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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열한 강화군수 보선, 지역 발전 계기로 이어져야 지면기사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6일 기준 9명이 등록했다. 오는 10월 16일 강화군을 비롯해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가 열린다.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강화군에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몰렸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9명이다. 민주당 후보 1명은 등록 이후 사퇴했다. 강화군청이 자리한 강화읍내 중심가는 예비후보 사무실과 현수막으로 가득 차 이미 선거전 열기가 고조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강화군은 13개 읍·면에 6만8천771명(7월 기준)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이다. 세대당 인구 수는 1.96명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만6천347명(38%)으로 초고령사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강화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강화군이 인천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다. 강화군수 출마 예정자들 모두 '강화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소외론'이 깔려 있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강화군을 비롯해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 4곳이 있다.강화군 유권자들이 바라는 건 생활 여건 개선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 교통망 확충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강화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3000번 버스 운행 대수가 절반 이상 줄고 배차 간격이 10분에서 40분으로 늘었을 때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는 이 버스가 유일한 서울행 직행좌석이었기 때문이다. 또 강화군은 '문화재 규제'로 인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문화재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교육·의료·관광·도시개발 분야 현안들이 쌓여 있다.10·16 재보궐 선거 지역 중 수도권은 강화군이 유일하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보수 텃밭'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강화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보수정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만 모두 4차례다. 군민들이 당이 아닌 인물·공약을 보고 군수를 선택했다는 뜻이

2024-08-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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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례화된 폭염, 제도로 막아야 할 공공재난이다 지면기사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폭염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천546명에 달한다. 올 들어 사망자는 4일 기준 13명으로 늘었다. 6월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가금류 등 가축 25만7천483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4일 여주 점동면은 전국기준 5년 만에 기온 40℃를 기록했고, 당일 서울·울산에서는 프로야구 두 경기가 취소됐다. 폭염 취약계층은 이번 여름을 어떻게 버틸지 막막하다. 지난달 쿠팡 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50대가 사망하고, 밭일하던 고령의 농민들이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60대도 열사병에 쓰러졌다. 매해 여름이면 건설 현장·쪽방촌·운송·농어업·급식 등 사회 곳곳에서 에너지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서민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걱정에 에어컨 전원 버튼 누르기를 망설인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올여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매시간 10분씩, 35℃부터는 15분씩 휴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무용지물이다. 몸이 힘들면 각자 알아서 요령껏 눈치 보며 쉬는 수밖에 없다. 노동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을 폭염 등 기후환경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21대 국회에서 폭염·한파 등에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지자체의 작업중지명령권이나 사업주의 작업중지 대피 의무를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은 연례적인 기후 현상이 됐다.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의 재현을 우려하지만 앞으로는 해마다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인천시와 각 시군은 재난 도우미 운영, 독거노인 에어컨 설치, 이동노동자 쉼터 지정, 살수차 투입 등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

2024-08-0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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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풀뿌리 스포츠'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한다 지면기사

태극전사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연일 승전고(勝戰鼓)를 울리고 있다. 폭염과 열대야에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은 잇단 메달 소식에 더위를 잠시 잊을 정도다. 가슴에 태극기를 단 국가대표 선수들은 지금의 영광을 위해 오랜 기간 무수히 많은 땀방울을 흘렸다. 혹독했던 훈련의 결과가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이라는 성과로 나타나는 순간, 선수들뿐 아니라 온 국민들이 환희의 함성을 지르며 기쁨을 함께한다. 올림픽이 가진 힘이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상당수 선수들이 이 같은 지자체 소속팀에 속해 있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처우나 포상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가령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경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경기도 내에서만 지자체별로 1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 편차를 보인다. 땀의 가치는 똑같지만, 포상은 최대 100배 차이가 나는 구조다. 지자체의 규모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정량적 기준보다는 결국 단체장의 의지에 좌우되는 편이다. 단체장을 잘 만나면 통 큰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 지원은커녕 팀이 해체되는 경우도 생긴다.지자체팀의 불안정한 운영은 결국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처우가 좋고 훈련 여건이나 복지 면에서도 월등한 기업 스포츠팀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자체팀은 공적인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포츠 대중화와 유망주 육성을 통해 스포츠 문화를 일상에 뿌리내리는 것이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다. 실제 대다수 지자체팀 소속 선수들은 평소 체육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등을 펼치며 풀뿌리 스포츠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적 영역의 임무까지 충실히 소화하고 있다.지자체팀 선수들을 향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은 이맘때면 항상 화두로 떠오른다. 하지만 대중은 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오르는 영광의 순간만 기억에 남길 뿐, 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금세 잊히고 만다. 직장운동경기부가 본래의 취지에

2024-08-05 경인일보
사설
[사설] 지하주차장 전기차 대형화재 대응할 입법 서둘러라 지면기사

폭격을 당한 듯 처참한 모습이었다. 화재 현장은 녹아내린 차량들의 잔해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한 대의 전기자동차에서 시작됐다. 충전 중인 상태도 아니었다. 그저 주차해놓은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한 불은 이내 주변 차량들로 옮겨붙었다. 40여 대의 차량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타버렸고, 100여 대는 그을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 주민 수백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파트 1천500여 세대 중 3분의 1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 많은 주민들이 졸지에 난민 신세가 됐다.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 화재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건에 불과했던 전기자동차 화재가 지난해에는 72건으로 급증했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건에서 2020년 3건, 2021년 6건, 2022년 12건, 2023년 21건으로 증가했다. 인천에서도 2020년 2건, 2022년 2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지난달 초까지 벌써 4건이나 발생했다. 화재는 대부분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배터리의 이상에서 비롯된다. 배터리 셀 하나에 불이 나면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셀로 옮겨붙는 열폭주 현상을 보이면서 완전 진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난 1월 안양 만안구 버스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에서 발생한 화재는 8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 역시 진화에 8시간 20분이나 걸렸다.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게 됐다. 특히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주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충전 시설 또한 그곳에 위치한다. 하지만 불이 붙은 배터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전용 장비를 갖춘 주차장은 거의 없다. 전용 장비를 갖춘 소방차가 출동한다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성과 지하주차장 구조의 특수성이 맞물리면 십중팔구 이번 화재처럼 대형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2024-08-04 경인일보
사설
[사설] 한동훈 체제, 변화를 증명할 실천 방안 내놔야 지면기사

한동훈 체제가 들어섰지만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거취를 둘러싼 친윤과 친한의 힘겨루기에서 보듯이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은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 일단 주도권 확보에 성공한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변화의 행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대표에게 정 전 의장의 유임을 권유했다고 한 보도에서 보듯이 대통령실은 변화보다 친윤 위주의 당 운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한 대표가 당심과 민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건 지금의 여권으로는 차기 대선 승리는 물론 보수 전체가 궤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당정 관계의 재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통령실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친한 대 친윤의 갈등만 깊어질 뿐이다.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조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의 이슈를 계속 증폭시키고 명분을 쌓으려 하고 있다. 여권이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어 이를 가볍게 여긴다면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여권이 변화와 쇄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기존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찾는 야당에겐 호재가 아닐 수 없다.한 대표가 지도부를 친한 우위의 구도로 일단 만들었지만 한동훈 체제의 성공 여부와 변화의 가늠자는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공약한 채 상병 특검 수정 발의 여부이다. 벌써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새로 지명된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말에서 수정 발의와는 다른 결의 말이 나오고 있다.한 대표가 당내의 특검 수정 발의와 상반되는 친윤 중심의 반발과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효과 있는 대응을 동시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친윤 그룹의 조직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노정된다면 여권은 더욱 나락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정 전 의장 거취 문제에서도 일관된 신호를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도 한 대표와의 용산 회동에서 '당직 인선은 대표가 알아서 해라', '포용하는 인사를 해라' 등의 상충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야권의 입법 공세와 윤 대통령 탄핵 명분

2024-08-04 경인일보
사설
[사설] 동물을 위한 '동물원' 만들 정책 변화 고민할 때다 지면기사

인간 위주의 전시·관람 기능에 치우쳐 동물원내 동물 방치·학대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동물원의 시초는 창경원이다. 1909년 일제가 위락시설 용도로 조성한 것이 기업의 이윤추구 논리와 결합해 전시·오락 중심의 한국 동물원 문화가 자리잡았다. 종 보전·동물 연구 등 동물원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배경이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물원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경인일보 기획보도 '시대착오 동물원 존폐를 묻다'에 따르면 도심에 자리한 대다수 실내·체험형 동물원들은 좁은 공간에서 밀집된 사육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종별로 고유한 습성을 지닌 동물들을 인공 조명과 콘크리트 바닥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육한다. 열악한 우리 환경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동해 동물들에게 정형행동과 같은 치명적 병리현상을 발생시킨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공영동물원 26곳도 몇몇 곳을 제외하면 사육환경이 우수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동물보호단체의 지적이다.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의 코끼리 외부 방사장 면적 기준에 부합하는 동물원은 단 2곳뿐이었다.유럽에서는 이미 동물복지 향상·동물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동물원의 전시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야생 서식지를 최대한 재현하고, 종 보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동물원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인력과 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에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나 청주동물원 같은 곳이 동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봤지만 매우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다.동물원 난립을 막으려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되긴 했으나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동물원은 5년 유예 적용을 받고, 동물원 운영 관련 정부 지침인 동물원 관리 사육 표준 매뉴얼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새로 도입된 전문검사관제는 민간 위촉직인 탓에 동물원 관리 권한을 쥔 지자체와의 정보 교류 및 협업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또한 환경부가 2020년 동물 생체정보 등을 전산화하는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행은 감감무

2024-08-0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 '역사교훈 유산' 철저히 보존하고 관리하자 지면기사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행위가 이번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재연되었다. 일본은 애초 사도광산의 등재 범위를 16~19세기 중반으로 제한하여 조선인 징용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려 했다.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강제노역이 이뤄진 시기를 포함한 전체 기간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작 전시공간에 '강제징용'을 의미하는 표현은 제외하는 술수로 유네스코와 한국을 기만했다.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노역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양해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강제노역을 '모집에 의한 자발적 노동 행위'로 왜곡한 것을 우리 정부가 용인한 셈이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나가사키현 군함도는 조선인 1천여 명이 징용된 곳이지만, 일본 정부는 탄광업 발전 등 산업적 측면만 부각하며 역사적 진실을 외면했다.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역을 '모집에 의한 자발적 노동 행위'로 왜곡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한국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린다. 역사는 거울에 비유되듯 역사적 유산은 대부분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투시하기 위한 것, 곧 교훈과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다. 자랑하고 계승할 유산도 중요하지만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역사를 환기하는 유산도 중요하다. 이런 유산을 '어두운 역사'라 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다크 투어리즘'이라 부르고 있으나 '역사교훈 유산'이 더 사실적이다.인천은 도시 전체가 역사유산이다. 지난 수년간 캠프마켓 반환을 계기로 부평의 인천육군조병창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계속돼 왔으나 최근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다만 지상에 잔존물인 병원 건물을 중심으로 보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산곡동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수십 개의 지하시설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인천공장의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미쓰비시 줄사택 등을 함께 보존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야 한다.

2024-08-0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할 정책 드라이브 서둘러야 지면기사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이 두 달 연속 나빠지고 있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8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는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중소기업 3천6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8월의 업황 경기전망지수(SBHI)는 76.6으로 전달보다 1.4p 하락했다. 6월 지수가 소폭 상승(0.2p)한 후 2개월 연속 하락세이다. 작년 같은 기간(79.7)에 비해서도 3.1p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0.4로 지난달보다 2.9p, 비제조업은 75.0으로 0.7p 하락했다. SBHI가 100 미만이면 향후의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들이 더 많다는 의미이다. 경영 애로 요인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6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건비 상승(44.3%)과 업체 간 과당경쟁(34.6%), 원자재 가격 상승(31.2%) 순이다.반면에 8월의 수출 전망은 7월의 77.8보다 7.2p 더 높다. 2·4분기의 중소기업 수출은 1·4분기 277억6천만달러보다 늘어난 293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K뷰티와 미국시장 호조에 힘입은 화장품(+31.4%)과 반도체 제조장비(+26.8%), 기타기계류(+13.2%), 패션잡화(+157.8%)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수출 중소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사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이른바 '3고'→실질구매력 약화→내수 부진의 악순환이 화근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민간 소비는 역성장(-0.2%)했다. 수출시장은 뜨겁지만 서민들의 지갑 두께는 점차 얇아지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면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가 늘어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상품 수출이 1% 증가할 경우 민간소비는 1분기 후에 최대 0.07% 상승한 뒤 대략 3분기 후까지 그 영향이 파급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살아나는 것을 감안하면 내수가 살아나야 할 시기가 벌써 지났지만 밑바닥 경기는 냉랭하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은 전년보다 278억

2024-07-3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제2부속실 설치' 늦었으나 마땅한 조치다 지면기사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행사 기획·수행·메시지 등을 전담하는 기구다. 대통령 배우자의 다양한 공식 활동을 지원하며, 대통령의 공식 행사나 국내외 방문 시 필요한 업무도 수행한다. 지난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처음 설치된 이후 줄곧 유지되다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대통령실의 슬림화를 주장하며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과 함께 기존 시스템 안에서 배우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실무적 판단도 있었다. 하지만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구설과 논란이 잇따르자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업무를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건의가 잇따랐다. 결국 대통령 부인을 보좌할 제2부속실이 설치된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대통령실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 운영을 총괄할 제2부속실장도 내정했다. 지난 22일 출입기자들을 만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확인이다. 이 관계자는 연초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한 KBS 신년 대담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도입도 재확인했다. 특별감찰관 추천은 본래 국회의 몫이며, 국회에서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에 '리스크'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지금부터라도 제도권 안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현 정권의 뜻으로 읽힌다.제2부속실 설치에는 특검법으로 압박을 가해 오는 야권의 공격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과 여권의 전투 의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종국에는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연결시키려는 범야권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지금까지 8년째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 제

2024-07-3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연천 '아미천댐' 국가 주도 건설 결정을 환영한다 지면기사

연천군의 오랜 숙원인 아미천댐 건설이 국가 주도 사업으로 확정됐다. 환경부가 30일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아미천댐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에 아미천댐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연천군과 군민에게는 묵은 체증이 내려갈 정도로 후련한 소식이다.연천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잦았다. 1996년과 2001년엔 연천읍 전체가 물바다로 변해 군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겼고 이외에도 크고 작은 침수피해가 그칠 날이 없었다. 건천에 집중되는 호우를 받아낼 물그릇이 없었던 탓이다. 반면 갈수기엔 물이 부족해 산업단지 조성과 유치에 애를 먹었다. 차탄천 상류인 아미천에 댐을 짓는 것 외엔 대책이 없었다.국토부가 2017년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자 연천군이 발빠르게 응한 것은 당연했다. 20개가 넘는 댐 건설 요청을 받은 국토부는 아미천댐을 사업 대상지로 분류했다. 2023년 댐 준공설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연천군의 희망은 2018년 정부의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 방침으로 물거품이 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단군 이래 최악의 치수사업으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해 온 국가 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환경부가 지난해 12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미천댐 건설 사업도 살아났다. 대책의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에 대비할 다목적댐 건설과 관리였다. 대책의 핵심 실행 계획이 어제 발표된 14개 기후대응댐 건설이다. 정식 명칭은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이지만, 기후변화 위기를 체감하는 민심의 지지를 받기 위해 기후대응을 위한 댐 건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연천군은 다목적댐인 아미천댐 건설 확정으로 군민의 안전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핵심 시설을 보유하게 됐다. 담수량 4천300만t 규모의 아미천댐은 홍수 피해를 항구적으로 막을 수 있다. 각종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아미천댐은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할 원동력이다. 연천군이 10년 가까이 아미천댐 건설을 읍소한 이유다.아미

2024-07-3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