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노후 건축물의 소방설비 확충 시급하다 지면기사

19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부천 호텔화재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경기도내 노후 숙박시설 곳곳에선 화재에 취약한 문제점들이 여전하다. 경인일보가 수원시와 성남시 분당의 일부 노후 숙박시설을 직접 확인한 결과는 실망이었다. 객실 내에 설치된 완강기는 무용지물이었으며 대피경로 안내도가 잘못 표시된 경우도 있었다. 비상구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은 물론 스프링클러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1년에 2차례 소방시설 점검에서 이상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태연했다.오래된 숙박시설들의 안전불감증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해서 화재 우려는 고스란히 투숙객의 몫으로 남는다. 호텔이나 모텔 같은 전국 숙박시설에서 하루에 한 번꼴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365건, 2020년 344건, 2021년 375건, 2022년 382건, 2023년 377건 등인데 올해도 이달 22일까지 221건이 발생했다. 매년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숙박시설 유형은 모텔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30건이다. 부천 화재 호텔도 이름만 호텔일 뿐 실제는 대실이 가능한 모텔이었다.첨단기술이 발달한 한국인데 왜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을까. 조만간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질 예정이나 부천 호텔화재 이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숙박업소를 찾는 문의가 온라인에서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스프링클러는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은 2003년에 준공돼 소방법,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규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설치비용이 1㎡당 1천만원으로 부담이 상당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치 지원책을 다각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부천 호텔화재를 계기로 국

2024-08-28 경인일보
사설
[사설] K-컬처밸리 공영개발, '언제까지' 가 핵심이다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지난 26일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사업협약을 해제하면서 엎어진 K-컬처밸리를 공영개발사업으로 복구하기 위한 지원 조례안이다. 27일 오후 2시까지 달린 의견 댓글 900여건이 거의 모두 '반대' 아니면 '원안 추진'이다. 이런 추세라면 28일 마감되는 의견 접수 결과는 만장일치 반대에 가깝게 된다. 유례가 드문 집단 반발 민심이다.경기도의 사업 협약 해제에 반발했던 고양시 여론이 집중 반영된 결과로 짐작된다. 고양 시민들이 K-컬처밸리 공영개발에 반대하고 사업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건 CJ가 예뻐서가 아니다. 숙원의 현실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판단이고, 도의 공영개발 의지와 계획에 대한 불신으로 봐야 할 것이다.도의 공영개발 방식은 사업의 속도를 예상할 수 없다. 조례안 통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개발에 나선다 해도 사업 착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도민의 자산이 현물출자된 만큼 사업 타당성 자체를 처음부터 점검해야 한다. 면책에 민감한 공무원들의 판단은 신중하고 결정은 더디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CJ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사업은 복잡해진다. 투자 및 운영 기업 유치에 악재일 것이다. 도지사가 바뀌면 사업 자체에 대한 도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8년 걸려 엎어진 사업을 공영개발 사업으로 복구하는데 그만큼의 세월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 사이 서울 아레나는 2027년 개장하고 몇 개의 아레나 사업이 착수될 수도 있다. 도의 공영개발도 가속에 실패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엎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고양시민들이 K-컬처밸리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이유일 텐데, 타당하다.김동연 지사의 청원 답변대로면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체시켜 온 CJ에게 8년 동안 시달린 끝에 협약 해제를 결단했다. 8년이면 당장 실행 가능한 대안 몇 가지를 수립할 기간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CJ 없이도 사업을 완성할 목표연도는 제시할 수 있었

2024-08-27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시 '조정교부금 비율 인상' 검토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20.0%)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전국 광역시 중 광주(23.9%), 부산(23.0%), 대전(23.0%), 대구(22.29%), 울산(20.0%) 등에 이은 최하위 수준이다. 인천시는 2013년부터 기초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5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특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권고안'에 나온 인천 권장률(22.9%)보다 낮은 수치다. 인천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20%에 멈춰있는 사이 인천지역 기초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늘고 있다.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광역단체가 재정 조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기초단체에 내어주는 방식인데, 인천시는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산하 기초단체에 지급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 보통세 추계액 20%가 8개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잡힌다. 강화군과 옹진군의 조정교부금 재원은 자치구와 조금 다르다.2022년 기준으로 인천시의 세출 결산액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8.75%였다. 7년 전인 2015년 기준 30.11%에서 8%p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10개 군·구의 사회복지비는 2~3%p 높아졌다. 최근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인 아이드림 사업 등 복지사업 매칭으로 인한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지난달 15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3%로 올려달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지난 6월 미추홀구와 서구 역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국가 시책 사업 증가에 따른 재정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인천시도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26년 진행되는 행정체제 개편(군·구 10개→11개)에 따라 교부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는 기초단체가 한 곳 더 느는 것에 대비해 올해 말

2024-08-27 경인일보
사설
[사설] 군납비리와 불법노동이 빚어낸 '아리셀 참사' 지면기사

근로자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배터리공장 화재는 사측의 군납비리로 무리하게 재납품을 강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사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비숙련공이 대거 투입되는 불법파견까지 자행됐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은 비정규직으로, 인력 공급업체 소속이었다. 부정이 부정으로 이어져 결국 끔찍한 대형 참사를 야기한 것이다.아리셀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납 제품의 품질검사는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에서 담당하는데, 검사는 타 기관의 기능시험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무작위로 시료를 선정해 품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아리셀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리셀은 품질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이미 선정돼 봉인 상태였던 시료와 바꿔치기하고 서명까지 위조했다. 또 시험성적서의 데이터를 조작해서 제출해 검사를 통과했다.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지난 4월 기품원 관계자가 밀봉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파악하면서 불법행위가 들통났고, 아리셀은 8만3천여개의 4월 납품분을 재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6월분 6만9천여개 납기일까지 다가오자 지난 5월 '하루 5천개 생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산목표를 잡은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리셀은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하고, 불량 제품도 상품화했다. 숙련공이 작업해야 할 메쉬 절단 공정에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비숙련공이 작두로 수작업하는 과정에서 절단면에 뾰족한 형태의 잉여 부분이 발생했고, 외부에서 들어온 금속 이물질과 함께 폭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아리셀이 생산해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군에 납품한 리튬배터리가 2022~2023년 이미 3차례의 파열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충격적이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납 리튬배터리 파열사고는 총 31건에 달한다. 군에 보관돼 있거나 사용 중인 제품들도 전수조사가

2024-08-26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 물길 살리기에 손잡고 나선 노·사·민·정 지면기사

인천을 흐르는 하천은 경인아라뱃길, 굴포천 등 국가하천 2개와 청천천, 갈산천, 장수천, 승기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30개가 있다. 지방하천 총 길이는 109㎞에 이르는데 이 중 도심하천 길이가 58㎞로 절반을 넘는다. 도시 곳곳에 물줄기가 이어져 있지만 상당 구간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인 복개천이다. 물이 마르는 건천화 현상을 보이거나 오염수 유입으로 악취가 심한 상태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도 적지 않다.인천시민 누구나 동네에서 하천 생태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하천 살리기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월천 살리기'가 눈길을 끈다. 세월천은 원적산에서 발원해 영아다방사거리를 거쳐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가로질러 갈산천·굴포천으로 이어지는 물길이다. 현행법상 하천이 아닌 구거(수로)로 돼 있어 구청 도로과 하수팀이 관리한다. 오랜 시간 대공장에 막혀 그 존재조차 희미해진 세월천을 깨끗하게 가꿔 시민에게 개방하자고 제안한 건 한국지엠 노동자들이다.한국지엠 부평공장을 가로지르는 세월천 주변은 봄이 되면 개나리, 라일락, 겹벚꽃이 만개해 공장 내 꽃향기가 가득해진다. 흰뺨검둥오리, 너구리, 족제비 서식지이기도 하다. 수질 오염과 악취가 심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추진하는 세월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를 이뤘다. 지난 23일 열린 토론회에 나온 한국지엠 관계자도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다며, 앞으로 부평구 또는 인천시에서 관련 제안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기업이 자치단체, 환경단체, 주민과 함께 하천 수질을 개선한 첫 사례로 '웅진코웨이 공주 유구천 가꾸기' 사업이 꼽힌다.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만들자"는 구호로 2003~2010년 진행된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유구천 환경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한국지엠 노사와 부평구·인천시가 뜻을

2024-08-26 경인일보
사설
[사설] 납득 가지 않는 부천 호텔 화재 '에어매트' 추락사 지면기사

사망 7명·부상 12명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원인의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수사본부가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격상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 자세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확인되겠지만 이번 화재가 건축물의 각종 시설과 구조상의 문제점에다 소방당국의 구명·구난 태세 허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참사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지난 2004년에 준공된 노후한 호텔은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의 초기 진압이 불가능했다. 2017년 개정된 건축소방법에 따라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은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호텔은 2004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8층의 한 객실에서 불이 나자 이내 검은 연기가 열린 문을 빠져나와 좁은 복도를 따라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을 덮쳤을 것이다. 국과수 부검에서 나타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들, 즉 연기를 마셔 질식한 이들의 시신은 호텔 8~9층 객실 내부·복도·계단에서 발견됐다. 대피하던 중에, 일부는 대피조차 시도하지 못한 채 방에 갇혀있다 쓰러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한다.소방당국이 설치한 최후의 구명·구난 장치인 에어매트에 뛰어내린 2명의 투숙객이 숨진 상황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호텔 8층에서 2명의 투숙객이 3초 간격을 두고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는데 첫 번째 낙하 때 에어매트가 뒤집혔다. 그 바람에 뒤이어 뛰어내린 투숙객은 매트를 스친 뒤 바닥으로 떨어졌다. 적정 사용기한을 넘긴 노후 에어매트라는 점, 펼쳐진 에어매트가 첫 번째 낙하를 받아주지 못하고 뒤집혀버린 점, 안전 낙하를 유도하는 현장지휘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 등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객실 에어컨에서 발생한 전기적 이상이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호텔 CCTV 등 현장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원인 규명에는 그리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2024-08-25 경인일보
사설
[사설] 한동훈 취임 한 달, 여권 바뀔 수 있나 지면기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권 내부의 변화는 감지하기 어렵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굵직한 이슈가 많았고, 이에 대한 한 대표와 당의 메시지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당심과 민심 모두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에 선출됐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 해병대원 특검의 제3자 추천안 발의 공약과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 등의 메시지로 승리했다.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로 정부의 인사에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지만 명확한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았다. 핵심적 이슈인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 민주당에 '제보공작 의혹'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했지만 당내 여론 지형을 제3자 추천 특검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한 대표는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 최대한 정치공방은 자제해 왔다"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격차 해소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과 맞닿아 있는 이슈이므로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평가할 만하다.문제는 이러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 한 대표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라는 사실이다. 이는 대표 취임 한 달 동안 한 대표에 대한 중도층 등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정관계의 재정립과 여권의 국정 방식의 변화 등은 쉽게 성사되기 어려운 일들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시기적 요인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 이른바 '중·수·청'을 지향한다면 대통령실과 건강한 긴장과 협력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한 대표는 민생과 정책 이슈로 외연을 넓히되,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서 진전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특별한

2024-08-25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시, 문화계의 문화행정 비판 적극 수렴해야 지면기사

인천시의 문화행정에 대한 문화계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가 예술인들의 커뮤니티공간이었던 '인천서점' 자리에 맥줏집을 유치한 사실을 확인한 문화계는 이 사업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른바 '개항장뮤직갤러리'라는 이 사업장에는 음악공연이 가능한 무대가 설치되며 개항로를 주제로 한 버스킹 공연 등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주류판매업소이다. 공공문화시설에 청소년 입장이 불가능한 주점을 입점케 한 발상을 납득하기 어렵다. 개항장 문화지구 일대 상인들도 동요하고 있다. 신포동 일대에는 카페와 주점이 이미 포화상태이다. 인천시가 특정 주점 운영을 지원한다면 주변 상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신포동 주변 소상공인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뮤직갤러리'의 광고물 크기나 도안이나 문구도 충격적이다. 2층 높이의 건물 외벽 전체를 '인천맥주'와 '호랑이'라는 붉은색 글씨로 뒤덮고 있다. 문화계는 개항장문화지구 경관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예술창작지원공간인 인천아트플랫폼의 레지던시 제도를 갑자기 중단하고 레트로 카페나 관광테마거리로 조성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에 대해 문화계는 문화공간의 상업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여러차례 제기했다. 문화시설과 문화기관을 장악하여 사실상 직영화한 결과이다. 문화행정이 문화예술과 직원의 아이디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다. 문화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문화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아트플랫폼과 같은 창작지원공간이 문화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이나 기능은 안중에 없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렵게되자 아트플랫폼 활용에 집착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문화공간을 상업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나마 형성해온 문화생태계를 인천시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문화적 자해행위이다. 최근 북부문예회관 건립계획 백지화 등 잇달아 발생하는 인천시의 문화행정의 난맥상은 심각하다.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회복하기 힘든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인천문화재단도 수수방관하면 안된다.

2024-08-22 경인일보
사설
[사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 불허했지만··· 지면기사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에 대해 하남시가 21일 불허했다. 시는 지난 3월 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 동서울 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 동서울변환소 본관 부지 철거공사 등 4건을 불허처분했다. 동서울변전소가 위치한 지역을 지역구로 둔 추미애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의)'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불허처분을 환영하며 이는 시민의 힘으로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낸 승리"라고 자평했다. 전자파 우려, 주민의견 수렴 미흡 등이 지적됐다고 하지만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불허처분한 것을 '승리'라고 평가할 일인지 의문이다.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로 전력소비가 급증하며 지난 19일 오후 5시 최대수요는 94.7GW(1억㎾)로 집계돼 지난 13일 최대수요(94.6GW)를 6일 만에 넘어서는 등 8월에만 6차례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공급능력은 104.6GW, 공급예비력은 9GW, 공급예비율은 9.4%였다. 한마디로 올여름은 잘 버텼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도 잘 버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전력수급 비상경보 등급별 기준에서 준비단계(1단계)의 공급예비전력은 4.5~5.5GW 미만이다. 지난 19일 공급예비전력보다 고작 3.5GW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공급예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은 예삿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력 생산이 따라가지 못한 것도 아니다. 송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전기를 생산해도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강릉안인화력발전소와 GS동해전력, 삼척남부발전은 출력을 낮춰 감발운전을 이어오다 4~5월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들 화력발전소만 가동하면 잠시나마 전력수급 문제에 있어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송전

2024-08-22 경인일보
사설
[사설] 첫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처럼 민생 챙기길 지면기사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법안이 곧 모습을 드러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함으로써 법안 통과의 8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여당이 제출한 최초 법안 개정안의 요지는 피해 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료를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었다. 여야 합의안에는 여기에 LH 전세 임대도 포함됐다. 피해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했다. 야당은 당초 주장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는 미치지 못하나 정책집행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측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눈에 띄는 주요 대목들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여야간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하는 첫 민생법안이 된다. 서로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싸우고 있는 지금의 극한 대립 상황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일이다. 국토소위 민주당 간사 이소영(의왕과천)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 모두 "부족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측 간사는 당론을 계속 고수하다간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피해구제가 지연될 수 있음을 판단했다고 합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발동을 이유로 대긴 했으나 이 정도의 '터치'야 상대방이 여유 있게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다.오는 25일 일요일, 22대 국회 첫 여야 대표회담이 열린다. 차기 대선의 '잠룡'들이기도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선 최근 당내 경선을 통해 대표직에 오른 이후 처음으로 전 국민의 시선을 일시에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중요한 대회전이기도 하다. 성급한 판단일 수 있지만 이 한판에 향후의 모든 것이 갈릴 수도 있다. 그래서 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온갖 궁리와 묘책을 짜내고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국민 민생과 관

2024-08-2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