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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기후위성 제약조건 해소가 관건이다 지면기사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경기 기후위성'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산권을 쥔 경기도의회 내의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오전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 기자간담회에서 '민선8기' 후반기에는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문제를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로 이끌겠다는 도정을 천명하며 경기 기후위성 발사계획을 재확인했다. 온실가스 증가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고조되는 터에 기후위기 대응을 보다 고도화하기 위함이다. 기후위성은 우선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통계수치를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 위치와 배출량을 파악해 대응하고 있지만 기후위성을 띄우면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해 그만큼 대응도 빨라진다. 경기도는 독자적 기후데이터 확보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추진한다.민관협력방식으로 2026년에 기후위성 3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1기당 개발 및 발사비용이 50억~100억원이며 전자레인지 정도 크기에 무게는 50㎏이 채 나가지 않는 초소형으로 제작된다. 경기도는 소요예산으로 150억원을 책정하고 도의회와 접촉 중이다. 제작, 발사, 데이터관측, 송수신 및 분석 등 비용들이 당장 내년 예산부터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취득세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천207억원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도세(道稅) 징수액이 2022년 대비 무려 9천207억원 줄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부동산거래 부진이 지속되면서 2년 연속 도 재정을 압박한 것이다. 하반기에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존사업의 원점 재검토, 핵심투자사업 선별 등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할 예정이다.기후위성의 경우 적지 않은 액수의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나 효용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성공 가능성은 또 다른 변수로 실패 시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우주항공사업은 국가 단위로

2024-08-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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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 다중 착취구조로 무너지는 서민경제 지면기사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과 장기 고금리 등 경기 불황의 여파라지만, 자영업자를 옭아맨 다중 착취구조 또한 자영업자들을 생계 전선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최근 배달 플랫폼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배달 주문 고객에 의한 매출이 압도적인 추세가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배달 플랫폼에 종속된 지 오래다. 매출 인프라를 장악한 배달 플랫폼이 자영업자들의 사업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에 중개 이용료와 광고비를 지급하고, 배달비를 부담한다. 배달시장을 독점한 플랫폼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윤 창출에 몰두하면서,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기여했던 초기 배달 플랫폼의 순기능은 사라졌다.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늘어봐야 배달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제외하면 순이익이 줄어드는 악순환 구조에 빠졌다고 한탄한다. 매출액이 늘면 세금도 늘어난다.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됐다. 이 같은 착취 구조에 못이겨 종업원을 내보낸 자영업자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하기에 이르고, 이마저도 실패하면 생계를 접는다. 배달 플랫폼의 횡포에 정부의 무관심이 100만 자영업자 폐업의 동력이라 봐도 무리가 없다.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달부터 배달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의민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시장독점 기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반기를 든 것이다. 하지만 구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길 도리가 없다. 결국 가격 인상 외엔 대안이 없는데, 이는 외식물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배달 플랫폼의 지갑을 채우기 위해 서민인 자영업자와 고객들의 지갑이 털리는 형국이다. 이뿐 아니다. 자영업자 줄폐업으로 상가 공실률도 치솟는다.자영업자 다중 착취구조를 방치하면 경제 정의가 실종되고 서민경제 전반이 무너진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언발에 오줌누기다. 공공배달앱은 무기력하고, 금융지원은 옹색하며, 정책자금은 미미하다. 독점

2024-08-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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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더위 안심숙소 등 폭염대책 실태 점검 필요하다 지면기사

폭염과 열대야에 주거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다. 일부 지자체는 폭염특보가 발효되거나 열대야가 예보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65세 이상 홀몸 노인 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무더위 안심숙소'를 운영 중이다.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주민들이 호텔 등 지역 숙박시설에 며칠이나마 머물 수 있도록 지자체가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인천에선 지난 2022년 부평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남동구, 올해는 연수구가 이 안심숙소를 잇따라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인천은 8월 19~20일 밤 기준 28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로 사람이 잠들기 어려운 무더운 밤을 뜻한다. 기상청이 인천 지역을 관측하기 시작한 1904년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 연일 경신되고 있다.무더위 안심숙소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할 시기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연수구는 지역 숙박업소 6곳과 협약을 맺고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다. 7~9월 중 폭염특보가 발효되거나 열대야가 있으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인당 최대 3일 지낼 수 있다. 하지만 이용 주민은 19일 기준 단 1명도 없다. 지난해부터 무더위 안심숙소를 운영한 남동구도 올해 이용 건수가 겨우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홍보 부족이다. 경인일보 기자가 만나본 주민들은 무더위 안심숙소란 게 있었느냐며 반문한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면 무더위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숙소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인천 10개 군·구 중 최초로 무더위 안심숙소를 도입한 부평구에선 올해 이용 건수가 그나마 80건 정도는 된다고 한다.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겪었을 부평구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뿐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제도의 취지와 이용 방법을 알리고 있다. '적극 행정'이 최선의 해법이 된 셈이다.기후 위기 속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폭염 피해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사회적

2024-08-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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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보완 시급하다 지면기사

운동선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잇따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24 파리 올림픽 흥행으로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지만, 정작 미래 한국 스포츠를 이끌 아마추어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제에 발목이 잡혀 다음 학기까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서다.지난 2021년 개정된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는 오는 9월 본격 시행 예정이다.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한 학기 동안 대회 출전 자체가 금지된다. 학생 선수가 운동만 한다면 향후 진로 선택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부도 병행해 다양한 길을 열어두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5개 교과 기준 초등학생은 같은 학년 전체 평균 성적의 하위 50% 미만, 중학생은 하위 40% 미만, 고등학생은 국어·영어·사회 3개 교과에서 평균 대비 하위 30% 미만일 경우 적용된다.그러나 현재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들이 운동도, 공부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학생선수가 중심이 되는 현장 맞춤형 제도가 필요한데, 현행 제도에선 최저학력제에 발목이 잡혀 대회 출전은커녕 선수생활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예체능 특기자 가운데 최저학력제를 체육분야에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학생선수들이 대회·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해 수업에 불참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 제한도 문제다. 초등학생은 20일·중학생은 35일·고등학생은 50일로 묶여 있는데, 각 종목은 이를 피하기 위해 무더운 여름철인 방학기간에 대회를 집중시켜 진행하고 있다. 세계대회에 자주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우에도 출석 일수를 맞추기 어려워 무단결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2024 파리 올림픽 탁구에서 동메달 2개를 따낸 신유빈은 2020년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실업팀에 입단했다. 당시 중학생이던 신유빈은 최저학력제에 걸려 1년 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학생 선수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학업을 포기하게 만든 사례다.다행히 정치권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도

2024-08-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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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립 문예회관을 3개 구립 시설로 분할한 문화행정 지면기사

인천시가 신설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을 1천석 이상의 대규모가 아닌 중규모 공연장으로 축소하자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당초 신축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안에 서구와 계양구 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형 무대 인프라로 지역 문화 활성화를 기대했던 문화예술계도 문화정책의 기본 철학이 없다며 질타했다.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문화예술회관을 중공연장 기준인 900석 규모로 건립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천200석 규모는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구·계양구 외에 당초 건립 대상지가 아니었던 중구 영종이 포함된 것도 갑론을박이다.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단·계양·영종에 300~700석 규모 문화예술회관 건립 비용의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관리 주체도 시청(시립)에서 구청(구립)으로 변경돼, 건축비 절반에 관리·운영비까지 구가 떠안게 된다. 인천 북부권에 1천석 이상 규모로 광역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뒤집어진 셈이다.서구와 계양구는 시립 문예회관 유치하려 전면전을 벌여왔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삭발식까지 감행했고, 강범석 서구청장은 토론을 제안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1년 가까이 기다려온 결론치고는 허망하다. "국제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지 동네 공연장을 지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법하다. 아무리 서구와 계양구에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주겠다고 해도 시가 지역 안배를 신경 쓰느라 문예회관 신축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인천지역에는 광역 문화예술회관 4곳, 기초 문화예술회관 8곳이 운영 중이다. 이미 600~700석 규모의 공연을 소화할 곳은 충분하다. 하지만 현재 대중적인 공연이 오를 수 있는 무대는 1천300석 규모의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사실상 전부다. 송도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은 1천700석이지만 클래식 콘서트 전용 공연장이어서 뮤지컬과 같은 대중성 높은 공연을 올리기는 적합하지 않다. 1천700석을 수익 마지노선으로 보는 공연 업계들도 중·소규

2024-08-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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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기 이재명 체제 더불어민주당에 바란다 지면기사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고, 최고위원들도 확정했다.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당 대표 연임이 현실이 됐다.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 모두 친명계 일색인 만큼 당내 이견이 드러날 만한 공간 자체가 사실상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 대표로 누가 선출될 것인지는 관심 밖이었다. 최고위원 중 누가 탈락하느냐만 관심이었다.지금의 여야 관계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당과 야당연합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침없는 거부권 행사, 국회에서의 재표결에서 해당 법안 폐기의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정치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떠한 원칙론과 당위론도 지금의 여야 국회에는 소 귀에 경 읽기다.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주된 원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 등 이 대표와 조금이라도 각을 세웠거나 이견을 낸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영장은 기각된 적이 있다.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정당이 동원되다시피 한 게 작금의 야당의 현실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다수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연임에 성공한 데다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마저 고쳤다. 완전하게 당권을 장악한 이 대표와 그의 지도부에 이견을 낼 세력도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형국이 되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다지만 친문의 구심점으로 야당 내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살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뉴라이트라는 비판을 받는 인사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경축식마저 나눠서 치러진 지가 바로 엊그제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발하는 여권도 자중해야 하지만,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사실상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이 대표의 신중한 입법권 행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과 대통령실의 책임 못지 않게 야당은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을 차지한 세력답게 포용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이 대표의 2기 체제에도 지난 1기와 마찬가지로 사법

2024-08-18 경인일보
사설
[사설] 공공의료 시스템 유지하려면 공공의대 설립해야 지면기사

코로나19의 재유행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여름 재확산을 경험한 바도 있다. 당시 정점이었던 8월 둘째 주 확진자 수가 35만명에 이르렀다. 다시 1년이 지난 올여름은 모든 조건이 바이러스 창궐에 더 유리해진 상태다. 백신 접종 효과는 완전히 사라졌고,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안전 수칙 소홀해졌다. 지난 2018년 폭염 이후의 기록적인 불볕더위와 열대야로 냉방시설을 갖춘 실내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도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는 없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름철에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추세가 반복됐기 때문에 9월까지는 계속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도 예상치 못했던 건 아닌 것 같다.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허점을 메우고 있는 건 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이다. 경인일보가 지난주 보도한 인천의료원의 대응태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 음압격리병실을 마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앙 질병당국의 지침이 없었음에도 지난 6일부터 5층 45 병상의 절반을 코로나19 전담 음압격리병실로 가동시켰다. 인천지역 표본감시 의료기관 13곳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미리 대비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자 다른 민간 병원의 의뢰로 입원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질병당국이 코로나19의 재유행을 예상하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실천적인 대응이다.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의 움직임은 곧바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으로 연결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은 시장 체계가 작동하는 민간병원 중심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비용과 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공공의대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정 갈등을 지

2024-08-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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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업무 보고만 받고 자리 옮긴 경기남부경찰청장 지면기사

경찰청이 16일 자로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김준영 강원경찰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경찰 고위직 인사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다소 불편하다. 경찰조직 내에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정권교체기, 문책성 경질 등의 특별한 사정을 없다면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 시·도 경찰청장의 임기는 1년'이라는 경찰 인사시스템이 30년 넘게 유지돼 왔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임기 1년은 커녕 6개월도 채우지 못하는 시·도 경찰청장이 속출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남부경찰청장이다. 김봉식 청장이 수도권 남부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기남부경찰청장에 취임한 것은 지난 6월 24일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업무보고만 받고선 만 2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서울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셈이다.2016년 3월 경기지방경찰청이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분리된 이후 12명의 치안정감이 경기남부경찰청을 거쳐 갔다. 청장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8.6개월 정도다. 김봉식 청장을 제외하고 가장 짧게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역임한 청장은 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그의 경기남부경찰청장 재직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다. 당시 정순신 수사본부장의 갑작스러운 자진 사퇴로 인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고는 하나 경기남부경찰청 치안서비스 수혜 시민들에겐 황당한 일이었다.경기지방경찰청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2012년 5월 초 오원춘 사건으로 인해 취임 2개월 조금 넘은 시점에서 경찰대학장으로 발령이 난 전례도 있었지만 이미 공석이 예고된 서울경찰청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2개월도 안 돼 자리를 옮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반면, 이번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지난해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유임되면서 2022년 6월부터 2년 넘게 부산청장을 역임했다. 경찰 인사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든다.총 7명 치안정감 중 법으로 임기 2년이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치안정감은 계급정년, 다시 말해 임기가 없기 때문에

2024-08-15 경인일보
사설
[사설] 심각한 코로나 재유행에 너무 안이한 대책 지면기사

여름 들어 코로나19의 재유행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7월 2주 148명, 7월 3주 226명, 7월 4주 475명, 8월 1주 861명으로 매주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8월 2주에는 1천357명(잠정치)으로 더 늘면서 지난 2월 유행 정점의 875명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전국 표본감시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현황을 감시 중인데 다른 통계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코로나 치료제 사용량을 보면 6월 넷째 주 1천272명분에서 7월 다섯째 주 4만2천명분 이상으로 늘었다. 7월 말에 이미 지난해 여름 사용량을 넘어선 것이다. 응급실을 찾은 코로나19 환자는 6월 2천240명에서 7월에는 1만1천627명으로 5.2배로 늘었다.이처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뚜렷한 상황에서 치료제 공급 부족 현상이 더해졌다. 8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약국·의료기관의 치료제 신청량은 총 19만8천명분이었지만 공급량은 3만3천명분으로 16.7%에 불과했다. 약국과 병원 등에 공급되는 치료제가 신청량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처방을 내려도 치료제를 구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추세라면 다음 주 입원환자는 2천여명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여유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긴급치료 병상과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의 확보가 중요하다. 보건당국은 최근의 증가를 여름철 유행으로 보고 있으나 가파른 증가세로 볼 때 새로운 변종의 출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역학적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유행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동환자 증가는 전국적 추세인데, 7월 말부터 2주간 2.8배로 늘었다. 충청권에서 코로나19 아동 환자가 54명에서 301명으로 무려 457.4% 폭증했으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213.7%, 호남권에서는 137.1%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8월 하순 각급 학교들이 개학한다. 자칫 학교가 코로나 유행의 새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코로나19 출결과 평가

2024-08-15 경인일보
사설
[사설] 두 개의 광복절 기념식이라니, 안 된다 지면기사

내일이 제79주년 광복절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국민이 화합하는 국내외 한민족 전체의 경축일이다. 그런 광복절이 국민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을 지경에 처했다. 정부가 주최하는 경축식에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야당이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의 반발이 광복절 쪼개기의 도화선이 됐다.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김 관장을 뉴라이트 성향 학자로 규정하고 임명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고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제정할 것이라 의심한다. 김 관장 임명이 건국절 제정의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김 관장은 터무니 없는 의심이고 주장이라 반박한다. 대통령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 회장에서 건국절 추진 의도와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고 한다. 김 관장도 학자의 양심을 걸고 건국절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노한 광복회장을 달래려 정부가 해명하고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양심선언까지 했다.하지만 독립운동 관련 단체의 별도 기념식에 입법권력을 틀어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태가 돌변했다. 독립기념관장 시비가 진영간의 역사 전면전으로 확대된 것이다. '대통령이 일제의 밀정'이라는 박지원 의원의 막말은, 이번 사태를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친일 공세의 계기로 삼으려는 야당의 의도를 보여준다.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세우기' 선언 이후 진보와 보수 정권이 교차 집권할 때마다 식민역사와 독립운동사, 근현대사에 대한 진영의 역사 인식과 해석이 반동적으로 충돌하면서 역사 교과서가 누더기가 됐다. 역사적 대립과 분열을 통섭시켜야 할 학계와 정치권이 오히려 역사적 편식에 앞장섰다. 그 결과로 두 개의 광복절 기념식이라는 파국에 이르렀다. 두 개의 광복절 기념식은 절대 안 된다. 해방 공간에 개입한 외세로 분단된 나라의 후손들이 또 다시 나라를 역사로 두 동강 낸다면, 거기에 연루된 정치·정당·단체들 모두가 국기문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조국의 광복을

2024-08-1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