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명칼럼
[이남식 칼럼] 수출의 활로 찾기 지면기사

첫 돌파구는 중견 중소제조업체상품기획력과 디자인 역량 높여세계 B2C시장 도전하고두번째는 가능성 있는 벤처와강점 융합 새로운 기업으로 변신경쟁력회복 할 수있는 또다른 방법세계적인 경제 불황, 그리고 중국 경제의 위축 등으로 지난 1월에는 수출이 전년대비 18.5%가 감소하는 등 사상 초유의 최장기간 수출 감소를 보이며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특히 우리의 주력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디스플레이, 조선을 포함한 수출을 기반으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품목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 이러한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supply chain)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독자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품으로 기획하고 디자인하기보다는 주어진 스펙에 따라 생산하여 납품하는 형태의 제조업으로 성장하였다. 즉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B2C가 아닌 B2B 형태이다. 그러나 상당한 기술력과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제품, 서비스, 브랜드, 판매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대기업에 종속된 형태로 발전되어, 생산설비의 확장이나 추가적인 인력확보에 대한 사업리스크를 전부 중소, 중견기업이 떠안아 수출 감소 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조업이 그간의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로를 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돌파구를 제안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돌파구는 중소중견기업의 상품기획력, 디자인 역량을 높여 세계 B2C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 제조업체는 특별한 기술력이나 납품처를 확보한 사업주가 생산 납품하다 보니 상품기획력, 디자인, 마케팅에는 내부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대기업에 공기청정기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그 자체 기술은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기획력이나 디자인 역량이 부족하여 가정용 공기청정기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였는데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경영진이 노력한 결과 B2B기업에서 B2C기업으로 전환,

2016-03-14 이남식
기명칼럼
[이영재 칼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면기사

20대면 엄연한 성인 아닌가진정한 국회 만드는 이번 총선지연·학연·혈연 모두 버려야지역발전 위해 일할 사람인지그것만 보고, 그 이름에도장을 '쓱' 찍을 것이다'…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우리 함께 노래합시다/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요즘 어디에서나 흘러 나오는 이 노래. 오리지널 곡도 좋고 리메이크 곡도 좋다. 드라마가 뜨면서 같이 떴다. '응답하라 1988'의 메인 타이틀 곡 '걱정말아요 그대'다. 특히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요 대목이 마음에 와서 '확' 박힌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나도 정말 그러고 싶다. 지나간 건 흘려 보내고, 새판을 짜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다.미국, 영국 등 정치 선진국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라든가 '영입'이라든가 하는 반민주적인 용어를 듣기가 어렵다. 막강한 정당 지도자라 하더라도 지구당의 의사에 반해 마음대로 '물갈이'를 하거나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행위는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누구든 소속 정당의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자연히 의회로 진출하게 되고 능력 여하에 따라 총리까지 할 수도 있다. 이들은 '물갈이'로 들어간 소위 참신한 정치 신인도 아니고 '영입'으로 입당한 소위 덕망 있는 인물도 아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다. 당대표가 마음대로 누구를 찍어내고, 누구를 공천하는 구태를 저지르면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영국이나 독일이 우리 같은 저급 정치판이었다면 대처나 메르켈 총리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총선을 한달여 남겨둔 우리 정치권을 보면 낯이 뜨겁다. 하긴 새삼스러운 모습도 아니다. 늘 보던 후진정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저급 정치의 극치다. 한번 찢어진 야권은 다시 통합론으로 시끄럽고, 여당은 공천 주도권을 놓고 친박과 비박 간 피를 보이기 시작했다. 하긴 그동안 수십번 수백번 봐왔던 너무도 익숙한

2016-03-07 이영재
기명칼럼
[강은교 칼럼] 여기가 참 아름답다 지면기사

차를 타고 지나갈땐 못보던언덕길의 수많은 것들과지하철속 스마트폰 삼매경 풍경빽빽한 엘리베이터안 유모차엄마의 언성·아이의 환한 웃음…사소한 사람들의 이곳이 아름답다언덕길을 내려간다.언덕길에는 차를 타고 지나갈 땐 못 보던 것들이 많이 있다. 아직도, 저런 곳이 있었나 싶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줄 쳐진 이발소 표시의 등이 인상적인 이용원, 길가 공터에 고개를 쳐든 가느다란 파 들, 언뜻 바다를 생각나게 하는 어떤 집 담에 붙은 조약돌들,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가 총출동 되어 닭백숙 쟁반을 나르던 식당이 '우다다 미술학원'이란 노란 페인트 글씨를 유리창에 써붙이고 생뚱맞게 우산꽂이를 앞에 세우고 서 있다. 유리창에 가득 붙어 나풀거리는 글씨들, 무지개빛 우산을 타고 금방이라도 하늘을 날 것 같다. 못 보던 꽃들도 있다. 길 한켠에 부끄러운 듯 서 있는, 구청에서 조성한 것이 분명한 바위들 사이에 팔이 가는 매화, 키도 작은 복수초 꽃잎. 차들이 마구 지나다니는 이런 길에서 꽃잎을 펼치다니, 참 용감하기도 한 꽃들, 세사람의 발레리나가 발을 곧추세우고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무용학원과 떡들이 가득 놓여져 있는 떡집(오늘 떡들은 화사한 빵에 밀려나는 자신들의 처지를 아는지, 판자로 얼기설기 만든 가판대에 추레하게까지 보이며 앉아 있다)을 지나, 버스 종점을 지나, 노래없는 시대의 노래방을 지나, 팥칼국수 집을 지나, 늘 나에게 과일이 가득 매달린 열대의 어느 숲을 생각하게 하는 과일가게를 지나, 마네킹들이 몸매를 자랑하며 눈웃음치고 있는 아웃도어 매장을 지나, 김밥집을 지나, 민들레 내과라는 간판을 허공중에 뾰족이 세우고 있는 의원, 노란 민들레 허리를 떠올리며 역의 계단을 내려간다.마침 지하철이 온다. 천천히 서는 지하철 안이 환히 들여다보인다. 빈자리가 몇 개 있다. 아 저기 앉아야지,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지하철 안으로 부지런히 들어간다.그러나 발 빠른 어떤 청년이 나를 밀치듯 털썩 앉는다. 나는 머쓱해져 지하철의 손잡이를 잡는다. 청년은 눈을 내리깔고 주섬주섬 이어폰을 귀

2016-02-29 강은교
기명칼럼
[홍창진 칼럼] 너는 장애인 아니냐? 지면기사

겉은 멀쩡하고 화려한 사람들이되레 장애인을 무시하고 천대스스로 감추고 절대 드러내고싶지않은 것은 무엇이 있나요?만일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장애를 넘지못한 마음의 미숙아평양을 함께 다녀온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이 평양을 다녀와서 동료 스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거기 불교가 제대로 된 불교 맞아! 그거 다 북한 아이들 쇼 아닌가? 스님들은 다 가짜들이지?" 라고 묻는 스님들에게 "너는 진짜냐?"라고 쏘아붙이셨다고 합니다. 스님으로서 정진하지 못하고 속세에 물들어 헤매고 있다면 가짜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겉보기엔 멀쩡한 정상인도 알고 보면 장애인이 참 많습니다. 자기들은 정상인이라면서 장애인을 무시하고 불쌍하다고 하지만 기실 자기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너는 장애인 아니냐?"입니다. 장애는 장애를 인정하는 순간에 장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면서 마음은 "왜 하필 내가 장애 여야 하는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필이면 내가 장애를 갖게 되었을까?" 하고 마음으로 원망하고 있다면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움을 요청할 것은 하고 자기 장애 조건을 고려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는 장애인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장애를 극복한 장애 모양 정상인입니다.정상 모양 장애인들도 장애 모양 장애인들처럼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내 얼굴! 이게 뭐야! 좀 가냘프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가 이때 말기 암에 걸리시면 어떻게. 이제 집 사려고 하는데 목돈 다 날리게 생겼네!" "사돈이 이러면 안되지! 제 아들은 뭐 잘 났다고 집 열쇠를 가져오래!" 이루 열거 할 수도 없는 불평들을 얼마든지 쏟아 냅니다. 장애를 인정해야 장애를 극복하는 것인데 스스로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과연 자기 앞에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

2016-02-22 홍창진
기명칼럼
[서상목 칼럼] 북한 핵과 우리의 대응 지면기사

한국은 단기적으로 핵개발 등위기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北이 국제적 규범 지키도록'강제적 포용정책' 구사하며중장기적으론 북한 붕괴에도대비하는 양면전략 구사해야병신년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한국은 물론 전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제까지 북한은 매우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핵무기 개발의 꿈을 꾸준히 키워왔다.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NPT, IAEA 등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으로부터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중국과 같은 개방정책을 추진하면 정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북한은 핵개발을 통한 '벼랑 끝 외교'의 구사만이 경제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는 남한에 흡수당하지 않으면서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 이제까지 북한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협상이나 압력이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장 핵심적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북한은 이번 제4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핵실험이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은 아니더라도 원자탄보다 2~5배 정도 위력이 큰 이른바 '중폭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연이는 광명호 4호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사정거리가 1만3천㎞나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핵무기 탑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능력의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은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남북한과 같이 적대적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쪽은 핵보유국이 되고 다른 한쪽은 비핵국인 경우, 비핵국은 핵보유국의 인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강한 불량성이나 테러의 특성을 갖고 있는 국가가 핵보유국이 되는 경우, 비핵국의 입장은 무장한 조폭 앞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한국의 안보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

2016-02-15 서상목
기명칼럼
[이남식 칼럼] 백남준 다시 보기 지면기사

新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시도오늘날 화두인 '창조경제'를이미 80년대에 던졌다는 점그의 실험정신·인간미 등을 통해인류사회에 새로운 시대정신을잉태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지난 1월 29일은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선생 (1932~2006)서거 10주기였다. 거장이 떠난 지 10년을 맞아 국내외적으로 백남준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직 많은 사람은 백남준이 어떤 분이며 어떠 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에 대한 일반 평가가 너무 절하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가 남긴 대부분의 비디오아트가 이미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TV 브라운관을 사용하고 있고, 영상을 재생하는 장치 또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유지 보존 또한 문제로 지적되면서 단색화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세계미술 시장에서 대단히 저평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올해 벌어지고 있는 백남준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 중에서 실제로 백남준 선생과 스튜디오에서 함께 작업하였던 세 분이 10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여 거장을 기억하며 어떻게 앞으로 백남준의 작품을 유지 보존할 것인가에 관한 워크숍을 열어 많은 소장자, 갤러리,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마크 파스팔, 폴 게린, 그리고 이정성 세 분은 백남준 선생과 함께 작품의 기술적인 부분을 함께 작업하였던 분들로, 아날로그적으로 영상을 편집하거나 전자회로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테크니스트 (technician + artist)들이다. 이분들의 회고담을 들어 보면, 백남준 선생은 당시 최첨단 기술인 텔레비전의 새로운 예술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일깨우기 위하여 최고의 기술자들과 협업을 시도하였다. 비디오편집기나 비디오분배기가 없던 시절에 스튜디오에서 직접 제작한 장치들을 이용하여 영상을 편집하고 많게는 1천대가 넘는 텔레비전 세트들을 동시에 조작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하여 백 팩토리 (PAIK FACTORY)를 만들어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앤디워홀의 팩토리와 비견할 만하다. 하

2016-02-01 이남식
기명칼럼
[오대영 칼럼] 창조경제의 핵심 '컬러문화' 지면기사

토론·대화 중시하는 유대인의창의성은 '하브루타'에서 나온다군대조차 장군·사병 토론할 정도미국에서 성공한 IT 기업들은직원 개성 매우 중요시하는데 이들이 미래사회 인재이기 때문흑백사진에는 단순하면서도 은은한 맛이 있다. 그러나 컬러사진에 완전히 밀려나 보기 힘들게 된 데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다. 컬러사진은 여러 색의 조화를 통해서 세상의 참모습을 그려낸다.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컬러사진을 더 좋아한다. 흑백사진과 컬러사진을 굳이 문화에 비교한다면, 아마 흑백문화와 컬러문화가 될 것이다. 흑백문화는 모든 것은 예스(Yes)와 노(No)로 구분하는 문화, 컬러문화는 여러 색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초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것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회사 등산대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한 회사원에 대한 서글픈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산행의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지만, 유가족과 동료들은 사실상 강제적이었다고 주장한다. 회사 회장이 직원들의 체력강화를 중시해서 매년 연례행사가 된 산행이고, 불참자는 자비로 높은 봉우리를 등정했다는 인증 샷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에는 임직원 500여명이 무박 2일로 이 산을 완주(13㎞)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불참할 수 있을까.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종종 오너나 CEO의 개인적인 취미나 생각에, 임직원들이 모두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일이 벌어진다. 때로는 여행, 바둑, 독서 등 취미활동도 은연중에 맞춰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특히 건강관리는 대의명분이 좋기 때문에 강요되기도 한다. 지금은 많은 건물에서 흡연이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과거에 모 기업은 회장의 지시로 모든 직원이 회사 건물 안팎에서 금연을 해야 했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기업에는 흑백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이는 개인은 물론 우리 기업과 사회에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

2016-01-18 오대영
기명칼럼
[이준우 칼럼] 깊은 성찰이 필요한 우리 사회 지면기사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삶의 형태가 고착화 된 현실부모자식·세대·스승과 제자 간갈등·반목의 골 너무 깊어사회지도층부터 열린 시각과포용하는 마음으로 협력 이끌어야 새해 벽두부터 북한 때문에 온통 난리법석이다. 정치권도 장난이 아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야당끼리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느라 민생은 관심도 없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의 복장만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대란으로 그나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지경에 처한 소시민들, 언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수많은 직장인들,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하여 수심에 가득 찬 어르신들에게는 당장의 전쟁촉발 위기도 문제지만 오늘 내일 먹고 살 일이 더 걱정이다.반면,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이들, 1980~90년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몫 잡은 부자들, 정부의 각종 혜택으로 거부가 된 재벌들과 그 2세들의 목소리는 너무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는 자세는 없어 보인다.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우리 사회는 희망은커녕 실망과 절망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암울한 현장이 되어 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망과 절망의 끝에서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이란 단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린 채 유지되는 생명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매한가지다.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자. 온통 3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망, 절망, 사망으로 말이다. 일자리가 없어 실망하고 절망하고 사망에 이르는 젊은이들의 통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직장에서 사장이나 상사의 갑질에 고통당하면서도 호구지책으로 밤낮없이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소리 없는 탄식이 보이지 않는가? 정규직에 비교당해서 상심에 젖어 있는 수많은 비정

2016-01-11 이준우
기명칼럼
[오대영 칼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성문화’ 지면기사

앞차 천천히 간다고 보복운전층간소음 갈등으로 인명 살상 등참지 못하고 극단적 행동 만연새해에는 타인에 관용 베풀고여유 되찾는 선진국 위상 걸맞게인지능력 키우는 노력 확산되길연말을 맞아 우리 사회의 지난 1년간 모습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항상 누군가와 갈등하면서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더 심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얼마 전부터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하는 보복운전만 해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운전자 1천30명을 설문조사 했더니 41%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더 놀란 것은 보복운전을 당한 이유다. ‘앞에서 천천히 갔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으로 가장 많았다. 천천히 간다고 보복운전을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운전문화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날로 증가한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 소음 민원은 2012년 7천21건에서 2014년 1만6천37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8천537건이 발생해서 작년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더 큰 문제는 갈등 해법이 날로 광폭해진다는 점이다. 보복운전, 층간소음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주차갈등으로 살인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참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복운전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8%는 ‘개인의 급하고 참지 못하는 성격’을 들었다.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삶은 더 각박해진 느낌이다. 마치 윤활유 없이 삐거덕거리며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다고나 할까.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 2003년 이후 계속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인 데는 이런 사회문화도 상당히 일조하지 않았나 싶다. 이는 우리 경제가 불과 몇십 년 만에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작용인 ‘과열경쟁 문화’가 낳은 후유증이다. 경쟁은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의 정신을 잃게 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들은 이런 문화를 개선

2015-12-28 오대영
기명칼럼
[소성규 칼럼] 통일 후 북한 토지 사유화 방안은? 지면기사

농지, 합유지분 형식으로 출자공동사업 목적 조합 설립주택, 국가·공공기관 소유는거주자에 임대후 사유화 가능보전·비축용 토지는 국공유하되필요할때 개발권 민간에게 부여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핵폭풍처럼 다가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서로 다투어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노래가사처럼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통일은 바람처럼 갑자기 자고나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고대부터 근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나 패배한 국가에서 실시한 최초의 조치가 토지의 몰수 및 재분배였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실시한 최초의 사업도 토지조사 사업이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서양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얻어낸 제3세계 국가들이 최초로 추진한 것 역시 토지제도 개혁이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최우선적 선결과제가 북한 주민들의 토지문제일 것이다.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월남자들의 소유권 회복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후에는 통일된 이후 북한지역의 신속한 경제회복의 관점에서 북한의 국유재산을 어떻게 사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로 발전해 가고 있다.국유재산의 사유화는 국유재산이 국유화된 원인을 기준으로 공산주의 국가 성립초기에 불법적으로 몰수된 국유재산의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 또는 보상의 문제(재사유화)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국유재산을 국민들에게 분배 등의 방식으로 사유화하는 문제(협의의 사유화)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의 경우 광의의 불법청산의 문제로 분류되기도 하며, 후자의 문제는 체제전환 지원법제의 문제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재사유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원물반환, 보상, 재국유화, 공공임대제, 보상을 전제로 한 재국유화 정책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통일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통일 후 북한 토지를 사유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접근 불능지

2015-12-21 소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