 대우그룹 부채 60조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는데 변제방식은 변종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이었다.바야흐로 세계 각국은 불황과의 전쟁이 한창인데 무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공적자금이다. 미국은 벌써 7천650억달러를, 유럽은 2천240억달러를 각각 쏟아부었으며 일본은 10년 전 금융위기 때보다 8배나 많은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놓고 한계상태로 내몰린 은행들에 수혈 중이다. 지금까지 주요국들이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만 무려 100조엔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1천560조원에 달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면서 새로운 부실들이 자꾸 불거지는 때문이다. 작년 9월 리먼브라더스에서 시작된 화재가 급작스럽게 산불로 번지다 보니 잔불들이 충분히 진화되지 못했던 것도 이유다. 내달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의 주요 화두도 경기부양을 위한 세금투입이 될 예정이다.우리나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선제공격한다는 목표하에 총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자금 마련 방침을 확정했다. 지난 외환위기 때 조성한 부실채권정리기금 21조6천억원보다 2배나 크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은 아닌지 확실치 않으나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증거이다.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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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선관위만 바쁜 교육감선거 지면기사
다음달 8일은 첫 번째 주민 손으로 뽑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일이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들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계만 분주한 모습일 뿐 유권자들은 아직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경인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화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투표율 높이기와 선거관심도 제고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투표를 꼭 하겠다는 응답자도 23.4%이지만 다른 시도의 투표율이 15%대에 머문 것을 보면 20여일 남짓한 교육감 선거가 자칫 교육계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이미 치러진 타 시도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부산 15.3%, 충남 17.2%, 전북 21%, 서울 15.5% 등으로 평균 17%대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라고 해서 특단의 대책이나 유권자들의 관심제고 방안이 없는 한 투표율이 높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주민 대표성은 차치하고라도 그렇게도 열망하던 진정한 교육자치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투표의향이 없는 이유로 '후보를 잘 몰라서(33.3%)' '교육감선거에 관심이 없어서(33.1%)' '시간이 안 돼서(22.9%)'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4.3%)'의 순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설문결과만을 놓고 보았을 때 결국은 홍보부족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놓고 선관위나 언론, 교육관련단체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민의 관심도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실 그동안 선관위에서는 각종 광고 및 이벤트 시행, 투표시간 연장, 인센티브제 운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시내 곳곳에 교육감 선거를 알리는 대형 광고탑과 플래카드 등이 즐비해 있고, 각급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투표참여를 독려한다. 각 언론에서도 공약검증과 정책중심의 매니페스토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서두르고 있으나 아직 시민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은 것일 뿐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언론사별로 후보의 지지율을 조사한 것을 보면 기관마다 들쭉날쭉이다. 조사기관에 따라 1위를 달리는 후보가 각각 달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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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힘의 원천 지면기사
2009년 3월 2일. 국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농성장을 찾은 박근혜 전 대표. 그를 맞이하는 수많은 의원들. 그리고 3개월을 끌어 온 법안 통과. 그날 언론은 '박근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존재를 다시 부각시켰다. 박 전 대표의 움직임을 두고 '기회주의'라고 비판하는 야당은 그렇다 치고, '밥상과 숟가락'으로 불편해 하는 일부 여당의원들의 입장이란 또 무엇인가. 과연 그가 없었다면 집권당으로서 오늘날의 한나라당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물론 정치적 고비마다 그의 시각은 당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가 정치적 고비마다 무엇을 위해 결단하고 행동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굳이 누구의 편이었던가를 판단해야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몫이다.그러나 궁금하다. 박 전 대표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그런데 최근 '경력과 학력이 높아도 그것은 모두 소신이 있을 때 빛나는 것이다'라는 인사말을 자신의 홈피에 올렸다. 일부 언론에서는 새로운 인사말이라고 소개하지만 사실은 2005년 11월 13일자 자신의 홈피에 올렸던 글이다. 지금 이 시점에 왜 다시 그가 그 글을 올렸을까. 당시는 박 전 대표가 대선후보 선호도에서 처음으로 1등을 차지했다고 보도된 날이다. 그리고 경선방식을 둘러싸고, 이명박 현 대통령과 기싸움이 치열했던 때다. 되돌아보면 그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던 결정적 기준이 마련되었던 시기였다. 물론 그의 홈피 인사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는 없다. 재·보선과 관련한 경고인지 아니면 더 큰 그림을 향한 새로운 다짐인지.최근 박 전 대표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 전 대표가 한때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때부터 장학회 지도교수로서 부정기적인 만남이 있었다. 그러나 몇 사람이 오찬을 겸해 조촐하게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일종의 비상사태라고 했다. 그러나 사람이 새롭게 각오하고 노력할 때마다 뇌도 그에 맞춰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들 모두가 몰입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바다를 교육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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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경쟁력 지면기사
법질서는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根幹)으로 누구에게나 예외가 인정돼서는 안된다. 역설해 우리의 법질서에 대비하면 인정해서는 안될 예외가 있고 그로 인한 불만은 사회에 팽배,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큰 장막이 돼 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권력을 손에 쥔 힘센 자와 그렇지 못한 약한 자,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등 상황과 여건에 따라 예외가 천차만별로 나뉘면서, 법이 적용되는 곳이면 어떤 경우에도 작든 크든 그 이면에는 피해의식이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지위고하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법무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산업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법질서 경쟁력 지수를 부문별로 산출한 결과에서도 법의 두얼굴이 뚜렷하다. 정치인과 기업·정부보다 시민 부문이 월등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 평가대상은 66개 국가로 우리나라의 법질서 경쟁력은 중위권인 36위(49.91점)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국가중에는 22위로 최하위 성적이다. 부문별로는 정치인이 49위(36.09점)로 법질서 경쟁력이 가장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지표에서는 더욱 부끄러운 수치를 보인다. 국제경쟁력 62위, 부패수준 50위에 머물렀으며, 정부와 기업 역시 각각 35위(47.24점), 42위(45.85점)로 중하위를 면치 못했다. 반면 시민은 22위(70.47점)로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계층에서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 일반 시민보다 못하다는 반증이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의 면죄부가 이들에게 부여돼 있다는 불량한 의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간 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적용된 형량과 복권의 과정에서 이러한 예가 숱하게 반복돼 온 것을 인지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떼법문화 청산' 등 법질서 확립을 강조해 온 정부의 법적용은 일반 시민에게만 미치는, 즉 한계를 정해 놓고 법을 집행하려는 이상한 법이 상례화 하고 있다. 준법질서는 일반 시민의 몫에 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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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리는 광역 환승할인제 지면기사
"연간 최대 50만원을 절약해 드립니다…. 행복한 경기도." 서울과 경기도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안내멘트다. 고유가에다 경제난으로 한 푼이 거금인 상황에서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 배려인가. 버스환승할인제는 근자들어 정부가 서민복지차원에서 시행한 정책중 가장 갈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수도권 광역버스환승할인제가 실시된 지도 어언 5개월이 흘렀다. 벌써부터 가시적인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 수원 정자동에서 서울 광진구 능동까지 출퇴근하는 한 시민은 광역버스 환승할인으로 하루 왕복 1천800원의 불로소득(?)을 얻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출퇴근을 가정할 때 연간 50만원 절약이 거짓이 아닌 셈이다. 좌석버스를 비롯한 경기도 버스 전체 이용객수는 1일 평균 4만8천여명이 늘어났으며 승용차 등 경기~서울간 유출입 차량대수는 3만8천여대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덕분에 버스 운행간격도 단축되는 부수적인 성과까지 시현, 대중교통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도 한층 제고됐다. 국가적 에너지절약 및 지구온난화문제 해소에도 순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환승할인제를 민선 4기 최대 치적중의 하나로 홍보하고 있다.'행복한 경기도' 운운 할만하다. 그러나 서울 사당동과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학교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경우는 예외인 듯하다. 1만2천여 재학생 및 교직원중 절반가량이 사당동에서 통학하는 탓에 오래전부터 의왕과천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수원대~사당동 직통버스가 운행되고 있었다. 운행시간이 30, 40분대에 불과한데다 수원대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는 편도 일반요금 2천300원보다 저렴한 1천700원의 혜택까지 제공해서 이용 학생수는 나날이 늘어갔다. 심지어 아침 등교시간대에는 입석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늘 만원사례였다. 버스승객의 90%이상이 수원대 학생이었으니 당연했겠지만 말이다.그런데 수도권 광역버스환승할인제 시행을 계기로 문제가 불거졌다. 학생들이 "우리에게도 환승할인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버스회사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직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