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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직접 민주주의 지면기사

독점적 특권 누렸던 기득권층시민들 정치참여 제한 배제대의 민주주의 모든 정책 방해국민을 우중으로 바라보거나그들만의 정치로 독차지하려 해권리는 이런 왜곡과 맞서야 가능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가진 대국민보고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의식의 자연스러운 발전과 정치 체제로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정치사는 농경시대가 시작된 이래 경제적 발전과 함께 통치체제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왔다. 농경시대 이래 일반적이던 전제적 통치체제는 점차 민중에게 정치적 권리가 이양되거나, 민중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는 이런 발전 단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정치적 변혁 가운데 하나였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기득권층은 여전히 이런 시대적 변화에 담긴 의미를 거부한다. 이들은 이 발언에 대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등 시대착오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치적 발전단계에서 볼 때 대의민주주의는 전제적 통치를 벗어나 보편적 통치 체제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정치철학자들이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거나, 심지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비판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대의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정치철학은 재현의 정치에 기반한다. 재현이란 철학적 관점에서는 본질세계에 대한 것으로, 종교적으로는 신적 존재의 제의적 도래란 특성을 지닌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사를 그들의 대표에게 위임하여 행사한다는 원리에서 이해된다. 현대 세계에서 상징과 이미지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재현의 위기 문제가 중요한 담론이 되기도 한다.대의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올바르게 재현하지 못할 때 치명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으려는 이들은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재현하는 정책들을 제시한다. 이 정책은

2017-08-27 신승환
[월요논단]한국판 실리콘 밸리와 송도의 마귀들 지면기사

개발방식 문제점 여러차례 논란감사원 감사·검찰 수사 필요20년전 꿈 되돌아 보게 돼과대이익 챙긴 거대자본에 분노정부·인천시 직무유기 더 격분지금 '이게 송도냐'는 한탄 절로'송도에 마귀가 준동'한다.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본래 마귀(魔鬼, devil)는 귀신들의 우두머리 혹은 사탄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정 전 차장이 말하고자 하는 마귀는 누구일까. 그는 현재 마귀의 실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가 침묵할수록 마귀로 지칭된 언론, 사정기관,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 신문의 누구인지. 어느 방송사의 누구인지. 경찰인지. 검찰인지. 아니면 중앙부처나 다른 권력기관인지. 진보시민단체인지. 보수단체인지. 사회단체인지. 모두가 그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 그가 작심하고 지목한다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파장이 커질수록 정경유착의 단골손님인 정치권이나 공무원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유정복 시장이 정 차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시키고, 즉각 직무대행을 임명한 것도 일파만파의 가능성을 직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마귀를 입증할 중요한 자료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는 역공에 휘말릴 것이다. 이미 일부 언론도 그의 평소 행태를 들어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 북을 통한 문제제기가 계통을 밟지 않았다거나 공직자의 돌출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식의 비난은 정당하지 않다. 징계라는 공무원적 발상보다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알권리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의가 내부고발에 있었다면 그가 취한 방식은 오히려 보호받을 대상이다. 음해를 위한 익명의 투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나 의회가 내부감사로 적당히 문제를 덮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가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의 문제나 송도 개발방식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바로잡기보다는 덥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들이 있었다. 그것은 송도가 왜 궤도를 이탈하였고, 현재 어떤 문제가 산적해

2017-08-20 김민배
[월요논단]함께 사는 세상 지면기사

개개인이 나누고 힘 합치면더 넉넉하고 강해짐을 아는데서로 경쟁하고 1등 가려내는사회구조·이기주의 안타까워'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아프리카의 '우분투 정신' 필요'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I am because we are.)'-아프리카 격언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계속되다가 입추를 보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늦여름을 보내며 막바지 물놀이가 한창인지 여전히 물놀이와 관계된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들리고 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 기사들도 많지만 그 속에서 훈훈한 이야기들도 접하게 된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이야기도 듣게 된다. 근간에 보게 된 기사에서는 강원도 고성의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한 남성이 물에 빠져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구조 했다는 훈훈한 이야기였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요즈음 인간 띠를 만들어 누군가를 구해 준 미담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한다.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아프리카의 우분투(Ubuntu) 정신이 함께 떠올랐다. 'UBUNTU'는 아프리카 코사(Xhosa)어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면 그 누군가는 나 덕분에 행복해지고, 나는 행복해 하는 그 누군가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 우분투에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 했다. 누구든 가장 먼저 과일 바구니까지 뛰어간 한 아이에게 과일을 모두 주겠다고 했다. 그의 말이 통역되어 아이들에게 전달되자마자, 그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 시작 했다.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 입 안 가득 과일을 베어 물고 서로 웃으며 재미나게 나누어 먹었다.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누구든 일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주려했

2017-08-13 최지혜
[월요논단]실내환경의 보건안전과 효율적인 공기질 관리 기대하며 지면기사

노인요양시설 등 중요관리 대상오염물질 종류별 유입·배출 경로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 필요법 적용 안되는 소규모 시설영세 중소기업 작업장 관리자책임감 갖고 자발적 참여 절실얼마 전 맨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작업 주변환경을 살피고 위험한 조건이나 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환경에서는 우선적으로 실내 및 작업환경의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사전에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종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사무실·작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에서는 신축공동주택과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을 실내공기질관리법, 보건복지부는 실내체육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교육부는 학교의 교실환경을 관리하는 학교보건법 등으로 각 부처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있다. 최근 국내 환경부 등의 보고에 의하면 시민 85%이상이 실내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인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생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실내환경에서 생활하며, 어떠한 환경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현황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4천549개소로 지속적으로 일부 시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이용하는 법적 다중이용시설로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공항 및 버스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목욕장(대중사우나 등),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어린이집, 영화관, PC방, 학원, 노인요양시설, 실내주차장 등 25개 시설을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다.각종 국내 조사 자료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한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는 대상시설을 선택적으로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민감시설로 분류되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은 특별 관리하고, 시민들이 많

2017-08-06 우완기
[월요논단]담대한 개혁 지면기사

공영방송 반사회적 작태 여전檢개혁·MB 사자방비리등 '의문'불의하게 사회 독점하던 세력층저항 조짐 곳곳서 드러내'구조·체제' 바꾸는 일 더 중요때가 왔을 때 과감히 행동해야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지지는 굳건하다. 사소한 등락은 있을지언정 지지율은 줄곧 80%에 가깝다. 그런데 과연 안심해도 좋은 것일까. 지금껏 어떤 가시적 효과나 구체적 결과가 있었는가. 오히려 안보 위협은 심화되고, 국내적으로도 지난 정권 이래의 비리와 반시민적 행태가 다시금 모습을 드러내는 듯하다. 이제 겨우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조급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적 흐름과 조짐은 이런 반론을 의심하게 만든다.지난 몇 년간 이어져왔던 기득권층의 특권을 대변하던 관행, 비리와 부조리한 행태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겨울 시민들이 원했던 개혁과 새로운 국가를 향한 외침은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주류 언론의 반사회적 작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MBC와 KBS 방송을 보면 퇴진한 박근혜 정권 때와 무엇이 바뀌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공정한 언론을 외치는 소리 대신 이런 요구를 주장하던 이들에 대한 억압은 여전하다. 이들 때문에 한국 언론은 온갖 수모를 겪고 있지만, 그에 대한 개혁 논의는 미미하기 그지없다.한국은 법치국가이며, 우리의 민주주의 역시 이런 법과 제도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촛불 집회는 또렷이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법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른바 문화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판결은 말할 것도 없지만, 검찰 개혁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스럽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저질러졌던 사자방 비리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사대강의 녹조도 여전하시다. 경제민주화도, 교육 개혁도 겉돌고 있다. 심층적 논의가 있어야 할 곳에 지엽적 문제와 순간적 감흥만이 대신 자리하고 있다.여기에 상수인 북한발 위협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드디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사드 배치논의는 요식적일 뿐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2017-07-30 신승환
[월요논단]문재인 정부와 낙하산 인사 지면기사

기관장 추천이나 임명에서관계자들 투표결과 반영 꼭 필요권력만 노리는 인사 조직 폐해만평판 좋은 인물 발굴 선정해야그것이 새정부의 정의로운 국가공공기관을 재정립하는 지름길취임식. 30분 정도의 행사가 끝나면 임직원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밥이나 먹으러 가지'. 만약 그렇게 공무원이나 임직원들이 식당으로 갔다면. 그의 관운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장수할 장관인지 기관장인지. 공무원과 임직원들이 동물적 감각으로 취임식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장관이나 기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함께 즐겁게 일할지. 아니면 버티는 것으로 만족할지를 결정한다. 이미 현장에서 그가 인물인지 사람인지를 판단한 결과이다. 그리고 바로 그들대로의 언어와 몸짓으로 자신들의 생존의 시나리오를 만든다. 권력자와 호형호제한다는 그가, 이력서가 좋다는 그도, 몇 개 외국어를 한다는 그가, 낙하산 인사라는 그도. 그의 가문에는 영광이겠지만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수많은 장관과 기관장을 겪으면서 몸소 체득한 생존방식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역시 취임식에서 공무원들로부터 그러한 내심의 판단을 받았을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보은인사나 낙하산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한 분들이 많다. 낙하산 인사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고,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간 분들도 많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선거캠프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일한 분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한자리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투입되었던 공공기관은 얼마나 되는가. 2016년 기준으로 321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28만7천명에, 총 예산은 627조원이다. 정부예산의 1.7배이고, GDP 대비 40.7% 이다. 이들 기관은 국가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직들이다. 물론 이외에도 과거 정부가 인사에 개입하던 기관들은 더

2017-07-23 김민배
[월요논단]바쁜 일상에서 만나는 달달한 휴식(休息) 지면기사

올 여름엔 시끌벅적 휴가 아닌자연속 조용한 머무름 어떨까?적당히 쉰후 '다시 시작!' 해보자진정 나에게 필요한 시간 보내며무더위와 나를 귀찮게 하는 것들내 주위에서 모두 도망가게 하자"휴식은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헤겔)."이제 휴가철이 시작된다. 각자 떠올리는 '휴가'의 이미지는 제각각 다르고, 재충전하는 방법 또한 다를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휴식은 나무 아래 앉아서 살살 부는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좋아하는 그림책을 보는 것이다. '쉬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휴(休)'는 사람 인(人)에 나무 목(木)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쁜 일상을 떠나 자연 안에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있을 때 비로소 휴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힘을 생각할 때면 프랑스의 그림책 작가인 레미 쿠르종 걸작 '커다란 나무, Le Grand Arbre'를 떠올리게 된다. 어느 기업의 사장이 전용비행기를 타고 가다 내려다본 순간 반해버린 한 그루 나무, 그 나무를 옮겨가려고 돈과 인력을 동원하지만 결국 부자 아저씨는 나무를 옮기지 않게 된다. 오랜 세월 그 땅과 나무를 지키며 살아온 가난한 할머니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부자 아저씨는 할머니를 통해 알아간다. 나무를 통째로 옮겨가려다 다시 그 땅에 심어주기 위해 땅을 파보고, 땅을 덮어보고, 비를 맞아보고, 바람을 느껴보고, 햇살을 안아보면서 부자 아저씨는 자연과 친구가 된다. 자연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맛본 것이다. 얼마 전 도서관 옆 산에 개인 집이 들어섰다. 산 중턱에 있던 아름드리나무들이 반나절 만에 다 없어졌다. 산 하나를 깎아 내고 나무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집을 짓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한 채의 집이 산에 지어진 후 최근 장마 동안 하늘에 구멍이 난 듯이 비가 내렸다. 예전에는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빗물에 쓸려 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2017-07-16 최지혜
[월요논단]오존에 대처하는 일상의 지혜 지면기사

대중교통수단 체계 효율적 개선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천연가스 등 저공해 차량 보급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등 실천교통공학적 접근 차 속도 제한신호체계 등 주행환경 개선돼야사람의 몸은 자연 상태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신체적으로 감지되는 경우가 많다. 시골 노인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흔히 하시는 말씀은 공기가 많이 오염되어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프다고들 하신다. 많이 배운 학자들이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몸으로 직접 느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된다. 기온이 올라가고 자외선 강도가 높아지는 오후 2∼3시 경, 대기 중에는 오존농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우리들의 생활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오존의 발생 원인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은 자동차 운행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고도 경제성장의 결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80년대 후반에 들어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는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은 심각한 도시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이들 피해중 대도시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존농도 상승에 따른 광화학스모그이다. 오존은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태양에너지와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진 2차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도시 오존농도 상승에 의한 오염현상은 이미 1940년대부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처음으로 관측된 대기오염의 한 유형인데 학자들의 연구결과 자동차의 급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물론 오존이 무조건 사람에게 악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있는 성층권 오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광선을 차단해 주어 사람은 물론 생태계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살균, 소독 기능을 활용하여, 물을 정수할 때나 실내공기를 정화할 때 적용하기도 한다.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달, 대도시에서는 지역별로 오존주의보가 빈번하게 발령되었다. 오존주의보는 대기 중에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 PPM, 경보는 0.3PPM 이상 올라

2017-07-09 우완기
[월요논단]일상의 정치 지면기사

독점과 공정성 훼손되는 사회그런 야만 벗어나는 길이야 말로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치 아닐까온갖 왜곡·위협에 맞서는 길이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정치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다. 정치적 견해와 성향 차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우리 일상의 어느 부분까지가 정치적 영역인지에 대한 생각에서도 무척 차이가 많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성향 차이는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오히려 그럴 때만이 다른 생각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자체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 공동체를 조화롭고 평화롭게 이끌어가기 위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지 않은가. 그래서 정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고 참여해야 하는 일이다.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모든 일상이 인간에게는 필수적이듯이 정치 역시 벗어날 수 없는 기본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그런데 많은 경우 정치란 말은 왜곡되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게까지 비치고 있다. 직업 정치인과 기성 언론은 많은 경우 일상적 삶에서 정치를 배제하거나 독점하려 한다. 정치인들이 행하는 가장 정치적인 일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면 과장일까. 이들은 정치를 독점하기 위해 일상에서 정치를 왜곡하고 배제하려 한다. 우리 삶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장 정당하게 정치에 참여해야한다. 지난 몇 년간 정치를 외면하고 배제했던 결과가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는가.공동체와 관계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기에 정치는 우리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이 정치는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제도 정치의 영역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이며 본질적이다.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을 결정하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일이 정치이기에 우리는 정치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위임한 정치적 권리가 어떻게 행사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여의도 정치를 넘어 일상의 정치, 일상의 삶을 이어가는 정

2017-07-02 신승환
[월요논단]SK하이닉스와 국가정보원 지면기사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은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핵심적 요소이자 동력이기에문재인 정부는 해외정보 수집과산업보안 조직 등 확대 강화로국정원의 새로운 모습 보여야SK하이닉스. 일본 도시바의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약진을 보면서 국가정보원을 생각했다. SK하이닉스와 국정원. 상상이 안 되는 관계다. 그러나 지금의 SK하이닉스가 있게 된 배경에는 국정원의 숨겨진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국정원의 변화를 요구했다. 국정원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산업기밀센터의 설치로 답했다.돌이켜보면 SK하이닉스에는 그 전신이었던 현대전자의 노력과 하이닉스 반도체의 피눈물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당시나 지금이나 기업의 부실을 명분으로 투기자본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려던 세력들이 있었다. 투기자본과 기업들이 사냥감을 찾아내면 '해외 매각 외에는 살 길이 없다'면서 일부 관료와 정치인들까지 나섰다. 부실기업으로 낙인찍고, 금융위기설을 주장하면서 해외매각과 민영화를 정당화하는데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도 빠지지 않았다. 물론 겉으로는 공적자금 회수와 외자유치 그리고 경제안정을 내세웠다. 하이닉스 반도체나 외환은행 매각이 거론될 때마다 론 스타는 단골손님이었다. 정부와 하이닉스채권단도 미국 마이크론사 등에 매각을 시도했다. SK하이닉스의 생존기록은 과거 무능한 정부 관료와 무책임한 정치인 그리고 음험한 투기자본과 외국 정부의 광기 속에서 살아남은 일종의 신화다. 바로 그 신화는 국가정보원과 올바른 일부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나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쌍용자동차의 기술유출이 문제가 되었던 시기였다. 포스코도 적대적 M&A의 대상이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술보호를 하고 있었지만 일본조차도 법률이 없었다. 당시 산자부와 과기처의 일부 공무원까지 투자유치 등을 명분으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규제대상이 과학자나 연구원들이라는 점에서 교수들조차 참여를 주저하였다. 그런

2017-06-25 김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