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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해체해야 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지면기사

민주-한국당 표면상 격렬 대립속서로에 대한 분노로 존립근거 다져송나라 신유학자들 왕도정치 구현화해질서·도덕 우월가치로 내세워정치인들 의혹 '수신' 중요성 알아야온 나라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다. 정부·여당이 지지하는 장관 후보보다 이를 비난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항변할 때부터 감지하기는 했다. 표면상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서로에 대한 분노를 자양분 삼음으로써 각자의 존립 근거가 견고해지는 지점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은 국회 경내에서 집회를 가졌고, 이때 다른 당 국회의원·당직자 및 국회 직원에게 폭력과 성추행이 저질러졌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나름의 존재 증명인 셈이다.선거법 개혁안이 너덜너덜 누더기로 전락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다시 한 번 실감된다. 민의(民意)를 보다 폭넓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선거제는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표면상의 격렬한 대립에 아랑곳없이, 낡은 선거법 체제를 가능한 유지하면서 공생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거대 양당에게는 이득이 되는 것이다.정치 지형의 변화는 없이 상호 적대적인 양상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법시스템의 작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19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서 검찰은 사실상 재판장을 흠집 내고 망신주는 시위를 벌였다. 10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국·정경심 편에 섰다고 몰아붙이는 검찰 측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고 한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검사님은 검사님 판단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이 순간 정부·여당의 반대편에 놓인 검찰의 자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불편부당한 심판자를 자처하고 있으나, 자신의 막강한 권력에 후원이 되어 줄 정치 세력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혐의를 검찰이 떨쳐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분노만 확대 재생산될 뿐 상황을 타개할 전망이

2019-12-22 홍기돈
[월요논단]몽상과 나비의 꿈 사이 지면기사

권력잡은 이들 여전히 이익만 좇고청산대상 집단 기득권 유지위해 몽니2020년 SF의 꿈 간절함 향해 비행노동과 가난 열악한 자리 벗어나고성찰의 지성 삶의 일상되길 꿈꾼다공상과학에서나 나올 것 같았던 2020년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다. 그만큼이나 놀랍게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낯익은 듯 낯선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정말이지 2020년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런데도 눈을 돌려 주위를 보면 여전히 100여 년간의 혼돈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물질적으로는 놀라운 성취를 이룩했고 그때와 같은 결핍과 폭력의 시간은 사라진듯하다. 그렇지만 한 걸음만 더 우리 사회의 속살로 들어가면 그때보다 더 놀라운 야만을 수없이 보게 된다. 가난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과 권력의 횡포에 삶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의 현실은 결코 그때의 폭력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 노동자는 죽어가는데, 재벌과 고위 관료와 법조계 인사는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온갖 망발과 탈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이 일등신문이라고 자부한다. 교육은 사람의 됨됨이를 말살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되었다. 우리는 정말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한 것일까. 이런 격차와 역기능을 사람들은 20대 80 사회 때문이라거나, 또는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진단이다. 이 말은 현상과 원인을 구별하지 못한 채 그저 보이는 사실을 뒤집어 말하고 있을 뿐이다. 참 "멋진 헛소리"다. 듣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인을 명확히 밝혀 우리 사회와 문화의 문제를 뿌리에서부터 해결하고, 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면 불평등과 퇴행은 되풀이될 것이다.우리 사회의 문제는 잘못된 체제와 독점적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에 생긴다. 특권을 독점한 집단이 강고하게 공공성을 무시한 채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구조적 불평등이 만연한 것이다. 법과 지대를, 자본과 전문가 인증을 소유한 그들이 권한을 독점하고 공동체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들만의 이해 놀음에 빠져있다. 우리

2019-12-15 신승환
[월요논단]평화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지면기사

선거와 표만 의식 신사대주의 판쳐정치권, 민생경제 외면 '정쟁' 올인지금 모두 '한반도 운명' 주목해야'북미 대결'로 혹독한 겨울 될 수도12월 만이라도 싸움 멈추고 뭉쳐야'당파를 형성하는 것은 부귀에 대한 욕망 때문이다. 무리를 지어서 이익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무리를 이루겠는가.' 성호 이익(李瀷)이 질타한다. '당쟁은 감옥으로 보내기 위한 싸움이다. 지극히 어진 사람이 흉악한 사람으로부터 끝없이 공격을 받는다. 크게 악한 사람이 참으로 착한 사람을 친다'(星湖僿說黨論有要). 생각한다. 300년 전 조선시대의 당쟁과 현재의 우리정치 현실이 이토록 유사할 수 있을까. 당쟁은 파벌들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란을 자초한다. 성호는 임진년의 변란은 없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체 어떤 논거로. '나무가 썩으면 좀이 생긴다. 사람이 피곤하면 병이 찾아온다. 국가도 다르지 않다. 외적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허실이 드러나면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는 서로 협동하여 정책과 전략을 세워 허점을 없앨 것을 강조한다. 성호라면 12월의 한반도 문제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충고했을 것이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이 아니어도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의 참화로 몰고 갔던 역사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선거와 표만을 의식한 신사대주의가 판을 친다.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의 생존보다 자신의 당선을, 한반도의 평화보다 정파의 이익을 우선한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정파의 이해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 물갈이나 퇴진론으로는 부족하다. 역사와 선열 앞에 사죄해야 한다.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 공자가 말했다. '정치란 먹을 것을 충족히 하고 군비를 넉넉하게 하고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자공이 묻는다.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는지요'. '먼저 군비다. 그 다음이 먹을 것이다'. 그러나 왕충(王充)이 반박한다. '식량이 없다면 백성은 예의를 저버린다. 겸양은 여유에서 생기고 다툼은 부족함

2019-12-08 김민배
[월요논단]우편사업의 공공성과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지원 지면기사

보편적 서비스 제공하는 공익성자체수입 충당 기업성 요구 받아공적기금으로 감액제 지원 필요도서 산간벽지 주민도 알권리언론자유 실현위해 중요한 과제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률(할인율) 조정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정기간행물 단체와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오갔지만 함께 우편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주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을 축소하려고 하는 이유는 올해 우편사업 현금수지가 1천960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5월에 우편요금은 통당 50원가량 인상한데 이어 내년부터 일간지와 주간지 우편요금 감액률을 각각 68%와 64%에서 50%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제의 주요 대상인 농민신문 등 농업전문언론의 경우, 농민신문 64억원 등 연간 83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신문배달체계를 통하지 못하고 집배원의 우편배달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전문언론이나 전문신문(특수주간신문), 지역주간 신문은 상당한 타격이 예고됐다. 우편사업이 보편적인 서비스이자 국민의 알권리와 미디어접근권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공익적 사업임은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다.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1994년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우편 수지개선을 위해 감액제도를 조정해야 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정부기관으로 우정사업을 운영하는 연방우정청은 2010년 정기간행물 감액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유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자 민영화 압박을 받고 있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우정청은 돈이 안 되는 오지마을까지 편지를 배달하겠지만 민간기업은 그 서비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이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효율성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우리도 우편서비스가 갖고 있는 공공성은 특별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을 오지까지 배달하는 보편적 서비스(읍

2019-12-01 이용성
[월요논단]모두가 행복한 세상 지면기사

우린 너무 인간중심으로 살아동물도 '동물답게' 살 권리 있어'동물원' 존재이유 돌이켜본다면그들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뭘 원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최근 몇 년 사이 어린이들의 체험활동이 중요시되면서 다양한 체험들이 많이 생겼다. 그중 동물원에서 동물들의 먹이를 구입하여 직접 먹이를 주고 만져볼 수 있는 어린이 동물원들도 생겨나고 있다. 토끼, 염소, 닭 등 가축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들이 우리에 갇혀서 이용객들을 맞이한다. 아이들은 당근이나 먹을거리를 직접 먹이고 만져보면서 신기해하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사진 찍으며 흐뭇해한다.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 동물들과 가까이 교감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아 보인다. 하지만 동물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진다. 좁은 실내 공간 안에서 너무 많은 어린이 손님 덕분에 이미 충분히 배부른데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고, 아이들의 탄성에 응대하는 동물들을 생각하면 순전히 인간만을 위한 장소라는 생각을 지우긴 어렵다.한때 우리나라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쇼'는 그 인기가 대단했다. 이 돌고래들은 제주도에서 불법 포획된 돌고래로 좁은 수족관에서 고된 훈련을 받으며 돌고래 쇼에 동원되었다. 몇 년 전부터 동물권리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그들의 고향인 제주도로 다시 보내지기 시작했다. 서울대공원은 2017년 5월 마지막 남은 세 마리의 돌고래들을 제주도로 돌려보내고 돌고래 쇼를 완전히 폐쇄하면서 '돌핀-프리'를 선언했다.그림책 '점프 점프/정인석 글·그림/고래뱃속'의 주인공 돌고래 핑크를 떠올리게 된다. 돌고래 핑크는 수족관에서 태어났지만 돌고래 쇼에서 점프하다 우연히 바라보게 된 바다를 그리워한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되는 수족관에서 보이는 바다를 향해 높이 점프한다. '바다야, 진짜 바다…!' 돌고래 핑크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연의 바다에서 높이 점프한다. 비로소 행복을 찾은 것이다.2018년에 발생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사건 이후에 동물원 폐지에 대한 의견들이 많아지면서 동물원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5만여명을 넘었었다. 동

2019-11-24 최지혜
[월요논단]86세대에 대한 단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줄잇는 죽음 지면기사

지금 바라는건 '민주 vs 반민주' 아닌정치 민주화에 '경제 민주화' 탑재민생정책에서 우위를 증명하는 것'극악 현실' 바꾸려는 사명감 있다면이전 정치인들과 다름을 보여줘야얼마 전부터 일명 86세대가 비판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나는 그네들이 386세대니, 486세대니 요란하게 스스로를 치장해 나갈 즈음부터 냉소를 보내고 있었다. 생물학적 연령으로 따지건대, 60년대 태어난 이들이 80년대에 대학 다녔던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 앞에 붙이는 30대, 40대라는 숫자도 그저 젊다는 사실의 강조일 뿐, 생물학적 연령의 조합에 불과한 의미 없는 명명일 따름이다.물론 명명이 작위적이라는 이유로 인해 냉소해 왔던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에 우리 사회는 민주화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대학생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겠으나, 노동계·종교계의 활동도 적극적이었으며, 시민들의 호응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런데도 30대가 된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굳이 자신들을 386세대라 규정했던 까닭은 민주화 성과를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네들은 어떠한 시대정신도 세대 규정 속에 담아내지 못했다. 예컨대 긴급조치와 맞섰던 정신을 담아낸 긴조세대라는 명명과 비교해보라. 86세대란 명명의 경박성은 이로써 명확해진다.70년대에 태어난 나는 90년대 상반기에 대학을 다녔다. 그때 술자리에서 많이 불렸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김호철 선생의 '잘린 손가락'이다. "잘린 손가락 바라보면서 소주 한 잔 마시는 밤, 덜컥덜컥 기계소리 귓가에 남아 하늘 바라보았네./ 잘린 손가락 묻고 오는 밤, 시린 눈물 흘리던 밤, 피 묻은 작업복에 지나간 내 청춘 이리도 서럽구나." 작업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는데 그저 소주잔으로 아픔을 달래야 하는 형편이라니.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내심 다짐하였다. 이러한 현실만큼은 바뀌어야 한다, 바꿔야 한다.하지만 삼십여 년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노동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롤러에 빨려

2019-11-17 홍기돈
[월요논단]실패와 다른 시작 지면기사

이제 검찰 개혁마저 흔적으로만 남아사회 상층부 이들의 막강한 힘에변죽 울리다 정치권력 논의로 사라져실패는 '더 큰 상처·과제'로 돌아와 불공정 이기려면 시민정신 회복해야사법 개혁은 이미 철 지난 노래가 되었다. 법원 개혁은 진작 끝났지만 이제는 검찰 개혁마저 그저 흔적으로만 남을 것이다. 그동안의 법조개혁 파동을 거치면서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사실이다. 사회 상층부에 자리한 이들이 지닌 막강한 권력과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울타리가 이렇게도 강고하다니. 그에 비하면 조국 가족이 누렸다고 말하는 특권 따위는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이 사회는 법의 이름을 빙자한 기득권 사회며, 자본의 횡포를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지켜가는 사회란 사실을 잊고 있었다. 법이 지켜야 할 비례성의 원칙 따위는 고사하고, 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란 결국 허상에 지나지 않음을 가슴 아프게 느끼게 된다. 공고한 대학 서열과 그 이후 얻게 될 사회적 권리와 이익에 비춰보면 단순히 대학 입시과정에서 공정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가. 여기에 기회의 평등이란 없다. 끝없이 확대되는 자본 불평등과 세습되는 자본주의 체제를 둔 채 결과의 정의를 말하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일인가. 재벌에 대한 판결과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 기소에, 임대료와 최저임금 논쟁 그 어디에 과정의 공정함이 자리하는가. 전관예우는 법조계뿐 아니라, 고위 관료들과 기업 임원을 비롯한 이 사회의 기득권층에는 변하지 않는 기본 사양이 아닌가. 공정을 말하는 그 입이 너무도 우습다. 검찰총장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착시일까.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말하면 가짜 뉴스가 된다. 자본이 주는 한 줌의 풍요에 취해 그들만의 결탁과 독점을 보지 못한 탓이다.사법개혁은 변죽만 울리다가 곧장 그들만의 정치권력 논의로 사라진다. 사법개혁은 결국 울타리 안의 권력게임이 되었다. 정치권은 시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한 개혁을 말하다가 이제는 총선으로 관심이 쏠렸다. 무엇을 위한 정치권력

2019-11-10 신승환
[월요논단]중국의 BATi와 토론토 그리고 인천의 AI 지면기사

中, 2030년 모든 AI분야 최고 꿈꿔관련 특허 출원·논문수 '세계 1위''인천형 AI시대' 만들기 위해선인력 양성·연구소 파격적 지원슈퍼클러스터 구축에 힘 모아야'인공지능(AI) 정부가 되겠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 콘퍼런스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AI의 출발점인 '데이터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 전환에 필수적인 법률이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도 4대 혁신성장 분야에 올해보다 50% 증액된 15조9천억원, AI와 데이터 등에 6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그렇다면 인천은 AI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을까.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된 남동산단에는 7천여개의 기업 중 80%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이다. 2020년부터 4년간 총 5천7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융·복합 신산업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한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1천개와 AI, IoT, 빅데이터 등의 시스템 구축에 495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AI시대로 성큼 나아가야 할 시점에 검찰은 AI를 적용한 '타다'를 불법으로 기소했다. 녹슨 잣대로 미래를 막아서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수출금지, 미국의 관세 장벽을 보면서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시각에는 AI시대를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법제도와 정책의 문제로 풀어야 할 사항이다.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직업과 기업들이 기술변화에 의해 사라졌다. AI와 로봇 시대는 더 가혹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AI와 빅 데이터 그리고 로봇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사활을 걸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가공할 미래를 예감하기 때문이다. IMD가 지난 9월 발표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세계 10위이다. 지식, 기술, 미래준비, 로봇 등 종합평가에서 작년보다 4단계나 상승했다. 세계 1위는 미국이고, 싱가포르가

2019-11-03 김민배
[월요논단]알릴레오를 어떻게 봐야 하나? 지면기사

1인미디어 유튜브든 기존 언론이든영향력 걸맞은 책임요구 받는것 당연1967년 함석헌의 '언론 게릴라전'전통적 취재문법 벗어나지 못하는 2019 언론 공정성·윤리 재검토 필요오래전 일이다. 1967년 당시 박정희 정권에 통제되지 않았던 동아일보마저 '신동아 사건'으로 흔들리면서 신문기업이 정권의 영향력에 편입됐고 한때 일간지를 능가하는 판매부수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합잡지 '사상계'도 철저한 탄압으로 위기에 직면했었다. 종교언론인 함석헌은 국가권력의 대항언론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고 미디어가 시장의 논리에 지배되기 시작하자, 이제 대규모 미디어는 비판언론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소규모 언론을 중심으로하는 '언론의 게릴라전'을 제안했다.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공영방송과 신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기존 언론 대신에 새로운 대안언론들이 정치·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에 뉴스타파 등 대안언론이 등장했다. 당시 대안언론의 주력은 지상파방송이나 신문에서 일했던 기자나 피디였다. 그들은 공영방송과 신문에서 훈련된 철학과 문법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2012년, 2017년 대선에서는 정부가 공영방송을 통제하는 상황에 있었다. 팟캐스트 등 대안언론이 기존 언론과 결이 다른 콘텐츠로 상당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최근 구독자가 100만 명 넘는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가 관심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알릴레오가 기존 언론의 역할을 대신하여 언론과 검찰이라는 우리 사회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리란 기대가 크다. 1인 미디어가 기존언론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도 있다. 알릴레오는 기존 언론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팩트 체크 기능뿐 아니라 여론조사보도나 한국 언론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보도를 팩트 체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강화됐다. 알릴레오 방송이 계기가 되어 전통적인 미디어가 인터뷰 대상의 진술 중 일부 내용

2019-10-27 이용성
[월요논단]돼지 이야기 지면기사

돼지열병 감염원·경로 '불명확'가축전염병 '방역·살처분'만 반복 2010년 구제역 이야기 담긴 그림책'공장식 축산' 근본적 문제 지적해'동물복지 농장' 전환 확대 노력을열흘 동안의 라오스 학교도서관만들기 프로젝트를 끝내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강화도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그런데 행선지를 말하고 나니 왠지 썰렁한 기운이 감돌았다. 택시기사님께서 "강화도는 좀 꺼려지니 택시비를 조금 더 달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기사님 말은 그사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초지대교 입구에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나면 자동차에 소독약이 뿌려지면서 차가 지저분해져 지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막상 강화도에 들어와 보니 초지대교에 설치된 방역시설 외에는 그 어떤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평범한 일상들로만 보였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10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발병하여 유럽을 거쳐 마침내 우리나라까지 온 바이러스로 돼지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다.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된 것은 불과 한 달 전인 9월 17일께로 경기도 파주, 연천에 이어 김포와 강화도까지 번졌다. 이 전염병균은 백신도 치료제도 없을 뿐 아니라 돼지와 돼지류에 급속하게 번지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거의 100%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가능한 남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감염지역의 모든 돼지들을 '살처분' 했다. 강화도도 마찬가지로 강화도에 살고 있는 모든 돼지는 살처분됐고 심지어 애완으로 키우는 돼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돼지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경로를 야생 멧돼지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감염원과 감염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야생멧돼지 실태를 관리하는 환경부도 가축전염병관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도 방역을 실시하는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도 명확한 원인분석도 없이 일단은 바이러스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퇴치하고자 방역과 살처분으로 전파경로를 차단했다. 문제 발생 후, 우선적으로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그다음 단계가 없다는

2019-10-20 최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