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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온고지신(溫故知新)이 성장 동력이다 지면기사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서로 위하며 모두 행복한 삶 위해직면한 위기 기회로 받아들여옛것에서 잘된 것은 취하고잘못된건 고쳐 나갈 수 있는과감하고 긍정적인 열정 필요어지러운 국내·외 정세와 급변하는 세상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컴퓨팅,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우리에게 낯설었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청년실업 증가와 소득 감소는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가계부채의 증가와 맞물려 미래의 불안감은 증폭될 뿐 아니라 부메랑이 되어 부담으로 돌아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영향을 미친 탓이며, 문제들 간에 연결된 복잡한 역학관계로 인한 것이기에 평소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 진단차원식의 접근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온고지신(溫故知新). 논어 위정편(爲政篇)의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다소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필자는 온고지신이 초심(初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 동료애, 애국심과 같은 요인들이 자기희생을 가능하게 한 것은 많은 증거들로 남아있다. 그리 멀지 않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초기 경제발전은 1963년 당시 서독에 파견된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이주노동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한다. 이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송금한 외화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밑거름이 된 것은 분명한 일이다. 열사의 사우디 정신은 어떠한가? 70년대 1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오일쇼크로 인한 중동 붐에 편승해 모두 잘 살기 위해 내 고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소위 '사우디 정신'이 그 증거이며, 열악한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열정으로 세계를 누비는 등 가족들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2017-03-19 우완기
[월요논단]탄핵 이후의 일상 지면기사

우리가 촛불아래 모인 까닭은우리의 삶과 존엄성 지켜내는정치·사회를 원했기 때문다시는 그들만의 어둠 속에서지배하려 들지 않기를 바란다지켜보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오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 일상은 역사의 그 어떤 시간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첫 날이다. 최고 통치자를 시민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만든 이후의 첫 날인 것이다. 이 날은 이전의 그 어떤 일상과도 같지 않다. 삶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더라도 인간은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며, 또 그러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그 경험은 그 일상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며, 그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도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경험이 크면 클수록, 또한 경험에 대한 성찰이 깊으면 깊을수록 변화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경험과 경험에의 성찰은 우리 삶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1961년과 1987년 두 차례 우리는 어제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 그럼에도 그 사건들은 본연의 정신을 배반당한 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왜 우리가 원했던 변혁은 배반당했으며, 우리 일상은 반동과 퇴행으로 얼룩지게 되었던가. 왜 여전히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외침과 집회를 되풀이해야만 했던 것일까.지난 금요일의 탄핵 선고는 전적으로 우리의 외침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취였다. 이 성과는 결코 국회의 탄핵 의결이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인용 판결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이 성취는 전적으로 지난 몇 달 사이 20여 차례에 걸쳐 촛불을 들고 전국에서 연인원 1천600만 명이 이르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와 함께 정치와 법이, 우리 사회가 이런 요구와 외침을 듣고 그 목소리에 순응할 만큼 성숙했기 때문이었음도 분명 사실이다. 지난 2011년 이후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이른바 쟈스민 혁명을 생각해보라. 튀니지의 한 청년이 불의한 삶에 항의하며 들었던 작은 꽃 한 송이가 중동 지역 전역으로 펴져나간 혁명의 불씨가 되었다. 그 불씨가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또한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최고

2017-03-12 신승환
[월요논단]차라리 지명보다 추첨을 지면기사

내편 네편 삿대질 욕설 앞서고위직 인사 민주적인지 자성을국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임명·지명제도 전면 재검토해야선거 승리로 권력 광기 반영되는인사개입 등 변형 매관매직 끝내야헌재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하마평이 요란하다. 헌재 재판관 9인은 국회의 선출, 대법원장의 지명,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삼권분립을 반영한 공평하고 중립적인 제도로 설명된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봐도 허점투성이이다. 탄핵의 국면에서 드러난 것처럼 비례대표제에도 있는 예비 재판관 후보가 없다. 임기가 끝날 때마다 지명권자나 임명권자의 눈치도 봐야 한다.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 때마다 재판관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된다. 장관이나 기관장 그리고 재판관에 대한 비판과 불신을 보면서 생각한다. 헌법과 법률에 산재한 공직자의 지명이나 임명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통치를 하는가 여부는 피치자가 더 잘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요리는 요리사보다 초대받은 손님이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 그는 민주정치는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평등하게 다루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법의 지배가 소멸되고, 민회의 결의가 모든 결정권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되면 플라톤이 우려한대로 민중을 선동하는 자가 나타나 일종의 독재정치를 하게 된다. 이를 막아 내고, 자유인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첨제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그는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 지배자의 지혜는 피지배자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고위 공직자가 재산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모든 시민에 의해 시민 중에서 추첨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의 선출을 위한 추첨제에는 병역, 세금, 효도 등에 대한 일정한 자격 심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자진출마한 사람 중에서 추첨하되 직책상 설명책임을 부과하고, 재임 중은 물론 이후에도 탄핵제도에 의해 견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에 의한 부정이나 소크라테스가 우려하는 무능력자에 의한 공직의 점유라는 위험성을 시정하고자 했다. 임기제를 도입하여 지

2017-03-05 김민배
[월요논단]이안환안(以眼還眼) 이아환아(以牙還牙)의 끈기로 지면기사

최근 탄핵정국 '이중생의 묘안''친일부역세력' 생존전략의유산을 100%로 응용되는 듯죽어도 놓지 않으려는 세력감당하려면 똑같이 끈기있게포기하지 않는 법 뿐이다우리에게 '맹진사댁 경사' 일명 '시집가는 날'로 유명한 극작가 오영진은 한국연극사의 희극 영역에 흔치 않은 독보적인 작가이다. 사위가 몸이 불편하다고 신부를 바꿔 딸 갑분이 대신 하녀 입분이를 시집 보내려는 사기(詐欺)가 실패하고 착한 입분이가 좋은 신랑감을 만나 결혼에 성공하는 것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유쾌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극작가로서 오영진의 탁월한 감각은 연극에 내포된 고도의 정치적 역학을 잘 활용하는 까닭이다. 사실 극작품은 인간의 내적 갈등과 고뇌의 기술을 중심에 두는 소설과는 달리 인간 간의 갈등과 역학을 직접 다룬다. 더욱이 인간의 오욕칠정, 계급이나 정파 같은 역사적 세력, 자연의 이치나 에너지 등 인간의 사유를 고도로 추상화하여 이를 등장인물에 반영하고 대변하도록 하기에 만든 사람의 입장과 해석, 보는 사람의 입장과 해석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오영진 최고의 작품의 작품은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이중생'은 친일부역 자본가이다. 일제 때는 앞장 서 아들을 징용에 보낼 만큼 일제에 부역하면서 치부를 했고 해방 후에는 일제가 남긴 적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차지하고 미국인 브로커에게 접근하여 미국자본을 쉽게 끌어 쓰고자 딸조차 미인계의 수단으로 동원한다. 그러나 로비를 위해 접촉했던 미국인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관리인을 속여 부당하게 차지했던 인천의 별장에서 쫓겨나며 급기야 사기, 배임횡령, 공문서 위조, 탈세 등의 죄목으로 이중생은 구속된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죄상이 밝혀져 구속되면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노력하는 것이 고작일 뿐, 대부분 체념하고 범죄사실을 시인할 터이나 우리의 이중생 각하는 차원이 다르다. 요로에 힘을 써 특별 단기보석을 받아냈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대지와 가옥 등기 등은 명의를

2017-02-26 윤진현
[월요논단]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지면기사

일부 업종 어려움 국·내외 정치경제불안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라면부정부패 개선위해 고통 감내해야그래도 법률 시행령 불명확 하거나사건판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의혼란스러움은 조속히 보완 필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되어간다. 그동안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보내면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실감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당초에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2011년 소위 '벤츠 검사 사건'이 발생하자 이듬해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였다. 이후 최초 안에 있던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되고 적용대상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면서 청탁금지법으로 확정되었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약 400만명이지만, 간접적 대상을 포함하면 전 국민의 40%에 이른다고 한다. 이 법이 부정부패를 일소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법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 과거 '가정의례 준칙'처럼 사문화될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로 볼 때 고급 음식점의 매출과 고가 선물 및 의례적인 경조사비 수수는 감소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화훼, 과일, 한우 등 농업과 일반 음식업에서 매출이 감소되어 경기가 더 악화되고, 외식업 종사자 등의 실업으로 고용문제도 악화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지적은 이 법의 시행에 마뜩해 하지 않는 집단의 불만인지,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감내해야 할 불가피한 아픔인지 잘 살펴야 한다.11일 한 중앙지의 보도에 의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작년 4분기의 외식업 매출은 그 이전에 비해 25%가 감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관 구내식당이나 비알코올 음료점의 매출도 1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일부 농축산업과 음식업의 매출 감소는 청탁금지법의 영향보다는

2017-02-19 이재희
[월요논단]'이른 바 판사'는 없다 지면기사

대통령 탄핵 인용·기각 외치는촛불·태극기집회·언론 등 압박법치국가 근간 흔드는것 다름없어그동안 분출된 민심 보여준 만큼헌재 최종심판 지켜보고 결과 승복성숙된 국민의식 보여줘야 할때최근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로바트 판사에 대하여 분노한 대통령이 "이른 바 판사(so-called judge)라는 자들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말 폭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한 상원의원은 "우리에게는 '이른 바 판사'는 없고 진짜 판사(real judge)만 있을 뿐"이라 맞 받았고, 또 다른 상원의원은 "때때로 우리는 판사들에게 실망하지만 판사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삼권분립의 법치국가 미국의 한 면목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미국이 지구촌 리더의 역할을 유지해 온 기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법권 독립과 존중의 국가체제에 있다. 삼권분립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 여론이라 하여도 사법적 재판에서는 법관의 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이를 거부한다면 법치주의의 기초가 유지될 수 없다.우리나라도 채택한 삼권분립 제도하의 사법권 독립은 그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한다. 판사는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판정을 내린다. 헌법재판은 물론 민사, 형사, 그 어떠한 재판에서도 사법권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 등 무시못할 강력한 외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서 국가권력이나 정파 또는 여론에 휘둘리는 판사라면 '이른 바' 무늬만 판사일 뿐이다. 외적 요인 뿐만 아니라 심지어 판사 개인의 내적 성향조차 극복하고 오직 법리에 집중할 수 있을 때라야 진정한 판사라 할 수 있다. 소금이 그 짠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 역할을 할 수 없듯이, 판사가 외적 내적인 독립성을 잃게 되면 국법 질서의 최후 보루인 사법권이 퇴색하여 법치국가의 기강이 무너진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도 활동중인 필자는 가끔

2017-02-12 손수일
[월요논단]트럼프의 광풍과 연방법원의 급제동 지면기사

이민자 규제에 동포들 살얼음판연방지방법원, 행정명령 막아도향후 연방대법원 보수화 된다면미국 우선주의 한국에 '일파만파'조속 탄핵·대선으로 헌정 정상화트럼프 광풍 막아낼 돌파구될것'당분간 한국에는 못 갈 것 같네'. 이른 아침 미국에서 걸려온 친구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다. 노모를 뵙기 위해 방학마다 한국을 방문해 머물던 교수였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교수를 하고 있는 그로서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갔다가 재입국을 하지 못할 사태를 걱정하고 있었다. 미국의 대학들도 비상이라고 했다. 외국인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이나 동료들이 6개월 동안은 해외활동에 대해 자제를 권하고 있다고 했다. 그와 한참 동안 통화를 하면서, 1950년대 미국을 광풍으로 몰아갔던 매카시즘의 시대를 생각했다.과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동포들은 얼마일까. 재외동포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말 기준 미국 재외동포는 전체 223만8천989명이다. 그 가운데 시민권자는 141만4천875명, 영주권자 42만6천838명, 일반체류자 29만7천714명, 그리고 유학생은 9만9천562명이다. 문제는 20만 명 내외로 추정되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다. 그들은 트럼프 정책에 따라 강제로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일반 체류자와 유학생들도 불안하다. 트럼프가 이민자를 규제하지 않는 도시에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불복이 진행되고 있다. LA시의회는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다 추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합법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또한 관련 소송들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수정 헌법 1조 등을 논거로 행정명령에 급제동을 걸었다.문제는 향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각종 정책에 대해 어떻게 최종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는 사망한 스칼리아 후임으로 고서치(49) 판사를 종신직 대법관에 지명했다. 물론 민주당은 그의 인준 표결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외형적으로는 연방대법관의 임명을 둘러싼 투쟁이다. 그러나

2017-02-05 김민배
[월요논단]지식의 반대말은 반인간 지면기사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 살해예술가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특정 정치·이념 편향되지 않아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것은더 나은 세상 향해 문 열어두는 것인간답기 원하면 당연히 그래야블랙리스트에 대한 분노가 뜨겁다. 표현의 자유가 당위인 것처럼 그렇지 못한 현실 또한 비밀은 아니었다.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제하는 후안무치에 새삼 경악할 뿐이다. 식민지시기에 시작되어 일상을 지배했던 검열과 통제가 다시금 부활하여 맹위를 떨치는 세상으로 어느 새 돌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어떻든 특정 작가의 사상과 태도를 이유로 그 표현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합의하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1988년에 사회주의 문인에 대한 대대적인 해금조치가 있었다. 당시 문화예술계는 잃어버렸던 반쪽을 되찾은 기쁨과 흥분으로 이를 환영하였고 우리는 비로소 월북한 문인들과 서구 사회주의권의 주요작가를 제대로 만날 수 있었다. 그중 하나가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1898-1956)이다. 브레히트는 현대연극에서 가장 강렬한 영향을 미친 작가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높은 작가중 하나이다. 그는 극작가로서 연극 분야의 업적이 두드러지지만 연극 외에도 시와 산문, 독특한 형식의 우화와 소설까지 특정 장르에 한정되지 않는 뛰어난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브레히트에게 예술은 인간과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도전이다.따라서 그를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자로 구분해도 그는 단순한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브레히트는 소련은 물론, 사회주의 동독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고 동독 당국은 지속적으로 그를 감시하였다. 하긴 그를 경계한 것은 그 모든 권력이라고 해도 좋았다. 그는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망명하였으니 히틀러 독일의 좌익이었으며 코민테른의 일원으로 간주되었으니 유럽 자본주의의 좌익이었다. 소련의 현실에 경악하여 '어떤 범죄적인 집단들이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니 소련의 좌익이었다. 미국으로 망명해서는 반미행위를 의심받았으니 미국도 그의 편은 아니었다.

2017-01-22 윤진현
[월요논단]모든 공부가 즐겁기만 하다면… 지면기사

토론·실습 등 참여형 교육 개혁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고 시험은 정답 맞히기형에서 탈피독창적 사고와 비판적 능력을평가하도록 개선 하는것이 중요그래야 창의·혁신적 인재를 육성히말라야산맥에 있는 부탄은 국민행복지수가 전 세계 국가 중에 최상위권에 속하고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하위권에 속한다. 국내 한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조사대상인 OECD 22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행복이라는 것이 주관적 감정이고, 행복지수는 계량화된 지표가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 수치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입시위주 교육과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자신을 다른 학생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과 달리 학업성취도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OECD가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 수학, 과학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해왔다. 2015년 평가 결과는 2012년에 비해 점수와 순위가 조금 하락했지만, 여전히 모든 평가영역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PISA는 의무교육 종료시점에 있는 만 15세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지식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응용능력을 평가해 국제적으로 비교할 목적으로 2000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업 성과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자신의 꿈, 재능, 취미와 관계없이 공부에 매달리고, 학교 공부 이외에도 방과후에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높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말고 놀리라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해주려고 공부 부담과 시

2017-01-15 이재희
[월요논단]붉은 닭 홰를 치니 지면기사

21C 문명전환과 초불확실성 시대이육사의 태초의 닭 우는 소리서산대사의 애국실천 일깨워 보자끝없는 도전·유혹에 흔들림없는목계의 부동심·수탉의 지용 갖춘국민적 리더십 대망하는 '정유년'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닭의 해 정유년(丁酉年)이 밝았다. 어린 시절 우렁차게 홰를 치며 새벽어둠을 가르던 닭의 울음과 자태가 귀에 쟁쟁하고 눈에 아련하다. 목청껏 '꼬끼요'를 외쳐 온 마을을 진동시키며 아침 햇빛에 오색찬란한 깃털이 움틀대던 수탉의 위용은 저 높은 곳에 드리운 봉황 못지 않았다.갑오년 지나 을미년 거쳐 병신년까지 숨 가쁘게 넘기고 정유년 새 아침이 밝았으나 국내외적 상황은 캄캄한 어둠 속이다. 일간지 메인타이틀처럼 '日中美 스트롱맨 펀치와 日中의 협공을 받아 코너에 몰린 모래알 한국'이다. 고도성장의 피로감과 법치의 변곡점에서 국정 중심조차 공백 상태를 맞아, 한국에선 지금 우왕좌왕 국론 분열이 끝 간 데를 모르고 심화되고 있다. 70년 가까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첨예하게 대치한 가운데, 대륙 안보를 에워싼 중국과 소련, 해양 경제의 극단에 마주선 미국과 일본 등 4대 열강의 국익과 안보, 자존심의 각축장이 된 지금의 한국은 풍전등화의 구한말 대한제국을 연상케 한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의 한복판에서 상처 입고 분열된 나라를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정 중심을 바로 세우고 나라와 국민 정신을 일으킬 새로운 리더십이 절박한 시점이다. 국내외적 난제와 사회적 병폐가 아무리 깊고 두텁다 해도 세계 최단기간 내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 경제대국·문화대국을 이룬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살려 흩어진 국력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차가운 감옥,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불멸의 애국혼으로 높푸른 시심을 꽃피운 민족시인 이육사(李陸史)의 수탉 같은 외침에 귀 기울이고 작금의 혼탁한 정신을 씻어낼 일이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2017-01-08 손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