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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게 하려면 지면기사
늘 그랬듯이 출근시간에 쫓겨 집을 나선다. 서두른다고 하면서도, 습관처럼 시간을 조금 넘겨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것이 예사가 됐다. 마음만 있지 출근시간을 바로 잡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다. 1분만 앞당기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떳떳한 출근길이 될 수 있는 데도, 한달이면 제시간을 맞추는 날이 며칠 안된다. 오늘도 하던 대로 무단횡단을 하다 정의롭다고 여기는, 오토바이를 탄 남자에게 쓴소리를 듣고 말았다. 그 역시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뀐 상태에서 불법 주행을 하고 있었다.우리 주변에서 항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하다고 여기는 기초질서의 한 단면이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그 내면을 주밀히 살피면 우리의 법의식에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쯤이야 하는, 대수로이 여기지 않는 생활습관이 나도 모르게 법을 경시하는 풍조의 한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버린 담배꽁초는 생각해 내지 못하면서 남이 버린 꽁초가 크게 보이는 것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연중 법을 경시하는 구석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법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첫째 조건은 사소하다고 여기는 것부터 지키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를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기초질서를 익히고 실천하는 것을 일상화해야 하는데, 이는 부모와 교사, 이웃 즉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기준이 된다. 길을 가다보면 가끔은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한가운데를 뛰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의 매달리다시피 도로를 건넌 아이가 힘들어 하며 짜증섞인 눈으로 쳐다보면, 험악한 눈으로 협박을 한다. 목적지까지 조금 빨리 도달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에겐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질 확률이 높다.법경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는 법관련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법무부가 지난 25일 법의 날에 맞춰 발표한 법의식 여론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득권층의 위법이 더 큰 문제'라는 항목에 92.7%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크다'는 항목에서도 '그렇다'고 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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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신세를 못면하는 車보험 가입자 지면기사
자동차 마니아인 모 교수는 한달여 전 분당~수서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뒤차로 부터 추돌을 당해 그 교수의 승용차가 반파됐음에도 천우신조인지 고가의 외제차 덕분인지 그는 가벼운 경상만 입었다. 정작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웬만한 국산 중형차 구입가와 맞먹는 수리비는 고사하고 차 수리가 언제 끝날 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정비공장에서는 부품이 외국 본사로부터 공급돼야 하는데 언제 도착할지 가늠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험사 영업직원은 사고차보다 두 배나 비싼 외제차를 렌트해다 주며 하루 대차료가 40만원인데 1개월 사용분만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했다. 한달이 다 돼 정비공장에 문의했더니 아직 부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렌트비는 공장측에서 부담하는바 걱정말고 그 차를 계속 사용하라고 했다. 그 교수는 원님 덕에 나발 부는 행운(?)을 얻었으나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를 이렇게 낭비해도 좋은가하며 개운치 못하다고 했다.자동차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보험손해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다. 보험손해율이란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적정손해율은 72% 내외이다. 즉 보험회사가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로 100원을 징수해서 72원을 사고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면 그런대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근자들어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됨으로써 손해율은 많이 제고됐으나 지난해 평균 78%로 손해보험사들의 적자 경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원인은 주 5일 근무제 확산 및 카파라치제도 철폐 등에 따른 교통사고가 점증하는 탓이다.고급 외제차의 범람은 설상가상이었다. 최근 외제차는 연평균 25%이상 급격하게 늘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2%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 때문인지 차량대물보험료는 2006년 2조7천여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5년동안 대인 및 자손담보 보험금 지급은 연평균 3.8%씩 증가하는 반면에 차량 대물보험금 지급은 무려 14.3%씩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금 중 차량수리비·대차료 등으로 지급되는 비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유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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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변함이 없는지 지면기사
'양(羊)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회다'.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15~16세기 영국의 제1차 인클로저(enclosure)운동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인클로저란 '토지에 울타리를 쳐서 막는다'는 뜻이지만, 여기선 양모 생산을 위해 다투어 농경지를 목장으로 전환하던 현상을 일컬은 말이다.14세기 이후 신항로 개척 등에 따른 모직물 수요 증가는 농업 보다는 목양업의 장래를 밝게 해준다. 이에 영국 지주들 입장에선 토지에서 지대를 받는 것 보다 대규모 목장을 만들고 양을 기르는 편이 훨씬 유리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흩어진 토지를 한데 모아 대규모 목장을 만들고, 거기에 울타리를 쳐나갔다. 농민들은 거의가 농토에서 쫓겨나 도시의 싸구려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그야말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런 영국에 위기가 닥쳤다. 18세기 후반 프랑스와 전쟁이 터지자, 그때까지 프랑스에서 수입해 오던 곡물 공급이 끊긴 것이다. 급박해진 영국은 어쩔 수 없이 대규모 목장들을 헐어버리고, 토지의 대농장화로 들어서게 된다. 이것이 제2차 인클로저 운동이다.19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국민의 80% 정도가 농민이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는 농민들을 대거 도시로 몰아가 임금 노동자로 만든다. 농경지 또한 격감됐다. 마치 제1차 인클로저를 연상케 해준다. 공업부문의 급속한 비중 증대와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의 결과다. 지금 우리의 농민은 5천만 가까운 인구 중 기껏해야 300여만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60대 이상 노년층이 대다수다. 농경지 역시 180여만㏊ 밖에 안남았지만, 갈수록 휴경지가 늘고있다. 자연히 농업 생산력이 크게 저하되고 곡물 자급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현재 곡물 자급률은 겨우 27%다. 그것도 쌀을 제외하면 달랑 5%다. 밀 0.2% 옥수수 0.8% 콩 11.3% 식이다. 마침내 세계 3위의 곡물 수입국이 돼버렸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최근들어 국제 곡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인구대국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 및 바이오 연료용 곡물소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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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자와 문용관에게 보내는 박수 지면기사
오늘 밤, 299명의 국회의원이 새롭게 탄생한다. 그러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수백명의 낙선자들이 눈물을 훔칠 것이다. 그들은 다시 4년 뒤를 기약하며 절치부심할 것인지, 아니면 의정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피를 토하며 내세웠던 수많은 공약과 열정들이 우리사회의 어디에선가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대부분의 낙선자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것이다.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낙선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가. 세상사의 쌀쌀한 인심과 권력의 무상함을 가장 먼저 실감하는 사람은 낙선자의 배우자다. 승부의 세계, 특히 치열한 선거일수록 아내들이 겪고 감내해야 하는 헛소문과 시련은 말로 옮길 수 없다고들 한다. 오죽했으면 떨어진 후보자는 동네 슈퍼에도 가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까. 당선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후보자의 아내들이 이런 저런 병을 얻거나 일찍 사별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지난 일요일. 인천의 배구경기장을 찾았다. 한때 인하대 배구부 단장의 직책을 맡았던 인연 때문이다. 그러나 팬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패배했다. 지난 3년간 겨울 배구판의 돌풍과 프로배구의 가능성을 키워낸 문용관 감독의 영광이 날아가는 순간이기도 했다. 선수도 관중도 모두 퇴장한 스탠드에 아들과 함께 우두커니 앉아 있는 문 감독의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자 그는 독백처럼 말했다. "그냥 남들처럼 밥 세 끼 편하게 먹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아마도 그는 더 할 말이 많았을 것이다. 구단에도 선수에게도 그리고 남편에게도. 프로감독의 배우자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이다. 경기마다 승패에 시달리는 남편을 봐야 하는 아내의 고통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사실 그에게 감독직 제의가 왔을 때 KAL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나는 반대의견을 냈다. 인하대 감독으로 있으면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의 꿈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의 인성과 품성에 비춰볼 때 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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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을 잃은 정치인 지면기사
저잣거리가 모처럼 활기를 찾은 모습을 하고 있다. 숱한 인사를 동반한 선량후보들이 장거리 인심을 확인하며 모처럼 시장통을 누비고 있어서다. 한데 인사를 주고 받는 모두가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다. 선입감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지만, 때가 되면 돌아오는 계절의 법칙처럼, 정치의 계절을 모를리 없는 상인들에겐 치레를 하는 그들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을 성 싶다. 인사를 청하는 후보도 악수정도지만 윗사람도 아닌 보통사람에게, 그 것도 평소 몸에 밴 행동이 아니여서 자연스러운 몸짓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미치고 보니, 이들의 행보가 오히려 시장의 활기와 인심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까지 하게 된다.대통령선거·단체장선거·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지방의원선거 등 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국민들이 치러야 하는 연례행사는 엄청 늘어났다. 그 만큼 정치인도 늘었다 할 수 있다. 이들이 거리유세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민 또는 지역민과 한 약속도 비례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이를 신뢰하는 국민은 그리 많아 보이질 않는다. 지키는 것을 포기한 정치인들이 때가 돼 또 한번 허언을 하는 것 쯤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말이 된다. 어느 기초·광역의원은 뽑아준 지역민의 뜻을 과감히 팽개치고 한단계 향상된 지위에 목을 매기도 하며, 정치이념을 상황에 따라 바꿔 진정성을 의심받는 선량도 부지기수니 그럴 만도 하다. 국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정치가 양상되면서 사회는 더욱 어지럽고 어색한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근본이 상실된 사회의 한 풍속도다. 정치의 근본은 나라와 국민에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은 가장 존경받아야 하는 공인이어야 한다. 최고 윗자리에서 대접받기 위해 존재하는 부류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는 찾아 채워주고 감동을 주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이웃같은 존재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지키지 못해 거짓으로 결론 나는, 신분에 대한 근본을 모르는 행위가 난무하면서 우울증을 앓는 국민이 늘어나고, 사회가 병폐에 시달리고 있다.위정자의 거짓행보는 뭇 직업군에서도 으뜸이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세상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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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아미타불 10년 지면기사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농정을 심하게 질타했다. 취임 초기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세우려는 의례적인 경고수준을 넘어선 느낌이다. 농정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감지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춘래, 불사춘'(春來, 不似春)이다.주부들이 장보기를 꺼려하는 등 서민들은 당장 올해를 어떻게 견뎌낼지 한 걱정이다. 영세축산농가들은 사업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올여름 세계 곡물재고율을 14.6%로 전망했다. 1960년대 통계작성이래 최저수준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권장곡물재고율이 189%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정부는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공언했으나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더 걱정은 중장기적으로 국제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원인은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육류소비의 증가인데 이는 사료용 곡물수요의 확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바이오에너지개발 및 세계적인 경작면적 축소는 설상가상이다. 개발도상국가들의 빠른 인구증가도 큰 부담인데 지구온난화에 따른 잦은 이상기후는 예측을 불허한다. 미국 애그리소스컴퍼니의 대니얼 바스 컨설턴트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인들처럼 먹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려면 지구가 2개 내지 3개가 있어야 한다"고 비관하는 등 전문가들은 최근 곡가앙등을 단순한 파동이 아닌 공급애로에 기인한 구조적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식량폭탄이 지구촌을 강타할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이런 현상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때부터 예견되었다. 우리와 같은 처지의 일본은 그동안 농사기술개선을 통해 농업생산성의 제고는 물론 해외농업기지의 개척에도 주력해온 결과 작금에는 동남아·중국·남미에 일본내 경지면적의 3배규모인 총 1천200만ha의 농지를 확보하는 등 식량자급률을 착실히 높여왔다. 미국·러시아·아르헨티나·우크라이나 등 주요 농산물수출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출세인상 및 쿼터제실시를 통한 자원무기화의 속내를 간단없이 드러내곤 했다. 목하 먹거리를 담보로 세계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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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유권자 멍든 정치인 지면기사
"정치인도 멍들고 유권자도 멍든다." 20일 안팎으로 다가온 4·9총선전을 보며 언뜻 떠오른 생각이다.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늦어질대로 늦어진 공천작업, 그러다 보니 총선에 목맨 정치인들은 정작 본선 준비도 제대로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어느 후보가 나을지 비교형량할 시간을 거의 놓쳐버렸다.소위 집권당이 된 한나라당부터 미루고 미루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엊그제 간신히 지역구 공천을 끝냈다. 현재 국회제1당이라는 통합민주당은 이 보다 더 늦어 이제 비로소 마무리단계다. 그 밖에 여타 정당들은 아직 윤곽도 잡지못해 과연 언제나 모두 끝날지 아직은 부지하세월이다. 도대체 왜 이토록 늦어진 걸까. 우선은 지난 대통령선거 영향을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장장 10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한나라당은 기쁨에 들뜨다 적정시기를 놓쳐버렸고, 반면 민주당은 참패의 충격을 벗어나는데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버렸다고 말이다.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 정도 이유 뿐이었을까. 정치권력을 위해서라만 '섶을 지고 불길에라도 뛰어드는' 이들이 지금까지의 우리네 정치인들이었다. 그만한 이유만으로 시기를 놓쳤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 보단 여야 모두 계파간 나눠먹기, 지분다툼, 그리고 이른바 개혁공천에 대한 기득권 세력 저항 등이 얽히고 설켜 이리 저리 눈치보다 미뤄진 게 아닐까 싶다.한나라당만 해도 친이명박, 친박근혜 양대 계파의 밥그릇 다툼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퍼졌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보다 이 계파 저 계파가 제사람 살리고 심는데만 정신이 팔리다 보니 엉뚱한 이들이 대거 간택됐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 덕에 경기 인천지역의 경우는 기존의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희생양이 됐다는 혹평까지 들었다. 게다가 공천개혁을 한다면서 소위 철새들까지 끼워넣었다며 이곳 저곳서 반발이 극심하다. 공천 재심사 촉구에 무소속 출마 위협을 하는 이들도 한 둘이 아니다. 한마디로 내홍의 도가니다.민주당은 또 그들대로 그 어느 때보다 개혁공천을 부르짖었지만, 그 역시 순조롭진 못한 것 같다. 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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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가 켜진 안시장의 정책들 지면기사
태안 앞바다의 원유유출이 서산의 가로림만으로 확산된다는 뉴스를 듣고, 고향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슴 졸였다. 사실 사고를 낸 그 크레인선은 인천대교의 상량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꽉 짜여진 공사일정 때문에 고향 앞바다에 재앙을 만들다니. 인천의 욕심이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 같아 더 면목이 없다. 아마도 태안이 고향인 안상수 시장은 더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그런데 인천을 위해 노력해온 안시장의 시정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인천도시엑스포 행사가 국제사회의 반발로 축소 혹은 방향전환을 해야 할 판이다. 용유·무의 관광지역 개발사업도 사업주체인 캠핀스키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원점으로 회귀해야 할 판이다. 도시재생 사업도 부동산 투기와 민원으로 사업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연세대 특혜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그린벨트에 건설을 목표로 추진중인 아시안 게임 경기장 건설사업도 거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행복은 가끔 그리고 늦게 다가오지만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했던가. 해양수산부가 없어지면서 인천항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수도권의 부동산 경제를 선도했던 경제자유구역도 험난해 보인다. 선택과 집중을 요구했던 인천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택과 군산 등에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새만금을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정책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시장의 공약과 시의 정책실천을 위해 일을 했던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끊임없이 수사기관의 내사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인천시가 당면한 난제들을 보면서 버그(bug)를 새삼 떠올린다.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잘못된 버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수십배의 노력과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천시가 진행중인 정책들 가운데 버그는 없을까. 각종 민원과 사업진행상황을 보면 버그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리고 버그가 없는 정책과 시정을 생각할 때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인성론이 떠오른다.조 회장은 돈 잘 버는 변호사가 아니라 국민과 인류를 위해 일하는 제대로 된 변호사 양성을 주문했다. 변호사 합격률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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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지면기사
시화연풍(時和年豊). 이명박 대통령이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각국 사절단과 국내 1만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진 취임식에서도 이를 주제어로 붙였다. 시대어로 국정지표임을 국내외에 공표한 것이다. 특히 실용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 정신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데서, 국민성어로 까지 확대 재생산되면서 믿음과 현실정치의 대명사처럼 된 것도 사실이다. 각료 인사문제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은 그래서 믿음 못지 않게 큰 실망을 준 것이기도 하다.사실 시화연풍은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와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경외시 할 만큼 새삼스럽지도 않다는데 주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위해 늘 강조돼야 하면서도 가장 평범하다 보니 잊고 산다는 것이 맞을 듯하다. 국민화합을 뜻하는 시화(時和)와 경제성장을 담고 있는 연풍(年豊)의 조합어로 이 시대에만 통하는 시대어가 아니라는 말이다. 특히 위정자들의 초심에는 담겨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단어조차 생소해 하는, 실천과는 거리가 먼 위선행위가 횡행하면서 생겨나는 엄청난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해도 될 성 싶다.조선왕조 500년 동안 시화연풍은 시화세풍(時和歲豊)과 함께 수시로 등장한다. 당시 백성들은 이를 기원했고, 정치가들도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의 안위가 가장 큰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정사(正史)중 백미는 단연 정조에 얽힌 이야기다. 정조는 재위 7년(1783) 경기도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3일 동안 감선(減膳: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 임금이 몸소 근신하는 뜻으로 수라상의 음식 가짓수를 줄이던 일)하면서 "오호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는다. 나의 한결같은 걱정은 오직 백성들의 먹을 것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가난한 백성의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며, 경제가 해결돼야 다른 것도 돌보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걸음 더 나가면 감선에서, 통치이념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도덕성과 신의를 살필 수 있다.도덕성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정도를 추구한 제갈공명은 "천하를 얻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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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까지 중산층을 옥죄었으니 지면기사
신중산층이란 용어가 있다. 외국에서는 지난 20년간 시장개방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중산층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다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념도 모호한데 그러한 예로는 '30~40대 초반의 중산층' 혹은 '최근에 새로 중산층에 편입된 사람들' 내지는 '젊고, 직업적으로 전문성이 강하고 고학력이며, 문화적인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산층' 등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산층을 중간치 소득의 50~150%에 속하는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전체가구를 소득수준별로 10%씩 10개 계층으로 나눈 데서 상위 30~40%권에 드는 집단, 즉 2007년 기준 월소득 340만원 이상인 계층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에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기 집이 있고 중형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자녀를 사립대학에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아의 경우 중산층이 2004년 1억6천만명에서 2009년에는 4억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산층 비율이 1997년 70%에서 10년 만에 50%로 쪼그라들었다. 더 심각한 것은 소득은 평균 이상이나 지출되는 돈이 많아 가난뱅이 아닌 가난뱅이 생활을 하는 화이트칼라 신중산층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 삼성경제연구소가 밝힌 월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142%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중산층 가계의 재정이 취약한 것은 작금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내지는 살림을 제대로 못한 당사자 탓이나 정책에 기인한 바가 더 크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부동산가격안정에 올인한 결과, 주거비만 대폭 올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삼불' 교육정책으로 사교육비는 사상최고를 기록, 교육비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장기간 내수부진으로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 중인데 지출은 날로 늘어만 갔으니 적자 가계가 속출할 수밖에 없었다. 중산층이 특히 증시로 몰려든 것도 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