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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송도 열병합발전소 건립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지면기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필수 인프라인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시급하다. 2029년부터 송도의 지역난방 부족 현상이 예견돼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발전소 건립 진척이 더디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치'와 '정책' 협의 체계가 하루빨리 작동해야 한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신·증설 문제처럼 인천 지역사회에 갈등만 야기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다.송도국제도시 지역난방 공급 업체인 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인근에 열 297G㎈/h와 전기 498㎿를 생산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인구 증가와 바이오클러스터 내 대형 사업장이 속속 들어서면서 열난방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종합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받은 열 공급량은 853G㎈/h이다. 2029년이 되면 허가량이 넘는 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인천종합에너지는 예측하고 있다.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송도국제도시는 애초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됐다. 계획인구 18만명을 기준으로 열 공급량 등이 결정됐다. 하지만 계획보다 인구가 급증하고, 바이오 관련 대기업 등이 송도에 입주하면서 개발 준공 시기는 203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른 계획인구는 26만명, 계획 가구도 기존 6만3천가구에서 10만4천가구로 조정됐다.송도에서 겨울철 지역난방 동시 사용 등을 고려한 최대열부하량은 2025년 638G㎈/h, 2026년 723G㎈/h, 2027년 798G㎈/h로 늘어 2028년부터 883G㎈/h로 현재 허가량(853G㎈/h)을 뛰어넘는다. 이어 2029년 967G㎈/h, 2030년 1천12G㎈/h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2027년 열병합발전소를 착공해 2030년 동절기 전까지 가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인천종합에너지의 설명이다.송도 주민단체 등은 안전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발전소 신규 건립보다 기존 시설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24-08-13 경인일보
사설
[사설] 식약처의 학교급식 기부 제동 '나눔 복지' 차질 지면기사

경기도내 학교 급식 기부문화 활성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찬물을 끼얹었다. 식약처가 배식대에 오르지도 않은 급식에 대해 교차오염 등 위생상의 이유를 들어 기부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 5월 급식 기부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각 시·군 푸드뱅크에 전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도시락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부터는 급식 기부사업 자체가 아예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푸드뱅크는 학교·기업 등에서 식자재를 기부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단체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푸드뱅크는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숙인과 결식아동의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기부받아 시행 중이었는데, 애초에 학교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학교 급식 기부사업은 푸드뱅크와 사회복지시설 등이 주축이 돼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도시락을 나눠주거나 급식소에서 공급해왔다. 지난해 도내 전체 2천247개교 중 176개교(7.8%)가 우선 참여했고, 학교·복지관 통합 관리로 전환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경기지역에 이어 서울시와 세종시에서도 올해 6월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학교급식 기부가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식약처가 음식 변질의 위험성부터 운운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배식대에 제공되지 않은 음식을 기부하는 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조리공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는 식약처 측의 설명은 앞뒤가 안 맞는다. 식중독 등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면 무작정 중단하기에 앞서 푸드뱅크의 위생적인 수거와 포장·배송 과정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면 될 일이다.급식 기부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다. 정상적인 음식을 도시락으로 정성껏 포장하고 나누는 행위 자체가 상생을 가르치는 교육

2024-08-12 경인일보
사설
[사설] '전기차 포비아' 혼란 해소할 특단의 대책 세워야 지면기사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phobia·공포증)'가 확산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기차에서 불이 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아이 등 2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린 것은 처음이다. 또 다수 가구에 전력과 수도 공급이 끊기는 등 재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의 진화가 어려웠으며, 특히 극심한 무더위 탓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컸다.정부는 12일 오전 환경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오늘(13일)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회의를 시작으로 몇 차례 더 관계 부처·업계·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전기차에 장착한 리튬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없는 등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 진압이 어렵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전기차 보급에 집중하느라 안전은 뒷전이었다. 인천에서 발생한 재난급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거나 기존 조례를 근거로 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거나 진화 장비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완전(100%) 충전 제한, 과충전 방지 장치 부착,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점검 강화, 충전시설 지상 설치 유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자체, 자동차 업계, 전기차 소유주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지상에 주차 공간이 없는 아파트단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작은 문제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2024-08-12 경인일보
사설
[사설] LH '카르텔 혁파'에 사활을 걸어라 지면기사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다. 지하주차장을 떠받치는 32개 기둥 가운데 19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져있었다. '순살 아파트'라는 달갑지 않은 이름이 붙여졌다. 감사원이 지난 8일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는 순살 아파트의 원인을 적시한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에서 보 대신 상판을 지탱하는 기둥의 철근이 기준 이하로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LH 직원들은 알면서도 눈감아줬다. 대신 골프, 해외여행, 명품가방 등을 받아 챙겼다. 퇴직자들이 소속된 이른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일부러 검토를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품질미흡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도 썼다.LH를 에워싼 외부 환경도 '복마전' 그 자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공발주 감리 입찰에서 나눠 갖기를 한 17개 법인과 19명의 개인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30일 기소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 18명과 감리업체 대표 등 20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담합 행위는 모두 94건, 낙찰금액을 합치면 5천740억원에 달한다. 기소 대상 중엔 재작년 시공 중 붕괴사고로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에 관여한 감리업체들도 포함됐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LH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공공발주 감리 담합 수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척결과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물과 향응, 그리고 이해관계로 얽힌 그들만의 카르텔이 여전히 공공발주 시장과 공공건설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LH는 지위와 정보를 악용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뼈를 깎는 쇄신을 각오했지만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었을 뿐이다. 지난 2021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을 때 관리

2024-08-1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 지면기사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경선이 실시됐다. 이로써 총 15차례 지역 순회 경선 일정 중 대전·세종(11일)과 서울(17일) 경선만 남았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까지 진행된 13차례 경선의 누적 득표율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 경선보다 최고위원 경선에 오히려 더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 후보가 승리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오는 18일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이 후보 체제가 다시 들어서면 이 후보의 향후 행보에 따라 대치 정국이 가팔라지거나 완화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이 후보가 여야의 쟁점 사항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공제한도를 높인다거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걸로 볼 때 여야 대화의 복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야당이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을 두고도 여야의 시각 차가 뚜렷하다. 여야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영수회담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이상 여야정 협의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두 달여 동안 7차례의 탄핵과 9번의 특검을 발의하거나 통과시켰다. 앞으로도 2특검 4국조를 통하여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할 태세다. 게다가 앞서 두 번 거부권이 행사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 발의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여권이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민주당도 계속되는 탄핵, 특검, 청문회 등의 전방위적인 여권에 대한 공세에 스스로 부담을 느낄 법 하다.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관건은 이 후보가 다시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향후 이 대표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입법 강행을 지속할지 여부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남발된다는 비판도 일리가 있지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야권이 여당과 협의 없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일주일 후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2024-08-11 경인일보
사설
[사설] 경기도 재정난 극복, 정치권도 힘 보태야 지면기사

경기 불황의 여파가 경기도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시장의 영향을 받는 취득세가 급감하면서다. 취득세는 경기도 곳간을 채우는 주요 세목이다. 올 상반기 걷은 취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천207억원이나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도세 징수액이 2022년 동기와 비교해 9천172억원 감소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는 심각한 세수 결손에 업무추진비 20% 삭감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까지 진행했는데, 올 상반기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하반기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경기도는 2025년도 살림살이를 짜기 위해 이달부터 본예산 편성계획을 세우고 각 실·국의 세입 세출예산을 따진다. 실·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 사업도 조정한다. 이 같은 예산안 요구·심의과정이 끝나면 경기도지사에게 결재를 맡고, 경기도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게 된다. 경기도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은 원점 재검토하고, 핵심 투자 사업도 선별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데, 여유가 없어 보여 걱정이다.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의 공간도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게 전국 최대 광역단체 경기도의 의무다. 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 분야, 저출생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 등 투자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긴급 복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재정난 속에서 경기도가 강력히 끌고 가야 할 투자 사업이다.아껴 쓸건 아껴 써야 한다. 경상사업비나 행정운영경비도 증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기금·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금액도 조정할 예정이다. 세무 조사와 체납세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등 세원 발굴책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비 확보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도지사, 부지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가리지 않고 '국비

2024-08-08 경인일보
사설
[사설] 지하주차장 특별 소방 점검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인천시가 아파트 화재 대응책으로 초기 진화용 장비 보급을 서두르고 있다.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내년까지 모든 아파트에 초기 진화용 장비를 보급하기로 하고, 전기차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가 큰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하부에 부착되어 있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다. 현재로선 불이 난 차체를 덮어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질식소화덮개를 사용하는 것이 초동 진압의 핵심이다. 인천시의회는 올해 3월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문제는 시간이다. 인천의 전기차 화재에 이어 지난 6일 충남 금산에서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 화재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매년 두배 가량씩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 보급률을 감안하면 2~3년 후에는 매년 수백건씩 발생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소화장비 보급보다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한편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도 문제이다. 총 1만9천여개에 달하는 인천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상당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한 대의 화재로 23명이 다치고 140여대가 불탔으며, 477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 지하주차장 화재는 연기배출이 어렵고 화재 발생 지점에 접근하기도 어렵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이나 지하주차장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전기차 화재로 인한 혼란은 전기차 보급에 신경을 쓰는 동안 안전문제를 소홀히 해온 결과이다. 충전시설 재배치와 같은 시간을 요하는 중장기적 과제라면 초동 진압 소화 장비 보급은 단기적 과제이다. 종합적 대책과 함께 인천시가 당장 서둘러야 할 것도 있다. 지하주차장의 스프링

2024-08-08 경인일보
사설
[사설] 위태로운 전력 공급, 에너지 인프라 점검 절실하다 지면기사

온 국토가 밤낮없이 펄펄 끓고 있다. 낮에는 벌겋게 달아오른 가마솥에 기름을 끼얹은 듯하고 밤에는 식지 않은 열기로 고온의 습식 사우나나 다름없다. 열대야 지속 일수도 지난 2018년 폭염 때를 넘어섰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전력수요다. 지난 5일 오후 5시 최대 전력수요가 93.8GW(기가와트)로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는 2021년 91.2GW, 2022년 93GW, 그리고 지난해 93.6GW였다. 고온과 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데다 7월 말과 8월 초에 걸친 휴가로 잠시 멈췄던 제조업 현장들이 이번 주 들어 일제히 가동을 재개하면서 전력 예비율이 한때 9%까지 떨어져 경고등이 켜졌다.전력거래소의 장기 전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수요 기준 최대 전력은 오는 2039년 150GW, 2051년 202GW로 전망된다. 2036년까지의 전망은 지난해 1월 수립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했고, 2037년부터 2051년까지는 이 기본계획의 연평균 최대 전력수요 증가율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 전망치다. 앞으로 15년 안에 최대 전력이 올해보다 50%, 2051년 무렵엔 100%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 시설 투자 확대, 인공지능의 보급과 데이터센터의 증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전력수요가 전망치보다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리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있다.그러나 이런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 인프라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지난 정부의 탈원전과 석탄발전 퇴출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날씨 조건에 따라 전력 생산의 변동성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도 불안 요인이다. 생산은 남부, 소비는 수도권에 편중된 전력의 장거리 공급 구조도 경제성과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지만 당장 손대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만에 하나 전력 공급이 일순간에 중단되는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곧바로 전 국가적 재난이 된다. 우리가 지

2024-08-07 경인일보
사설
[사설]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사모펀드 진입 봉쇄해야 지면기사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이 보유 중인 20개의 공영제 시내버스업체 경영권을 연내에 통매각한다. 이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버스 관련 4개의 사모펀드(PEF)가 올해 12월부터 만기가 도래해 투자금 회수가 불가피한 때문이다. 2019년에 설립된 '버스왕' 차파트너스는 서울·인천·대전·제주도에 버스업체 20여 회사(버스 2천여대)를 운영, 업계 1위이다. 인천의 전체 34개 회사들 중 강화교통·삼환교통·송도버스 등 9개 업체(버스 587대, 노선 45개)가 차파트너스의 소유이다. 원매자들은 군침을 흘린다. 공영제 시내버스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지원 탓에 황금알로 평가된 것이다. 준공영제란 운수업체가 운송수입금으로 운행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손실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2004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먹튀'의 상징인 사모펀드에 인수되면서 문제들이 불거졌다. 차파트너스는 소유 중인 인천의 9개 업체에서 연간 순이익의 100∼600%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이 업체들의 피인수 전 평균 배당성향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심지어 회사가 적자여도 고율의 배당을 실시했다. 준공영제 하에서는 어떻게 버스회사를 운영해도 지자체가 적정이윤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버스회사 소유의 알짜자산인 차고지를 매각해서 배당금으로 나눠 먹은 사례도 적지 않다. 차파트너스는 인천 시민들의 이동권 강화에 힘쓰기보다는 금융자본과 대기업들의 배만 불렸다.지자체들의 준공영제 부담이 갈수록 폭증할 수밖에 없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서울시는 2019년 2천915억원에서 2022년에는 8천114억원으로 2.8배, 인천시는 같은 기간 1천272억원에서 2천648억원으로 2.1배 늘었다.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하면서 지자체들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바람에 버스 요금이 인상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내버스 요금을 서울은 300원, 인천은 250원 각각 인상했다.인천시와 서울시는 사모펀드의 '과도한 사익 추구' 방지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공공성 강화 기준을

2024-08-07 경인일보
사설
[사설] 구금의원 수당금지 기초의회 늘어나는데 국회는? 지면기사

군포시의회가 최근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의원이 공소 제기로 구금될 경우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했던 기존 조례를 월정수당 지급까지 정지하도록 강화한 개정안이다. 시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된 개정안인 만큼 통과가 확실하다.구금의원 수당 금지 조례는 군포시의회뿐 아니다. 경기도에서만 22개 기초의회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 중이다. 구금 상태에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의정활동비 지급 정지는 당연하다. 고정급여인 월정수당도 감액 지급하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전액 지급 중지가 대세다. 이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구금에 이를 정도면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은 공소사실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타당한 조치다.기초의회의 구금의원 수당금지 조례는 상식의 산물이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비리 단체장, 의원들이 구금 상태에서도 직을 유지하고 혈세인 수당을 꼬박꼬박 챙겨가는데 반발한 자치시민들의 상식적인 요구에 무릎을 꿇은 결과다. 단체장·의원 소환제가 도입되고 구금의원 수당금지 조례가 시행된 배경이다. 지금껏 조례 제정을 안한 지방의회가 있다는 사실이 의아할 정도다.하지만 국회에 이르면 할 말이 없다. 기초의회의 상식이 국회에선 특권의 허들을 넘지 못한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구금은 물론 1, 2심 유죄판결이 나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국회의원 신분은 물론 세비를 받는다. 21대 국회에서도 윤관석, 이상직, 정정순, 정찬민 의원이 구속 상태에서도 세비를 받았다.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황운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세비를 수령하며 의원활동을 이어간다.국회의원 특권이 기초의원 수준으로 격하돼야 마땅하다. 구금 및 재판 중인 의원의 경우 세비의 사전 지급 정지나 사후 몰수 법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중단한 세비를 일괄 지급하더라도, 지금처럼 의원 자격이 없던 사람이 최종 유죄 확정 때까지 의정활동 없이 세비를 수령하는 일은 국민 상식과 법 정의와 노동의 가치에 반한다. 최종판결로 공소제기 단계에

2024-08-06 경인일보